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세금과 법률) 변호사(Korea, U.S.A. IL.) 이재욱 tax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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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 LAW] 변호사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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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한국의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1. 과세대상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상 열거된 자산을 양도할 경우에 과세된다. 이때 자산의 양도란 자산의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열거된 자산(13가지 유형)을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의 교환, 수용, 공매,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자가 수증자(증여 받는 자)에게 자산을 증여하면서 당해 자산에 부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채무에 상당하는 부분은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므로 증여자는 그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아파트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 특정주식 등,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및 관련 주식 등이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 모두 과세대상이지만, 상장주식(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 등)의 경우에는 대주주(유가증권시장:3% 이상 보유하거나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5% 이상 보유하거나 시가총액 50억원 이상)가 양도하거나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장외양도, 소액주주의 양도분 포함)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2. 납세의무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법 제94조와 제118조의2에 열거된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개인으로서, 양도일 현재 거주자는 국내외 소재 자산 모두에 대하여, 비거주자는 국내 소재 자산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다.

3. 양도 및 취득 시기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지만,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기·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접수일(명의개서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된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할 경우에도 등기접수일 등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된다.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계약일부터 대금청산일까지 계약금 외 금액을 2회 이상 분할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로부터 대금청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본다. 상속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을,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4.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가. 구분계산

양도소득금액(차익, 차손)은 양도자산을 먼저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주식'과 '주식외 자산'으로 구분하여 4가지 종류 자산별로 통산하여 계산한다.

나. 양도차익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양도차익계산 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계산해야 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한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해야 한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 분부터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한다. 양도가액은 반드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해야 하며, 취득가액도 원칙적으로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해야 하나 취득 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여기서 매매사례가액이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의 그 가액을 말한다.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 미등기양도자산 등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9가지 유형)를 제외하고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가액을 계산하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과 기타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각각 다르다.

취득가액의 구분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산정

기준시가

취득당시 기준시가+취득당시 기준시가 개산공제율(예:3%, 0.3%, 1%, 7%)을 곱하여 계산한 개산공제액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미 필요경비 인정된 감가상각비+자본적 지출액+양도비용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취득당시 기준시가에 개산공제율(예:3%)을 곱하여 계산한 개산공제액

다.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하면 양도소득금액이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에 양도자산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최고 30% 또는 80%)을 곱하여 계산하며,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3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 미등기양도 부동산,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비사업용 토지, 국외 소재 부동산 등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아래 표 참조)은 일반부동산에 대한 것과, 과세대상인 1세대의 1주택에 대한 2가지 형태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1세대의 1주택에 대한 공제율(최고 80%)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부동산에 대한 공제율(최고 30%)을 적용한다.

보유기간

양도자산 유형 공제율

일반자산

과세대상인 1세대의 1주택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30

100분의 80

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양도소득기본공제액은 거주자별로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을 먼저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주식'과 '주식외 자산'으로 구분하여 각각 연간 250만원씩을 공제하므로 최고 1,000만원(비거주자는 최고 5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의 일반세율(초과누진세율)은 다음과 같다.

양도시기

2010년~2011년

2012년 이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35%

1,490만원

33%

1,314만원

다만, 1세대 2주택인 경우,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양도주택,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합이 3이상인 경우의 양도주택,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 양도자산, 단기양도 자산(1년 미만, 2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 등은 일반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높은 세율(양도자산 유형별로 40%, 50%, 60%, 70%)을 적용하여 중과하나, 2009. 3. 16 이후부터 2010. 12. 31까지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1세대 3주택 이상·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합이 3개 이상인 경우의 양도주택,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6%~35%, 다만, 주택투기지정지역인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소유주택은 일반 세율에 10%P를 가산한다)을 적용한다.

5. 신고납부

가. 예정신고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예:2010. 4. 20)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예:2010. 6. 30)에 예정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예:2010. 8. 20)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예:2010. 9. 30)부터 2개월 이내(예:2010. 11. 30)에 예정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등을 2010년에 양도한 경우로서 예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291천원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세액의 5% 상당금액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으로 하여 산출세액에서 뺀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나. 확정신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과세기간(통상 매년 1. 1 부터 12. 31)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해야 한다.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1과세기간 동안 2회 이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거주자는 통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의 소재지(국내원천소득발생 장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6. 비거주자의 부동산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가. 대  상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수자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된다.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비거주자의 부동산 등의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국내에 있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여기서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의 경우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의 합계액이 50% 이상인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의미한다.

나.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거주자에게 양도가액을 지급하는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매매대금의 지급자인 취득자)이다. 다만, 양도시기 전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교부한 확인서를 제출받거나,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이 비과세·과세미달에 해당하거나, 경매·공매 등의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양도가액(지급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양수자가 원천징수세액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미납부세액 또는 미달세액의 10%를 가산세로 가산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양수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양도자(비거주자)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예정(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양수자에게 지급한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예정(확정)신고세액을 계산한다.

<참고:양도소득세 계산 흐름도>

양 도 가 액



■실지거래가액







취 득 가 액



■실지거래가액(확인되지 않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등)







기 타 필 요 경 비



■자본적 지출액 또는 양도비용 등, 개산공제액







양 도 차 익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4년 미만:10%(1세대의 1주택인 경우는 24%)

■4년 이상:보유연수×3%(1세대의 1주택인 경우는 보유연수×8%),

다만, 10년 이상인 경우 30%(1세대의 1주택인 경우는 80%) 한도







양 도 소 득 금 액



■'국내자산', '국외자산', 각각의 '주식'·'주식외 자산' 별로 통산







양도소득기본공제



■1과세기간 동안 1인이 위 4개 자산별로 250만원

(최고 1,000만원, 비거주자는 500만원까지) 공제 가능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 도 소 득 세 율



■누진세율:2010년~2011년 {(과세표준×(6~35%)}-(누진공제액)

2012년 이후 {(과세표준×(6~33%)}-(누진공제액)

■가산세율:2009. 3. 16~2010. 12. 31 양도분

(투기지정지역+1세대 3주택 이상 or 조합원입주권포함한 1세대 3주택 이상 or 비사업용 토지) → 누진세율+10%

■단일세율:10%, 20%, 30%, 40%, 45%, 50%, 60%, 70%







양도소득산출세액



■ 세 액 감 면

■ 세 액 공 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2010년 양도분은 일부 자산에 대해 5% 적용 가능, 2011년 이후 폐지







결 정 세 액





+





가 산 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장불성실가산세(대주주) 등







기 납 부 세 액



■예정신고산출세액, 기결정·경정고지세액, 수시부과세액

■비거주자원천징수세액







자진 납부할 세액



■소득할 주민세(지방세) 추가 부담 (자진납부할 양도소득세 ×10%)

Ⅱ. 한국의 상속세 과세제도

1. 과세대상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있어서 피상속인(사망자)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이 된다.

2. 납세의무자

상속인 또는 수유자(유증 등을 받은 자)는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공동상속의 경우 다른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나머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받은 순자산가액(상속재산 - 공과금·채무)에서 본인이 납부한 상속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가. 상속인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되며, 공동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상속개시 전 10년 내에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민법상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과 배우자,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이다. 아들과 손자의 경우 아들이 선순위이고, 아들과 딸의 경우 공동상속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지만, 1·2순위인 직계비속·존속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 배우자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1.5배가 된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한 자 등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대습상속).

나. 수유자

피상속인의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거나 증여이행 중 증여자가 사망하여 상속개시 후 재산을 취득한 자도 수유자로서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 납세의무와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3.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상속세 과세표준은 피상속인(거주자)이 소유한 국내외의 모든 상속재산가액의 합계액을 산정한 다음 이 금액에서 비과세 상속재산,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차감하고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한 후, 상속공제액과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 전 10년(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전 처분하거나 부담한 채무액이 1년 이내 2억원(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을 말한다.

상속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과세표준에 세율(10%~50%)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손자, 외손자 등이 상속받을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30% 할증과세를 한다. 다만, 자녀가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사유가 있어 손자 또는 외손자가 대습상속인으로서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증여 당시 부담한 증여세액은 기납부증여세액으로 공제한다.

비거주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방법은 거주자 사망의 경우와 대체로 유사하나,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상속개시일 현재 비거주자가 소유하는 국내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를 부과하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도 국내소재 재산만이 그 대상이다.

○국내재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및 공과금을 공제하며, 국내재산에 저당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채무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장부에 의해 확인되는 채무는 공제하지만, 장례비용은 공제하지 않는다.

○상속공제의 경우 2억원의 기초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가 공제되지만, 배우자 공제, 기타 인적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세  율

비거주자와 거주자의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이 동일하다.

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5. 신고납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9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세금은 일시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분납, 연부연납 및 물납제도를 이용하면 일시적으로 거액의 세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과중한 세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

상속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서 분납이 가능하며 상속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담보를 제공하고 5년(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7년 또는 15년) 이내에서 연부연납이 가능하다. 단, 연부연납세액에 대해서는 1일 10만분의 11.8(年 4.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자상당액)을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의 비율이 50%를 초과하고 상속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할 수 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과세 차이】

구  분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①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9월 이내

② 과세대상 재산

국내외의 모든 상속재산

국내 소재 상속재산

③ 공제금액





· 공과금

미납된 모든 공과금

국내 상속재산 관련 공과금

· 장례비용

공  제

공제 안됨

· 채  무

모든 채무 공제(증여채무제외)

국내 상속재산에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증여채무 제외)

④ 과세표준의 계산





· 기초공제(2억)

공  제

공  제

· 기타인적공제

공  제

공제 안됨

· 일괄공제(5억)

공  제

공제 안됨

· 배우자상속공제

공  제

공제 안됨

· 금융재산상속공제

공  제

공제 안됨

· 재해손실공제

공  제

공제 안됨

· 동거주택상속공제

공  제

공제 안됨

· 감정평가수수료

공  제

공  제

<참고:상속세 계산 흐름도>















총상속재산가액



■본래의 상속재산 (사망·유증·사인증여 취득재산)

■간주상속재산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

■추정 상속재산 (사망전 1년내 2억원, 2년내 5억원 이상으로 용도불분명 처분재산·채무부담액)













































(-)

과세제외재산



■비과세 재산 (금양임야·문화재 등)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공익법인 출여재산 등)

























































(-)

① 공과금

② 장례비용

③ 채 무





















































(+)

증여재산가산액



■상속인에게 10년내 증여한 재산, 기타의 자에게 5년내 증여한 재산

























































(-)

상 속 공 제



■(기초공제+기타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

■가업(영농)상속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주택가액×40%, 5억원 한도)

* 단, 위 합계 중 공제적용 종합한도내 금액만 공제 가능



(-)

감정평가수수료

















































상속세 과세표준











































































(×)

세  율





■1억원 이하 10%~30억원 초과 50% (5단계 초과 누진세율)

















































상속세 산출세액

(+)

■세대생략상속 할증(30%)세액





















































(-)

① 기납부

증여세액공제

② 외국납부

세액공제

③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④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⑤ 신고

세액공제











































상속세 결정세액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총결정세액

(-)



연부연납·물납·분납·신고납부



자진납부

(고지)세액

Ⅲ. 한국의 증여세 과세제도

1. 과세대상

타인(법인 포함)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국외에 소재하는 증여재산(증여받은 재산)이,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증여재산(증여받은 재산)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민법상 증여재산

2. 민법상 증여 및 증여의제재산은 아니나 증여로 취급하는 재산

①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른 상속인간 몫의 변동 시 증여 취급

② 증여재산의 반환 및 재증여에 따른 증여 취급

3.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예시로 규정된 증여재산

① 신탁이익, 보험금의 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33, 34)

②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35)

③ 채무면제,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36, 37)

④ 합병, 증자,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38, 39, 39의 2)

⑤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39의3)

⑥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40)

⑦ 특정법인과의 거래,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41, 41의 3)

⑧ 금전무상대출, 합병에 따른 상장 이익의 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41의4,5)

4.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재산

①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상속세및증여세법 §44)

②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상속세및증여세법 §45)

③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속세및증여세법 §45의2)


2. 납세의무자

증여세는 통상 수증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지만,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거소가 불분명하여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한편,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하여 증여자인 거주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에는 한국에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3.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가. 과세표준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비과세 증여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공익목적 출연재산, 공익신탁재산, 장애자가 증여받은 재산),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 등의 가액을 차감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1천만원 이상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가산한 후, 여기에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① 채무부담액 공제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한다. 단, 당해 채무액은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유상양도(대물변제)한 것에 해당하므로 증여자는 당해 채무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② 10년 이내 증여재산의 합산과세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세 과세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하여 과세한다.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각각의 증여 당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증여재산공제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로서 배우자, 직계존비속(2010. 1. 1 이후 계부·계모포함),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10년간 합산하여 아래의 증여재산공제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한편,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시기

구  분

'03. 1. 1 ~ '07. 12. 31

'08. 1. 1 이후

증여자

직계존비속

3천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

좌와 동

배  우  자

3억원

6억원

기타 친족

5백만원

좌와 동

타 인

없  음

없  음

* 2010. 1. 1 이후부터 계부모자 사이에 증여하는 경우도 3천만원(미성년자 1,500만원) 공제

나. 세액의 계산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상속세와 세율이 같음)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손자, 외손자 등일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증 과세한다. 다만, 부모가 사망한 상태에서 손자·외손자가 조부모·외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하지 않는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아 가산한 증여재산 관련 증여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4. 비거주자의 과세표준

수증자가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일 경우에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 평가관련 감정평가수수료만 공제한다(증여재산공제와 재해손실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5. 신고납부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없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원칙적으로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 이내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수증자가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 증여자 및 수증자 모두가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증여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월 이내에서 분납할 수 있다. 증여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담보를 제공하고 5년 이내에서 연부연납이 가능하지만, 연부연납세액에 대해서는 1일 10만분의 11.8(年 4.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자상당액)을 부담해야 한다. 증여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가액의 비율이 50%를 초과하고 증여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부동산과 유가증권(비상장주식은 제외)으로 물납을 할 수 있다.

<참고:증여세 계산 흐름도>



수증자가 거주자이고 일반 증여재산인 경우



증 여 재 산 가 액



■국내·국외에 소재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단,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증여세과세가액

불 산 입 재 산 등



■비과세: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과세가액 불산입재산: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채 무 부 담 액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 (증여재산 관련 임대보증금 포함)







증여세과세가액











10년 이 내

증여재산가산액



■당해 증여 前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가산

*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증 여 공 제

■ 증여재산공제

■ 재해손실공제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비속(계부·계모포함)

기타친족

기타



공제한도액

6억원

3천만원(미성년자 15백만원)

5백만원

없음



* 위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액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공제







감정평가수수료



■부동산 감정평가법인의 수수료는 5백만원 한도 등







증여세과세표준



■일반:증여재산-증여공제(증여재산공제·재해손실공제)-감정평가수수료

■명의신탁:신탁재산 - 감정평가수수료

■합산배제:증여재산 - 3천만원 - 감정평가수수료

×





세 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 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산 출 세 액



■(증여세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세대생략할증세액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할증함. 단,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제외







세액공제+감면세액



신고세액공제(10%)

외국납부세액공제



기납부 세액공제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 등







자진납부할 세액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고 일반 증여재산인 경우



증 여 재 산 가 액



■국내에 소재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단,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증여세과세가액

불 산 입 재 산 등



■비과세: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과세가액 불산입재산: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채 무 부 담 액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 (증여재산 관련 임대보증금 포함)







증여세과세가액











10년 이 내

증여재산가산액



■당해 증여 前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가산

*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증 여 공 제

■재해손실공제



■증여재산공제 적용하지 않음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공제







감정평가수수료



■부동산 감정평가법인의 수수료는 5백만원 한도 등







증여세과세표준



■일 반:증여재산-재해손실공제-감정평가수수료

■명의신탁:신탁재산-감정평가수수료

■합산배제:증여재산-3천만원-감정평가수수료

×





세 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 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산 출 세 액



■(증여세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세대생략할증세액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할증함. 단,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제외







세액공제+감면세액



신고세액공제(10%) 기납부세액공제







자진납부할 세액





· 국내에 소재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 조특법상 감면 및 과세특례 (조특법 §71, §30의5, §30의6)를 적용하지 않음

·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Ⅳ. 미국의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1. 과세대상

투자목적이든 아니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은 Capital Assets에 해당하며, 이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Capital Gains)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이러한 자산에는 부동산, 동산, 투자증권, 귀금속, 수집품, 사업용 자산 등 거의 모든 자산이 포함된다.

2. 납세의무자

양도자가 미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납세의무가 있으며, 양도자가 미국의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미국 내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 시에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3.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려면 우선 자산의 보유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보유기간이 1년 이하인 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은 단기 양도소득(Short-term Capital Gains, 이하 STCG)로 분류하고, 보유기간이 1년이 넘는 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은 장기 양도소득(Long-term Capital Gains, 이하 LTCG)으로 분류한다.

STCG는 일반 소득과 합쳐 일반 세율(2009년 귀속연도의 경우 10%~35%)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LTCG에 적용되는 세율은 최고 15%다. 다시 말해 어느 고소득자의 일반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 35%라 할지라도 그 납세자의 LTCG에 적용되는 세율은 15%라는 뜻이다. 일반 소득이 많지 않아 일반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 10%~15%인 납세자는 LTCG에 대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단,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한시적으로 저소득층(일반 소득세율이 10%~15%인 납세자)에 대하여는 LTCG에 대해 면세의 특혜가 주어진다. 즉, 일반 소득세율이 15% 이하인 납세자는 이 기간 동안 LTCG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다만, 납세자의 LTCG 소득이 일반소득과 비교하여 15% 세율층을 넘는 LTCG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이 없어도 15%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느 부부의 2009년 LTCG가 $55,000이었고 다른 소득이 없었다면 15% 세율층에 속하므로 $55,000 LTCG 전액에 대해 면세를 받게 된다. 그런데 이 부부의 LTCG 소득이 $80,000이었다면 $67,900까지는 면세이나, $67,900을 초과하는 $12,100($80,000-$67,900)에 대해서는 15% 세금인 $1,815을 납부해야 한다. (2009년의 경우 부부 합산보고 납세자의 과세대상 소득이 $67,900을 넘으면 25% 세율층에 속한다.)

4. 양도손실 공제

양도시 발생한 손실은 다른 양도소득이 있으면 우선 서로 상계한다. 그러고도 순양도손실(Net Capital Losses)이 발생하면 일반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단, 공제한도액은 연간 $3,000이다. 올해에 공제하지 못한 순양도손실은 다음 해 이후로 이월되어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과 먼저 상계하고, 그래도 상계하지 못한 순양도손실은 매년 $3,000을 한도로 일반 종합소득에서 이월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느 부부의 2009년 일반 종합소득이 $50,000이라고 가정하고, 그 부부가 2006년에 $20,000에 취득한 주식을 2009년에 $10,000에 양도하여 $10,000의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연간 $3,000을 일반 종합소득 $50,000에서 차감하여 소득세 과세표준($47,000)을 계산한다. 이 경우 공제받지 못한 양도손실 $7,000은 이월하여 2010년부터 다른 양소소득(Capital Gains)이 있으면 우선 서로 상계하고(한도 없음), 그러고도 순양도손실이 남으면 연간 $3,000을 한도로 일반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5. 주거용 자택에 대한 혜택

주거용 자택(Principal Residence)을 처분했을 경우 부부공동보고 납세자는 양도소득 $500,000까지, 그 이외의 납세자는 $250,000까지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그 조건은 반드시 지난 5년 사이 2년 이상을 주거용 자택으로 사용해야 한다. 2년 거주 규정은 지속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 지난 5년 동안 아무 때나 24개월 이상을 주거용 자택으로 사용하면 된다.

예를 들어 어느 부부가 2006년 12월 1일 $300,000에 구입한 주거용 자택을 2009년 11월 30일 $750,000에 처분했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3년을 주거용 자택으로 사용했다면 2년 이상 거주 규정을 충족하였으므로 양도소득 $450,000 전액에 대해 면세혜택이 주어진다.

Ⅴ. 미국의 상속세 과세제도

1. 과세대상

피상속인(사망자)이 미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전세계의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사망일 또는 사망 후 6개월이 된 때의 시가(Fair Market Value)가 당해 연도의 상속세 면제한도를 초과할 때 상속세가 부과된다.

상속세 면제한도는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1'에 의해 새로운 세법이 입법되기 전까지는 2009년 $3,500,000, 2010년 상속세 폐지, 그리고 2011년 이후부터 $1,000,000이다.

피상속인이 미국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미국 내에 소재하는 유산(부동산, 동산, 주식, 사채, 조합지분 등)이 $60,000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가 부과된다.

2. 상속재산의 범위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 시 소유한 모든 재산, 사망시 이전키로 한 재산, 취소가능신탁의 재산, 생명보험 수령액, 부적합한 증여 및 매도로 이전한 재산, 공동소유권의 피상속인의 지분, 피상속인이 수익자를 지명할 수 있는 권리(Power of Appointment)를 가진 신탁의 재산권 등이 포함된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연간 증여세 면제액을 초과하여 증여한 금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된다. 단, 취소 불가능한 신탁(Irrevocable Trust)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

3. 납세의무자

상속세 보고 및 납세는 대리인(Personal Representative)이 하며, 대리인은 유언장이 있는 경우 유언장에서 지정한 유언 집행인(Executor), 유언장이 없는 경우 법원에서 지정하는 유산관리인(Administrator), 유언집행인이나 유산관리인이 없을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자 또는 기관이 된다.

대리인은 피상속인의 성속재산에 대한 납세번호(EIN)을 신청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세 보고 및 납부를 하며, 부채 변제 및 재산 분배를 수행한다.

4.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상속세 과세표준은 피상속인이 소유한 총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후, 장례비용, 유언집행비용, 부채 등을 차감하고, 다시 배우자 공제(Marital Deduction), 기부금공제(Charitable Deduction), 주정부 상속세 공제(State Death Tax Deduction)를 차감한 과세대상 재산가액을 산출한 후, 피상속인이 1976년 이후 증여한 과세대상 증여가액을 합산한다. 여기에 누진 상속세율(2009년 최고 45%, 2010년 상속세 폐지, 2011년 최고 55%)을 적용하여 잠정 상속세액을 산출한다.

잠정 상속세액에서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와 기타 세액공제(기납부 증여세 등) 등을 차감하면 최종 상속세 납부세액이 산출된다. 통합세액공제액은 2009년 $1,455,800, 2010년 $0(상속세 폐지), 2011년 이후부터 $345,800이 된다.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외국에서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타국에 실제로 납부한 세액 또는 동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미국 상속세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인정된다.

배우자 공제(Marital Deduction)는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재산의 가액(즉, 시민권자인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재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이고, 배우자가 영주권자나 비거주자인 경우 적격신탁(Qualified Domestic Trust)을 통한 상속을 제외하고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미국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미국 내에 소재하는 유산이 있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통합세액공제 등 각종 공제가 배제되고, $13,000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5. 신고납부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Form 706)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상속세는 일시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피상속인의 사업체가 상속재산의 35% 이상일 경우에는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는 제도가 있으나, 법령에 정하는 모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IRC §6166).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미국 내에 소재하는 유산이 있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역시 상속개시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Form 706-NA)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상속세 신고 시 제출할 서류는 피상속인의 사망확인 서류, 유언장이 있는 경우 유언장 사본, 주정부 상속세 납부확인 서류, 재산평가 서류, 증여세 보고 서류 등이다.

6. 주정부 상속세

미국의 많은 주(State) 정부는 2001년 연방세법 개정 이후 상속세를 부과하는 법을 신설하여 주정부 상속세 보고 및 납세를 요구한다. 현재 주정부에서 상속세를 부과하는 주는 다음과 같다.

District of Columbia, Illinois, Maine, Maryland, Massachusetts, Minnesota, Nebraska, New Jersey, New York, North Carolina, Ohio, Pennsylvania, Rhode Island, Vermont, Virginia, Washington.

Ⅵ. 미국의 증여세 과세제도

1. 납세의무

미국의 경우 증여계약에 의하여 재산을 무상 또는 낮은 가액으로 이전하는 증여자(Donor)가 증여세 납세의무자이다.

증여자가 미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전 세계의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보고 및 납세의무가 있고, 증여자가 미국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미국 내에 소재하는 유형자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증여세 보고 및 납세의무가 있다.

2. 증여공제

연간 증여세 면제액(Annual Gift Tax Exclusion)은 증여자(Donor) 1인당 각 수증자(Donee)에 대하여 $13,000이다. 즉, 한 명의 증여자가 한명 또는 여러 명에게 $13,000 이하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보고 및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연간 증여세 면제액은 사용하지 않아도 누적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3명의 자녀에게 각각 $13,000을 증여하는 경우(총 $39,000) 증여세가 면제되고, 증여세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

연간 증여세 면제액을 초과하여 증여하는 경우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를 활용하여 한번 또는 여러 번에 걸쳐 증여자 1인당 평생 증여재산가액 $1,000,000까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증여를 할 수 있다. 증여세에서 통합세액공제를 활용하는 경우 상속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합세액공제가 줄어들게 된다.

연간 증여세 면제액($13,000)을 초과하여 증여하는 경우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세금보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3. 비과세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간 증여,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 정치단체에 대한 기부, 인가된 교육기관의 교육비(수업료)를 직접 교육기관에게 지불하기 위한 증여, 의료비를 직접 의료기관에게 지불하기 위한 증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단, 증여를 받는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U.S. Citizen)가 아닌 경우 연간 2009년 $133,000, 2010년 $134,000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4.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증여세 과세표준은 연간 증여재산 총액에서 연간 증여세 면제액, 배우자공제, 자선단체 기부공제 등을 차감하여 과세대상 증여가액을 산출하고, 그 이전의 과세대상 증여가액 누계액을 더해 평생 과세대상 증여가액(Lifetime Taxable Gifts)을 구한다. 여기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그 이전의 과세대상 증여가액에 대한 세액을 차감하여 잠정 증여세액을 산출한다.

잠정 증여세액에서 사용하지 않은 통합세액공제(최대 통합세액공제-이전증여에 대한 통합세액공제)를 차감하면 당해 연도에 납부해야 할 증여세가 산출된다.

증여세 최고세율은 2009년 현재 증여세 과세표준금액이 $1,500,000을 초과하는 경우 45%이다. 이 세율은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1"에 따라 2010년에는 35%로 인하되었다가, 2011년부터 정상세율인 55%로 복귀될 예정이다.

5. 신  고

증여자가 미국 거주자인 경우 특정 수증자에게 연간 증여세 면제액($13,000)보다 많은 재산을 증여한 때에는 증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증여세 신고서(Form 709)를 제출하여야 한다.

증여재산의 가액이 연간 증여세 면제액보다 적더라도 부부가 함께 분할증여(SplitGifts)를 한 때에는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증여재산 또는 상속재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차익 계산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취득원가(Tax Basis)는 증여자의 원가(Carry-over Basis)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증여자가 소유한 기간에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취득원가(Tax Basis)는 상속받을 당시의 원가(Stepped-up Basis)가 되기 때문에 피상속인(사망자)의 생전에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결과가 된다.

7. 해외거주자로부터의 증여 및 상속 보고

미국 거주자가 미국 비거주자로부터 연간 $100,000을 초과하여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 또는 $14,139을 초과하여 외국 법인 또는 외국 Partnership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다음해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 시에 Form 3520(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을 보고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Form 3520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월 지급받은 금액의 5%(최고 25%까지)에 상당하는 Penalty를 부과한다.

Ⅶ. 미국의 금융 관련 보고의무

1. 해외 금융계좌 보고의무(Reports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주식회사, 합명회사, 신탁 등은 매년 6월 말까지 전년도(Calendar Year)의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해외 금융계좌를 합하여 $10,000을 초과하여 보유한 적이 있었으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TD F 90-22.1(FBAR) 양식에 의하여 재무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10,000 초과 여부는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보고대상 계좌는 은행계좌, 투자계좌, 뮤추얼 펀드, 연금계좌, 증권계좌 등이다.

FBAR 보고와는 별도로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주식회사, 합명회사, 신탁 등은 매년 소득세 신고 시에 전 세계의 모든 수입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외국에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개인의 경우 매년 4월 15일, 법인의 경우 3월 15일까지 제출하는 소득세 신고서에 해외 금융계좌가 있는지 여부를 밝히고(1040 양식의 경우 Schedule B Part Ⅲ), 동 금융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 등을 세금계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해외 금융계좌와 관련하여 소득세 신고 및 FBAR 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또는 형사상 강력한 벌칙이 가해진다.

2. 현금거래 보고(Currency Transaction Report, CTR)

미국에서 고객이 1일 $10,000 이상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 모든 금융기관들은 그 세부내용을 Bank Secrecy Act E-filing System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일의 의미는 은행 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1일을 뜻하며, 공휴일이나 주말에 이루어지는 거래는 바로 다음 영업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10,000 이상인지 여부는 동일 금융기관의 미국 내 모든 지점을 합산하여 판단하고, 하루에 여러 차례 거래가 있으면 그날의 모든 거래를 합산하여 판단한다. 현금거래라 함은 예금, 인출, 환전, 지급, 이체 등에 있어서 현금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Suspicious Activity Report, SAR)

미국 내 은행, 증권, 보험, 펀드, 카지노, 카드클럽 등은 고객의 자금의 원천이 불법적인 것이거나, 정당한 사업상 목적이 없거나, 자금거래가 불법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이 가는 경우 SAR(Suspicious Activity Report) 양식(FinCEN 111A)에 의해 FinCEN에 보고하여야 한다.

의심이 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해당 금융기관 등의 재량에 달려 있으나, 감독기관의 감사 시 SAR 보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인데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결정이 되면 엄한 벌칙을 받게 되므로 금융기관 등은 SAR 보고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서지 않는 한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이 SAR의 특징이다.

금융기관은 모든 고객의 프로필을 Customer Identification Program에 따라 자세하게 문서를 갖추어 보관하여야 하며, 수시로 새로운 정보로 보충하여야 한다. 고객의 프로필은 개인의 경우 여권, 운전면허 등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 생업, 수입 등 고객의 신분과 생계 수단을 잘 알 수 있도록 상당히 구체적인 정보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사업체의 경우는 영업의 종류와 내용, 최근 세금 보고서 등 사업체의 사업 내용, 매출, 경비의 규모 등을 잘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갖추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업소를 방문하여 수집된 정보를 확인하고 보충하여야 한다.

또한 현금거래 추정액과 은행에 입금 및 인출 예상액, 수표 거래 규모, 전신으로 송금 내지 수금하는 빈도 및 액수 등에 의한 정보를 받아 보관하고 심사하여야 한다. 심지어 대출을 할 때도 경제적으로 아주 의미 없는 대출은 일단 의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한다.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모든 고객을 위험부담의 상하에 따라 분류하고 위험부담이 높은 고객에 대해서는 정보수집의 폭과 빈도를 높여야 한다.

위와 같이 축적된 고객정보에 기초하여 비정상적인 의심스러운 거래를 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은 SAR 보고를 하여야 한다.

Ⅷ. 미국의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 과세제도

1. 적용대상

2008. 6. 17.부터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 국적포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세계의 모든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가정하여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를 납부하여야 한다.

적용대상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국적포기일 직전 15년 중 최소 8년 이상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였던 영주권자로서 아래와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고소득자 또는 대재산가이다. 다만, 이중국적자 또는 미성년자 중 국적포기일 직전 10년 동안 미국에 연간 30일 이상 체류한 사실이 없는 자 등 사실상의 외국인은 제외한다.

여기서 고소득자는 국적포기일 직전 5년간의 평균 소득세 납부액이 일정 금액(2009년, 2010년 출국자의 경우 $145,000)을 초과하는 자를 의미하며, 대재산가는 국적포기일 현재 순자산가액(Net Worth)이 $2,000,000 이상인 자를 의미한다.

소득세 납부액의 경우 매년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한 후의 소득세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고, 순자산가액의 경우 국적포기일 현재의 시장가치(Fair Market Value)를 기준으로 현금, 예금, 증권, 부동산, 무형자산 등 전세계에 보유하는 모든 재산(미국에 있는 재산 뿐만 아니라 한국 등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서 부채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2. 과세방법

국적포기일 현재 전세계에 보유하는 모든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가정하여 Capital Gain을 산출한 후, Capital Gain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법에 의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다만, 2009년의 경우 Capital Gain $626,000, 2010년의 경우 Capital Gain $627,000까지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보유기간 1년 이하 재산은 일반 소득세율(10%~35%)을, 보유기간 1년 초과 재산은 우대세율(최고 15%)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며, 일반 소득과 함께 다음해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재산별로 본인의 사망일 또는 재산의 양도일까지 과세를 연기할 수 있으나, 납세담보(Security)를 제출하여야 하고, 과세 연기일까지의 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

3. 보고의무

국적포기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서(Form 1040) 및 국적포기일을 기준으로 한 Form 8854(Expatriation Information Statement)를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국적포기일이 속하는 해부터 10년 동안 매년 Form 8854를 보고하여야 한다. 국적포기일 현재 고소득자 또는 대자산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 국적포기세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보고의무가 있다.

4. 유의사항

소득세 납부액 $145,000 초과, 순자산가액 $2,000,000 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국적포기세 적용대상이 된다. 따라서,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으면($2,000,000 이상) 국적포기세 적용대상이 된다.

미국에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재산도 국적포기세 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민 오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한국에 있는 재산도 순자산가액 $2,000,000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포함되고, 국적포기일 현재 시장가치로 양도한 것으로 가정하여 국적포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미국에 있는 재산으로서 국적포기세 과세대상이 된 재산을 나중에 양도하였을 경우 국적포기세를 계산할 때의 시장가치로 취득가액을 조정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주택을 2001년에 $500,000에 취득하였는데, 2010년에 국적을 포기할 때의 시장가치가 $1,000,000인 경우 Capital Gain $500,000($1,000,000 - $500,000)에 대하여 국적포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주택을 2015년에 $1,700,000에 양도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이 때는 취득가액을 $1,000,000로 조정하여 Capital Gain $700,000($1,700,000 - $1,000,000)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Ⅸ. 일본의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1. 양도소득의 개념 및 구분

가. 양도소득의 개념

양도소득이란 자산의 양도(건물 또는 구축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 혹은 임차권의 설정 등을 포함)로 인한 자본이득을 의미한다. 양도소득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는 재고자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인 매매 관련 자산, 산림 및 금전채권을 제외한 일절의 자산이 포함된다.

※ 양도라 함은 매매, 교환, 대물변제, 현물출자, 물납, 경매, 수용 등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일절의 경우를 말한다.

나. 단기양도소득과 장기양도소득의 구분

양도소득은 장기간 보유하면서 발생한 자산의 평가이익이 자산의 양도로 인해 일시에 실현되므로 누진세율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어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소득을 단기양도소득과 장기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소득세법 제33조 제3항)

[단기양도소득과 장기양도소득의 구별기준]

단기양도소득

자산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

장기양도소득자산

자산 취득 후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한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납세의무자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현재까지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소를 가진 자(거주자) 중에서 비영주자 이외의 자는 소득이 발생한 장소가 일본국 내외 가부를 불문하고, 전세계 모든 소득에 대하여 무제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납세의무자

범  위

거 주 자

비영주자 이외의  거 주 자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현재까지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소를 가진 개인 중 비영주자 이외의 자

비영주자

2006. 3. 31. 이  전

국내에 영주할 의사가 없고 현재까지 계속해서 5년 이하의 기간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개인

2006. 4. 1. 이  후

일본 국적을 가지지 않고, 과거 10년 이내의 기간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개인

비거주자

거주자 이외의 개인



3.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양도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해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4. 과세방법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의 대상이지만, 토지, 건물, 일부의 유가증권 등의 양도에 대해서는 특별조치로서 다른 소득과 분리해서 과세하고 있다. 또한 양도소득은 일반적으로 장기간 보유에 따른 평가이익이 양도로 인해 일시에 실현되므로, 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장기양도소득의 경우 합계액의 1/2 상당액만을 기타소득과 합산과세하며, 단기양도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과 모두 합산하여 과세한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차이점은 결손 발생시 다른 소득과의 상쇄(손익통산)가 가능한가의 가부에 있으며 손익통산이 가능한 것이 종합과세, 손익통산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 분리과세가 된다.

양도자산의 자산종류별 과세방법은 다음과 같다.

양도자산의 종류

과세방법

토지(지상권 포함) 및 건물 등

분리과세(토지·건물 등)

주식 등

단기소유토지의 양도로 간주되는 것

분리과세(토지·건물 등)

Golf 회원권의 양도에 유사한 것

종합과세

상기 이외의 주식 등에 관한 양도

분리과세(주식 등)

기타자산

종합과세


※ 개인의 토지·건물 등 및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분리과세)

개인이 과세기간 개시일인 1. 1.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이 5년을 초과한 토지 혹은 토지 상의 권리(이하 '토지 등') 혹은 건물 및 구축물(이하 '건물 등')을 양도할 경우, 기타소득과 분리하여 장기양도소득은 15%, 단기양도소득은 30%로 분리과세한다. 아울러 거주자 및 일본 국내에 항구적 시설을 가진 비거주자가 2004. 1. 1.이후 주식(Golf회원권 제외)을 양도할 경우 그 주식의 양도(선물거래 제외)에 따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과 구분하여 15%의 세율(지방세 5%)로 과세한다. 한편, 2005.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7%(지방세 3%)로 과세

5.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양도소득금액=[(단기양도 총수입금액-취득비 및 양도비용)+(장기양도 총수입금액-취득비 및 양도비용)]-특별공제액(상한 50만엔)


단기 및 장기의 각 양도 총수입금액에서 자산의 취득비 및 양도비용을 차감한 잔액의 합계액을 '양도익'이라 한다. 양도익으로부터 공제하는 특별공제는 단기양도소득 관련 이익에서부터 공제한다. 양도소득의 특별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 양도익이 50만엔 미만인 경우:그 양도익

· 양도익이 50만엔 이상인 경우:50만엔



6. 세  율

종합과세되는 경우, 일반소득과 통산하여 세율은 5%~40%까지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토지·건물 등 분리과세되는 경우, 장기양도소득은 15%(지방세 5%)가 적용되고, 단기양도소득은 30%(지방세 9%)의 세율이 적용된다.

종합소득과세 대상인 단기양도소득금액, 장기양도소득금액 및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은 기타 소득과 합산하여 총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과세총소득금액에 대해 다음과 같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과세소득금액

세 율

공제액

1,000엔 ~ 1,949,000엔

5%

0엔

1,950,000엔 ~ 3,299,000엔

10%

97.500엔

3,300,000엔 ~ 6,949,000엔

20%

427,500엔

6,950,000엔 ~ 8,999,000엔

23%

636,000엔

9,000,000엔 ~ 17,999,000엔

33%

1,536,000엔

18,000,000엔 이상

40%

2,796,000엔



7. 손익통산

종합양도소득 계산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통산이 가능하나, 분리과세 되는 토지 및 건물 등의 양도와 관련된 장기양도소득금액 및 단기양도소득금액은 손익통산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거주용 재산의 양도손실금액 또는 특정거주용 재산의 양도손실금액은 손익통산이 가능하다.

8. 거주용 재산을 양도한 경우 장기양도소득의 과세특례

개인이 소유한 거주용 재산으로서 장기보유자산에 해당되며 일정한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다른 토지·건물 등의 양도소득과 구분하여 양도소득금액에 특별공제액(장기양도소득은 100만엔)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경감세율이 적용된다. (조세특별조치법 제31조 제1항)

일반 장기양도소득



경감세율이 적용될 경우

일률적으로 15%(지방세 5%)

6,000만엔 초과 15%(5%)

6,000만엔 이하 10%(4%)


Ⅹ. 일본의 상속세 과세제도

1. 납세의무자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는 상속 또는 유증(사인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개인이다. 이처럼 일본의 현행 상속세 제도는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가격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유산취득 과세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일본은 유산취득과세방식을 기본으로 취하면서 피상속인의 유산액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유산과세방식을 가미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상속인의 범위는 민법 규정에 따라, 1순위는 피상속인의 자녀,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된다. 배우자의 상속권은 배우자 이외의 각 순위 상속인과 동순위로서 동순위 상속인들 간에는 상속분이 균등하나, 배우자와 각 순위 상속인 간에는 상속분이 다른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자녀는 각 1/2이 되고, 배우자와 직계비속 간에는 각 2/3, 1/3이 되며, 배우자와 형제자매 간에는 각 3/4, 1/4이 된다.

한편, 납세의무자가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일본 내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무제한납세의무자로서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전세계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고, 일본 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제한납세의무자로서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일본 내의 재산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상속 당시 납세의무자가 일본내에 주소가 없더라도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 5년 이내에 일본내에 주소를 둔 때가 있는 경우에는 일본국 내외에서 취득한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다(비거주무제한납세의무자).

그리고 증여에 의한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의 적용을 받는 재산을 취득한 개인도 상속세의 납세의무자이다.

2. 과세물건

상속세의 과세물건은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다. 상속재산에는 재산권의 대상이 되는 일절의 물건 및 권리가 포함된다. 동산·부동산은 물론이며, 특허권·저장권 등의 무체재산권, 광업권·어업권 등의 영업상의 권리, 사법상·공법상의 각종 채권 등 경제적 가치에 대한 지배권이 폭 넓게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한편, 법률적으로는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피상속인 또는 유증자의 사망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재산이나 권리(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들도, 상속세의 대상이 되는 바, 보험금, 퇴직수당금, 생명보험계약에 관한 권리, 정기금에 관한 권리, 보증기간부 정기금에 관한 권리, 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정기금에 관한 권리,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재산, 저가양수에 의한 이익, 채무면제 등에 의한 이익 등의 재산 및 권리를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다.

3.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각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과세가격은 각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하여 얻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으로, 상속인 및 포괄수유자의 경우에는 그 합계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금액 및 장례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다.

상속세의 과세가격 = (상속재산가액 + 간주상속재산가액) - 비과세재산가액 -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 피상속인의 승계채무


과세가격이 계산되면, 각 상속인 및 수유자의 과세가격을 합산하고 그 합산액에서 유산에 관한 기초공제금액(5,000만엔과 1,000만엔에 당해 피상속인의 상속인 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한다. 이 잔액을 민법상의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취득한 경우의 각 금액에 세율표(10%부터 50%까지의 6단계의 초과누진세율로, 3억엔을 초과하는 금액에 최고세율이 적용된다)를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의 합계액이 상속세의 총액이 된다.

기초공제 후의 각 상속인의 취득가액

세  율

공제액

1,000만엔

10%

-

3,000만엔

15%

50만엔

5,000만엔

20%

200만엔

1억엔 이하

30%

700만엔

3억엔 이하

40%

1,700만엔

3억엔 이상

50%

4,700만엔


이 총액을 각 상속인 및 수유자에게 그 과세가격에 따라 안분한 금액이 각 상속인 및 수유자의 상속세액이다.

다만,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 또는 유증에 관한 피상속인의 1촌 혈족(대습상속인이된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및 배우자 이외의 자인 경우는 가산된다(가산율은 20%이다). 또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당해 상속의 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다. 다만,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거주용 부동산 또는 그 취득에 충당하기 위한 금전 중 2,000만엔 이하의 부분은 이 가산대상에서 제외된다.

4. 신고납부

상속 또는 유증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 및 상속시 정산과세적용자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나 배우자의 세액경감(배우자의 경우 취득한 재산이 상속재산 전체에서 점유하는 비율이 법정상속분 이하이거나 1억 6,000만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 바, 이를 '배우자의 세액경감'이라 한다) 등을 적용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속의 개시가 있다는 것을 안 날(통상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의 다음 날부터 10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사망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속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상속세는 다른 세목과 달리 재산을 과세객체로 하므로 납부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납부시기를 일정기간 연장해주는 연부연납과 상속취득재산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물납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연부연납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의 담보재산이 필요하며, 연납세액에 대한 이자를 추가적으로 더 부담해야 한다.

5. 상속시 정산과세제도

생전증여를 용역하게 하여 고령자가 보유하는 재산이 다음 세대로 원활하게 이전되도록 하기 위하여 2003년 개정시 생전증여의 상속시정산과세제도가 신설되었다. 생전증여에 대하여 수증자의 선택에 따라 현행 증여세 제도 대신 증여 시에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그 후 상속시 그 증여재산과 상속재산을 합계한 가액을 기초로 계산한 상속세액에서 위 증여세액을 공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증여자는 65세 이상의 부모이고, 수증자는 20세 이상의 추정상속인(당해 증여를 한 날 현재 그 증여자의 최우선상속권을 가지는 자)의 자녀(대습상속인을 포함한다)이다.

?. 일본의 증여세 과세제도

1. 납세의무자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증여(사인증여를 제외하며,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개인이다. 재산을 취득한 때에 일본 내에 주소가 있는 경우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전세계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고(무제한납세의무자), 일본 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일본 내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제한납세의무자). 다만, 증여에 의하여 국외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때는 일본 내에 주소가 없더라도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과거 증여 전 5년 이내에 일본 내에 주소를 둔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2. 과세물건

증여세의 과세물건은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다. 증여재산에는 재산권의 대상이 되는 일체의 물건 및 권리가 포함된다. 다만, ① 법인으로부터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② 부양의무자 상호 간에 생활비·교육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되는 재산, ③ 종교·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행하는 자가 증여받은 재산으로 당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으로 공하는 것, ④ 공직의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관하여 증여된 금전 기타의 재산 등은 비과세재산으로서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지만 실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공평부담의 측면에서 신탁수익, 보험금, 정기금, 저가양수에 의한 이익, 채무면제 등에 의한 이익 등의 재산 및 권리(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를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데, 이를 의제증여재산이라 한다.

3.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증여세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1역년 동안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의 합계액이다.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재산의 통상거래가액에서 부담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이다. 이를 증여세의 과세가격이라 하는데, 과세가격에서 기초공제(2001. 1. 1. 이후는 110만엔)와 배우자공제를 차감한다. 배우자공제는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인 자가 배우자로부터 거주용 부동산 또는 그 취득에 충당할 금전의 증여를 받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2000만엔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여세액 = (당해 년중에 증여로 취득한 재산가액의 합계액 - 배우자공제 - 110만엔) × 세율


이러한 공제를 한 잔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액이 산출한다. 일본 외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증여세액은 일본국의 증여세액에서 공제된다.

과 세 가 격

세  율

200만엔 이하

200만엔 ~ 300만엔 이하

300만엔 ~ 400만엔 이하

400만엔 ~ 600만엔 이하

600만엔 ~ 1,000만엔 이하

1,000만엔

10%

15%

20%

30%

40%

50%



4. 신고납부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납부해야할 세액이 있는 경우나 배우자공제 등의 특례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해의 다음 해 2월 1일부터 3월 15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증여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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