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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회사
관리자  (Homepage)
2014-11-14 14:06:29, 조회 : 629, 추천 : 106
제3편 회사

제1장 통칙

1. 회사법의 의의와 특성

* 회사법은 상법총칙의 상인에 관한 규정의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며, 회사에 대해서는 회사법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민법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인적회사(합명·합자회사)는 조합성에 의하여 민법의 조합규정을 준용함.

2. 회사의 의의

-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169).
* 회사의 2대 개념요소 : 영리성, 법인성

3. 회사개념의 현대적 수정

1) 사단성의 입법적 수정
- 인적회사(합명․·합자회사) : 2인 이상의 사원이 성립 및 존속요건(사단성 유지).
- 1인회사의 인정 : 주식·유한·유한책임회사의 경우 1인 사원만으로도 성립 및 존속가능(사단성 파괴)

4. 회사의 능력

1) 권리능력의 제한
① 법률상 제한 :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함(173). 연쇄도산 방지
② 성질상 제한 : 회사는 상호권·명예권·사원권을 가지며, 유증도 받을 수 있음.
* 회사는 육체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지위, 즉 이사, 감사, 청산인, 지배인, 상업사용인 등은 될 수 없고, 상속권도 인정되지 않음. 그러나 발기인 지위는 인정됨.
③ 목적(정관)에 의한 제한 : 상법상 규정은 없으며, 제한부정설이 통설임.

5. 회사의 종류


구분
인적회사
물적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사원구성
2인 이상 무한
1인 이상 무한
+
1인 이상 유한
(직접 유한)
1인 이상
간접 유한
1인 이상
간접 유한
1인 이상
간접 유한
출    자
금전기타재산
노무
신용
* 유한은
금전기타재산
금전기타재산
금전기타재산
금전기타재산
최    저
자 본 금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업무집행
기    관
무한
(자기기관성)
무한
(자기기관성)
이사회,
대표이사
(타인기관성)
이사
(타인기관성)
업무집행자
* 사원아닌 자도 가능
청산방법
임의청산
법정청산
임의청산
법정청산
법적청산만
법적청산만
법적청산만


7. 회사의 합병

4) 주식회사의 간이·소규모합병
- 주식회사에만 해당하며 주총의 승인결의를 생략하고 이사회 승인만으로 가능한 합병

구분
간이합병
소규모합병
의의
소멸회사의 주총 승인결의 생략
존속회사의 주총 승인결의 생략
요건
① 소멸회사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② 소멸회사 발행주식총수의 90/100
   이상을 존속회사가 소유하는 경우
- 합병교부주식이 발행주식의 10/100
  이하(2011년 5%→10%)이고,
- 합병교부금이 순자산액의 5/100 이하(2011년 2% →5%)여야 함
주식매수청구권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인정됨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인정되지 않음
제한

- 합병후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20/100 이상 주주가 서면 반대하는 경우 소규모합병을 하지 못함


9. 회사의 조직변경

1) 의의 :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성직이 유사한 다른 종류의 회사로 되는 것
2) 조직변경은 인적회사간, 물적회사간 또는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간에만 인정

10. 회사의 해산, 청산 및 계속

1) 회사의 해산
- 해산은 회사의 법인격 소멸의 원인이 되는 법률사실. 법인격 자체의 소멸은 아님. 회사는 청산범위 내에서 법인격을 유지하나 영업능력이 없으므로 영업활동을 하지 못함.

① 해산원인

합명(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존립기간만료,
기타 정관사유 발생
좌동
좌동
좌동
총사원 동의
좌동
주총 특별결의
사총 특별결의
사원이 1명으로 된 때
사원이 없게된 때
좌동
좌동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좌동
좌동
좌동

* 유한책임회사 : 1인 사원만으로 성립 및 존속가능
* 합자회사는 무한 또는 유한책임사원 전원 퇴사시도 해산

2) 회사의 청산
- 청산은 회사가 해산한 경우 그 재산을 처분하고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
- 임의청산(인적회사만) :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정한 바에 따라 하는 청산.
- 법적청산(모든 회사) : 법정절차에 따라 청산인이 하는 청산

4) 휴면회사의 정리
- 휴면회사 : 사실상 영업을 폐지하고 있거나 도산한 회사로서 장기간(5년)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주식회사.
- 최후 등기 후 5년이 경과하고, 영업계속을 신고하도록 한 공고가 있은 때부터 2월이 지난 경우(5년+2월) 해산한 것으로 의제하고, 해산이 의제된 후 3년이 경과된 경우((5년+2월+3년) 청산한 것으로 의제함.


제2장 주식회사

Ⅰ. 주식회사의 개념과 자본
1. 주식회사의 의의

1) 의의 : 주주가 인수한 주식으로 자본을 구성하고, 주주는 인수한 주 금액을 한도로 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하는 회사.
2)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 : 자본, 주식, 유한책임

2. 자본

1) 자본금 : 주주와 회사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회사가 보유해야 할 책임재산의 최저한도를 의미.
① 액면주식 발행시 : 자본금 = 발행주식수 × 1주당 액면금액
② 무액면주식 발행시 : 발기인 전원동의 또는 이사회결의로 계상한 금액
③ 자본금공식의 예외 : 상환주식의 상환, 이사회결의에 의한 자기주식소각.
* 2011년 최저자본금제도 폐지(기존, 5천만원)
* 2011년 무액면주 발행 허용. 액면주와 무액면주 중 하나만 발행가능. 즉, 일부 액면, 일부 무액면은 불가능

2) 자본의 3원칙
① 자본확정의 원칙 : 회사설립 당시 일정한 자본액과 그에 대한 주식인수의 확정을 필요로 한다는 원칙. 회사가 성립한 후 신주발행시에는 적용않음(다수설).
② 자본유지의 원칙 : 회사가 자본액에 상당하는 재산을 현실적으로 보유하여야 한다는 원칙. 자본충실의 원칙, 자본구속의 원칙이라고도 함.
③ 자본불변의 원칙 : 확정된 자본금은 엄격한 법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는 원칙. 자본감소 제한의 원칙이라고도 함. 자본의 증가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수권주식내에서 쉽게 발행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자본의 감소는 엄격한 절차를 요구함.
* 수권자본제도 : 회사성립 후의 신주발행에 대한 권한은 이사회에 부여함으로써 자본금 조달의 탄력성을 기하기 위한 제도
* 자본유지(자본충실)의 원칙을 기하기 위한 상법상의 제도 : 주식할인발행 제한, 발기인·이사의 자본충실책임,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의 총액제한, 자기주식의 질취제한, 주식의 상호소유금지, 법정준비금의 적립의무 강제, 이익배당의 요건, 납입에 대한 상계금지 등

3. 주식 : 자본금의 구성단위로, 회사에 대한 주주(사원)의 지위를 의미함.

4. 주주의 유한책임 : 주식회사 주주는 출자가액을 한도로 한 책임을 부담할 뿐, 추가적 출자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칙.

Ⅱ. 주식회사의 설립

1. 설립방법


구    분
발기설립
모집설립
기    능
소규모회사 설립시
대규모회사 설립시
주식인수
방    식
발기인이 설립시 발행총수 인수
(서면 : 무방식)
- 발기인은 설립시 일부인수
- 잔여주식은 주주모집
  (주식청약서 : 법정방식)
출자불이행시조    치
실권절차는 없음
납입을 강제하거나 회사 불성립
실권절차 또는 강제집행



2. 설립절차

1) 발기인

① 의의 :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설립의 기획자이며, 형식적(법률적)으로는 발기인으로서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 실제로 회사설립에 참여하였지만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않는 자는 발기인이 아님
② 자격 : 자격에는 제한 없음. 행위무능력자, 법인도 가능. 그러나 민법상의 조합이나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은 발기인이 될 수 없음
③ 원수 : 1인 이상이면 가능(2001년 개정. 구상법은 3인 이상).
④ 권한 :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으로서 설립준비행위를 하며 발기인의 행위는 성립한 회사에 귀속함.
⑤ 발기인조합 : 2인 이상의 발기인 단체로 의사결정은 원칙적으로 과반수결의에 의함.

2) 정관작성
① 정관 : 회사의 조직·활동 또는 사원의 지위를 정한 근본규칙. 기재사항으로는 절대적·상대적·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음.
② 절대적 기재사항 :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 미기재시 회사설립무효의 원인이 됨.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발행예정주식총수), 1주의 금액, 회사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 소재지, 회사 공고 방법,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③ 상대적 기재사항 : 기재시 회사가 한 행위는 회사와 발기인·주주·기관 간에 효력이 발생하나 미기재시 회사가 한 행위는 효력이 발생 않음. 상대적 기재사항으로는 변태설립사항과 기타 사항이 있음
④ 변태설립사항 : 자본충실을 도모하기 위한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변태설립사항이 있으면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나 공증인·감정인의 조사를 받아야 하며, 모집설립시에는 주식청약서에도 기재하여야 함

특별이익
-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 무상주 교부, 의결권 특혜, 자본충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인정 않음
현물출자
- 현물출자자의 성명, 출자재산,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 현물출자는 금전 이외의 기타재산을 출자하는 것으로, 영업권, 특허권, 지적재산권 등의 무형자산을 포함하여 B/S상의 자산의 부에 기재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은 가능함
재산인수
-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 회사성립 후에 재산을 양수할 것을 약정하는 것
설립비용
- 회사 부담 설립비용과 발기인 보수
- 설립비용 : 정관·주식청약서 인쇄비, 주주모집 광고비, 설립사무소 임차료 등. 개업준비비용과 등록세는 제외함.
- 발기인 보수는 특별이익과는 달리 일시에 금전으로 지급됨

* 재산인수는 회사성립 전에 하는 계약으로, 회사성립 후에 하는 계약인 사후설립과는 구별됨.

3) 주식인수

구    분
발기설립
모집설립
주식인수
- 각 발기인 1주 이상, 발기인이 전부 인수(서면 : 무방식)
- 각 발기인 1주 이상, 발기인은 일부 인수(서면인수)
- 잔여주식은 주주모집(주식청약서 : 법정방식)


4) 납입(출자의 이행)

구    분
발기설립
모집설립
납입
(출자이행)
금    전: 지정금융기관
기타재산: 현물출자(변태설립사항)
좌     동
납입의 해태
(미이행시)
강제집행
(민법상 채무불이행)
발기인 : 강제집행
모집주주 :
  - 금전 : 실권절차 진행
  - 현물 : 강제집행


5) 창립총회

구    분
발기설립
모집설립
창립총회
불필요
필요


6) 이사·감사 선임

구    분
발기설립
모집설립
이사·감사
선      임
발기인 의결권 과반수
창립총회 결의
(출석주주 2/3 이상 결의
+ 인수주식 과반수 출석)


7) 설립경과조사
① 변태설립사항이 없는 경우

구    분
발기설립
모집설립
설립경과조사
- 선임된 이사·감사는 설립경과를 발기인에게 조사·보고
- 선임된 이사·감사는 설립경과를 창립총회에 조사·보고

②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구    분
발기설립
모집설립
설립경과조사
- 법원(검사인)이 설립경과를 법원에 조사·보고
- 법원(검사인)이 설립경과를 창립총회에 조사·보고
검사인
선임청구
이사가 청구
발기인이 청구


8) 설립등기
- 설립등기의 효력 : 창설적(회사성립)·보완적(주식인수 무효 또는 취소 금지)·부수적(권리주 양도제한 완화, 주권발행 허용) 효력

13) 사후설립
① 의의 : 회사성립 후 2년 내에 그 성립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을 회사자본금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
② 사후설립의 이용으로 변태설립사항인 현물출자나 재산인수에 대한 상법상의 규제를 회피할 의도의 우려가 있어, 주총의 특별결의를 요함.


Ⅲ. 주식과 주주

1. 주식의 의의

① 자본금의 구성단위, 주식회사의 사원의 지위
② 주식의 공유 : 인정됨. 단 공유자는 권리행사자 1인을 정하여야 함.
③ 주식의 분할소유 : 인정되지 않음. 주식불가분의 원칙. 1주 미만(단위 미만)의 주식을 단주라 하며, 단주 발생시 회사는 단주를 모아서 처분해야 함.
④ 주식의 병합·분할 : 수개의 주식을 합하여 주식수를 감소시키는 것을 주식의 병합이라 하며, 자본금의 증가 없이 발행주식총수 만을 증가시키는 것을 주식의 분할이라 함.
⑤ 주주평등의 원칙(= 주식수 평등의 원칙) : 주식수에 따른 평등한 대우 즉, 자본적 평등을 의미함.

2. 주식의 종류와 주권

1) 주식의 종류

① 기명주와 무기명주 : 주주성명이 주권과 주주명부에 기재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② 액면주와 무액면주 : 1주 금액의 법정여부에 따라

2) 종류주식

* 2011년 개정상법은 구상법의 “수종의 주식” 대신에 “종류주식”이라 규정하고 그 유형을 다양하게 정함.

①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 보통주, 우선주, 후배주, 혼합주.
②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따른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상장사는 2분의 1까지 가능).
* 구상법에서는 이익배당우선주에 한하여 무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었으나, 2011년 개정상법에서는 보통주의 경우에도 무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
③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 상환주식. 발행 당시부터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이 예정된 주식. 반드시 이익으로만 상환하여야 하므로 이익이 없으면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사채와 다름.
* 구상법은 이익배당우선주에 한하여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었으나 2011년 개정상법은 종류주식에 한정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함. 상환주식을 상환하여도 자본금의 변동은 없음(자본금 공식의 예외).
④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전환권)가 부여된 주식. 전환주식의 전환권은 주주 또는 회사가 가짐. 2011년 개정상법은 전환권을 회사에도 인정함. 전환의 효력 발생시기는 주주전환주식은 전환청구시, 회사전환주식은 주권제출기간 종료시. 이익배당과 관련한 효력발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연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봄.

Ⅳ. 주식의 양도, 담보, 분할

1. 주식양도의 제한


구     분
종     류
내     용
1) 정관에 의한
   제       한

- 회사가 주식양도를 정관으로 제한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함
- 이사회승인을 얻지 않은 양도 : 당사자간은 인정, 회사에 대한 효력은 없음
- 이사회 승인거부시 주주는 회사에 대해 주식을 양도상대방 지정을 청구하거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 주식양도금지는 인정되지 않음
2) 법률에 의한
   제       한
① 권리주
   양도제한
- 당사자간은 인정, 회사에 대한 효력은 없음.
- 회사가 승인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효력 없음.
②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제한
- 회사성립후·신주납입기일 후 6월 경과전 양도 : 당사자간은 인정, 회사에 대한 효력은 없음.
- 회사성립후·신주납입기일 후 6월 경과후 양도 : 당사자간은 인정, 회사에 대한 효력도 있음.
- 6월경과전 양도의 경우도 6월이 경과하면 모든 하자 치유됨(판례)
③ 자회사의
   모회사주식
   취득금지
- 자회사 주식총수의 50/100을 초과한 주식을 보유한 회사(모회사) 주식은 취득금지
- 예외 : 합병·영업전부의 양수, 권리실행의 목적달성,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시. 6월 내에 처분해야함.
* 권리주 : 주식인수인(회사성립전 또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전)의 지위.

4) 모자관계가 없는 회사 간의 의결권 제한

- 어떤 회사(A)가 다른 회사(B)의 발행주식총수의 1/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B사가 가진 A사 주식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함.
- 상법상 의결권행사가 금지되는 유형
① A사가 B사의 주식 1/10을 초과 소유한 경우 : B사가 소유한 A사 주식
② A사의 자회사(50/100초과 소유)가 B사 주식 1/10을 초과 소유한 경우 : B사가 소유한 A사 주식 또는 A사의 자회사 주식
③ A사와 A사의 자회사가 합하여 B사 주식 1/10을 초과 소유한 경우 : B사가 소유한 A사 주식

Ⅶ. 주식회사의 기관

1. 기관의 개념

- 주식회사는 법인이므로 스스로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행위를 하는 기관이 필요함
- 주식회사는 사원자격과 기관자격이 명확하게 분리되므로 주식회사의 기관을 제3자 기관이라고 하며, 이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제도상으로 확립되어 있는 것을 의미함.
- 주식회사 기관은 필요기관(상설기관)과 임시기관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필요기관에는 주주총회·이사회·대표이사(또는 집행임원)·감사(감사위원회)가 있으며, 임시기관으로는 검사인이 있다.

3) 주주총회 결의
① 결의방법

구    분
성립 및 의결정족수
사    례
보통결의
발행총수 1/4 이상 출석
& 출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
이사·감사선임, 일반적 사항 등
특별결의
발행총수 1/3 이상 출석
& 출석주주 의결권의 2/3 이상 찬성
이사·감사해임, 사후설립 등
특수결의
총주주 동의, 의결권 없는 주식도 포함
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면제 등


3. 이사회

-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기관에는 이사회·대표이사·집행임원이 있음
- 이사는 회사의 기관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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