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세금과 법률) 변호사(Korea, U.S.A. IL.) 이재욱 tax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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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 LAW] 변호사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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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TCA
↓   FATCA


↓  FBAR 와 FATCA

http://yangkim.weebly.com/5286047100/fbar-fatca
FBAR    
본 칼럼에서는 급변하는 경제 환경과 이를 뒤쫓는 세제변화와 납세 및 준법 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교민사회나  해외인으로써의
한국기업인 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토픽들을 선정, 소개 또는 해설하고자 한다.


그 첫째로 뽑은 토픽은 아래에 소개하는  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와  FACTA{Foreign Account Fax Compliance Act (해외 계좌 납세 준수법)
이다.



SUMMARY (개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중 한국을 포함한 해외 은행계좌 (bank account)나 투자계좌 (investment account) 에
일년 중 단 하루라도 $10,000이상의 잔액이 있었을 경우, Bank Secrecy Act 에 의해 그해 1년이 지난 다음해 6월 30까지 미
재무성에 FORM TD F 90-22.1 이라는 서식 (2012년 1월 개정 서식 ) 을 작성 하여 보고 해야 한다. 이 보고서를  
FBAR 라고 한다  FBAR 는 세무보고와는 별개 보고 사항 이다.


상기 말한 해외구좌 중 연말 잔액이 $50,000을 넘는 경우(Single 기준)에는 납세자 본인이 자진해서 그 계좌와 관련 소득을
세무보고에 첨부하여 국세청에 보고 해야하며,  그 계좌를 관리하고 있는 금융기관도 고객의 계좌 정보를 미 국세청에 모두 보고 하도록
되어 있다.
이 법을 FACT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라고 한다  

이 경우 납세자는 개인 (Form 1040), 회사 (Form 1120), 파트너십 (Form 1065), 트러스트 (Form 1041)
또는ESTATE (Form 706)의 각 해당 세무보고서에 FORM 8938 (Statement of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 을 첨부하여 IRS 에 보고 해야 한다.




배경 설명


지난 2008년 미국 플로리다의 한 법정에서 UBS은행 프라이빗뱅킹 부서의 디렉터였던 브래들리 버켄필드는 그와 UBS가 스위스에 있는 비밀 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미국 부유층 고객들의 탈세를 조직적으로 도운 사실을 자백하였다. 이 후 미 국세청(IRS)과 연방수사국(FBI)은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였고, UBS에게 벌금 7억 8천만 달러와 함께 탈세 혐의를 받는 미국인들의 스위스 계좌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UBS와 스위스 정부는 이에 대해 자국 금융법의 고객 비밀유지 조항에 위배된다며 거세게 저항하였지만, 결국 미국인 4450명의 UBS 계좌
정보를 미 국세청에 넘겨주고 말았다. 계속해서 버티다가는 UBS가 미국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를 느꼈기
때문이었다. 이 사건으로 버켄필드는40개월의 징역형을 받았지만, 수사에 협조한 대가로 1억 400만 달러(한화로 약 1,100억원)의 포상을
미국 정부로 부터 받게 되었다.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금액의 포상금이며, 2007년부터 미 국세청이 실시한 내부고발자(Whistle
Blower)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의 결과였다.


미국 상원 조사소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 국민 중 스위스에 은행계좌를 열고 있는 부유층은 약 2만여명으로 추정되며 그 계좌들에
예치된 금액은 1조 5000억 달러, 연간 탈세 규모는 1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 의회는 이런식의 역외계좌를 이용한 탈세를
막기 위해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해외계좌납세준수법, 이하 FATCA) 를 발의하였으며, 그 내용은
Hiring Incentive to Restore Employment Act of 2010 (고용창출법)의 제 4조에 실리게 되었다. 이
고용창출법의 골자는 미국의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실업자를 고용하는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것인데, 이를 위한 재원을 확충하려는 목적으로 FATCA
법안이 여기에 추가된 것이다.



법의 요점


FATCA 법에 의하면 미국 자산에 투자하려는 전 세계의 금융기관들은 2013년 7월부터 미국 국세청 (IRS, Internal
Revenue Service)과 협약을 맺어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고객들을 파악해 그들의 계좌 정보를 IRS에 매년 보고해야만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이 아닌 30%의 원천징수 세율을 일괄적으로 부과받게 된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간 조세조약이 FATCA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조세 조약에서 정한 세액과의 차이는 차후에 환급받을 수 있겠지만, 거래 발생시에 일단 확보할
수 있는 현금의 액수가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이 제도는 미국과 거래를 하는 해외 금융기관들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한국의 금융기관이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해서 1만 달러의 이자를 지급받게 되었다면, 원래는 조세조약으로 인해 10%의 원천징수액을 제한 9천
달러를 지급받게 될 것을 FATCA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30%를 원천징수 당해 7천 달러만을 일단 손에 쥐게되는 것이다.  


또한 미국 납세의무자들은 2011년도부터 개인세무보고서(Form 1040)에 첨부되는 새로운 양식 Form 8938을 통해 해외에 소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이 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 그에 대한 정보와 관련 소득을 IRS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해야 하는 금융자산에는 해외에 예치하고 있는
은행 예금은 물론 증권회사의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등이 포함된며, 계좌에 넣어 놓지 않은 비상장회사의 지분 및 파생금융상품, 투자
목적의 현물 계약 등등 까지도 포함된다. 미국에 거주하는 Single 납세자의 경우 이러한 금융자산의 연중 평가액이 한번이라도 7만 5천달러를
넘은 경우 혹은 연말 기준 잔액이 5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 보고 대상이 된다.


  사실 이전에도 은행비밀보호법(Bank Secrecy Act of 1970)에 의해 해외에 소유하고 있는 은행계좌의 잔고가
1년중 하루라도 1만 달러가 넘은 경우, 그 납세자는 Form TD F 90-22.1 을 통해 이듬해 6월 30일까지 미 재무부 (US
Department of Treasury) 에 그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 그렇지만이 법은 사실상 거의 구속력이 없었는데, 그
이유는 미국 내의 금융기관들이 고객들의 이자, 배당, 혹은 투자소득 등에 대한 정보를 Form 1099 라는 양식을 통해 매년 IRS에 보고하는
반면, 해외의 금융기관 (FFI,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들은 그렇게 해야할 의무도 이유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납세자들이 해외 계좌에서 발생된 소득을 설사 고의로 누락 신고하더라도 IRS는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이 사실상 없었다.


  그러나 2014년 7월 부터는 FATCA 법에 의해 협약을 맺은 해외 금융기관들 역시 미국인들(세법상 미국 거주자들)의 계좌
정보를 IRS에 보고하기 시작할 것이고, IRS는 그 정보를 이용하여 불성실 신고자들을 찾아내 벌금과 이자를 부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원래는 2013년 7월부터 보고 받을 예정이었으나 해외의 금융기관들이 실무적으로 준비가 덜된 것을 감안하여 2014년 7월부터 보고 받는것으로
최근에 개정되었다.)




벌칙


FBAR에 따른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는 실수로 누락한 경우(Non-willful) 최대 $10,000 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고의로 누락한 경우(Willful)에는 $100,000 혹은 당해년도 최고 잔액의 50% 중 큰 금액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5년이하의 징역형에도 처해질 수 있다.


FATCA 법안의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는 신고하지 않은데 대한 $10,000 의 벌금(최대 $50,000), 그리고
그와 관련해 누락된 소득에 대해 40% (사기에 의한 경우 75%)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FATCA 법안의 시행에 앞서 IRS는 3차례에 걸쳐 해외은닉자산 자진신고제도 (OVDI,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Initiative)를 시행하였는데, 이 때 자진해서 신고한 사람들에게는 미신고 계좌에 있었던 최대 잔액의 27.5% 만을
벌금으로 부과하고 형사 처벌은 받지 않도록 해주었다. 만약 신고 하지 않았던 계좌 잔액이 $75,000 이하였던 경우는 12.5%를, 그리고
납세자가 당해년도에 해외에 거주하였고 미국 내에 소득이 $10,000 이하였던 경우에는 5%의 벌금 만을 적용받도록 해 주었다. 예외적으로
캐나다에 거주 하고 있는 미국/캐나다 복수국적자에게는 이러한 벌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안타깝게도 미국 영주권을 가진 한국인 혹은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한국 복수국적자에 대한 특별 혜택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언급되지 않았다.




한국 및 각국 정부의 대응 및 쟁점 사항


FATCA 법안에 동의하여 IRS와 협약을 체결한 해외의 금융기관들은 자산실사 (Due Diligence) 절차를 수행하여, 기존 및 신규
고객 중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들을 파악해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지난 2012년 7월 재외국민 고객들이 국내 금융상품에
가입할 경우 거주국 정보 등을 담은 서류(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를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특례’ 법을
시행하였다. 이렇게 계좌 실사를 통해서 파악된 계좌들의 정보는 계좌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매년 IRS에 제공하여야 하며,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계좌를 폐쇄하여야 한다.


그러나 FATCA 법안의 이런 요구사항들은 해당국가의 금융관련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위반하게 될 소지가 크다. 또한 금융기관들은
IRS에 정보를 보고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담당 전문인력들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지출하게 될 막대한 추가 비용 역시 문제이다.
FATCA 법안은 이러한 실무적인 문제 이외에도 조세정보가 일방적으로 미국으로만 흘러가게 되어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미국과 금융정보 교환 협약을 맺은 국가들의 경우 해외금융기관들이
미국세청(IRS)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 일단 자국의 과세당국에 해당 계좌정보를 보고하고, 추후에 미국세청과 각 국가의 국세청이 서로 정보를
요청/교환할 수 있도록 FATCA 규정을 완화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2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5개국은
미국과 서로 상대국에 거주하는 자국민들의 금융정보를 수집, 제공 하는것에 동의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 발표하였다. 한국도 현재 그런 방식으로
국내에 있는 미국인의 금융계좌정보와 한국인들이 미국에 소유하고 있는 계좌들의 정보를 국세청 단위에서 맞교환할 수 있도록 미국 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




FAQ


1. 개인의 경우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만이 해외계좌신고 대상인가?
- FBAR는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만이 그
대상이 된다.
- FATCA의 Form 8938은 세금보고에 첨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Form 1040NR 을
사용하지 않는 모든 세법상 거주자 (비이민비자 소지자 포함)가 그 대상이 된다.
-
2. FBAR와 FATCA 의
보고 대상에 모두 포함되는 경우, FBAR와 Form 8938을 모두 작성해서 보고해야 하는가?
- 그 두개의 보고 의무는 전혀
다른 것이므로, 그 보고 내역이 겹치더라도 모두 작성하여 각각 보고해야 한다.


3. 해외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등의 소득은 어디에 보고 하는가?
- 재무부에 보내는 FBAR 서식의 경우에는 단순히
계좌에 대한 정보만을 보고하는 것이며, 관련 소득을 보고하여 금융소득세를 내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FATCA에서는 개인 소득세 신고서 (Form
1040)의 Schedule B등에 그 관련 소득을 보고해야 하며 Form8938에서 그 소득이 Form1040 (개인소득보고)의 어디에 보고
되어있는지 밝혀주어야 한다.


4. 해외 부동산도 FBAR 혹은 Form 8938의 보고 사항에 포함되는가?
- 해외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FBAR 와 Form8938 (FATCA)의 보고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FATCA에서는 금융계좌에 통하지 않고 직접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지분
등도 포괄적 금융자산으로 보아 IRS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법인 (Corporation)이나
합자회사(Partnership)등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다면, 그 내역은 보고 대상이 된다.


5. 한국의 집을 전세를 놓은 경우 어떻게 되는가?
- 전세금을 해외 금융기관에 보유하고 있으며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그 계좌를 FBAR 및 Form8938을 통해 보고해야 하며, 전세금을 운용하여 생긴 이자 등의 수익도 따로 보고하여야 한다.


6. 소득세(Income Tax) 보고 의무가 없는 미국 거주자의 경우에도 Form 8938을 통해 해외계좌를 보고 해야하는가?

- 소득이 작아서 개인소득세신고 (Form 1040) 의무가 없는 경우, Form 8938 을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
-
7. 외화를 현금으로 직접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Form 8938을 통해 보고 해야
하는가?
-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
8. 국민연금 등 해외연금도 신고해야
하나?
- 연금자산의 공정가치가 FATCA의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면 보고해야 한다.
-
9. 이미
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해외계좌 신고 (Form 8938)를 했어야 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 Form
1040X를 통해 수정보고 해야 한다.
-
10. 그림 등 예술작품이나 보석과 같은 실물자산을 해외에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것들도 보고 해야하나?
- 실물자산은 보고대상이 아니다.


11.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을 투자 목적으로 해외에 보유하고 있다. 보고해야 하나?
- 보고대상이 아니다.


12. 투자 목적으로 해외에 보유하고 있던 귀금속을 해외에 있는 구매자에게 팔았다. 이 매매 계약을 Form 8938에 보고해야
하는가?
- 그 계약의 매매 대금이 FATCA에서 규정하는 보고 대상 금액 이상인 경우 Form 8938에 보고해야 한다.



13.  해외은행에 가지고 있는 개인금고도 재산으로 봐서 보고 해야하는가?
- 개인 금고 자체는 보고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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