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세금과 법률) 변호사(Korea, U.S.A. IL.) 이재욱 tax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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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 LAW] 변호사 이재욱
Attorney(KOREA, U.S.A., IL.)   LEE, JAE WOOK'S OFFICE
Attorney LEE, JAE WOOK'S OFFICE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서비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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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증여세(Gift,Estate TAX)
↓   상속,증여세(Gift,Estate TAX)


↓  상속절차 및 준비서류>


1.     사망신고

1)     근거법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제 1항

2)     신고기한: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내

3)     신고기관 : 시, 구, 읍, 면, 동

4)     준비서류

-       사망신고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신고인 신분증사본

-       사망자의 가족관계기본증명서



2.     상속등기/등록업무(협의분할상속 또는 법정상속)
1) 상속등기의 방법
   - 법정지분에 따라 상속등기
     상속인들의 법정지분에 따라 ( 배우자1.5, 기타상속인1 )하는 방법으로 협의분할계약서 첨부하지 않아도 됨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법정지분에 상관없이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을 받는 것으로 협의분할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임


2)     준비서류(상속부동산등기관련)

-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적등본1통

-       피상속인(사망자)의 원적지 재적등본(원적이 있는 경우)

-       피상속인(사망자)의 말소자초본1통

-       피상속인(사망자)의 혼인관계증명서1통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각1통

-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각1통(협의분할의 경우)

-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협의분할의 경우)



2)     부담비용

-       등록세 : 0.8%(농지는0.3%)

-       교육세 : 등록세의20%

-       취득세 : 2%(농가주택, 소규모주택 면제)

-       농특세 : 취득세의10%





3.     상속세 신고업무

1)     상속세 신고대상 자산

피상속인 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상속대상자산

피상속인의 국내∙외 모든 재산

피상속인의 국내소재재산





2)     상속공제 적용여부

피상속인 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상속공제

기초공제 2억원

가업상속공제 40% or 2억원 (60,80,100억원한도)

영농상속공제 2억원한도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 (30억원한도)

기타인적공제

l  자녀1인당 3천만원

l  미성년자공제 20세까지(연500만원)

l  연로자공제 60세이상 3천만원

l  장애인공제 75세까지(연500만원)

일괄공제 5억원(기초공제,인적공제 배제)

금융재산상속공제 20%(2억원한도, 2천만원이하는 전액공제)

재해손실공제 – 상속재산 멸실된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 40%(5억원한도, 무주택상속인, 10년동거주택)

기초공제

2억원만 적용





3)     상속세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4)     상속세 신고절차

-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조회(금융기관,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       피상속인의 부동산 보유현황파악

-       피상속인의 사망전 2년이내 처분재산의 사용처 소명자료준비

-       상속재산의 분할합의

-       상속등기

-       상속세신고납부

-       상속사후관리



5)     준비서류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주택고시가격

-       거래은행별 예금잔액증명서

-       피상속인의 채무사실 입증서류(부채증명원)

-       피상속인의 공과금 부담내역서

-       장례비용 거래증빙

-       각종 상속공제(가업상속, 영농상속)의 입증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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