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세금과 법률) 변호사(Korea, U.S.A. IL.) 이재욱 tax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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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 LAW] 변호사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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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LEE, JAE WOOK'S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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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Corporat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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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배당금액의 이중과세 조정

2014.01.01 법, 2014.02.21 시행령, 2014.03.14 시행규칙을 반영.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법인세가 과세되고 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한 후의 잉여금을 주주에게 배당하게 되면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다시 2차적으로 소득세(개인주주) 또는 법인세(법인주주)가 과세된다.

따라서 법인이 획득한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발생단계 및 배분단계에서 중복하여 과세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안으로 현행 세법에서는 다음 2가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 배당세액 공제제도(주주단계)
개인주주가 수령하는 배당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경우 Gross-up방식, 즉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개인주주의 배당소득금액에 가산한 후 법인세상당액(배당세액공제액)을 종합소득세에서 전액 공제하는 방법

○ 배당수입금액의 익금불산입(법인단계)
법인이 수령하는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단계에서 과세하지 아니하고 차후 주주에게 배당하는 시점에서 주주에게 과세하는 방법

주) 이와 같은 이중과세 조정은 법인단계에서 부과된 법인세 중 일부분만이 주주단계에서 공제를 받게 되므로 100% 완벽한 이중과세 조정은 이루어질 수 없음. 완벽한 이중과세 조정 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동업기업 과세특례제도를 도입하기도 함.

법인세법에서는 종전에 실질적인 출자 없이 순환출자에 의하여 자본금규모만 확대하는 등 법인간 상호출자에 의한 계열기업지배나 문어발식 확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관투자자가 수령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만 한정적으로 익금불산입 규정을 두어 운용하였다.

그러나 지주회사제도가 신설되고 결합재무제표가 시행되는 것 등을 계기로 2000.1.1 이후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도입하였으며, 2001.1.1 이후부터 금융지주회사 및 일반법인에 대하여도 확대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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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법인    │     수  입  배  당  금  액     │       익금불산입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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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회사     │   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      │           80-100%          │
├────────┼────────────────┼──────────────┤
│   일반법인     │ 피투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  │         30-50%,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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