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세금과 법률 taxnlaw.co.kr
ID PW
TAX & LAW <세금과 법률> 당신과 당신의 소중한 가족을 지켜드립니다. Attorney LEE protects your family, not only you
[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연방법원, 일리노이주), 세무사 이재욱]
조세소송, 조세불복심판, 세무자문, 민,형사,행정,국제소송, 한국이민, 미국이민, 한국투자, 미국투자, 국제거래, 국제중재, 미술품거래 서비스
[ENGLISH LANGUAGE SERVICE FOR FOREIGNERS]
ATTORNEY LEE, JAE WOOK'S OFFICE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TAX, LAW, IMMIGRATION & INVESTMENT INTO KOREA AND U.S.A. SERVICES, ART DEALING SERVICES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CRIMINAL TRIAL,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VISA, RESIDENCE, CITIZENSHIP]
국제거래,국제계약, 영문계약서, 중재,조정,ADR, Arbitration Court representation. Singapore, HK, LONDON, NY. BEIJing, LA -> BLOG[국제중재,국제재판,국제중재재판,국제거래,국제계약,국제조정, Korea Arbitrator LEE, jae wook Attorney at law(KOREA, U.S.A.)]
학교폭력,학생폭력, 학생 성폭행, 학교성폭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문서비스 -> BLOG[학교폭력, 학생폭력,학교 성폭력, 학생 성폭행,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서비스]
세무신고,불복심판,조세소송 전문서비스 -> BLOG[세무소송,조세소송]
고품격 이혼,상속분쟁, 재산권분쟁 소송 -> BLOG[ 이혼소송, 재산분할, 상속분쟁, 양육권, 친권, 위자료]
성희롱, 성폭력, 성범죄, 성매매,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를 위한 전문서비스 -> BLOG[ 성희롱, 성폭력, 성범죄, 성매매,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를 위한 전문변호사]
병역면제,국외여행허가,이중국적,병역법위반 사건 대리 -> BLOG[ 병역법, 병역면제, 해외유학 병역연기 전문소송 변호사 이재욱(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IL, FEDERAL)]
KOREA IMMIGRATION & INVESTMENT SERVICES IN KOREA FOR FOREIGNERS -> BLOG[ Korea Visa & Immigration, Investment, Sojourn for Foreigners]
한국인을 위한 미국이민 대리서비스 -> BLOG[ Immigration to U.S.A. for KOREANS (한국인을 위한 미국 이민 대리 서비스)]
변호사 이재욱 저서 구매 사이트(TAX & LAW PRESS) -> 예스24 온라인판매

TAXNLAW.CO.KR

About Attorney| 민사
행정
| 세무
조세
| 부동산| 병역법위반소송
기소중지
병역면제
국외여행허가
| KOREA
INVESTMENT
VISA
Immigration
| 이혼
성희롱
성폭력
전문강사
| 예술과
법률
| U.S.A.
VISA
IMMIGRATION
| 파산
회생
| OFFICE| U.S.A.
VISA
APPLICATION
| Refuge
Asylum
| 미국법|
부동산 경매대행
토지수용,보상청구소송
아파트하자보수소송
공사대금청구소송
신탁법과 부동산소송
부동산소송
건축공사, 건축허가 관련소송
재건축분쟁,토지분쟁,재개발
공사대금청구소송


하도급F00100.hwp
관리자  (Homepage)
2003-09-26 05:33:56, 조회 : 218, 추천 : 36
Ⅴ. 하도급거래관련 대법원판례

1. 事件의 涇渭

가. 是正命令('92. 10. 14)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96회 위원회에서 DR토건(주)이 '91.3.19일 SD건설(주)에게 건설위탁한 『(주)콘티넨탈호텔 및 레포츠시설 신축공사』중 "터파기 및 흙막이공사"와 관련하여 DR토건(주)의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 미교부, 하도급대금과 동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미지급 및 어음할인료를 부담하지 아니한 위법사실에 대하여 다음내용과 같이 시정명령(의결 제92-128호)하기로 결정
    


나. 異議申請 및 棄却處分('92. 12. 28)

   ㅇ DR토건(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이의 제기('92.12.1)

     -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교부를 취소

     - 하도급대금 미지급금 360,980천원을 301,580천원으로 정정

     - 상기 하도급대금 미지급금은 신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민원보상비·지체상금 총 671,250천원과 상계처리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당초 원심결 내용대로 시정토록 본건을 기각(의결 제92-8호, 1992. 12. 28)처리


  다. 是正命令 履行促求 및 告發('93.2.25)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기각처리후 '92.12.31∼'93.1.18 기간중 2차에 걸쳐 시정명령의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DR토건(주)은 특별한 이유없이 시정명령을 불이행

   ㅇ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대검찰청에 고발('93.2.25)하자 부산지방법원에서는 DR토건(주)와 대표이사 ○○○에게 각각 1,000만원씩 벌금 선고('93.6.30)


라. 被審人(DR토건)의 行政訴訟提起('93.2.5) 및 公正委의 敗訴

   ㅇ DR토건(주)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是正命令 取消의 訴를 서울고등법원에 제기
  


   ㅇ 서울고등법원에서는 SD건설(주의 부실공사에 따른 민원발생등 하도급자의 과실을 인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취소 판결('94.7.6)
  

마. 公正去來委員會의 上告('94. 7. 27)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대법원에 상고

  


2. 大法院의 判決 主要內容

가. 判決主文 : 원심판결(공정위 패소)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공정위가 전부 승소

나. 判決要旨

  (1) 당초의 계약내용이 설계변경 또는 추가공사의 위탁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추가·변경서면을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추가공사부분이 단순히 기존공사의 물량증가만으로는 볼 수 없고, 종전의 설계도면에 없던 새로운 공사의 추가라고 보여지므로 원사업자(DR토건)는 수급사업자에게 늦어도 추가공사 착수전까지 추가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등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2) 하도급법 제13조가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규정하면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거절이나 그 지연을 인정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이러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사유를 들어
      원사업자의 법위반행위 여부를 판단할 경우 입법취지에 반하여 법의 실효성을 저해하게 된다.

     원사업자가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체가 법위반행위가 되어 제재대상이 된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대금지급기일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루고 있는 사실 자체에 의하여 법위반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룰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까지 나아가 판단할 필요는 없다.


* jae wook LEE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7-05-07 17:14)


http://taxnlaw.co.kr/ - Download #1 : F00100.hwp (31.9 KB), Download : 3


  추천하기   [HOME]  [bitly]  [반전해제]  목록보기

Copyright 1999-2018 Zeroboard / skin by zero
일부 항목은 회원가입후 login하셔야 글을 읽고 쓰실 수 있습니다.
본 site의 정보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이곳에 등재된 모든 글은 "공개"된 대법원판례에 기한 것으로 실명과 무관합니다.

세금과 법률
세금과 법률, 부동산경매, 토지수용, 이민(TAX & LAW, REAL ESTATE, IMMIGRATION)
변호사 이재욱(한국, 미국)
우)0665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89-5 센츄리1 오피스텔 4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4길 30 (센츄리오피스텔) 412호.
Suite 412, Banpo-daero 14-gil 30, Seocho-gu, Seoul, Korea, 06653

email: jawala.lee@gmail.com
연락전화: +82-010-6350-1799 / 미국전화: +1-323-553-1799

세금과 법률, 부동산경매, 토지수용, 이민
(TAX & LAW, REAL ESTATE, IMMIGRATION)

TAX & LAW, ART DEALING, IMMIGRATION
ATTORNEY AT LAW(KOREA, USA, ILLINOIS)
KOREA CELL: +82-010-6350-1799 / U.S.A., CELL: +1-323-553-1799
email: jawala.lee@gmail.com
우)06653
Suite 412, Banpo-daero 14-gil 30, Seocho-gu, Seoul, Korea, 06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