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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F00099.hwp
관리자  (Homepage)
2003-09-26 05:33:43, 조회 : 196, 추천 : 36
Ⅴ. 하도급거래관련 대법원판례Ⅳ. 법위반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


1. 위반행위에 대한 인지

  가. 위반행위의 신고



  나. 직권실태조사



2. 사건의 조사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및 관련사업자단체로 하여금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기타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음(공정거래법 제50조)









3.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가. 설치목적

    ㅇ 하도급거래에 따른 분쟁의 신속하고도 자율적인 해결도모를 위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

    ※ 분쟁당사자들이 조정협의회에 직접신고가 가능하도록 '96.12.30 법개정을 하고 '97. 4. 1부터 시행

  나. 분쟁조정대상

    ㅇ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정을 요청하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한 분쟁으로서 하도급법 위반사건
     - 건설위탁 : 토건 시공능력평가액순위 100위 미만
     - 제조·수리위탁 : 연간매출액 2,500억원 미만















  다. 설치현황



9. 한국공정거래협회

라. 구성 및 기능

      

             ↓                                   ↓

              
                                

                

  ㅇ 조정불성립시 : 협의회는 60일이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조정경위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시행령 제12조④)
   ㅇ 조정성립시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가 조정한 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봄(법 제25조②)

4. 법위반행위에 대한 처리

  가. 시정조치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받은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음(법 제25조④)

  나. 과징금


   ㅇ 제3조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면을 교부한 원사업자

   ㅇ 제3조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또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교부한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

   ㅇ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내지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의 규정에 위반한 원사업자

   ㅇ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규정에 위반한 발주자

   ㅇ 제15조 (관세등 환급액의 지급등) 내지 제20조 (탈법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원사업자

  다. 공탁



  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마. 법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ㅇ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조치를 함에 있어 아래의 경우 당해 위반사업자의 시정조치 유형별 부과점수 누계에서 감점처리할 수 있음

  
    - 하도급거래공정화와 관련 중앙관서의 장이상으로부터 우수업체 표창을 수상한 경우 :  2점

    - 하도급관련 업무 담당임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 2점

    -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 1점



5.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




  ㅇ 1999.4.1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 제기 가능

6. 벌   칙

  가. 벌칙의 내용


      ㅇ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ㅇ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ㅇ 선급금의 지급규정에 위반한 자
      ㅇ 부당한 수령거부 등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ㅇ 기성 및 준공검사규정에 위반한 자
      ㅇ 부당반품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ㅇ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ㅇ 물품구매대금 등의 조기결제청구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ㅇ 하도급대금의 지급규정에 위반한 자
      ㅇ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규정에 위반한 자
      ㅇ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ㅇ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ㅇ 보복조치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ㅇ 탈법행위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ㅇ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ㅇ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의견 청취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ㅇ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ㅇ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나. 양벌규정



  다. 고    발






7. 수급사업자의 과실상계



  ㅇ 원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함에 있어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이유로 참작할 수 있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에 대한 정당한 보증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거나 지연되어,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에 관한 분쟁이 있어 의견이 일치된 부분의 대금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불하거나 공탁한 경우

    - 하도급공사를 준공한 후 수급사업자가 하자보증을 이행하지 않아 준공금지급이 지연된 경우등

    - 목적물을 납품.인도한 후 원사업자가 정당하게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한 하자보증의무를 수급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아 대금지급이 지연된 경우

    - 목적물의 시공 및 제조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부실시공등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예 :재판의 결과 또는 수급사업자 스스로의 인정등으로 확인된 경우)에 의하여 동 수급사업자의 귀책부분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공제 또는 지연지급하는 경우


1. 事件의 涇渭

가. 是正命令('92. 10. 14)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96회 위원회에서 DR토건(주)이 '91.3.19일 SD건설(주)에게 건설위탁한 『(주)콘티넨탈호텔 및 레포츠시설 신축공사』중 "터파기 및 흙막이공사"와 관련하여 DR토건(주)의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 미교부, 하도급대금과 동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미지급 및 어음할인료를 부담하지 아니한 위법사실에 대하여 다음내용과 같이 시정명령(의결 제92-128호)하기로 결정
    


나. 異議申請 및 棄却處分('92. 12. 28)

   ㅇ DR토건(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이의 제기('92.12.1)

     -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교부를 취소

     - 하도급대금 미지급금 360,980천원을 301,580천원으로 정정

     - 상기 하도급대금 미지급금은 신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민원보상비·지체상금 총 671,250천원과 상계처리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당초 원심결 내용대로 시정토록 본건을 기각(의결 제92-8호, 1992. 12. 28)처리


  다. 是正命令 履行促求 및 告發('93.2.25)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기각처리후 '92.12.31∼'93.1.18 기간중 2차에 걸쳐 시정명령의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DR토건(주)은 특별한 이유없이 시정명령을 불이행

   ㅇ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대검찰청에 고발('93.2.25)하자 부산지방법원에서는 DR토건(주)와 대표이사 ○○○에게 각각 1,000만원씩 벌금 선고('93.6.30)


라. 被審人(DR토건)의 行政訴訟提起('93.2.5) 및 公正委의 敗訴

   ㅇ DR토건(주)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是正命令 取消의 訴를 서울고등법원에 제기
  


   ㅇ 서울고등법원에서는 SD건설(주의 부실공사에 따른 민원발생등 하도급자의 과실을 인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취소 판결('94.7.6)
  

마. 公正去來委員會의 上告('94. 7. 27)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대법원에 상고

  


2. 大法院의 判決 主要內容

가. 判決主文 : 원심판결(공정위 패소)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공정위가 전부 승소

나. 判決要旨

  (1) 당초의 계약내용이 설계변경 또는 추가공사의 위탁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추가·변경서면을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추가공사부분이 단순히 기존공사의 물량증가만으로는 볼 수 없고, 종전의 설계도면에 없던 새로운 공사의 추가라고 보여지므로 원사업자(DR토건)는 수급사업자에게 늦어도 추가공사 착수전까지 추가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등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2) 하도급법 제13조가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규정하면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거절이나 그 지연을 인정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이러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사유를 들어
      원사업자의 법위반행위 여부를 판단할 경우 입법취지에 반하여 법의 실효성을 저해하게 된다.

     원사업자가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체가 법위반행위가 되어 제재대상이 된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대금지급기일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루고 있는 사실 자체에 의하여 법위반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룰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까지 나아가 판단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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