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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공용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2006-04-09 14:29:41, 조회 : 437, 추천 : 51
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9269 판결 【창고등명도】
[집43(1)민,94;공1995.4.1.(989),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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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_ 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규정의취지 및 그 보존행위의 내용과 권한행사

_ 나.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공용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판결요지】

_ 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단서, 제2항 규정의 취지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는 관리행위와 구별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그 보존행위의 내용은 통상의 공유관계처럼 사실상의 보존행위 뿐 아니라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공유물의 반환청구권도 포함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권자가 이를 단독으로 행할 수 있다고 풀이되는 것이고, 공유자의 위 보존행위의 권한은 관리인의 선임이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_ 나. 집합건물에 있어서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_ 【참조조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 제3조 , 제10조 , 제16조

_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8.18. 선고 86다72,86다카396 판결(공1987,1450) / 나. 대법원 1989.10.27. 선고 89다카1497 판결(공1989,1782), 1992.4.24. 선고 92다3151 판결(공1992,1685), 1993.3.9. 선고 92다41214 판결(공1993상,115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박웅진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일근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문학사상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외 1인
_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2.30. 선고 93나30555 판결

【주 문】
  
_ 상고를 기각한다.

_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_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안에서 본다).

_ 제1점에 대하여

_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단서, 제2항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는 관리행위와 구별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그 보존행위의 내용은 통상의 공유관계처럼 사실상의 보존행위 뿐 아니라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공유물의 반환청구권도 포함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권자가 이를 단독으로 행할 수 있다고 풀이되는 것이고, 공유자의 위 보존행위의 권한은 소론 관리인의 선임이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인바(당원 1987.8.18. 선고 86다72, 86다카396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창고 및 공작실이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이 이를 배타적으로 점용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방해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보존행위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달리 공용부분의 보존행위에 관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특별한 규약을 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_ 논지는 이유 없다.

_ 제2점에 대하여

_ 집합건물에 있어서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당원 1989.10.27. 선고 89다카1497 판결 참조).

_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중 이 사건 창고 및 공작실 부분에 대하여 관리단규약에서 공용부분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특정인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부동산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건축물관리대장에만 장기구분소유자인 소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구분소유자 혹은 임차인들이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관리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창고 및 공작실은 이 사건 집합건물 전체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구분소유자들의 공용에 제공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집합건물은 지상 12층, 지하 4층으로 구성되어 지상층은 사무실, 판매시설, 은행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지하층은 지하1층의 경우 매장, 은행등의 용도로도 일부 사용되고 있으나 대부분을 주차장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 사건 창고 및 공작실은 지하3층에 위치하여 발전기실, 전기실, 화장실, 기계실등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내부에는 청소용구함 외에 달리 아무런 시설 및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원심이 들고 있는 바와 같은 사정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창고 및 공작실은 그 주변의 공용부분과 같이 구분소유자들의 공동의 이용에 제공되는 공용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창고 및 공작실의 위치, 구조, 용도, 이용상황등에 대하여 좀더 가려보지 아니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결국 이 사건 창고 및 공작실이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_ 논지도 이유 없다.

_ 제3점에 대하여

_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집합건물의 건축주인 이 사건 재개발조합이나 혹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괸리단 또는 구분소유자들이 피고가 이 사건 창고 및 공작실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으므로, 피고의 점유가 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피고가 이 사건 창고 및 공작실을 사용하도록 관리단의 결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입증자료로서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을 제10,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창고를 관리단과의 합의없이 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일정기한까지 합의신청을 할 것을 촉구하고 사용료도 징수하겠다고 통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없다.

_ 논지는 이유 없다.

_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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