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Office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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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 [의뢰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적법한 해결을 원하는 것이라면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서비스하고 뭐든지 대리해드립니다. ]
∗ 1997년부터 20년이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웬만한 개인과 기업이 평생에 걸쳐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민사,형사,행정,조세,국제거래,국제계약,이민,탄원,진정,고소,고발,제안,협상,중재,조정,업무대행,대리 사건의 자문과 소송과 계획안 제출대리 업무을 경험하고 처리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거래나 국제거래를 비롯하여 개인과 기업이 당면한 어떤 문제도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이재욱 변호사의 경력과 업무수행경험을 보시려면 메뉴의 변호사이재욱의 경력란(Click)을 참조하십시요.
관련된 업무분야는 아래 매뉴항목을 참조하십시요. 아래 업무 메뉴는 예시이며, 메뉴에 없는 서비스도 모두 제공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사무실을 내방하여 이재욱변호사의 축적된 경험과 학식과 지식을 이용하여 상담부터 받으세요. 본 사무실에서 해결해드리지 못할 경우 다른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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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For more information for the services Attorney LEE provide for the Aliens who want for legal services in Korea, Please do not hesitate to click the below MENU link for "SERVICES FOR Ali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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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상속,증여세(Gift,Estate TAX)
  • 세무소송
  • 세무신고대리
  • 소득세(Income TAX)
  • 상속,증여세(Gift,Estate TAX)
  • 부동산과 세금
  • 양도소득세
  • 부가가치세(VAT)
  • 법인세(Corporate TAX)
  • 지방세
  • 주식과 세금
  • 조세특례제한법
  • 비영리법인과세
  • BEPS, TRANSFER PRICING(역외조세회피,탈세,이전가격)
  • 세법강의
  • 실질과세원칙, 주체의 실질, 거래의 실질
  • 사업양도, 세금면제
  •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보유세)
[Category]
상속,증여세(Gift,Estate TAX)


[Title]
상속절차 및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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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신고

1)     근거법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제 1항

2)     신고기한: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내

3)     신고기관 : 시, 구, 읍, 면, 동

4)     준비서류

-       사망신고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신고인 신분증사본

-       사망자의 가족관계기본증명서



2.     상속등기/등록업무(협의분할상속 또는 법정상속)
1) 상속등기의 방법
   - 법정지분에 따라 상속등기
     상속인들의 법정지분에 따라 ( 배우자1.5, 기타상속인1 )하는 방법으로 협의분할계약서 첨부하지 않아도 됨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법정지분에 상관없이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을 받는 것으로 협의분할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임


2)     준비서류(상속부동산등기관련)

-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적등본1통

-       피상속인(사망자)의 원적지 재적등본(원적이 있는 경우)

-       피상속인(사망자)의 말소자초본1통

-       피상속인(사망자)의 혼인관계증명서1통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각1통

-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각1통(협의분할의 경우)

-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협의분할의 경우)



2)     부담비용

-       등록세 : 0.8%(농지는0.3%)

-       교육세 : 등록세의20%

-       취득세 : 2%(농가주택, 소규모주택 면제)

-       농특세 : 취득세의10%





3.     상속세 신고업무

1)     상속세 신고대상 자산

피상속인 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상속대상자산

피상속인의 국내∙외 모든 재산

피상속인의 국내소재재산





2)     상속공제 적용여부

피상속인 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상속공제

기초공제 2억원

가업상속공제 40% or 2억원 (60,80,100억원한도)

영농상속공제 2억원한도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 (30억원한도)

기타인적공제

l  자녀1인당 3천만원

l  미성년자공제 20세까지(연500만원)

l  연로자공제 60세이상 3천만원

l  장애인공제 75세까지(연500만원)

일괄공제 5억원(기초공제,인적공제 배제)

금융재산상속공제 20%(2억원한도, 2천만원이하는 전액공제)

재해손실공제 – 상속재산 멸실된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 40%(5억원한도, 무주택상속인, 10년동거주택)

기초공제

2억원만 적용





3)     상속세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4)     상속세 신고절차

-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조회(금융기관,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       피상속인의 부동산 보유현황파악

-       피상속인의 사망전 2년이내 처분재산의 사용처 소명자료준비

-       상속재산의 분할합의

-       상속등기

-       상속세신고납부

-       상속사후관리



5)     준비서류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주택고시가격

-       거래은행별 예금잔액증명서

-       피상속인의 채무사실 입증서류(부채증명원)

-       피상속인의 공과금 부담내역서

-       장례비용 거래증빙

-       각종 상속공제(가업상속, 영농상속)의 입증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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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상속절차 및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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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곳에 기재된 대법원 판례에 혹시라도 귀하의 성명과 인적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귀하의 것이 아니며, 귀하와 동명이인이거나 가상의 인적사항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귀하는 본 사이트가 아니라 대법원에 그러한 점을 적시하여 공개된 (종이책으로 출간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 판례의 내용을 전부 직접 수정을 해줄 것을 스스로 주장하십시요. 본 사무실에 연락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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