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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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 [의뢰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적법한 해결을 원하는 것이라면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서비스하고 뭐든지 대리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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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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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하도급거래관련 대법원판례

1. 事件의 涇渭

가. 是正命令('92. 10. 14)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96회 위원회에서 DR토건(주)이 '91.3.19일 SD건설(주)에게 건설위탁한 『(주)콘티넨탈호텔 및 레포츠시설 신축공사』중 "터파기 및 흙막이공사"와 관련하여 DR토건(주)의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 미교부, 하도급대금과 동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미지급 및 어음할인료를 부담하지 아니한 위법사실에 대하여 다음내용과 같이 시정명령(의결 제92-128호)하기로 결정
    


나. 異議申請 및 棄却處分('92. 12. 28)

   ㅇ DR토건(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이의 제기('92.12.1)

     -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교부를 취소

     - 하도급대금 미지급금 360,980천원을 301,580천원으로 정정

     - 상기 하도급대금 미지급금은 신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민원보상비·지체상금 총 671,250천원과 상계처리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당초 원심결 내용대로 시정토록 본건을 기각(의결 제92-8호, 1992. 12. 28)처리


  다. 是正命令 履行促求 및 告發('93.2.25)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기각처리후 '92.12.31∼'93.1.18 기간중 2차에 걸쳐 시정명령의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DR토건(주)은 특별한 이유없이 시정명령을 불이행

   ㅇ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대검찰청에 고발('93.2.25)하자 부산지방법원에서는 DR토건(주)와 대표이사 ○○○에게 각각 1,000만원씩 벌금 선고('93.6.30)


라. 被審人(DR토건)의 行政訴訟提起('93.2.5) 및 公正委의 敗訴

   ㅇ DR토건(주)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是正命令 取消의 訴를 서울고등법원에 제기
  


   ㅇ 서울고등법원에서는 SD건설(주의 부실공사에 따른 민원발생등 하도급자의 과실을 인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취소 판결('94.7.6)
  

마. 公正去來委員會의 上告('94. 7. 27)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대법원에 상고

  


2. 大法院의 判決 主要內容

가. 判決主文 : 원심판결(공정위 패소)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공정위가 전부 승소

나. 判決要旨

  (1) 당초의 계약내용이 설계변경 또는 추가공사의 위탁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추가·변경서면을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추가공사부분이 단순히 기존공사의 물량증가만으로는 볼 수 없고, 종전의 설계도면에 없던 새로운 공사의 추가라고 보여지므로 원사업자(DR토건)는 수급사업자에게 늦어도 추가공사 착수전까지 추가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등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2) 하도급법 제13조가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규정하면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거절이나 그 지연을 인정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이러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사유를 들어
      원사업자의 법위반행위 여부를 판단할 경우 입법취지에 반하여 법의 실효성을 저해하게 된다.

     원사업자가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체가 법위반행위가 되어 제재대상이 된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대금지급기일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루고 있는 사실 자체에 의하여 법위반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룰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까지 나아가 판단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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