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세금과 법률) 변호사(Korea, U.S.A. IL.) 이재욱 tax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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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 LAW] 변호사 이재욱
Attorney(KOREA, U.S.A., IL.)   LEE, JAE WOOK'S OFFICE
Attorney LEE, JAE WOOK'S OFFICE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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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세운 1인회사에 재산상 피해 끼친 50대 집유

등록 일시 [2013-11-22 08:44:16]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1인 회사를 통해 대출을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50대가 배임죄로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울산지법은 배임,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모(55)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각각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2009년 11월 자신이 세운 1인회사인 A개발을 통해 5억원의 대출을 받은 뒤 재무상태가 나쁜 자신의 또 다른 회사 B기계에 빌려주는 등 2010년 1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A개발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인 회사도 별개의 인격이며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배임죄가 성립된다"며 "수회에 걸쳐 B기계에 대여를 하거나 담보를 제공해 A개발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you00@newsis.com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6-05-1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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