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세금과 법률) 변호사(Korea, U.S.A. IL.) 이재욱 tax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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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 LAW] 변호사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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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atriation Tax (미국 국적 및 영주권 포기세)


Expatriation Tax (미국 국적 및 영주권 포기세)

가. 개요
미국시민권을 보유하거나 지난 15년중 8년이상을 미국에서 거주한 영주권자(Long-term Resident, LTR)가 각각 시민권이나 영주권을2008년 6월 16일 후에 포기할 경우, 포기날짜를 기준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포기일 기준으로 각 자산의 구입가와 공정시장가의 차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에 따라 미국에 바로 또는 일정기간에 나누어 납부해야 한다.  포기일이 2012년 이전일 경우에도 유사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전문가와 상의하기 바란다.
미국 국적 및 영주권 포기세 과세 조건
   1. 순자산가치가 미화 $2,000,000 ‘이상’
   2. 지난 5년간 부과된 연평균 연방 소득세 결정세액이 미화 $151,000(2012년 기준) ‘초과’
   3. 지난 5년간 연방정부의 ‘모든’ 납세의무를 준수했다는 서약을 불이행

나. 배경
미국은 대부분의 국가와는 달리 미국시민과 미국거주자(영주권자 및 지난 3년을 기준으로1년 중 183일 미국체류자)에게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몇 년전까지만 해도 미국세청(IRS)에서 이와 같은 엄격한 법을 집행하는데 소극적 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미국납세자들은 여러가지 관련법을 실수 또는 고의로 위반하고도 그 심각성을 미국세청으로부터 감사 받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감사를 받거나 감사위험을 느꼈을 경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중에 하나가 ‘만약에 국적을 포기할 경우 납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미국세청과 미국무부에서 정한 국적포기절차를 완료하지 않는 한 전 세계 어디서 거주하든 관계없이 계속해서 미국납세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아래 설명한 바와 같이 국적포기세 부과 대상이 미국 ‘국적’포기자 외에 장기거주 미국 ‘영주권’(Long-term Resident, LTR)포기자도 포함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적 및 영주권 포기세’(이하 ‘포기세’)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다. 미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시민권 및 영주권 포기방법
시민권자의 경우 (1) 미국외교관이나 대사관직원 앞에서 시민권포기 선서하거나, (2) 미국무부에 서명한 서한으로 시민권포기를 통보한 후에 국무부가 시민권상실증서를 발행하거나, (3) 미국무부에서 시민권상실증서를 발행하거나, 또는 (4) 미법원에서 시민권자의 시민권을 말소할 경우에, 시민권자가 시민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한다.

영주권자의 경우 (1) 영주권자가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 Form I-407을 접수한 후에 국토안보부에서 실질적으로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포기했다고 결정하거나, (2) 미이민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에 의해서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후에 실제로 미국에서 출국한 경http://www.taxnlaw.co.kr/bbs/skin/orange_kor/write.gif우, 또는 (3) 미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와 미국의 복수 시민권자가 상대국가의 거주를 시작하고 이를 미국세청장에게 통보한다면,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한다.

라. 신고 의무자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하는 모든 납세자는 당사자의 포기결정을 미국세청에Form 8854을 제출하면서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시에는 미국 납세자로서의 납세의무가 거주지와 관계없이 영구히 지속된다. 하지만 아래 설명한대로 모든 신고 의무자가 포기세 납세의무를 갖는 것은 아니다.

마. 납세 의무자 (Covered Expatriate)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세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신고 의무자들이 2008년 6월 16일 이후에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한 경우 (1) 포기하기 전 지난 5년간 연간 결정세액이 $151,000을 초과하거나, (2) 포기날짜를 기준으로 순자산 총액이 $2,000,000 이상이거나, 또는 (3) 지난 5년간 연방정부의 모든 납세의무를 준수했다는 서약을 Form 8854를 통해서 불이행 한다면, 포기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1) 미국에 태어나면서 미시민권을 취득한 이중국적자가 계속해서 미국외 다른국가에 거주하며 그 국가에 세금보고했지만 미국에 거주한 기간이 10년 이하일 경우, 또는 (2) 18.5세 전에 미국외 다른국가로 출국한 미성년자가 출국전 미국에 거주한 기간이 10년 이하일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에서 제외 된다.

바. 양도차익 계산법
납세 의무자 모두가 포기세를 내야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되기 전에 소유했던 자산은 포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된다.  그 밖의 모든 자산은 공정시장가(Fair Market Value)를 찾아야 한다.  찾은 공정시장가와 원가의 차액을 양도소득으로 간주하되 2012년의 경우 차액의 $651,000까지는 양도소득에서 공제된다.
공제액을 제외한 가상 양도차액에 시민권이나 영주권 포기한 해의 개인소득세율을 감안하여 결정된 세율(최고 15%)을 곱하여 포기세를 산출한다.  예를 들어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가 15%라고 가정하고, 2012년 기준으로 납세 의무자의 가상 양도소득(공정시장가와 원가의 차액)이 $751,000 이하일 경우는 납부해야 할 포기세는 공제액 $651,000 을 초과한 양도차액 $100,000에 15%를 곱한 $15,000이다.

사. 세율
공제액(2012년 기준 $651,000)을 제외한 가상 양도차액에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율은 납세자의 개인소득세율과 해당 자산 소유기간에 따라서 10% 또는 15%로 결정된다.  유의할 점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서 순투자이익세(Net Investment Income Tax) 3.8%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순투자이익세에 관한 설명은 아래를 참조하면 된다.

아. 신고기한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한 다음 해 4월 15일(세금보고를 연장했을 경우 10월 15일)까지 Form 1040(또는 Form 1040NR)와 Form 8854를 송부해야 한다.  당 해의 소득이 없는 등의 이유로 Form 1040(또는 Form 1040NR)를 접수시키지 않아도 될 경우에는 Form 8854만 위와 같은 날짜에 송부해야 한다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한 다음 해부터 매년10년간 4월 15일(세금보고를 연장했을 경우 10월 15일)까지Form 8854를 송부해야 한다.

자. 신고처
Form 1040 이나 Form 1040NR 등 개인 세금보고서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경우에는, 미국이나 외국 거주지 주소에 따라서 결정된 미국국세청 주소지에 Form 8854를 첨부해서 송부해야 한다.  별도로 아래 주소지로 Form 8854 사본을 송부해야 한다.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Philadelphia, PA 19255-0549
또한 Form 1040 이나 Form 1040NR 등 개인 세금보고서를 신고할 의무가 없을 경우에는, 위 주소지로 Form 8854 원본을 송부해야 한다.

차. 신고내역
납세자의 이름, 외국거주주소, 세법상 거주지,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 포기일, 미국내 체류기간 등 외에도 포기일이 2012년 중이라면 포기일 전 5년간 결정세액, 순자산, 국적, 자산의 구입가 및 현 공정시장가, 개인 대차재조표 및 손익계산서, 부동산 융자금액, 은퇴연금 내역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카. 과징금
Form 8854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나, 보고된 정보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당 해의 Form 8854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간주되어 $10,000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단 합리적 이유에 의한 고의적 위반이 아닐 경우 과징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타. 유의 사항

   1. 다시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자로 간주될 경우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 포기일 후 10년 동안은 미국내 체류기간이 1년에 30일(관련없는 고용주의 업무차 방문할 경우는 60일)이상일 경우에는, 다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간주되어 당해에 전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수입에 대해서 미국 국세청에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2. 순투자이익세(Net Investment Income Tax)
2013년부터는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하는 미국 ‘거주’ 납세자가 부부공동세금보고서(Married Filing Jointly)를 제출할 경우, 수정된 수입금액(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250,000(부부개별세금보고서를 제출할 경우는 $125,000)을 초과한다면 포기세 외에 순투자이익세(Net Investment Income Tax)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참고로 순투자이익세율은 위 공제액을 초과한 가상 양도차액에 대해서3.8%이다.

   3. 상속세(Succession Tax)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 포기 후에 상속이나 증여된 전 세계 재산에 대해서는 수증자(Donee)가 공정시장가 기준 최고 35%(2012년 기준)의 증여 및 상속세를 지불해야 한다.  다만 수증자가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일 경우는 상속세가 면제된다.  또한 수증자 한 사람당 연간 $13,000(2012년 기준)까지의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 포기전에 증여나 상속을 실행한다면, 공정시장가 기준  최고 $5,120,000(2012년 기준)까지의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나 상속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4. 출국세금 보고서 (Form 1040-C 또는 Form 2063)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할 목적으로 출구하는 경우, 출국일 최소 2 주 전에 관할 미국국세청에 직접 방문하여, 당해의 출국전과 출국후의 전세계 예상소득을 Form 1040-C 또는 Form 2063을 통해서 보고하고 관련 세금을 미리 납부해야 한다. 차후에 당해의 개인세금보고서를 제출해서 예납한 세금이 실제 세금과 차이가 있을 경우 상황에 따라서 환불을 받거나, 추가로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미국국세청 지부장(IRS Field Assistance Area Director)이 접수된 서류(Form 1040-C 또는Form 2063, 지난 2년간 세금보고서 등)을 심사해서 탈세나 미납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면, 납세의무 준수증서(Certificate of Compliance)를 발행하게 된다. 납세자는 이 증서 없이 절대로 미국에서 출국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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