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세금과 법률) 변호사(Korea, U.S.A. IL.) 이재욱 tax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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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 LAW] 변호사 이재욱

Attorney(KOREA, U.S.A., IL.)   LEE, JAE WOOK'S OFFICE →   →
Attorney LEE, JAE WOOK'S OFFICE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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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자,영주권자의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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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홍콩법인에 대한 한ㆍ 중조세협약 적용여부
홍콩의 주권이 중국에 반환되었으므로 주권반환이후 홍콩법인과의 거래에 대해 한ㆍ 중조세협약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한ㆍ 중조세협약에 "중국이란 중화인민공화국을 의미하며, 지리적 의미에서 중국세법이 적용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홍콩은 중국에 반환된 후에도 중국세법이 적용되지 않고 계속 홍콩세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ㆍ 중조세협약 규정의 중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한ㆍ중조세협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후에도 홍콩에 대해서는 한ㆍ 중조세협약이 적용되지 않으며 우리나라와 홍콩간에 체결된 조세협약이 없으므로 홍콩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내국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규 》

ㆍ 한ㆍ중조세협약 제3조 제1항 나호
        
제3조【일반적 정의】 [1994.09.28]
1.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목적상,

   가. "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을 뜻하며, 지리적 의미에서 한국 세법이 적용되는 영해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영역을 말하며, 국제법에 따라 해상.하층토의 자원의 탐사.개발 및 상부 수역의 자원에 관하여 대한민국이 주권을 보유하는 영해밖의 지역을 포함한다.

   나. "중국"이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을 뜻하며, 지리적 의미에서 중국 세법이 적용되는 영해를 포함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을 말하며, 국제법에 따라 해상.하층토의 자원의 탐사.개발 및 상부 수역의 자원에 관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이 주권을 보유하는 영해밖의 지역을 포함한다.

ㆍ 국일46500-491, '9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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