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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법적절차에 대한 위법한 착수
관리자  (Homepage)
2015-06-24 16:17:49, 조회 : 422, 추천 : 112


1. 악의적인 소추(무고)

일견 명백한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다.

a.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과 같이, 원고에 대한 형사소송의 개시.
b. 원고의 승소로 종료
c. 종전 소송절차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없을 것.. 합리적인 사람이 원고가 유죄라는 점을 믿기에 불불충분한 사실관계, 또는 실제로 피고가 원고가 유죄라고 믿지 않는 경우.
d. 부적절한 목적. 즉, 원고를 법의 심파늘 받게 하는 것 이외의 목적.
e. 손해.

검사는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

가.. 위법한 민사소송

대부분의 재판권역에서는, 악의적인 소추 소송을 민사사건에 적용하도록 확대하고 있다.


2. 절차의 남용

일견 명백한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다.

a. 궁극적 목적을 위한 절차의 위법한 이용,
b. 궁극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원고에 대한 분명한 행위 또는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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