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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의 주요항목 및 논점
이재욱 
2003-09-22 14:37:15, 조회 : 194, 추천 : 31
공정거래법강의안: 국립경찰대학교의 공정거래법강사인 이재욱의 강의자료
공정거래법강의안  

  제 목 경제법정리  

경제법의 주요항목 및 논점


※이 요약가운데《》표시안은 기출된 회수. 예컨대, 《39》는 39회 기출을 의미함. 같은 회
수가 두 번 이상 표시된 경우 관련부분에서 2문제 이상 출제된 것임.

경제법개설
1. 경제법의 발전과 등장배경
┌ 독일에서의 경제법 발전
├ 영·미에서의 경제법
└ 경제법의 등장배경 ┌ 독일에서 등장한 배경
└ 일반적인 등장배경

2. 경제법의 개념에 관한 학설


3. 경제법의 지위 ┌ 공법.사법과 경제법
└ 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 노동법, 형법 등과의 관계

※경제법의 특징《40》: 경제법개설에 대한 기초적 이해로 충분한 문제였음.
※종합문제《42》: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의 각 법률의 적용문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공정거래법의 성격과 운용《40》

【공정거래법의 제정·개정】
1. 공정거래법의 제정과정 ┌ 3분(粉)사건과 공정거래법시안, 1966·1967·1969·1971년 법안
├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정, 문제점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정


2. 공정거래법의 개정과정
《41》- 당시 7차 법개정이 된 후에 사법시험이 치러진 것이 출제배경임


3. 외국의 입법례




【공정거래법의 기초】
1. 공정거래법의 목적 《39》
┌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 소비자보호,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
ㅇ 공정거래법의 직접적(고유한) 목적은?
ㅇ 공정한 경쟁과 자유로운 경쟁
ㅇ 공정거래법상 소비자보호목적에 대한 이해




2. 용어의 정의
ㅇ 정의(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 목록은? 예컨대 사업자, 지주회사 등
┌ 사업자
├ 지주회사
├ 자회사
├ 기업집단
├ 계열회사
├ 사업자단체
├ 임원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 시장지배적사업자
├ 일정한 거래분야
├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 여신

ㅇ 사업자 ┌ 정의 : 사업의 해석에 달려 있다
├ 사업이란? 영리성 추구는 요건이 아님.《39》《40》《42》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자유업자의 사업자성
ㅇ 일정한 거래분야(관련시장)의 의미, 획정방법 : ┌ 미국
├ EU
└ 우리나라
ㅇ 경쟁제한성의 의미
ㅇ 공정경쟁저해성 ┌ 자유로운 경쟁
├ 경쟁수단의 공정성
└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거래
ㅇ 유효경쟁론
ㅇ 당연위법과 합리의 법리: 의미,  종래 미국판례에서 확립된 당연위법유형 4가지 : ①가격협정, ②끼워팔기
③시장 또는 고객분할협정, ④집단의 거래거절(공동의 보이코트)
ㅇ 시장구조개선제도와 거래행태개선제도의 구별《39》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
1.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의의(법2조7호)《39》《40》
ㅇ 수요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도 가능
ㅇ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는 요소 :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ㅇ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경우

2.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법4조)
┌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이상
└ 3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미만인 자를 제외
ㅇ 시행령 제4조 참조할 것

3. 원인금지주의와 폐해규제주의
ㅇ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등(법제3조)

4.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39》《40》
ㅇ 법 3조의2 남용금지 유형을 정확히 암기해 둘 것.
    - 남용행위이므로 조문에 '부당하게'란 용어가 포함되어 있다.
┌ 가격남용(1호)
├ 부당한 출고조절(2호)
├ 부당한 사업활동방해(3호)
├ 부당한 시장참입(진입)방해(4호)
└ 경쟁사업자배제, 소비자이익의 현저한 저해 우려(5호)
ㅇ 시행령 5조를 법 3조의2 각호에 대응하여 암기해 둘 것. 주의할 점은 시행령 제5조에는 법 제3조의2제5호에
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5.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와의 관계(이론과 실무의 괴리)
6. 시정조치와 과징금《41》《42》

【기업결합의 제한】
1. 총설
ㅇ 기업결합의 유형《39》《41》
┌ 주식의 취득.소유
├ 임원겸임
├ 합병
├ 영업양수
└ 회사설립 참여
ㅇ 기업결합제한에 나오는 기초개념
┌ 특수관계인 ┌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 ├ 동일인관련자
│ └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
├ 동일인관련자 ┌ 친족
│ ├ 비영리법인.단체
│ ├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계열회사)
│ └ 사용인
├ HHI
├ 대규모회사
└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기업결합심사기준
┌ 간이심사대상기업결합
├ 일정한 거래분야
└ 경쟁제한성판단기준 ┌ 수평결합
├ 수직결합
└ 혼합결합

2. 기업결합의 제한《39》《41》
ㅇ 금지내용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법7조1항)
└ 강요 기타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법7조3항)
ㅇ 경쟁의 실질적 제한의 추정
┌ 법7조4항1호 : 수평결합 ┌
│ ├
│ └
└ 법7조4항2호 : 수직, 혼합결합
ㅇ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제한의 예외
┌ 법7조1항에 규정된 예외 ┌ 임원겸임
│ └ 회사설립 참여
└ 법7조2항의 예외 ┌ 효율성증대효과
└ 회생이 불가한 회사

3. 기업결합의 신고《41》
ㅇ 신고의무
┌ 신고의무자(법12조1항본문)  
│ ※기업결합신고대리인(법12조8항)
└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기업결합의 내용(법12조1항각호의1)
  ┌ 100분의 20이상 주식취득.소유(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 임원겸임
├ 합병, 영업양수
└ 설립되는 회사 주식의 100분의 20이상 인수
ㅇ 신고절차
┌ 사후신고의 원칙(법12조4항본문)   ※기업결합일(시행령 제18조제5항 참조)
└ 예외적인 사전신고(법12조4항단서) ┌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중 1이상의 회사가 대규모회사
├ 합병, 영업양수, 설립되는 회사주식 20%이상 인수
└ 신고기한
ㅇ 사전신고의 경우 행위제한(법12조5항)
ㅇ 기업결합의 심사요청제도(법12조6·7항),

4. 이행강제금(법 제17조의2)
  ┌ 시정조치를 받은 후 그 정한 기간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 매 1일당 다음 각호의 금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 임원겸임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매 1일당 200만원의 범위안에서
┌ 주식취득.소유 또는 회사설립참여의 경우
├ 합병의 경우
└ 영업양수의 경우

5. 시정조치(법 제16조)




【경제력집중의 억제】

1. 경제력집중억제 총설
┌ 일반집중규제
└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체계《39》《42》 ┌ 지주회사 규제
└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에 대한 규제
2. 지주회사규제
ㅇ 지주회사의 정의.요건(법2조2호, 시행령2조)《39》《42》
┌ 자산총액은 100억원 이상일 것
└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주식가액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

┌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법8조, 시행령15조)
ㅇ 지주회사규제 - ├ 지주회사의 행위제한(법8조의2 제1항), 예외, 관련 시행령 규정《42》
├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행위제한(법8조의2제2항), 예외, 관련 시행령 규정
└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법8조의3)

ㅇ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 부채비율 100%초과 금지
├ 자회사 지분율 50%(주권상장법인 30%)미만 소유 금지
├ 다른 국내회사 주식의 지배목적 소유 금지
├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보험회사 주식 소유 금지
└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회사 주식 소유 금지

ㅇ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행위제한 - 다른 국내회사 주식의 지배목적 소유 금지

ㅇ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의 지주회사 행위제한 : 동일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시
┌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의 채무보증
├ 지주회사와 다른 국내계열회사간의 채무보증
├ 자회사 상호간의 채무보증
└ 자회사와 다른 국내계열회사간의 채무보증

3. 대규모기업집단규제
※종합문제《41》: 대규모기업집단의 개념, 규제내용 일반에 대한 문제
※종합문제《41》: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내용의 목록(예컨대, 상호출자금지..)

ㅇ 대규모기업집단규제 총설
┌ 기업집단과 대규모기업집단의 정의 ※독립경영인정기준
├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통지제도 ※지정제외요건
└ 대규모기업집단 관련제도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 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등(법 제14조의2)
└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확인요청

ㅇ 대규모기업집단 :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     )들의 대규모기업집단지정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      )의 합계액의 순위가 1위부터 30위까지인 기업집단
ㅇ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제외요건
┌ 금융업.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 금융회사.보험회사가 동일인인 경우의 기업집단
├ 정부투자기관이 동일인인 경우의 기업집단
├ 증권거래법상 공공적 법인이 동일인인 경우의 기업집단
└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중 회사정리절차개시를 법원에 신청한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
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인 기업집단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
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기업집단

ㅇ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제외 절차(시행령 제21조)
┌ 매년 4월 1일까지, 부득이한 경우에는 4월 15일까지
├ 지정시 당해 회사와 동일인에게 서면 통지
├ 지정.통지후 소속회사에 변동이 생긴 경우 매월 1회 동일인과 당해 회사에 통지
├ 계열회사로 의제되는 날
└ 연도 중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사유

ㅇ 상호출자의 금지등(법9조)《39》《41》
┌ 상호출자의 의의, 규제취지
├ 금지내용 - 계열회사간 직접적 상호출자《40》
├ 상호출자금지의 예외《40》: 합병, 영업전부의 양수, 대물변제 수령, 담보권실행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취득.소유 금지

ㅇ 출자총액의 제한(법제10조) 《39》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취지
       ├ 출자한도액
├ 적용제외 : 금융회사, 보험회사, 지주회사
├ 적용유예 ┌ 신주배정, 주식배당
│ ├ 담보권실행, 대물변제수령
│ ├ 사회간접자본시설 관련 민간투자사업 영위회사 주식 취득.소유
│ └ 기업구조조정, 외국인투자유치,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 순자산액 산정방법

ㅇ 상호채무보증의 제한《41》《42》
┌ 상호채무보증제한의 의의
├ 제한내용 ┌ 계열회사에 대한 신규채무보증의 금지(법10조의2)
│ └ 기존채무보증의 해소(법10조의3)
└ 적용제외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
└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시행령 제17조의5 참조. 특히 제2항제5호 내지 제7호 주의.

ㅇ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제한(법11조)




【탈법행위의 금지】
ㅇ법제15조, 시행령 제21조의3
┌ 대규모회사의 탈법행위
├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탈법행위
└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고시 없음)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종합문제《39》
※종합문제《40》
※종합문제《41》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의의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금지와 비교
└ 7차 법개정의 취지 -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으로 개정한 이유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수직적 공동행위 포함되는가?
├ 합의
└ 경쟁제한성

ㅇ 합의 ┌ 합의의 내용 : 법 제19조제1항각호의 행위를 할 것을 합의
├ 합의의 방식 :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불문
├ 합의의 정도 : 완전한 의사의 합치는 물론이고, 의사의 연락,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
└ 합의추정조항(법 제19조제5항) ┌ 추정대상 : 합의
└ 법적 성격 : 입증책임의 전환조항
  ※인식 있는 병행행위(의식적 동조행위, conscious parallelism)

3.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법19조1항각호) : 유형의 이름과 내용 필수 암기
┌ 가격협정(1호)
├ 거래조건협정(2호)《42》사례문제
├ 공급제한협정(3호) 《41》사례문제
├ 시장분할협정(4호)
├ 설비제한협정(투자조정협정)(5호)
├ 상품의 종류·규격제한협정(6호)
├ 회사설립(7호)
└ 사업활동방해(8호)

4.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법상 효과(법19조4항)《42》

5. 공동행위의 인가(예외카르텔) (법19조2항) 《42》
※독일의 경우 경쟁제한방지법에서 예외카르텔을 허용하는 방식에 따라 신고카르텔(신고하면 예외인정), 허가카
르텔(허가를 통해 예외인정), 이의카르텔(신고에 대해 일정기간 규제기관의 이의가 없으면 예외인정) 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ㅇ 요건(목적)
┌ 산업합리화
├ 연구.기술개발
├ 불황의 극복
├ 산업구조의 조정
├ 거래조건의 합리화
└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ㅇ 인가의 한계
①당해 공동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초과할 경우,
②수요자 및 관련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당해 공동행위 참가사업자간에 공동행위의 내용에 부당한 차별이 있는 경우,
④당해 공동행위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ㅇ 인가절차등 ┌ 인가의 신청
├ 인가신청내용의 공시 - 필요한 경우
├ 결정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 인가된 공동행위의 폐지 -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공정위에 신고

6. 행정지도를 따른 공동행위의 효과《39》

7. 자진신고자 면책제도(법22조의2, 시행령35조) 《41》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1. 총설
┌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의의
├ 일반불공정거래행위와 특수불공정거래행위의 구분
├ '정당한 이유없이'와 '부당하게'의 구별(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서만 구별함)
└ 타법과의 관계 : 부정경쟁방지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등
※불공정이라는 것은 공정한 경쟁질서라는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할 개념임. 반윤리성과는 무관함.

2. 일반불공정거래행위
※유형《39》《4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유형《39》: 거래상지위남용의 유형
※사례문제《39》: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사례를 만들고, 근거를 물음. 답은 불공정거래행위.

1. 거래거절
┌ 공동의 거래거절
└ 기타의 거래거절
2. 차별취급 《41》: 유형
┌ 가격차별
├ 거래조건차별
├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 집단적 차별
3. 경쟁사업자배제 《41》
┌ 부당염매
└ 부당고가매입
4. 부당한 고객유인
┌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5. 거래강제
┌ 끼워팔기《41》《41》사례문제
├ 사원판매
└ 기타의 거래강제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40》:사례문제
┌ 구입강제
     ├ 이익제공강요
├ 판매목표강제
├ 불이익제공
└ 경영간섭
7. 구속조건부거래
┌ 배타조건부거래 : 배타조건부 공급계약과 배타조건부 구매(인수)계약
└ 거래지역.상대방제한
8. 사업활동 방해
┌ 기술의 부당이용
├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 거래처이전방해
└ 기타의 사업활동방해
9. 부당한 표시·광고 - 삭제되었어야 할 조문임.《40》
10.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부당한 자금지원
     ├ 부당한 자산지원
└ 부당한 인력지원

3. 특수불공정거래행위
※종합문제 : 특수불공정거래행위의 범위
┌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40》《41》
├ 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40》
├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의불공정거래행위의기준《42》
└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고시
4. 공정경쟁규약 : 규약제정주체, 심사요청제도



【사업자단체】
1. 사업자단체의 의의 : 문제되는 행위와 관련하여 사업자단체로서의 적격성을 검토하는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기 바람.

2.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법26조1항)《40》《41》
┌ 경쟁제한행위(1호): 부당한 공동행위유형을 암기해 두고 있으면 충분
├ 사업자수제한행위(2호) : 회원가입거부, 제명
├ 구성사업자 사업활동제한행위(3호) : 사례만들기 어려움.
│       심결례로는 영업시간 제한, 휴무일 강제, 사업방식제한 등임.
└ 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 강요·방조행위(4호) :

3. 법19조3항의 준용
4. 사업자단체활동지침 : 합리적 기능으로 예시되는 사례정도만 체크
①해외시장 동향, 국내외 경제동향 등 객관적인 통계의 작성,
②회원업체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와 교육훈련,
③경영 및 기술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와 정부에의 시책건의 및 평가,
④구성사업자의 활동을 구속하지 않으면서 공동서비스센타의 설치 등 수요자에 대한 효율적
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종합문제《41》
1.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총설 ┌ 의의·연혁 ※상표제도의 발달, 유인염매
└ 경제적 기능 ┌ 반경쟁적 기능
└ 경쟁촉진적 기능
  ※유통계열화를 강화시키는 행위유형 ┌ 구속조건부거래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 차별취급

2. 규제내용
※사례문제《39》
┌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 당연위법,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
└ 재판매가격유지계약의 수정(법30조) : 지정재판의 경우에 적용

3. 적용제외 ┌ 법정재판 :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
└ 지정재판
┌ 당해 상품의 품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을 것
├ 당해 상품이 일반소비자에 의하여 일상 사용되는 것일 것
└ 당해 상품에 대하여 자유로운 경쟁이 행하여지고 있을 것

4. 관련문제 ┌ 가격표시제 : 강제,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지 않는 한 위법아님.
└ 위탁판매 : 위탁판매의 형식만 취하면서 실질적으로 재판매가격유지하는 경우 위법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종합문제 《41》
1. 규제의 의의《40》
2. 국제계약의 종류(시행령47조)《39》《42》
  ① 산업재산권도입계약
  ② 저작권도입계약
  ③ 노우하우도입계약
  ④ 프랜차이즈도입계약
  ⑤ 공동연구개발협정
  ⑥ 수입대리점계약
  ⑦ 합작투자계약

3.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의 내용(법32조)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한 규제
├ 국제계약의 내용이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될 것
└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4. 국제계약의 심사요청제도(법33조)
┌ 사전요청
└ 사후요청

※국제계약상의불공정거래행위등의유형및기준
   불공정한 국제계약 여부 판단시 고려사항 : 내용, 경쟁에 미치는 효과, 계약기간, 관련시장의 상황

【역외적용】
1. 역외적용의 의의
2. 미국독금법상의 역외적용이론 ┌ 속지주의
├ 효과이론(영향이론)
├ 이익형량이론(관할권에 관한 합리의 원칙)
└ 최근 판례의 입장 및 성문법의 태도

3. EU의 역외적용이론 ┌ 경제적 단일체(통일체)이론
├ 실행지이론
└ 합병통제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종합문제 《39》《41》《42》
1.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및 소관사무(법35·36조)
┌ 설치
└ 소관사무

2.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법37조)
┌ 9인의 위원
├ 위원의 자격, 임명권자 ┌ 위원장.부위원장
│ └ 기타 위원
├ 위원장, 부위원장 : 정무직, 기타 상임위원 :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
└ 정부위원 :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3.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신분(법 제38조∼41조, 46조)
┌ 위원장
├ 위원의 임기
├ 위원의 신분보장
├ 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소회의에 대한 위원장의 권한에 주의(시행령 제49조 및 제50조 참조)

4.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법37조의2, 37조의3, 42조∼45조)
┌ 회의의 구분
├ 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
├ 회의의사 및 의결정족수
├ 심리.의결의 공개 및 합의의 비공개
├ 심판정의 질서유지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위원의 서명.날인

5. 사무처의 설치 등(법47·48조)
┌ 사무처의 설치
└ 조직에 관한 규정

【규제절차와 불복절차】
※종합문제《40》
1. 규제절차 《41》
  ┌ 법위반행위의 인지 또는 신고 등(법49조)
├ 사건의 심사(법50조)  《41》
         │ ※금융거래정보요구권《42》
├ 심의 ※의견진술기회의 부여(법52조)
└ 의결 ※자료열람요구등(법52조의2)

ㅇ 위반행위의 인지.신고등
┌ 직권인지
├ 신고 ※신고인의 법적 지위
├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당해 사건 당사자에게 통지
└ 법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

ㅇ 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등
┌ 공정위의 처분권한
├ 조사공무원의 현장조사권한 등
├ 조사공무원의 처분권한
├ 증표 제시
├ 금융거래정보요구권
├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금융기관의 서면통지의무
├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 공정위의 기록보관의무
└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누설, 목적외용도 이용금지

2. 조치유형 ┌ 경고
├ 시정권고(법51조)《42》
├ 시정조치명령
└ 과징금납부명령
ㅇ 시정권고
┌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
├ 시정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 공정위에 통지
└ 수락한 경우에 시정조치가 명하여진 것으로 간주
       ※불수락의 경우에는 절차를 속행하게 됨.

3. 불복절차 《39》
┌ 이의신청 ┌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시행령 제59조 참조
│ └ 재결기간, 재결기간의 연장
├ 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 집행정지결정의 요건
│ └ 집행정지결정의 취소
└ 불복의 소: 30일 이내, 불변기간, 서울고등법원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 행정적 제재조치
ㅇ 시정조치.
. 법위반유형별 시정조치내용 암기 필요《42》
. 법위반의 우려만으로도 시정조치 가능한 법위반유형
. 법위반사실공표명령은 양심의 자유에 반하지 아니함.
. 공정거래위원회에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 인정.
ㅇ 과징금 :
┌ 의의 및 법적 성격
├ 산정방법(시행령9조 내지 10조)
└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법55조의3 내지 55조의5, 시행령 61조 내지 62조)《41》
※의무적 참작사유, 가산금,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도

ㅇ 과징금의 산정방법 ┌ 과징금부과기준매출액(시행령 제9조)
└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 ┌
  (시행령 제10조) ├


ㅇ 과징금의 부과 ┌ 의무적 참작사유 ┌
│ ├
│ └
└ 법위반 회사의 합병이 있는 경우

ㅇ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 연장 및 분할납부 결정의 요건 ┌ 과징금의 금액요건
│ └ 연장 및 분할납부 사유
├ 연장 및 분할납부의 결정절차
└ 연장 및 분할납부 결정의 취소

ㅇ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 가산금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
├ 독촉
└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의 위탁

2. 민사적 문제 ┌ 유효설
┌ 법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 ├ 절대적 무효설, 상대적 무효설
│ └ 개별적 해결설
└ 손해배상책임(법56조, 57조)  《40》《41》《42》
                        ※기록의 송부(법56조의2)
ㅇ 손해배상책임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 무과실책임
├ 재판상 주장제한, 단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한하지 않음
└ 3년의 소멸시효

3. 형사적 제재
┌ 법66조: 3년이하의 징역 2억원이하의 벌금,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 가능
┌ 형벌 ├ 법67조: 2년이하의 징역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
│ └ 법68조: 1억원이하의 벌금
├ 과태료(법69조의2)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 └ 임원,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
├ 양벌규정
└ 전속고발제도  ※헌법재판소결정. - 아직 법 제71조의 위헌성 여부를 직접 판단한 헌재결정은 없음.
┌ 고발권불행사 위헌확인 - 기각
└ 법 제71조의 위헌확인 - 직접관련성 결여로 각하
ㅇ 68조의 형벌과 69조의2 과태료 부과대상 비교


【적용제외】
※종합문제《40》
1.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법58조)
2. 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법59조)
3. 일정한 조합의 행위(법60조)
┌ 1. 소규모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할 것
├ 2.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을 것
├ 3. 각 조합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 4. 조합원에 대하여 이익배분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하여져 있을 것



소비자보호법

【소비자보호법 총설】
1. 소비자보호문제의 대두배경 - 고도화된 산업사회의 구조적 문제
2. 본래적 소비자보호법과 기능적 소비자보호법
3. 소비자의 지위 - 이념적 지위와 현실적 지위. 소비자의 열등성
4. 소비자주권과 소비자권리

※소비자보호법에 대해서는 법과 시행령 규정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준비해 둘 것. 여기서는 조문을 표로
만들어 두었다. 각 조문에서 알아야 할 논점들을 점검해보도록 한다.

※소비자피해구제관련 소송제도 - 집단소송과 단체소송《40》

【소비자보호법의 구성】
※사업자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39》


※이 법에 나오는 각종 기준의 제정과 관련하여서는 제정주체, 제정이유, 내용, 제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등을 비교하여볼 것.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약관규제법 총설】
1. 개설 ┌ 약관의 효용과 약관규제의 필요성
├ 포괄적 규제방식 채택
└ 약관규제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법30조) 《41》

2. 기본용어의 정의
┌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
┌ 약관의 정의 ├ 미리 마련한 것
│ └ 다수의 계약체결을 위한 것 《42》
└ 사업자와 고객 :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와 제안받는 자
※상행위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즉 사업자약관도 약관법상의 약관에 해당.
3. 약관의 구속력(약관본질론) : 규범설(자치법설, 상관습법설), 계약설, 절충설

【약관통제 총설】
1. 약관통제의 유형 : 편입통제, 해석통제, 불공정성통제(좁은 의미의 내용통제)
2. 구체적 내용통제와 추상적 내용통제, 직접적 내용통제와 간접적 내용통제

【편입통제】
1.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법3조) 《39》《40》《40》《41》《42》
┌ 명시·교부의무
├ 설명의무
└ 명시·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2. 개별약정의 우선(법4조)《39》

【해석통제】(법5조)《40》《41》
1. 신의성실의 원칙(공정한 해석의 원칙)
2. 통일적 해석의 원칙(객관적 해석의 원칙)=법규적 해석, 규범적 해석
3. 불명확조항해석의 원칙(작성자불리의 원칙)
※축소해석원칙(제한해석원칙)은 우리 약관법상의 해석원칙은 아님. 《39》

【불공정성 통제】
1. 개설 《42》
┌ 일반조항(법6조)에 의한 규제와 무효조항목록(법7조∼14조)에 의한 규제 병용
├ 무효조항목록 ┌ 절대적 무효조항 : 7조1호, 9조1호, 13조 《40》《41》《42》
│ └ 상대적 무효조항
├ 일부무효의 특칙(법16조)
└ 적용의 제한(법15조)

※수정해석론(효력유지적 축소)- 불공정성통제의 하나 《40》

2. 불공정성통제의 내용 《41》
┌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1항)
┌ 일반원칙(6조) ├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2항1호): 고객측에서의 편면적 심사
│ ├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의외조항, 경악조항, 2항2호)
│ └ 본질적 권리의 제한
└ 무효조항목록《39》《39》《40》
※법 제7조1호가 적용되지 않는 약관조항 사례문제《42》

※무효조항목록에 의하여 유효로 판단된 약관조항을 일반조항(6조)으로 다시 심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는가? : 판
례는 아직 없고, 이론적으로만 논의되는 정도임. 긍정, 제한적 긍정, 부정.
※무효조항목록은 암기해둘 필요가 있음. 물론 지문을 보고 어느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
이면 충분함. 해석론의 전개는 거의 없고, 관련 판례정도는 참조할 것.

【약관에 대한 규제】
1. 구체적 분쟁해결과 추상적 분쟁해결의 분리 : 불공정약관에 의한 피해의 특색, 추상적 통제의 장점.
2. 불공정약관의 사용금지(법17조) - 각호의 내용은 단순 암기. 시정명령의 요건이 됨.
3. 시정조치의 내용 《42》
┌ 시정명령
┌ 법17조의2 ├ 시정권고
│ └ 시정권고
│ ┌시정요청 - 당해 행정관청에 대하여
└ 법18조 └시정권고 -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법18조2항 주의. 《41》

【심사절차와 불복절차】
1. 약관의 심사청구(법19조)《39》
2. 심사청구서의 제출(법21조)
3. 조사 및 의견진술(법20조)
4. 자문위원의 자문(법31조의2)
5. 심결절차 및 불복절차의 공정거래법 준용(법30조의2)

【기타】
1. 표준약관의 심사청구(법19조의2)
2. 불공정약관조항의 공개(법23조)
3. 벌칙(법32조), 4. 양벌규정(법33조), 5. 과태료(법34조)
【약관규제법의 구성】









할부거래에관한법률
※할부거래법은 소비자신용, 특히 상품신용에 관한 법률에 속한다.
※매수인의 채무불이행과 관련된 조문을 생각해 볼 것《39》
※할부매매에 대한 일반론(민법에서의 논의)《40》
※종합문제 《40》
※종합문제 《4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다단계판매 관련 종합문제 《39》
※피라미드식 판매와 다단계판매 《40》
※통신판매 관련 종합문제 《40》
※다단계판매 관련 종합문제 《40》
※철회권행사와 관련된 일반론 《42》

















<경제법에 나오는 기구관련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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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욱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3-11-0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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