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세금과 법률) 변호사(Korea, U.S.A. IL.) 이재욱 taxnlaw.co.kr
ID PW
[TAX & LAW] 변호사 이재욱

Attorney(KOREA, U.S.A., IL.)   LEE, JAE WOOK'S OFFICE →   →
Attorney LEE, JAE WOOK'S OFFICE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서비스합니다.]
1997년부터 20년이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웬만한 개인과 기업이 평생에 걸쳐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민사,형사,행정,조세,국제거래,국제계약,이민,탄원,진정,고소,고발,제안,협상,중재,조정,업무대행,대리 사건의 자문과 소송과 계획안 제출대리 업무을 경험하고 처리해 왔습니다. 국내거래나 국제거래를 비롯하여 개인과 기업이 당면한 어떤 문제도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사무실을 내방하여 이재욱변호사의 축적된 경험과 학식과 지식을 이용하여 상담부터 받으세요. 본 사무실에서 해결해드리지 못할 경우 다른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립니다.
[FOR FOREIGNER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상담료
선임료
소개
위치
| 민사
상속
이혼
부동산
| 세무
조세
행정
주식분쟁
| 병역법
기소중지
병역면제
국외여행
| 형사재판
고소
고발
| 미국이민
영주권
시민권
VISA
| KOREA
INVEST
VISA
REFUGE
| |
↓   비거주자,영주권자의 소득세
↓   비거주자,영주권자의 소득세


↓  국내비거주자의 국내소재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이를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임
비거주자의 상속재산 인정 여부
[ 요 지 ]
국내비거주자의 국내소재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이를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임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가 1992. 2. 1. 자로 원고 구○○, 김○례에 대하여 한 별지 1의 고지세액란 기재의 각 상속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중같은 목록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의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및 원고 김○자, 김○생, 김 ○, 김○수에 대하여 한 같은 목록의 고지세액란 기재의 각 상속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2. 원고 구○○, 김○례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구○○, 김영레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5분하여 그 4를 피고의, 나머지를 위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김○자, 김○생, 김 ○, 김○수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갑 제16호증 내지 제21호증, 을 제1호증의 1내지 제3호증의 2, 을 제7호증 내지 제10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증인 김○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소외 김○식이 1987. 6. 18. 사망하자 같은 해 11. 18. 그 상속인 중 국내에 거주하는 처인 원고 구○○, 장남인 소외 김○진, 출가한 장녀인 원고 김○례(이하 '국내상속인들'이라 한다)와 일본에 거주하는 출가한 차녀인 원고 김○자, 차남인 원고 김○생, 출가한 3녀인 원고 김 ○, 3남인 원고 김○수(이하 '재일상속인들'이라 한다) 사이에 상속재산 중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은 국내상속인들에게 귀속시키고, 일본에 소재하는 재산은 재일상속인들에게 귀속시키되 재일상속인들이 국내상속인들에게 추가로 일화 2억엔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
(2) 위 협의에 따라 재일상속인들은 1987. 12. 23. 일본에 소재하는 상속부동산을 담보로 2억엔을 융자받아 위 협의과정에서 지출된 제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179,400,000엔(한화 금1,105,050,000원)을 국내상속인들에게 송금하였다.
(3) 소외 김○진은 위 망인이 국외거주자임을 전제로 국내 부동산만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그 가액을 금 91,000,000원으로 상속세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위 망인이 국내거주자로서 일본에 소재한 위 망인의 재산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하여 그 재산가액을 재일상속인들로부터 송금된 위 금1,105,050,000원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또 위 망인이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그 소유인 주식회사 ○○아세틸렌공업의 주식을 처분하였다고 하여 이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금157,009,760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세액을 계산한 뒤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1991. 4. 1.자로 위 소외인에 대하여 상속세 금755,792,190원, 방위세 금138,118,26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4) 이에 위 소외인이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국세심판절차에서 위 세액 중 소외인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이 취소되자 피고는 1992. 1. 27.자로 위 소외인에 대한 세액을 상속세 금197,163,180원, 방위세 금36,030,850원으로 감액경정하고, 한편 같은 해 2. 1.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1의 고지세액란 기재의 각 상속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2.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첫째 위 망인은 재일교포로서 국내거주자가 아니며, 설사 국내거주자라 하더라도 송금된 위 금원은 상속재산 자체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송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고, 둘째 주식회사 ○○아틸렌공업의 주식은 그 실지거래가액이 금16.000,000원에 불과하여 금50,000,000원에 미달함에도 이를 금157,009,760원으로 평가한 뒤 상속재산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은, 각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만 상속세를 부과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주소라 함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2) 인정되는 사실
그러므로 과연 위 망인이 사망당시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1 내지 제 16호증, 을 제4호증 내지 제6호증의 3의 각 기재와 증인 김○진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소외 망 김○식은 1934년 경부터 일본에 거주하면서 한국에 거주하던 원고 구○○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장남인 소외 김○진과 장녀인 원고 김○례를 두었으나 해방으로 왕래가 불가능하게 되자 1952년 경 재일교포인 소외 홍○○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사이에 원고 김○자, 김○생, 김 ○, 김○수 등 2남 2녀를 두고 1950년 경 잠시 귀국한 외에는 계속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고철업, 요식업, 계근소업 등을 경영하여 오다가 1970. 10. 8. 일본정부로부터 협정영주허가를 받았다.
(나) 위 망인은 이와 같이 일본에서 거주하던 중 1953년 한일간에 왕래가 허용되자, 2,3년에 한 번씩 귀국하여 친지의 집에 기숙하거나 호텔 등지에서 체재하고 한달 정도 머무르며 친지 등을 방문한 뒤 다시 일본으로 출국하여 오다가 사망하기 3년 전부터는 당뇨병으로 국내에서 한방치료를 받기 위하여 더욱 자주 귀국하여 장기간 국내에 체재하면서 한방치료를 받다가 1987. 3. 21. 출국한 뒤 일본에서 사망하였다
(다) 한편 위 망인은 1975. 2. 22. 일본에서 들여온 재산으로 ○○ ○○구 ○○동 ○○번지 토지 및 그 지상 창고건물을 취득한 뒤 이를 임대하여 그 임대수입으로 한국체재비 등에 충당한 이외에는 국내에 어떤 직업이나 수입원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 ○○구 ○○동 ○○번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위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편의상 위 부동산 소재지를 주소지로하여 주민등록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곳에 실제로는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3) 판 단
위 인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망인이 국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사망전 3년동안 일본에 체재한 기간보다 국내에 체재한 기간이 더 길다는 사정이 기록상 드러나기는 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망인이 국내에 생활근거를 두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첫째 주장은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들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1) 관계법령
상속세법(1990. 12. 31. 법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의 2 제1항은,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 제7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1990. 12. 31. 영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은,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로서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3호) 등을 들고 있으며, 위 시행령 제3조 제4항 및 제41조 제2항은 위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로서 양도자의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친족, 양도자의 친족, 친족의 배우자와 그의 4촌 이내의 친족 등을 들고 있다.
(2) 인정되는 사실
먼저 위 망인이 1987. 2. 15. 그가 소유하던 소외 주식회사 ○○아세틸렌공업의 비상장주식을 제수인 소외 서○○에게 양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그 주식의 가액이 16,000,000원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22호증 내지 제2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진의 일부 증언(위에서 믿는 부분 제외)은 뒤에서 믿는 증거들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을 제13호증의 1 내지을 제13호증의 42의 1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인이 위 서○○에게 양도한 주식을 상속세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소정의 산식에 따라 평가할 경우 그 가액이 금157,009,760원(그 주식의 수는 1987년 초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총 발생주식 100,000주 중 16,000주이고, 같은 해 말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총 발행주식 20,000주 중 3,200주임, 을 제13호증의 36 참조)인 사실이 인정된다.
(3) 판단
위에서 설시한 관계법령 및 인정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주식가액 금157,009,76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조치는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둘째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정당한 세액
이에 위 망인이 국내부동산가액 금91,000,000원에 위 양도주식의 평가액 금157,009,760원을 산입하여 세액을 다시 계산하면 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별지 2의 세액계산서와 같이 상속세 금95,358,610원, 방위세금 17,720,390원이 되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내소재 상속재산은 국내상속인들이 이를 취득하기로 협의하였으므로 그 중 원고 구○○, 김○례의 취득비율은 국내상속인들의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각 6/13 및 1/13이 되어 그 비율에 의하여 위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하면 각 별지 1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고(10원 미만 버림), 한편 재일상속인들인 원고 김○자, 김○생, 김 ○, 김○수는 취득한 국내소재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 구○○, 김○례에 대한 별지 1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부분에 한하여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구○○, 김○례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적정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이 기각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http://taxnlaw.co.kr/

  목록보기
수정하기
  [HOME]  [bitly]  [반전해제]

Copyright 1999-2019 Zeroboard / skin by zero
본 site의 정보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이곳에 등재된 모든 글은 "공개"된 대법원판례에 기한 것으로 실명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