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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주요판례
이재욱 
2003-09-22 14:34:39, 조회 : 203, 추천 : 32
공정거래법강의안: 국립경찰대학교의 공정거래법강사인 이재욱의 강의자료
공정거래법강의안  

     제 목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주요판례  

1. 약관규제법의 적용범위

(판례)대법원 1999. 4. 27.  97다24009
             약관규제법 제30조 제1항은 "이 법은 약관이 상법 제3편, 근로기준법 기타 대통령령
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은 아직 위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는 비영리사
업의 분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비영리사업 분야에
속한 것이라고 하여 거기에 약관규제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4333 판결 참조),
또 약관규제법 제30조 제3항은 "특정한 거래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도 준용되는 구 예산회계법(1995. 1. 5. 법률 제
4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및 같은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0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122조에 의하면, 관계 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
려고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
게 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계약보증금을 국가
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와 사인간의 계약관계에서 관계 공무
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의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
과할 뿐(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 참조)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약
관에 관한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규정을 이유로 위 계약보증금 귀속에 관한
계약조항에 약관규제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도 없다.

(판례)1998. 11. 27. 98다32564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지 여부는 법률의 입
법목적, 적용범위 및 규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6856 판결,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등 참조), 약관규제법 제30조
제3항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는 것도 위와 같은 법률의 상호 모순·저촉시의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이 약관
에 관하여도 적용됨을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은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를 보험계약의 효력과 관
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계약의 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나아가 보험
계약자가 그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계약의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바로 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아니한 약관 내지 약
관 조항의 적용을 추인 또는 승인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상법 제
638조의3 제2항은 약관규제법 제16조에서 약관의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원
칙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하되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모순·저촉이 있다고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과의 사이에는 아무런 모순·저
촉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은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과의 관계에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가 없으므로 보험약관이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의 적
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 역시 적용이 된다

2. 약관(법 2조제1항)

(판례)대법원 1999. 7. 9. 98다13754, 1376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
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
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그
런데, 이 사건 상가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형식이나 내용, 계약체결 경위에 비추어 보
니, 매매잔금지급의무를 선이행의무로 규정한 위 계약서 제1조, 제2조의 규정은 이 사건
상가 및 그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특정인인 원고 회사에게만 매도하는 계약 내
용이고 다수계약을 위해 미리 정형화된 계약 조건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법률에서 말
하는 약관이라고 할 수 없다.

(판례)대법원1998. 12. 23.      96다38704    토지대금등반환
          지방자치단체가 택지공영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
양하고자 하는 여러 건설업체들에게 공급하게 될 것을 예상하여 미리 그 계약의 내용을
위 지방자치단체의 택지공영개발선수금운영규정에서 별지 서식에 의한 형태로 마련하여
두고 있던 중, 위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분양받아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약
30개의 건설업체들과 사이에 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거의 대부분의 계약 내용은
위 운영규정에서 미리 정하여 둔 별지 서식에 따르되 일부 조항만 수정한 택지공급계약서
를 미리 마련한 후 그 택지공급계약서에 의하여 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자치단
체가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한 약 30개의 건설업체와 사이에 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을 예정하여 위 운영규정상의 별지 서식에 따라 만든 택지공급계약서는 지방자치단체
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소정의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
해 건설업체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위 택지공급계약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소정의 약관
에 의한 계약에 해당하여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위 건설업체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택지공급계약이 약관에 의한 계약에 해당하여 약관의규
제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게 일방적으로 택지공급계약
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위 택지공급계약서의 해당 조항이 같은 법 제9조 제
2호에 위반된다면 그로 인하여 위 계약조항이 무효로 될 뿐이지, 위 계약조항을 유효
로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건설업체에게도 건설업체의 사정으로 일방
적으로 택지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
다고 볼 수 없다.

3. 약관의 구속력(약관의 본질)
(판례)대법원 1985.11.26, 84다카2543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
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
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바,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보험약관을 계
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
지 못한 경우에도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당사자 사
이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위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


4.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판례) 대법원 1996.6.25, 96다12009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
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
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
운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전)1991.12.24. 90
다카23899 참조), 이러한 약관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 보험약관 소정의 자동차 소
유자에는 자동차를 매수하여 인도 받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물론이고,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의 소유명의를 제3자에게 신탁한 채 운행하는 명의신탁자도 포함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만약 위 약관 소정의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등
록원부상의 소유자만을 뜻한다고 해석된다면,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명의자가 아닌 자
동차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위 이상국이 피고와 위 안전설계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리가
없을 것이므로, 위 약관 소정의 자동차 소유자에 자동차의 등록명의자만이 포함된다는
사실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소정의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이를 위 이상국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피고는 위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판례) 대법원 1994.10.25. 93다39942
          기록에 의하면 피고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대인배상보험)제10조는 피고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규정하면서 그 제2항 제1호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
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면책조항은 피보험자나 그 배우자 등이 사고로 손
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가정내에서 처리함이 보통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사
회통념에 속한다고 보아 규정된 것으로서(당원  1993.9.14. 선고, 93다10774 판결 참조), 그
러한 사정은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여기서 “배우자”라 함
은 반드시 법률상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와 같이 관행에 따른
결혼식을 하고 결혼생활을 하면서 아직 혼인신고만 되지 않고 있는 사실혼관계의 배우자
도 이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같은 취지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정당하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제5조 제2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약관의 문언상 “배우자”에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포함한다는 것이 위
약관규정의 합리적 해석 원칙에서 고객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
는 이유 없다.
             또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계약자인 소외 김상경이 위 약관면책조항의 배우자에 사실
혼관계의 배우자가 포함됨을 알았더라면 피고회사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였으리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이사건에서 위 사실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약관 규제에 관한 법
률 제3조 제2항, 제3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판례) 대법원 1995. 12. 12,  95다11344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피고 한전과 이 사건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피고 한전의 전기공급규정을 준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전기공급규정 제51조 제3호,
제49조 제3호에는 피고 한전의 전기 공작물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피고 한전은 부득이 전기의 공급을 중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피고
한전은 수용가가 받은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면책약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피고 한전의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
한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호에 위반되어 무
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그 외의 경우에 한하여 피고 한전의 면책을 정한 규
정이라고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 규정은 피고 한전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전기공급 중단으로 인하
여 수용가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이 면제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판시 이 사건 정전사고의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한전에게 이 사건 정전
사고의 발생과 그 복구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
이므로 피고 한전의 위 정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위 면책규정에 의하여 면제된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약관의규제에관
한법률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이 사건 전기공급계약 체결시 피고가 위 면책규정의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하였
으므로 원고에게 그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
함으로써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기는 하나, 위 면책규정을 피고 한전
의 고의·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한 객관적으로 보아 원고가
이 사건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면책규정의 내용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설명을 들
어 이를 알았더라면 위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위 면책규정의 이러한 사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위 면책규정에 따라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결과
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판례)대법원 1999. 9. 7. 98다19240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고객
에게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사항 중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의 중
요한 내용에 대하여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어서, 만일 사업자가 이러한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나, 사업자에게 이러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상대방인 고객이 알
수 없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고객이 예상하지 못
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거
래계약에 당연히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그것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
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가 이를 따로 명시·설명할 의
무는 없다.
이 사건 구 수출어음보험약관 및 구 수출신용보증약관에 의하면 수출계약에 의하여 수출
하는 화물의 대금 회수를 위하여 발행된 화환어음에 대하여 수출어음보험관계 및 수출신
용보증관계가 성립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각 약관에 규정된 수출계약의 의미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피고가 외국환은행만을 고객으로 하여 비영리적으로
운영하는 수출어음보험은 수출보험법에 근거한 것이므로 그 수출어음보험계약에는 당사자
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수출보험법의 관련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위 각 약관에는 수출보험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되기까지 하였으므로, 위 각 약관에
규정된 수출계약의 의미는 구 수출보험법에 규정된 것으로서 피고로서는 그 수출계약의
의미를 특별히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판례)대법원 1999. 3. 9.      98다43342, 43359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
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
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
다고 할 것이어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
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4191 판결, 1996. 3. 8. 선고 95다53546 판결 등 참조),
다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
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
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39308 판결
참조).
따라서 보험계약의 청약을 유인하는 안내문에 보험약관의 내용이 추상적·개괄적으로 소
개되어 있을 뿐 그 약관 내용이 당해 보험계약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
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부연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닌 이상, 그러한 안내문의 송부만으로 그 약관에 대한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거나 보험계약자가 그 내용을 알게 되어 굳이 설명의무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는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는 보험료율이 낮
다거나 보험계약의 체결 방식이 통상의 경우와 다르다고 하여 달라지지 아니한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에 의하여 보험자가 약관의 명시·설명의
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1월 내에 행사할 수 있는 취소
권은 보험계약자에게 주어진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님이 그 법문상 명백하고, 상법 제638조
의3 제2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과의 관계에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법률효과가 소멸되어 이로써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거나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4893 판결,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1998. 6. 23. 선고 98다14191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
기에 소론과 같은 상법 제638조의3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5. 무효인 약관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각서

(판례) 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무효인 약관조항에 의거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후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하
는 과정에서 약관작성자로부터 채무의 이행을 독촉받고 종전 약관에 따른 계약내용의 이
행 및 약정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하여 무효인 약관
의 조항이 유효한 것으로 된다거나, 위 각서의 내용을 새로운 개별약정으로 보아 약관
의 유·무효와는 상관없이 위 각서에 따라 채무의 이행 및 원상회복의 범위 등이 정
하여진다고 할 수 없다.

6. 일반조항(제6조)

(판례)대법원1999.3.12, 97다37852, 37869
             지체상금의 약정은 일정한 기일 안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그 기일을 경과한 데 대
하여 지체책임을 지도록 하는 위약벌 내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할 것인데, 지체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이에 계약금을 포함시키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당시 시행되던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5. 2. 11. 건설교통부령 제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에서도 지체상금의 산정대상을 '이미 납부한 중도금'이라고 규정하
여 계약금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었으며, 입주예정자들로서는 공급회사가 정한 입주예정일
을 신뢰하고 계약일로부터 입주일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약체결 여부 등을 결정하
고 기존 주거의 처분, 정리, 자금운용 등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계약금이
분양대금의 20%에 이른다고 하여 지체상금의 산정대상에서 계약금을 제외시킨 계약
조항을 가리켜 고객에 대하여 '불리한' 조항이라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부당하게 불
리한' 조항이라고는 할 수 없다.

(판례) 대법원 1998. 12. 22, 97다15715
             상가분양계약서에 기재된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별도" 규정은 약관의규
제에관한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판시 사실과 같이 이 사건 상가임대분양계약서의 대량성이나 계약서
의 작성 방식과 계약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은 약
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상가를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은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는 것은 일반인은 잘 알지 못하는 것이고, 부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가 얼마인지 미리 알기도 어려우며, 특히 수분양자들이 임대분양
계약서에서 정한 임대보증금을 납부할 당시(위 임대보증금은사용기간이 만료되면 반환받
을 수 없으므로, 보증금이 아니라 임대료의 선납이라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
액을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납부하였으므로, 위 약정 당시 기부채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위 부가가치세와 혼동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측에서 이 점에 관한 명백한 고지
나 설명이 없었고, 부동문자로 인쇄된 계약조항 제2조의 임대보증금 납부란에 수분양자에
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중요한 위 부가가치세 부담조항을 기재해 넣은 점, 또한 수분양자
가 이중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된다
는 점등을 감안할 때(상가분양계약시 피분양자들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금액만
분양대금에 해당하는 것이라 믿는 것이 경험법칙상 당연하고,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
세와 같이 불확실한 액수의 부담 부분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그 계약서를
읽어본다 하더라도 예상하기 어려우며, 기부채납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이 분명하다
면 장래 부과될 부가가치세의 액수를 예상하여 분양대금을 결정하여 분양을 시작하는 것
이 일반적인 경우라 하겠다.) 위 계약서 제2조 중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부분은 위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고객이 계약의 거래 형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에 해당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하였다.

(판례) 대법원1997.12.26, 96다51714
            소론은 또한, 원심이 위 신입생모집요강 중 등록금에 관한 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
률 제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공정을 잃은
것으로 판단한 것은 대법원 1991.12.24, 90다카23899에 반한다는 취지이나, 위 대법원판결
은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약관의 내용통제원리로 작용하는 신
의성실의 원칙은 약관 작성자가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지 않
고 형평에 맞게끔 약관 조항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행위원칙을 가리키는 것이며 위와 같은
행위원칙에 반하는 약관조항은 법원에 의한 내용통제 즉 수정해석의 대상이 된다는 전제
아래에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소정의 이른바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 보험계약자나 피
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성이 없는 무면허운전의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
에는 그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위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위와 같은 무효의 경우를 제외하고 무면허운전이 보
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
는 조항으로 수정된 범위 내에서 유효한 조항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취지 등을 선언한 것
이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약관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우선 동종의 계약이나 법률관계에 관한 임의법규 등을 검토하여 그 임의법규 등과 약관의
차이로 인하여 고객이 불리한 상황에 놓인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그
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사업자가 고객의 위와 같은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를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약관은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나, 다만 그 약관 중 일부
만이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그 무효 부분을 추출 배제하여 잔존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
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약관을 수정해석하여 그 한도 내에서만 유효하다고 존속시킬
수도 있다는 전제 아래에서 그 설시의 사정에 비추어 위 신입생모집요강 중 등록금에
관한 조항은 그 규정의 일시 이후에 타 대학의 합격통지서를 첨부하여 등록 포기를
신청한 경우에까지 등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에서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법조에 관하여 위 대법원판결
의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판례) 대법원(전) 91.12.24, 90다카23899
          (이 판례는 수정해석론을 전개한 판례로도 중요하지만 그 판결문에서 약관규제법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문구가 많이 등장하므로 분량은 좀 많지만 약관법 부분을 발췌하여
수록하기로 한다.)
          ···약관의 내용통제원리로 작용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보험약관이 보험사업자에 의하
여 일방적으로 작성되고 보험계약자로서는 그 구체적 조항내용을 검토하거나 확인할 충분
한 기회가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계약성립의 과정에 비추어, 약관작성자는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 즉 보험의 손해전보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에 반
하지 않고 형평에 맞게끔 약관조항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행위원칙을 가리키는 것이며, 보
통거래약관의 작성이 아무리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위와 같은  행위
원칙에 반하는 약관조항은 사적자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법원에 의한 내용통제
즉 수정해석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리고 이러한  수정해석은 조항전체
가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조항일부가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그 무효부분
을 추출 배제하여 잔존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시킬 수 있는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다.
          ···결국 위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성이
없는 무면허운전의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위 약관규제법의 각  규정에 비추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위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위와 같은 무효의 경우를 제외하고 무면허운전
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
용되는 조항으로  수정해석을 할 필요가 있으며 그와 같이 수정된 범위 내에서 유효한 조
항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바,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라고 함은 구체적으로는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
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체로 보험계약
자나 피보험자의 가족, 친지 또는 피용인으로서 당해 차량을 운전할 기회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묵시적인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1항제6호의 무면허면책조항
은 무면허운전의 주체가 누구이든 묻지 않으나 다만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
험자 등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면책을 정한 규정이
라고 해석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
아야 한다. 위 견해와 달리 위  무면허운전면책조항에 대하여 직접적 내용통제로서의 수정해
석을 배제한 당원 1990. 626.선고 89다카 28287 판결의 견해는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대법관 이회창의 다수의견에 관한 보충의견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의 해석은 표시행위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표현된  당사자의 의
사를 밝혀내는 작용이라고 일컬어지며,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는 보충적으로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 관습, 임의법규 또는 신의칙 등을 해석기준으로 삼
아 해석을 하게 되나,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어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
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보충적 해석기준을 적용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밝혀낼 여지가
없고 다만 명시된 내용이 사회질서 기타 강행법규나 신의칙에 위반되는 경우에 그 효
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인할 수 있을 뿐이다.  
             위에서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이 보충적인 해석기준에
의하여 그 내용을 해석하는 것을 법률행위에 대한 간접적인  내용통제라고 말한다면, 당
사자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된 경우에 그 명시적 내용이 사회질서 기타 강행법규나 신의칙
에 위반됨을 이유로 그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인하는 후자의 경우에 직접적인 내용
통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보험약관의 해석도 위와 같은 법률행위해석의 기본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나, 다
만 보통거래약관과 보험제도의 특성에서 오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차이점을 유념할 필
요가 있다.
             먼저 보통거래약관은 법규가 아니라 계약의 문례이며, 그 구속력의  근거는 약관을 계
약의 내용으로 편입하기로 하는 보험계약당사자 사이의 합의 즉  법률행위에 있으나(당원
1985. 11. 26.선고 84다카 2543 판결, 1986. 10. 14.선고 84다카 122 판결, 1989.3. 28.선고 88
다카 4645 판결 및 1990. 4. 27.선고89다카 24070판결 각 참조), 다만 위와 같은 약관편입
의  합의는 약관전체를 일괄하여 그 대상으로 하고 약관의 개별조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단 약관편입의 합의가 있은 이상 계약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약관의
개별조항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위와 같
이 보통거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는 법률행위에 있지만 보통거래약관이 정형적으로 행해
지는 대량거래의 규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그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
자의 의사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
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결국 보통거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는 법률행
위에 있다고 하여도 그 약관내용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규적 해석, 객관적 해석의 원리가
적용됨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보통거래약관 및 보험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보험약관의 해석은
일반 법률행위와는 달리 개개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
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다만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편입하는 개별약정에 약관과
다른 내용이 있을 때에 한하여 개별약정이 우선할 뿐이다. 또 약관이 작성자인 기업에 의
하여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고 고객에게 그 약관내용에 관한 교섭이나 검토의 기회
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형성의 과정에 비추어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내용이 명백하
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는 불명료
의 원칙이 적용된다.
             결국 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서 약관조항의 의미가 그 문언 상으로나 작성취지로 보아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보충적 해석기준과 불명료의 원칙에 따라 이를 제
한해석할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약관조항의 의미가 명확하게 일의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다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없는 때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한해석을 할 수 없고, 다만
그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 강행법규나 공서양속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
에 위반됨을 이유로 그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인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직접적
내용통제로서의 약관의 수정해석에 해당하는 것이다.

7. 면책조항의 금지

(판례) 대법원 1997.2.25, 96다37589
            이 사건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용역경비계약의 특약사항으로 각종 금제품
및 기타 보석류 전량과 시계류 중 사용자 매입단가 기준 150,000원 이상의 모든 손목시계
는 사용중인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
고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위 면책
조항이 피고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당원 1996. 5.
14. 선고 94다2169 판결, 1996. 9. 6. 선고 96다1770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의 피용자
인 위 소외인들의 중과실을 인정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
에 소론과 같이 면책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8. 손해배상액의 예정

(판례)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19926
             한국토지공사의 개정된 용지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잔금의 분할지급을 3개월 이상 지
연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한국토지공사에게 귀속시키기로 되어 있는 경우, 그 계약보증금은
위약금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데, 보통의 부동산 매매
계약시 매매대금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하고 매수인이 위약할
경우 그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하는 거래관습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9. 계약의 해제·해지

(판례) 대법원 1996.7.30, 95다16011
            약관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고(제6조 제1항),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
되며(제6조 제2항 제1호),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
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은 무효로 되는(제9조 제4호)바, 임의법규인 민법 제548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이자를 가하여야 하도록 되
어 있다는 점,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시행하고 있는 전라북도 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
관한조례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은 피고가 계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업용지 분
양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납입한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납입액에 대하여는 기간 중 법
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장용지
분양계약서 제16조 제5항의 규정내용 중 반환할 금전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배제하고
있는 부분은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서 약관규제법 제9조
제4호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판례)대법원 1998.1.23, 96다19413
             약관규제법 제9조 제5호는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
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의 기간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연대보증기간 자동연장 조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계약의 효력은 계약 성립일로
부터 향후 1년간 지속된다. 계약기간 만료일에 계약 갱신의 통보가 없을 때에는 1년간씩
계속 연장된 것으로 하며 제21조에 의한 연대보증인의 책임도 이에 준한다."고 되어 있어
계약기간 종료시 이의 통지 등에 의해 보증인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새로운 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 갱신의 통지를 하거나, 그것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1년 단
위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는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묵시의 기간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고객인 연대
보증인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위 연대보증기간 자동연장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9조 제5호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10. 대리인의 책임가중

--> 축산물유통사업단사건 요약

11. 소제기의 금지등

(판례) 대법원 1994.12.9, 93다43873
            약관규제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
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일반원칙으로 제6조 1항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
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약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규정하면
서 그 제1호에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들고 있으며, 개별규제의 특칙
으로서 제14조에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기의 금지조항을 담고 있는 약관
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객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거래로 인한 분쟁과 관련하여 소제기를 금지시키는 취지의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
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약관의 작성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
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소제기의 금지조항에서 소제기라고 함은 본안의 제
소는 물론이고 보전소송 등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신청까지를 포함한 소송절차상의 일
체의 신청행위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

12. 적용의 제한(제15조)
(판례)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9038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은 제15조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의 적용을 조항
별, 업종별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15조의 문리해석상으로는 같은
법 제6조의 적용은 배제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약관이 구체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
우들을 규정한 같은 법 제7조 내지 제14조에 대하여 약관이 일반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6조가 적용되게 되면 구체적 무효조항들의 적용을 배제하
는 제15조의 규정 취지가 거의 완전히 몰각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제6조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업종들의 약관에는 적용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례) 대법원 1994.12.9. 선고 93다43873
             (한국외환은행이 수급인인 건설회사의 보증의뢰에 따라 도급인인 사우디 아라
비아 왕국 보건성을 수익자로 하여 발행한 지급보증서와 관련한 사안에서) 위 법
률 제15조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약관으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의 적용을 조항별. 업종별로 제한할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시행령 제3조 제2호에서는 위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법률 제7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업종의 약관으로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금융업" 을 들고 있으나, 위 시행령의 규정은 단지 금융업을 위 법률 제15조가
규정하고 있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이 사용되는 업종으로서 들고 있는 것에 불과
하여 국제적인 금융업의 약관전체가 위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기
록상 이 사건약관이 국제적으로 다수에 의하여 통용되는 약관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법률 제15조나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약관에 위 법률 제14조의 적
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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