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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명예훼손
관리자  (Homepage)
2015-06-24 16:14:53, 조회 : 351, 추천 : 99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는 보통법적 요소와 헌법적 요건의 2가지로 나뉘어진다.

보통법상의 명예훼손의 요소는 다음과 같다.

a. 명예를 훼손하는 용어
b. 원고에 대한 또는 원고에 관한
c. 피고가 제3자에 대해 이에 대한 공개적인 표시를 하는 것
d. 원고의 평판에 대한 손해




해당 명예훼손이 공공의 관심의 대상인 경우, 미 연방헌법 제1차 증보헌법은 원고에게 추가적으로 2가지 요소를 더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e. 명예훼손적인 용어의 허위성 및
f. 피고측의 귀책사유



보통법상의 사건의 경우, 원고는 위와 같은 허위성을 일견 명백한 성립요건으로서 입증할 필요가 없다. 이보다는, 피고가 방어방법으로서 해당 진술의 진실성을 제시할 수 있다.


1. 명예를 훼손하는 용어

명예를 훼손하는 용어는 타인의 평판을 손상시키는 경향이 있는 용어로 정의된다.

의견의 표시는, 해당 의견이 구체적 사실에 기초한 겻으로 보이는 경우에만, 소제기 대상이 되며, 해당 구체적 사실에 대한 명시적 주장은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된다.

이름을 부르는 것(name calling)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가. 서론(Inducement)과 암시(Innuendo)

해당 진술이 표면상으로는 명예훼손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는 암시에 의해 명예훼손적인 의미를 주장,입증하기 위해 서론으로서 추가적인 행위를 변론할 수 있다.

나. 생존자 요건

모든 생존자는 명예훼손을 당할 수 있다. 사망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소제기가 불가하다. 제한된 의미에서는, 주식회사, 설립되지 않은 단체(비법인 사단) 또는 동업관계도 그 재무상태, 정직성, 완벽성 등에 대한 언급 등에 의해 명예훼손을 당할 수 있다.



2. 원고를 지칭하거나 원고에 관한

원고는 반드시, 합리적인 독자, 청취자, 시청자가 해당 명예훼손적인 언사가 원고를 지칭했다는 점을 이해하였다는 점을 주장,입증해야 한다.

가. 원고와의 관련성의 표시(Colloquium)

해당 진술이 표면상 원고를 지칭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진술이 원고를 지칭한다는 점을 주장,입증하기 위해 외부증거(별도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Colloquium(원고와 관련성의 표시)을 변론한다고 한다.

나. 단체 명예훼손

1) 명예훼손적인 진술이 소규모 그룹의 모든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각 구성원은, 자신이 해당 그룹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주장함으로써, 해당 진술이 자신에 대한 또는 자신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입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이 승소한다.

2) 해당 단체가 대규모 그룹인 경우에는, 구성원 그 누구도 해당 진술이 자신에 대한 또는 자산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없다. 모든 구성원이 패소한다.

3) 해당 진술이 오로지 소규모 그룹의 일부 구성원을 지칭하는 경우, 원고는, 합리적인 사람이 해당 진술이 원고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경우에는, 회복할 수 있다.




3. 공개적인 표현(Publication)

공표란 원고 이외의 어떤 사람에게 해당 명예훼손의 표현을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공표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필요한 의사는 명예를 훼손할 의사가 아니라 공표할 의사이다.

반복적인 공표는 각자 별개의 공표가 된다. 그러나, 잡지, 신문등읙 uddn, 대부분의 주는, 모든 복제물이 하나의 공표로 취급되는 하나의 공표 원칙(single publication rule)을 채택하고 있다.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언사(진술)이 오로지 원고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공표가 없으며, 따라서 명예훼손도 없다.

가. 책임을 지는 자

신문, 방송과 같은 최초의 공표자는 저자 또는 발언자와 동일한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

명예훼손을 반복하는 자는, 해당 원천에 대해 언급을 하거나 자신이 해당 명예훼손을 믿지 않는 것을 분명히 하더라도, 최초의 공표자와 동일한 일반적 근거에 의해 책임을 진다.

신문을 팔거나 녹음내용을 들려주는 자는 2차적 공표자가 되며, 오로지 자신이 해당 명예훼손적 내용을 알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4. 원고의 대외적 평판(객관적 평판)에 대한 손해

원고가 반드시 증명해야 하는 손해의 유형은 출판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아니면 구두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그 관련된 명예훼손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

일부 구두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원고는 반드시 자신이 특별한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즉, 원고는, 어떤 것을 회복하려면, 반드시 자신이 어떤 금전적 손실을 입었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특별한 손해를 입증한 경우에는, 원고는 일반적 손해도 함께 회복할 수 있다.

가. 출판에 의한 명예훼손

출판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적 언사(용어)에 대한 서면 또는 출판물에 의한 공표를 말한다.

원고는 특별한 손해를 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일반적 손해가 추정된다.

소수의 입장은 그 자체로서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그 자체로서는 외관상 명예훼손이 아니므로 외부적 증거가 필요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구분한다.

나. 구두에 의한 명예훼손

구두에 의한 명예훼손은 말로 한 명예훼손을 말한다.

원고는, 명예훼손이 그 자체로서의 구두에 의한 명예훼손의 범주에 들지 않는 한, 특별한 손해를 반드시 입증해야 한다.

그 자체로서의 구두에 의한 명예훼손에는 다음중 어느 한 요건을 갖춘 명예훼손적 진술이 포함된다.

a. 사업이나 전문직종에 있는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하는 것.
b. 어떤 사람이 혐오스런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
c. 어떤 사람이 도덕적 파탄이 관련된 범죄로 유죄이거나 유죄로 인정되었다는 내용
d. 여성이 정절이 없다는 내용

다. 라디오와 TV방송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임

오늘날 대부분의 주에서 라디오와 TV프로그램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취급된다.


5. 미 연방헌법 제1차 증보헌법의 문제

해당 명예훼손이 대중의 관심사에 관련된 경우, 원고는, 보통법상의 요건에 추가하여,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입증해야 한다.

a. 해당 진술의 허위성
b. 피고측의 귀책사유




가. 허위성

원고가 헌법적으로 일정한 유형의 귀책사유을 입증하도록 요구받는 경우의 사안에 있어서, 원고는 또한 허위성도 입증해야 한다.

공공의 관심사에 해당하는 진술이 진실인 경우, 원고는 명예훼손에 관한 아무런 청구원인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진술, 즉 해당 진술이 사실이므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 사안에 있어서, 원고가 공적 인물이 아니라면, 반드시 원고가 고의적인 정신적 가해행위(IIED) 또는 사생활에 관한 권리의 침해를 이유로 한 청구원인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나. 피고측의 귀책사유

원고가 반드시 입증해야 하는 귀책사유의 유형은 원고의 지위에 따라 다르다.

1) 공무원 또는 공적인물은 반드시 악의를 입증해야 함

New York Times v. Sullivan 사건의 미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의해, 공무원이나 공적 인물이 제기한 명예훼손사건에서는 악의가 반드시 입증되어야 한다.

가) 공적 인물의 요소

사람은, 광범위한 명성이나 유명세를 취득하거나 자발적으로 특정 공적 논쟁에서 중심적 역할을 떠앉는 것으로, 공적 인물이 된다.

나) 악의의 개념

New York v. Sullivan 사건에서 정의하는 악의란 다음과 같다.

a. 해당 진술이 허위라는 점을 아는 것(고의)이나
b. 해당 진술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해 부주의하게 무시하는 것(미필적 고의)

이는 주관적 심사대사이다. 피고의 경멸이나 나쁜 의도는 악의를 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인용문을 주도면밀하게 변경하는 것은, 이러한 변경이 해당 인용에 의해 전달되는 의미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악의가 된다.

2) 사인은 악의를 입증할 필요가 없음

Gertz v. Welch 사건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의함면, 원고가 사인인 경우, 해당 진술이 공공의 관심사와 관련된 경우에는, 허위성에 대한 과실만 입증되면 된다.

해당 사안이 공공의 관심사가 아닌 경우, 헌법적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가 과실이 있는 경우, 실제 손해에 대한 손해만이 회복될 수 있다.

그러나 악의가 인정되는 경우, 손해는 추정되며, 징벌적 손해배상도 허용된다.

원고의 지위, 즉 공무원, 공적인물 또는 사인인지 여부는, 필요한 귀책사유의 정도를 위해서만 필요하다.

허위성의 요소는, 공중의 관심사에 해당하는 한, 원고의 지위와 무관하게 반드시 증명되어야 하며, 원고가 공적 인물인 경우에는 항상 공중의 관심사가 관련되어 있다고 전제해야 한다.

다. 헌법적 명예훼손의 정리

우선, 해당 진술이 공적 관심사와 관련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공적 인물에 관한 진술은 공적 관심사와 관련되었다고 전재하여야 한다. 공공의 관심사가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법상의 명예훼손의 문제만 검토하면 된다.

공적 관심사에 관련된 경우라면, 피고의 해당 진술이 “a. 명예훼손적인지, 즉 해당 진술이 사람의 평판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b. 원고에 대한 또는 원고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인 사청취지나 독자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c. 공표되었는지. 즉 해당 진술이 고의적 혹은 과실에 의해 제3자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 즉 보통법상의 명예훼손의 일견 명백한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를 살핀다.

해당 진술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다.

해당 진술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면, 해당 진술의 허위성이 주장,입증되었는지를 살핀다.

허위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다.

허위성이 입증되면, 원고가 공적인물인지 사인인지 여부를 구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피고의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원고가 공무원을 포함하여 공적인물인 경우에는, 피고측에 실제 악의, 즉 해당 진술의 진실성이나 허위성에 관하여 알거나 부주의하게 무시하였다는 점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그 자체의 구두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손해가 추정되며, 피고는 명예훼손에 대해 책임을 진다.

원고가 사인인 경우에는, 피고측의 실제 악의가 증명되는 경우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그 자체로서의 구두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선 손해가 추정되며, 피고는 명예훼손에 대해 책임을 진다.

피고측의 과실과, 반드시 금전적인 것이 아니라도 실제 손해가 입증되면, 피고는 명예훼손에 대해 책임을 진다.

라. 헌법적 명예훼손 소송에서의 귀책사유와 혼해의 원칙의 정리

공무원을 포함한 공적인물의 경우, 귀책사유로서는 실제 악의, 즉 진실성과 허위성에 관한 인식이나 부주의한 방치가 필요하며,  이 경우 보통법의 원칙에 따라 손해가 추정되고, 적당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사인의 공적 관심사인 경우, 귀책사유로서는 최소한 해당 진술의 진실성이나 허위성에 대한 과실이 필요하며, 과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가 입증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악의가 입증된 경우에는 과실은 추정되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가능하다.

사인이 사적관심사인 경우, 해당 진술의 진실성이나 허위성에 대한 아무런 귀책사유가 요구되지 않으며, 보통법의 원칙에 따라 손해가 추정되며, 적합한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가능하다.






6. 명예훼손에 대한 방어방법

가. 승낙

승낙은 완전한 방어방법이다.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승낙과 관련한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나. 진실성

원고가 허위성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 즉 해당 진술이 순전히 사적인 관심사인 경우에는, 피고는 진실성을 완전한 방어수단으로 증명할 수 있다.

허위성과 귀책사유는, 헌법적 명예훼손 사건에서만, 일견 명백한 성립요건에 해당한다. 원고는 보통법상의 명예훼손사건에서는 허위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적 진술(언사)는 허위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피고가 방어수단으로서 해당 진술의 진실성을 입증해야 한다.

다. 절대적 특권. 절대로 상실되지 않음

피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한 절대적 특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

a. 사법 절차에서의 언급,
b. 입법절차에서의 입법자의 언급
c. 연방 행정부 공무원의 언급
d. 강요받은 방송에서의 언급
e. 배우자간의 언급

라. 자격을 갖춘 특권. 남용시 상실될 수 있음

때로는 발언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특권을 가질 수 있다.

a. 공식 절차의 보도
b. 자신의 소송, 재산, 평판에 대한 방어와 같이 공표를 한 자의 이익을 위한 진술
c. 청취자의 이익을 위한 진술,
d. 공표자와 청취지의 공동이익을 위한 진술


자격을 갖춘 특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상실될 수 있다.

a. 해당 특권의 범위내에 있지 않은 진술
b. 해당 발언자가 악의를 가지고 행위한 것이 증명된 경우.

피고는 해당 특권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7. 감소 요인

악의가 없다는 점, 철회, 발언자의 분노가 원고에 의해 촉발되었다는 점등의 감소요인은 손해의 논점에서 배심원에 의해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책임에 대한 방어수단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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