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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송위탁계약
관리자  (Homepage)
2015-06-19 10:26:15, 조회 : 397, 추천 : 90
1) 운송위탁계약

해당 계약이 판매자가 해당 물품을 운송업자에 의한 운송을 하도록 요구 하지만 이들 물품을 특정 목적지에서 인도하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 이는 운송위탁계약이며, 손실의 위험은 해당 운송업자에게 인도되는 때에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2) 목적지 계약

해당 계약이 매도인이 해당 물품을 특정 목적지에서 인도할 것을 요하는 경우, 손실의 위험은 해당 물품이 해당 목적지에서 매수인에게 제공된 때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3) 일반적인 인도와 관련된 용어

가) C.I.F. 와 C. & F.

C.I.F.는 “비용, 보험, 화물(Cost, Insurance, Freight)”를 의미하며, C. & F. 는 “비용과 화물(Cost and Freight)”를 의미한다.

이러한 용어는 해당 계약의 가격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 매수인에 대한 이들 물품의 운송비용 및 C.I.F. 계약의 경우 해당 물품이 운송중 파괴되는 경우에 매수인을 위해 보험을 구입하는 비용까지 포함된다.

이들 계약은 항상 운송위탁계약이며, 손실의 위험은 해당 물품이 운송업자에게 이전되는 즉시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나) F.A.S.

F.A.S.란 “접안시 면책(Free Along Side)"을 말한다.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물품이 선박에 의해 운송되는 경우에만 사용된다. 손실의 위험은 해당 물품이 도크에 인도되는 즉시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다) F.O.B.

F.O.B.란 “선적시 면책(Free On Board)"를 말한다. F.O.B란 말에는 항상 장소가 뒤따르며, 손실의 위험은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매도인은 해당 물품을 지정된 장소로 가져갈 위험과 비용을 부담한다.

이러한 계약은, 지정된 장소에 따라, 운송위탁계약이 될 수도, 목적지 계약이 될 수도 있다.

4) 비운송업자 계약과 운송업자 계약의 정리


비운송업자 계약의 경우, 매도인의 영업장소에서 인도되며, 인도의 제공시에 지급되며, 매도인이 상인인 경우에는 매수인이 점유를 취득하는 때, 매도인이 상인이 아닌 경우에는 매도인이 인도의 제공을 한 때에 손실의 위험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운송업자 계약의 경우에는, 운송위탁계약의 경우 매도인은 반드시 해당 운송업자에게 인도해야 하며, 목적지계약의 경우에는 매도인은 반드시 해당 목적지에서 매수인에게 해당 물품의 인도를 제공해야 한다. 매수인이 해당 물품을 수령하는 때 지급시기가 되며, 운송위탁계약의 경우에는 물품이 해당 운송업자에게 인되되는 때, 목적지 계약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해당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인도의 제공을 하는 때 손실의 위험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다. 손실의 위험에 대한 위반의 효과

1) 하자있는 물품

물품이 하자가 있어 매수인이 이를 거부할 권한이 있는 경우, 손실의 위험은 해당 하자가 치유되거나 해당 물품이 그 하자에 불구하고 수락될 때까지는 매수인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매수인은 일반적으로 여하한 하자를 이유로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2) 승낙의 취소

매수인이 적법하게 승낙을 취소하는 경우, 매수인의 보험의 적용범위내에 있지 않은 일체의 부족한 범위내에서는 손실의 위험은 처음부터 매도인에게 남아 있던 것으로 취급된다.

라. 판매후 반환계약이나 승인부 계약의 경우에서의 위험

1) 판매후 반환계약

손실의 위험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는, 판매후 반환계약, 즉 매수인이 재판매를 위해 물품을 취득하지만 자신이 이를 재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는 경우는 일반적인 판매로 취급되며 앞서의 원칙이 적용된다.

해당 물품이 매도인에게 반환되면, 해당 물품이 운송중에는 매수인에게 위험이 남아 있다.

2) 승인부 판매계약

승인부 판매계약, 즉 매수인이 사용을 위해 물품을 취득하지만 이들 물품이 해당 계약에 부합하더라도 매수인이 이를 반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실의 위험은 매수인이 이를 승낙할 때까지는 매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3) 판매후 반환계약과 승인부 판매계약의 정리

판매후 반환계약의 경우, 매수인이 물품을 재판매를 위해 취득하지만 재판매가 어려운 경우 이를 반환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인 판매에 관한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물품이 매도인에게 반환되면 해당 물품이 운송중에 있는 동안에는 매수인에게 위험이 잔존한다.

승인부 판매계약의 경우, 매수인이 시험사용을 위한 기간동안 취득하며 해당 물품이 해당 계약에 부합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위험은 이들 물품을 반환하지 않거나 매도인에게 지정된 기간내에 반환의사를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매수인이 물품을 승낙할 때까지 이전하지 않는다. 매수인이 해당 물품을 반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반환은 매도인의 위험에 의한다.


4. 부보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Identification)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매수인은 종종 매수한 물품을 수령하기 전에 손실의 위험을 부담한다.

이러한 경우와 일부 기타의 경우에 매수인을 돕기 위해, 제2관은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 물품을 분리하는 경우와 같이 물품이 해당 계약을 충족하기 위해 사용될 것으로 특정되는 즉시 해당 물품에 관한 특별한 재산권을 매수인에게 준다.




5. 이행에 의해 성립되는 쌍무계약

거울이미지 이론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와 제2관의 성립의 전쟁 규정에 의한 일정한 경우에, 계약이 당사자들의 이행에 의해 성립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제2관에 따라, 해당 계약은 양 당사자 모두의 서면의 합의하는 모든 내용을 포함한다.

누락된 필수적인 내용은 모두 제2관에서 정해진 보충 내용에 의해 보충된다.

가. 비교. 보통법상의 최후 의사표시 원칙

이 원칙은 보통법상의 계약에서는 다르다. 보통법에서는, 계약은 이행을 한 당사자에게 발송된 최후 의사표시의 내용을 포함한다.




6. 계약상의 보증(Warranties)

물품판매계약은 대부분의 경우 자동적으로 소유권에 대한 보증을 포함한다. 이러한 계약은 또한 묵시적 보증과 명시적 보증도 포함할 수 있다.

가. 소유권에 대한 보증과 침해에 대한 보증

1) 소유권에 대한 보증(현재의 보증)

모든 물품의 매도인은 이전된 소유권이 유효하며, 해당 이전은 적법하며, 해당 계약체결시 매수인이 알지 못하는 소유권에 대한 압류나 부담이 일체 없다는 점을 보증한다.

이러한 보증은 부동산법에서의 권리증서에 의한 보증의 경우와 동일하며, 권리증서에 의한 보증의 현재의 보증, 즉 점유할 권리에 대한 보증, 이전에 대한 보증, 부담이 없다는 보증과 그 내용이 일치한다.

이러한 보증은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해당 계약에서 언급될 필요가 없다.

2) 침해에 대한 보증(장래의 보증)

상인인 매도인으로서 판매된 물품과 같은 종류를 정규적으로 거래하는 자는 또한 자동적으로 해당 물품이 일체의 특허, 상표, 저작권 또는 유사한 청구의 부담이 없이 인도된 것이라는 점을 보증한다.

그러나, 매도인에게 해당 물품을 위한 세부사항을 제공하는 자는 이러한 청구로부터 매도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일반적 판매가능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

1) 부여시기

판매된 물품과 같은 종류를 거래하는 상인이 판매하는 모든 계약에 내포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이 판매가능하다는 보증이 있다.

해당 부지내에서의 음료나 식품의 제공은 판매가능성의 보증의 적용을 받는 물품의 판매가 된다.

2) 판매가능성에 대한 보증의 요소

판매가능하기 위해서는, 물품은 반드시 최소한 해당 물품이 사용되는 통상적인 목적을 위해 적합해야 한다.

3) 매도인이 하자를 알았는지 여부는 무관함.

모든 묵시적 보증의 경우에서와 같이, 매도인 자신이 해당 하자를 알지 못했다거나 매도인이 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점은 아무런 차이를 만들지 못한다.

묵시적 보증은 과실에 기한 것이라기 보다는 일정한 판매자들에게 부과된 절대적 책임이다.

다. 특정 목적을 위한 적합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

보증은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물품의 판매를 위한 계약에서 묵시적으로 내포되게 된다.

a. 매도인이, 상인이든 아니든, 해당 물품이 사용되기로 되어 있는 특정목적을 알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매수인이 적합한 물품의 선택을 위해 해당 매도인의 기술과 판단을 신뢰하는 경우로서,
b. 매수인이 실제로 해당 매도인의 기술이나 판단을 신뢰한 경우

라. 명시적 보증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한 일체의 사실의 확인이나 약속, 해당 물품에 대한 일체의 기술, 및 일체의 샘플이나 모델은, 해당 진술, 기술, 샘플이나 모델이 협상의 기초의 일부가 되는 경우에는, 명시적 보증을 성립시킨다.

이러한 진술, 기술, 샘플이나 모델이 해당 협상의 기초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은 매수인이 해당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신뢰할 수 있었던 때에 이루어지기만 하면 된다..

매수인은 자신이 실제로 신뢰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매도인은 매수인이 사실상 신뢰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여 보증을 부인할 수 있다.

보증을 성립시키는데에는, 매도인이 사실, 기술, 모델이나 샘플을 승인하려고 의도했다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1) 구별. 가치 또는 견해의 진술

해당 물품의 가치에 국한된 진술이나 해당 무룸에 대한 매도인의 견해 또는 언급으로만 의도된 진술은, 명시적 보증을 성립시키지 않는다.

마. 보증의 면책조항

1) 소유권에 대한 보증

소유권에 대한 보증은, 매도인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거나 집행관에 의한 매각의 경우처럼 자신이나 제3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만을 매수인에게 매도한다는 점을 통지하는 특정 문구나 사정에 의해서만 면책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

2) 묵시적 보증

판매가능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이나 특정 목적을 위한 적합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은 특정 면책조항이나 일반적 면책방법에 의해 면책될 수 있다.

가) 특정 면책조항

(1) 일반적 판매가능성에 대한 보증의 면책

일반적 판매가능성에 대한 보증은 판매가능성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구체적으로 면책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

판매계약이 서면으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면책조항은 반드시 눈에 잘 띄어야 한다.

(2) 특정 목적을 위한 적합성에 대한 보증의 면책

특정 목적을 위한 적합성에 대한 보증은 눈에 잘 띄는 서면에 의해서만 구체적으로 면책될 수 있다..

서면에 의한 면책조항은, 법률규정에 의하면, 예를 들어 “이 서면상의 문면에 기재된 것을 넘어서는 보증이 없다”(There are no warranties which extend beyond the descripton on the face hereof)처럼 기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충분하다.

(3) 눈에 잘 띄는(Conspicuous)의 의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용어(A Term)가 눈에 잘 띄는 경우가 된다.


a. 해당 용어가 작용하는 대상인 합리적인 사람이 해당 용어를 발견했어야 할 정도로
b. 서면에 의해 씌여지거나,
c. 전시되거나
d. 제공된 경우



서면 전체에 있는 문구(Language in the body of a writing)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눈에 잘 띄는 것이 된다.

a. 주변 글씨에 비해 더 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b. 대비되는 형식, 폰트나 색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c. 주의를 끄는 마크로 해당 문언에서 돋보이게 되어 있는 경우

배심원이 아니라, 법원이 눈에 잘 띄이는지 여부에 대한 일체의 사실관계를 결정한다.

나) 일반적인 면책조항의 방법

UCC는 또한, 묵시적 보증을 면책시카는 일반적 방법에 관한 다수의 규정을 두고 있다.

(1) 일반적 면책조항의 문구에 의해

사정이 다르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일반적 판매가능성과 특정목적을 위한 적합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은 “있는 상태대로(As is)" 또는 ”“모든 결함이 있는 상태대로(With all faults)"와 같은 표현이나 일반적인 이해가 매수인의 주의를 아무런 묵시적 보증이 없다는 사실관계로 이끄는 기타 표현에 의해 면책될 수 있다.

(2) 검사나 검사의 거부에 의해

매수인이 해당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물품이나 샘풀 또는 모델을 자신이 원하는 만큼 검사를 하였거나 검사하기를 거부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조사가 매수인에게 드러내주었을 하자에 대하여 아무런 보증이 없다.

(3) 거래과정 등에 의해

묵시적 보증은 거래과정, 이행과정, 또는 거래의 관행에 등에 의해서도 면책될 수 있다.


구체적인 면책방법이 상세한 요건과 함께, 그리고 일반적 면책방법은 거의 아무런 형식성을 요하지 않고 조내재한다는 것이 이상해보일 수 있다.

실제 실무에서는, 구체적인 면책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낳은데, 그 이유는 일반적 면책방법은 사정에 의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있는 상태대로(As is)" 또는 “모든 결함과 함께(With all faults)"와 같은 면책조항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면책조항으로서 유효하게 된다.


3) 명시적 보증

UCC는 명시적 보증의 성립에 관련된 표현이나 행위와 이러한 보증을 부정하는 표현이나 행위는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이들 상호간에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되나, 부정이나 제한은 이러한 해석이 비합리적인 범위내에서는 효력이 없다.

달리 말하면, 명시적 보증이 일단 이루어지면, 면책이 매우 어렵다.


4) 손해배상의 제한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계약에, “보증의 위반에 대한 구제방법은 하자있는 물품의 수리나 교환으로 국한한다(Remedy for breash of warranty is limited to repair or replacement of the defective goods)"라는 것처럼, 보증의 위반시에 가능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조항을 둘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은 일반적으로, 구제수단이 그 본질적 목적을 상실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해당 제한이 불공정하지 않으면, 인정되게 된다.

5) 시기. 상자 내부에 있는 면책조항과 제한


보증의 면책조항이나 구제수단에 대한 제한조항이 유효하려면, 반드시 협상과정에 있는 동안 합의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부 법원이 달리 견해를 취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법원은 해당 물품의 포장용기내부에 포함된 보증의 면책조항이나 구제수단에 대한 제한조항은 매수인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가) 비교. “클릭 포장”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종종 설치과정에 있는 동안 해당 사용자의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내용을 가지는 경우가 있으며, 해당 매수인은 반드시 설치전에 해당 조건에 클릭하여 동의하여야만 한다.

해당 제한과 면책조항은 통상적으로 인정되는데, 그 논거는 해당 매수인은 해당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를 반환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6) 불공정성 및 보증의 면책조항

일부 법원은, 해당 면책조항이 위에서본 형식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더하여, 불공정성의 기준에 의해 보증의 면책조항을 심사한다.
더욱이, 보증의 면책조항으로서 소비자 물품에 대한 보증의 위반에 의해 초래된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명백하게 불공정하다.

바. 보증의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1) 일반. 제공된 물품과 보증된 물품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일체의 보증에 대한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측정은, 승낙당시와 장소에서 측정된 승낙한 물품의 가치와 보증된 물품의 가치간의 차이가 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은 이들 사정을 고려하기 위해 달리 측정될 수 있다.


2) 소유권의 보증의 위반

소유권에 대한 보증이 위반되는 경우, 해당 물품은 진정한 소유자나 압류권 보유자에 의해 환수될 수 있다.

매수인은 그후 해당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당 물품의 승낙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승낙한 물품의 가치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손해배상은 보증된 물품의 가치가 된다.

전부는 아니나 종종 이러한 가치는 매매가격이 된다.

가) 특별한 사정. 가치의 상승과 가치의 하락.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의 가치는 승낙당시가 아니라 점유의 박탈당시에 측정된다.

인도시부터 점유박탈시까지 사이의 물품의 가치에 있어서 예술품과 같은 경우의 큰 가치상승이나 차량과 같은 경우의 가치하락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정으로 간주된다.

사. 보증이 확장되는 대상자

UCC 제2-318조는, 보증책임이 확장되는 대상자를 판단하는 대체규정을 두고 있다.

대부분의 주는 가장 협소한 규정인 대체수단 A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매도인의 보증책임이 매수인의 가족이나 가구에 속하는 모든 자연인이나, 해당 매수인의 집의 손님으로서 해당자가 해당 물품을 사용, 소비하거나 이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해당자가 보증의 위반으로 인해 상해를 입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속하는 모든 자연인에게 확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 보증의 정리

묵시적 보증에는 소유권에 대한 보증, 판매가능성에 대한 보증, 특정목적에 대한 적합성의 보증이 있다.

소유권에 대한 보증이란 소유권이 유효하며, 이전이 정당하며, 아무런 압류나 부담이 없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을 말하고, 물품의 판매시 발생하며, 모든 매도인이 부담하며, 매도인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특정 문구나 상황에 의해 면책될 수 있다.

판매가능성에 대한 보증이란 통상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것을 보증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상인이 통상적으로 판매하는 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면 발생하고, 상인만 부담하며, 판매가능성을 지적하는 면책조항에 의해 면책될 수 있으나 해당 면책조항이 서면인 경우에는 반드시 눈에 띄어야 한다.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의 보증이란 매수인의 특정목적을 위한 적합성에 대해 보증하는 것을 말하며, 매도인이 특정목적과 매도인이 적합한 물품을 선택하는 것을 매수인이 신뢰한다는 것을 알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물품의 판매에 의해 발생하며, 모든 매도인이 부담하고, 눈에 띄는 서면에 의한 면책조항에 의해 면책될 수 있다.

명시적 보증이란, 명시적으로 특정 사항을 보증하는 것을 말하며, 사실의 확인, 약속, 표시, 모델이나 샘플에 의해 발생될 수 있고, 모든 매도인이 부담하며, 면책은 지극히 어렵다.

이러한 보증들은 “있는 상태대로(As is)"와 같은 문구나, 검사 또는 검사의 거부, 또는 거래의 과정, 이행의 과정이나 거래의 관행에 의해서도 면책될 수 있다.




E. 계약 내용의 변경

1. 댓가

일반적인 계약법에 의하면, 해당 계약에 대한 수정이 새로운 댓가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해당 계약은 수정될 수 없다.

그러나, UCC에 의하면, 매도계약에 대한 당사자들에 의한 새롭고 다른 내용은 댓가가 없이도 유효하다.


2. 서면

서면에 의한 계약은 구두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그러나, 물품판매계약의 경우, 이러한 수정은, 해당 계약이 수정된 상태에서 사기방지법의 원칙의 범위내에 속하게 되면, 반드시 서면에 의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계약이 수정된 상태에서 $500 이상인 경우, 해당 계약은 반드시 서면에 의해 증빙되어야 한다. 해당 계약이 수정된 상태에서 $500 미만인 경우, 어떠한 서면도 필요하지 않다.

가. 보통법. 구두에 의한 수정을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이 없음


보통법상의 원칙은, 서면에 의한 계약이 명시적으로 해당 계약이 서면에 의해서만 수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더라도 당사자들은 해당 계약을 구두에 의해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 UCC. 수정금지조항도 유효함

UCC에 의하면, 계약이 명시적으로 해당 계약은 서명한 서면에 의하지 않으면 수정되거나 취소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는 경우, 해당 규정은 효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해당 계약이 상인과 비상인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은 해당 비상인의 별도의 서명을 요구한다.

1) 포기

당사자들이 서면에 의한 수정을 요하는 계약을 구두에 의해 수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것은 기술적으로 수정으로서 효력이 없다. 그러나 이는 구두에 의한 수정 금지 조항의 포기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포기는 상대방 당사자가 구두에 의한 수정을 신뢰하고 입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언제나 인정된다.

그러나, 해당 계약의 미 이행부분에 영향을 주는 포기를 하는 당사자는, 자신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포기한 내용의 엄격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통지한 경우에는, 해당 포기를 철회할 수 있다.

포기는, 상대방 당사자가 이에 대해 손해를 보며 신뢰한 경우에는, 철회되어서는 안된다..

3. 구두증거금지원칙은 적용되지 않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구두 증거는 서면계약에 대한 후속적인 구두에 의한 수정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로서 도입될 수 있다.




VI. 계약이행과 불이행에 대한 면제

A. 일반

계약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입증하고 해당 계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결정한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 고려할 것은 어떤 이행이 만기가 되어 있는지 여부와 여하한 불이행이 면제되었는지 여부이다.


B. 보통법에 의한 이행

보통법상의 당사자의 기본적 의무는, 해당 계약에서 요구되는 모든 것을 본질적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C. 통일상법전 제2관에 의한 이행

제2관은 일반적으로, 완벽한 이행의 제공을 요한다. 이는 해당 물품의 인도와 상태는 반드시 해당 계약에서 약속된 것과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1. 선의의 의무

제2관은, 모든 당사자가 선의에 의해 행위할 것을 요하는데, 선의란 “실제로 정정직할 것과 공정한 거래에 관한 합리적인 상업적 기준을 준수할 것”(Honesty in fact and the Observance of reasonable commercial standards of fair dealing)으로 정의된다.


2. 매도인의 이행제공 및 인도의무

가. 비운송업자 사안의 경우


비운송업자 사안의 경우는 당사자들이 해당 물품이 운송업자에 의해 운반되는 것을 의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 매도를 말한다.

1) 인도의 제공

인도의 적합한 제공이 있는 경우, 매도인은 반드시 매수인이 점유를 취득하기에 충분한 시간동안 일치하는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에 제공하고 보유해야만 한다.

매도인은 반드시 매수인에게 매수인이 해당 물품의 점유를 취득하도록 하는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공은 반드시 합리적인 시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2) 인도 장소

달리 약정이 없는 경우, 인도 장소는 일반적으로 매도인의 영업장소이거나, 이러한 영업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주거지이다.

나. 운송업자 사안의 경우

운송업자 사안의 경우는, 사정이나 해당 약정의 명시적 내용에 의해, 당사자들이 해당 물품의 운반을 위해 운송업자를 이용하고자 의도한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의 판매를 말한다.

1) 운송위탁계약. 매도인이 특정 목적지에서 이행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지 않은 경우.

달리 약정이 없으면 매도인은 물품이 매수인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없으나, 다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면 된다.

a. 해당 물품을 합리적인 운송업자의 손에 넘겨주고, 매수인에 대한 운송을 위한 합리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b. 해당 계약이나 거래관행에 필요하거나 달리 매수인이 점유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취득하고 즉시 이를 제공하고,
c. 즉시 해당 운송위탁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한다.



2) 목적지계약. 매도인이 특정 목적지에 제공하기로 합의한 경우.

“매수인의 창고 도착시 면책”(F.O.B. buyer's warehouse)의 경우와 같이 해당 계약이 매도인이 특정 목적지에 해당 물품의 인도를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 매도인은 반드시 목적지에서 일치하는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에 맡기고 보유해야 한다.





3. 매수인의 변제의무. 검사권

가. 인도와 지급. 동시이행

비운송업자 사안의 경우, 해당 계약이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도는 현금으로 이루어지며, 대금은 인도의 제공과 동시에 만기가 된다.

그러나, 달리 정함이 없으면, 물품이 운송업자에 의해 운송되는 경우, 대금은 매수인이 해당 물품을 수령하는 때와 장소에서만 만기가 된다.

따라서, 운송위탁계약의 경우, 대금은 해당 물품이 운송업자의 손에 맡겨지는 때 만기가 되며, 목적지 계약의 경우, 대금은 해당 물품이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하는 때 만기가 된다.

나. 수표에 의한 지급

수표에 의한 지급의 제공은, 매도인이 현금을 요구하고 매수인이 이를 구할 시간을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충분하다.

수표가 교부되면, 매수인의 지급의무는 해당 수표가 지급되거나 지급거절될 때까지 연기된다. 해당 수표가 지급되면, 매수인의 지급의무는 해소된다.

해당 수표가 지급거절되면, 매도인은 해당 가격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해당 물품을 회수할 수 있다.

다. 할부 계약

할부계약, 즉 개별적인 분할분에 따라 인도를 요하거나 승인하는 계약은, 매도인은, 다른 의도가 드러나지 않는 한, 대금이 분할될 수 있는 경우라면 각 불할분에 대한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라. 매수인의 검사권

매수인은, 해당 계약이 인도시수금조건부(C.O.D. Collect On Demand) 지급을 요구하는 규정을 두고나 달리 매수인이 해당 물품의 검사없이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는 점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신이 지급하기 전에 해당 물건을 검사할 권리를 가진다.

D. 조건. 이행할 의무가 절대적이 되었는가 여부

계약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당사자가 이행할 의무를지지 않는다고 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해당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는 것이 정당화된다.


1. 약속과 조건의 구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해 구속된다는 것과 구속된 당사자가 이행할 의무에 처하게 되는지 여부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청약, 승낙 및 댓가의 교환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구속된다.

그러나, 계약은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일정한 특정 조건이 발생할 때까지 또는 발생하지 않으면, 구속되는 당사자는 이행할 의무에 처하게 되지 않는다고 규정할 수 있다.

계약의 내용을 살핌에 있어, 절대적 약속과 조건간의 구별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 개념

1) 약속

약속(Promise)이란 어떤 것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의무를 부담하여 약속(commit)”하는 것이다.

약속이 무조건이면, 그 내용에 따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계약의 위반이 된다.

2) 조건

조건이란 통상적으로 다음중 어느 하나를 말한다.

a. 당사자가 이행의무를 부담하기 전에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말아야할 외부의 사건이나 상태,
b. 그 발생이나 미발생이 당사자를 자신의 이행의무로부터 해방시키는 외부의 사건이나 상태


조건이란 약속의 변경자(promise modifier)이다. 약속을 한 자가 즉시 이행할 의무하에 있지 않으면 약속의 위반이 없다.

가) 조건의 미발생과 계약의 위반

조건에 불과한 계약규정의 미발생은 계약의 위반이 아니나, 해당 계약상의 약속에 의한 의무가 성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는 해당 약속을 한 자의 책임을 해소시킨다.

약속과 조건의 구별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약속의 불이행은 계약위반이 되고 책임을 발생시키지만, 조건의 미발생은 당사자에게 이행의무를 벗어나게 한다.

나. 약속이나 조건으로 규정을 해석하는 것

계약의 규정이 약속인지 조건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의사이다.

법원은 당사자들이 사용한 표현과 문구, 종전의 업무, 해당 규정과 관련한 업계의 관행과 제3자로부터의 의행이 필한지 여부를 살피게 된다.

이행이 제3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절대적 약속이라기 보다는 조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의문스러운 경우에는, 대부분의 법원은 해당 규정을 약속이라고 판단한다.

“~한다면(provided), ~라면(if), ~때(when)"과 같은 용어는 통상적으로 조건을 표시하며, “약속(promise), 약정(agree)"와 같은 용어는 통상적으로 약속을 표시한다.


2. 조건의 분류

가. 정지조건(condition precedent)

정지조건이란 상대방당사자에게 절대적인 즉시이행의무가 발생하기 전에 반드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나. 동시조건

동시조건이란 함께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현금을 받고 권리증서를 제공하는 것과 같이 당사자들이 동시에 이행하도록 구속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각자가 상대방에 대해 정지조건이 된다.

다. 해제조건

해제조건이란  그 발생이 이미 존재하는 절대적 이행의무를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라. 조건. 발생시기의 정리

정지조건이란 반드시 이행이 만기가 되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지조건이 발생하면 이행이 만기가 된다. 내 집이 4.1.에 팔리면 $10,000을 주겠다는 합의(Agreement to pay $10,000 if my house is sold by Aprim 1)가 이에 해당하며, 집이 4.1.에 팔리지 않으면 지급이 없다.

동시조건이란 동시에 발생하여야 하는 조건을 말하며, 동시조건에 해당하는 어떤 한 조건이 발생하면, 상대방의 이행이 만기가 된다. 갑지에 대해 $10,000을 지급하기로 합의(Agreement to pay $10,000 for Blackacre)가 이에 해당하며, 돈과 권리증서는 동일한 거래에 의하여 교환된다.

해제조건이란 이미 존재하는 의무를 차단하는 조건을 말하며, 해제조건이 발생하면 이미 존재하는 이행의무는 면제된다. 용도제한이 변경되지 않으면 갑지를 $10,000에 사기로 하는 합의(Agreement to buy Blackacre for $10,000 unless zoning is changed)가 이에 해당하며, 용도제한이 변경되면, 댓가를 지급하거거나 권리증서를 이전할 의무가 전혀 없다.


3. 명시적 조건

명시적 조건이란, 통상적으로 명시적 계약상의 조건을 지칭한다.

이는 계약에 있는 명시적 표현(statement)으로서 다음중 어느 하나를 조건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a. 당사자가, 일정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b.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으면, 해당 계약에 따라 자신의 하나 이상의 의무를 이행할 당사자의 의무는 유예되거나 종료된다.

만족을 위한 조건은 일반적인 명시적 조건이다.

가. 정지조건으로서의 약속을 한 자의 만족

다수의 계약은 명시적 조건으로서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의 이행에 의해 만족된 경우에만 지급을 한다는 규정을 포함한다.

이는 조건이므로, 약속을 한 자는 자신이 만족을 얻지 못하면 지급의무가 전혀 없다.

1) 기술적 적합성, 유용성, 판매가능성

건축계약이나 제조계약과 같은 기술적 적합성, 유용성, 판매가능성과 관련된 계약의 경우, 만족의 조건은 합리적인 사람을 만족시키는 이행에 의해 완료된다.

따라서 합리적인 사람이 제공된 이행을 수락하고 승인하였을 것이라면, 약속을 한 자가 개인적으로 만족을 하지 못한 것은 중요하지 않다.

2) 개인적인 취향이나 판단

사진, 치과진료와 같이 해당 계약이 개인적 취향이나 개인적 판단과 관련된 경우, 만족의 조건은 해당 약속을 한 자가 개인적으로 만족한 경우에만 완료된다.

그러나 조건이 개인적인 만족을 요하는 경우라도, 약속을 한 자가 만족을 결여하였다는 점은 반드시 정직하고 선의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약속을 한 자가 약속을 받은 자의 이행을 검사하기를 거부하는 경우나 달리 악의에 의해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 만족의 조건은 면제되게 된다.

나. 제3자의 만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건축계약은 종종 소유자의 건축가나 엔지니어의 만족을 요하는 조건을 포함한다.. 제3자의 만족이 조건인 경우, 대부분의 법원은 해당자의 실제 개인적인 만족을 요한다. 그러나, 해당 조건은, 제3자의 불만족이 정직하지 않거나 선의가 아닌 경우에는, 면제되게 된다.



4. 묵시적(추정적) 조건

가. 이행의 추정적 조건

가장 중요하고 보편적인 묵시적 조건은 각 당사자가 이행을 할 의무는 상대방 당사자가 자신의 이행을 하거나 자신의 이행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나. 혐조와 통지의 추정적 조건

협조와 통지의 추정적 조건은 보편적이다. 협조의 추정적 조건하에서는, 일방 당사자가 이행을 할 의무는 상대방 당사자가 해당 이행에 있어서의 협조를 묵시적 조건으로 한다.

또한,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이행이 만기가 되었다는 점을 통지하는 것도 종종 상대방 당사자의 이행에 대한 조건이 된다.

통지의 조건은, 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같이 일방 당사자가 이러한 통지가 주어지지 않으면 이행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실을 알기를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다. 이행 명령

법원은 종종 해당 계약에 기한 이행기와 관련한 추정적 조건을 추정한다.

1) 동시이행이 가능한 경우. 동시조건

양 당사자의 이행이 모두 동시에 가능한 경우, 이들은 추정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따라서, 각자는 상대방에 대해 정지조건이 된다. 따라서, 면제가 없는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을 즉시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여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에 이르게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자신의 이행을 제공해야 한다.

2) 일방의 이행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정지조건

일방의 이행이 완료를 위해 시간이 소요돔에 비하여 상대방은 즉시 이행될 수 있는 경우, 시간이 더 소요되는 이행의 완료는 더 빨리 이행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정지조건이 된다.



5. 조건의 효과. 형평법상의 구제방법

어떤 계약이 조건의 미발생 또는 발생에 의해 강제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당사자 일방이 전부 또는 일부 이행을 한 경우에는, 이행을 한 당사자는, 비록 부당이득에 의한 손해의 측정이 계약대금에 비해 덜 유리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부당이득 이론에 의해 회복할 수 있다.


6. 해당 조건이 면제되었는지 여부

조건부 약속과 관련한 즉시이행의 의무는, 해당 조건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절대적이 되지 않는다.

a. 해당 조건이 이행된 경우이거나,
b. 법적으로 면제된 경우

따라서, 사안을 검토함에 있어, 사실관계가 적용가능한 정지조건이나 동시이행의 조건의 이행이 드러나지 않으면, 해당 조건이 면제되었는지 여부도 살펴야 한다.

조건의 면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할 수 있다.

가. 협력을 방해하거나 협력하지 않음으로 인한 조건의 면제

조건에 의해 보호를 받는 당사자, 즉 조건의 부담을 받는 이행을 할 의무를 진 당사자가 해당 조건이 발생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해당 조건은, 해당 방해가 위법한 경우, 즉 상대방당사자가 이러한 유형의 행위의 위험을 고려하거나 부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는다.


나. 실제 위반에 의한 조건의 면제

이행이 만기가 된 때 계약을 실제로 위반하는 것은 반대 이행의 의무를 면제한다.

그러나, 반대이행은 보통법에서는 위반이 중대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경미한 위반은 이러한 의무를 유예하지만, 이를 면제하지는 않는다.

다. 사전 거부에 의한 조건의 면제

사건거부는 약속을 한 자가 자신의 약속의 이행을 위해 지정된 기한전에 자신이 만기에 이해을 하지 않겠다고 표시한 경우에 발생한다.

아래에서 기술하는 요건이 충족되면, 이러한 사전거부는 조건을 면제하는 것으로 역할을 한다.

1) 미이행된 쌍무계약 요건

사전거부는 쌍무계약으로서 양 당사자 모두에게 미이행된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2) 사전거부가 명료하여야 한다는 요건

사건 거부는 약속을 한 자의 의사표시나 행위로서 명확하게 자신이 만기에 이행을 하지 않거나 할 수없다고 표시하는 것으로부터 유래한다.

3) 사건거부의 효과

사건거부의 사안에 있어, 사건거부를 하는 당사자는 4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다.

a. 사건거부를 완전한 거부로 취급하고 즉시 소를 제기
b. 자신의 이행을 유예하고 이행기까지 소제기를 대기함.
c. 거부를 취소의 청약으로 취급하고 해당 계약이 해소된 것으로 취급
d. 해당 거부를 무시하고 약속을 한 자가 이행할 것을 요구. 이 경우 약속을 한 자에게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거부를 하지 않은 당사자는 해당 거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거부를 하지 않은 당사자는 여전히 위반행위에 대해 소즐 제기할 수 있고 약속을 한 자가 거부행위를 철회하지 않는 한 이행으로부터 면제가 된다..



4) 거부의 철회

거부를 한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가 해당 거부를 신뢰하고 취소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중대하게 변경하지 않았거나, 달리 자신이 해당 거부를 최종적인 것(확정적)인 것으로 간주한다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차회 이행이 만기가 되기 전에 하시라도 자신의 거부를 철회할 수 있다.

거부의 철회는 이행할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는 여하한 방법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반드시 정당하게 요구받은 일체의 보장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 장래의 이행 무능력 또는 이행의사가 없음을 사유로한 조건의 면제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는 이행기가 도래하면 이행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가 없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가진 경우에 장래의 조건의 불이행이 발생한다.

1) 실제 거부와 사전 거부의 구별

장래에 이행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가 없는 것은 사건거부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거부는 반드시 명확하여야 함에 비하여, 장래의 불이행은 단지 해당 당사자가 이행할 것인지 의문을 일으키는 의사표시나 행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2) 장래의 불이행의 효과

장래의 불이행의 효과는 귀책사유가 없는 당사자가 이행이 이루어질 거이라는 점에 대한 적절한 보장을 받을 때까지 추가적인 자신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상대방 당사자가 적절한 보장을 제공하지 않으면, 귀책사유가 없는 당사자는 자신의 이행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고, 이러한 보장을 제공하지 않은 것을 거부로 취급할 수 있다.

3) 거부의 철회

사전거부와 같이, 불이행하는 당사자는 자신의 이행능력과 의사를 회복하ᅧᆫ 철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효력을 발생하려면 반드시 귀책사유가 없는 당사자에게 의사표시가 전달되어야 한다.

마. 중대한 이행에 의한 조건의 면제

일반적으로, 완전한 이행의 조건은, 해당 당사자가 중대한 이행을 한 경우에는 면제된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반대이행을 할 의무는 절대적이 된다.

그러나, 법원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원칙을 추정적(법에 의해 묵시적으로) 조건이 관련 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법원은 해당 당사자의 명시적인 의사를 무시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명시적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이 경미한 것인 경우, 중대한 이행이 발생함

이행의 중대성의 판단을 위한 원칙은 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과 동일하다.

2) 위반이 악의적(고의 + 준고의. willful)인 경우에는 적용불가

대부분의 법원은, 해당 위반이 악의적인 경우에는 중대한 이행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손해배상의 상계

중대한 이행을 한 당사자가 해당 계약을 강제할 수 있더라도, 상대방 당사자는 중대한 이행을 한 당사자의 불완전 이행으로 인해 입은 손해배상을 공제함으로서 이행을 줄일 수 있다.

4) 일반적으로 물품의 판매계약에는 적용불가

중대한 이행의 원칙은 일반적으로 물품판매계약에는 적용될 수 없다.

바. 계약의 가분성에의한 조건의 면제

계약이 가분적이고 한 당사자가 해당 계약의 여러 부분의 일부를 이행한 경우, 해당자는 자신이 나머지 부분을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이행부분에 대해 상응하는 합의된 것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전체 계약이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상대방 당사자의 책임에 대한 정지조건이 아니다. 그러나, 상대방 당사자는 나머지 부분의 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청구원인을 가지며 이들 부분에 대한 자신의 반대이행을 보류할 수 있다.

1) 가분적 계약의 의미

계약을 가분적으로 하는데 동시에 만족되어야 하는 세가지 심사기준이 있다.

a. 각 부분의 이행은 해당 계약에 의해 2개 이상의 부분으로 구분되고,
b.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부분의 숫자가 동일해야 하며,
c. 일방 당사자에 의한 각 부분의 이행은 상대방 당사자의 일치하는 부분의 대등물로 합의가 되어야 한다. 즉, 각 이행은 상대방의 것과 대등물이어야 한다.

2) 물품의 판매. 할부계약

보통법과 같이, 제2관은 계약은 다수의 부분으로 인도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녀 가분적이 아닌 것으로 추정하며, 다수의 부분으로 인도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은 할부계약이라고 불리운다.

할부계약에서는, 대금은, 안분될 수 있으면, 반대 의사가 없다면 각 부분에 대해 요구를 받을 수 있다.

사. 포기 또는 금반언에 의한 조건의 면제

계약에 의한 조건의 혜택을 보유하는 자는 의사표시나 행위에 의해 자신이 해당 조건이 충족될 것을 주장하지 않는 다고 표시할 수 있다. 유효한 조건의 포기에 대해서는 댓가가 필요하지 않다.

1) 금반언에 의한 포기

당사자가 자신이 조건이 일어나기 전에 포기를 하거나, 또는  이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이행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언제나, 해당 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

a. 해당자가 자신의 책임을 종료시키거나
b. 해당자가 해당 계약에 따라 지속하는 것

해당자가 계속하기를 선택하면, 해당자는 해당 조건이나 의무를 포기한 jt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선택에 의한 포기는 댓가를 요구하거나 금반언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금반언의 요소는 종종 현존해 있다.

3) 포기될 수 있는 조건

이러한 포기를 위해 아무런 댓가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해당 조건은, 해당 포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의 주된 대상과 목적에 부수적이거나 병존적이어야 한다.

달리 말하면, 일방은 반대 이행에 대한 전체 또는 중대한 전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

4) 할부계약에서의 포기

할부계약의 경우, 포기에 대해 댓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포기된 조건의 수혜자는, 해당 포기에 대한 손해를 입는 신뢰가 없는 한, 자신이 해당 포기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함으로써, 장래의 할부분에 대하여 해당 계약상의 내용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5) 조건의 미완성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

포기는 오로지 해당 조건의 미완성을 완전한 위반으로 취급할 권리만을 분리해서 반대이행을 면제하는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포기하는 당사자는 이로써 손해배상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아. 불가능, 비현실성, 목적의 좌절에 의한 포기

조건은 불가능, 비현실성, 또는 목적의 좌절에 의해서도 면제될 수 있다.



E. 이행할 절대적 의무가 해소되었는지(Discharged) 여부.

당사자가 즉시 이행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판단되면, 이러한 이행의무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


1. 이행에 의한 해소

계약상의 의무를 해소하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물론 완전하고 완벽한 이행이다.


2. 이행의 제공에 의한 해소

계약 내용에 따른 선의에 의한 이행의 제공도 계약상의 의무를 해소시킨다.

3. 해제조건의 발생에 의한 해소

해제조건의 발생은 계약상의 의무를 해소하는데 역할을 한다.

4. 불법성에 의한 해방

해당 계약의 목적물이 후속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나 기타 정부의 행위에 의해 불법적이 되는 경우, 이행은 해소된다.

이는 종종 대체하는(개입되는) 불법성이라고 불리운다.

불법성이 약정이 이루어질 당시에 존재한 경우에는, 해당 불법성으로 인해 아무런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5. 불가능, 이행곤란성(Impracticableness), 목적달성의 불가능(Frustration)에 의한 해방

예상하지 못한 또는 예외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불가능 또는 비현실적으로 만들거나, 해당 계약의 목적을 좌절시킨다.

해당 사건의 미발생이 당사자들이 해당 계약을 체결하는 기본적인 전제였고, 그 어느 당사자도 명시적이나 묵시적으로 해당 사건의 발생으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다면, 계약상의 의무는 해소될 수 있다.

가. 불가능성에 의한 해소

계약상의 의무는,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면, 해소된다.

1) 불가능성은 객관적이어야 함

이 원칙이 적용되려면, 불가능성은 반드시 객괸적이어야 한다. 즉, 해당 의무는 누구라도 이행할 수 없어야 한다.

주관적 불가능성은 불충분하다. 즉, 누군가에 의해 이행될 수 있지만 약속을 한자는 할 수 없는 의무는 충분하지 않다.

2) 불가능성의 시기

불가능성은 반드시 해당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발생하여야 한다.

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이미 불가능성이 존재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실관계에서는, 계약상의 의무의 해소가 실제로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이보다는, 이는 계약의 성립의 문제로서, 해당 계약이 착오에 의해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가 된다.

3) 불가능성의 효과

계약이 불가능성을 사유로 해소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아직 이행되어야 할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각 당사자는 계약의 취소를 위해 제소할 수 있고, 인도한 물품이나 지급한 대금등 일체의 부당이득반환을 받을 수 있다.

4) 부분적 불가능성

해당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 이행이 부분적으로만 불가능하게 되면, 해당 의무는 해당 범위에서만 해소된다.

나머지 이행은 해당 계약의 내용에 따라 요구될 수 있다. 이는, 이러한 나머지 이행이 추가적인 비용과 곤란을 초래하더라도, 마찬가지 이다.

5) 일시적 불가능성

일시적 불가능성은 계약상의 의무를 유예한다.

이는 계약상의 의무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다.

이행이 한번더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의 어느 한 당사자에 대한 부담이 중대하게 증가하거나 당초 고려한 것과 달라지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의무는 되살아 나게 된다.

6) 불가능성의 발생이전의 일부 이행. 준계약에 의한 회복

해당 불가능성의 발생이전에 당사자가 일부 이행한 경우, 해당 당사자는, 준계약에 의한 회복이 더 편리한 가치평가의 방법인 경우에는, 계약상의 비률에 의하거나 자신의 이행부분에 상당한 가치에 대하여 준계약에 의한 회복을 받을 권리가 있다.

7) 특정 상황

가) 사망 또는 신체적 무능력

해당 계약을 유효화하는데 필요한 사람의 사망이나 신체적 무능력은 의무를 해소하는데 작용한다.

계약은, 해당 용역이 위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면, 해당 용역을 이행하여야 할 사람의 사망이나 무능력에 의해 해소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계약이, 유명한 화가에 의한 초상화를 그리기로 하는 것처럼 독특한 성질의 개인적 용역이라면, 해당자의 사망이나 무능력은 이행을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농가의 축사를 그리는 것처럼 해당 용역이 독특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자의 사망이나 무능력은 이행을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

나) 대체하는(개입하는) 불법성

개입하는 불법성은 계약을 해소하는 작용을 한다. 다수의 법원은 이러한 개입하는 불법성을 불가능성의 한 형태로 취급한다.

다) 계약의 목적물이나 이행의 수단의 후속적인 파괴

해당 계약의 목적물이 파괴되거나 계약 이행을 위해 지정된 수단이 파괴되면, 계약상의 의무는 해소된다.

(1) 비교. 건축계약

건축업자가 건물을 건축하기로 하는 의무는 건축과정에 있는 건물의 파괴에 의해 해소되지 않는다.

근거는, 건축은 불가능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건축업자는 여전히 다시 건축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파괴가 해당 건축업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법원은 해당 건축업자가 당초의 기한을 준수하는 것을 면제하게 된다.

건축중인 건물이 파괴되면, 해당 건축업자는 여전히 건축할 의무가 있으며 계약대금이외의 다른 어떠한 것에 대한 권리도 없다.

이에 비해, 작업이 개시된 이후에 파괴된 건물의 수리나 리모델을 위한 계약은, 수리할 대상이 없으므로, 해소되며, 건축업자가 이미 완성한 범위내에서는 해당 건축업자는 해당 건물의 파괴이전에 이루어진 작업에 대한 가치에 대해 부당이득의 반환에 의해 회복할 권리를 가진다.

(2) 특정성(구체성)이 요구됨

(가) 목적물

목적물의 파괴는, 파괴된 물건 자체가 해당 계약의 완성에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계약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파괴된 것이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능성은 방어방법이 아니다.

(나) 재료의 특정성(구체성)

목적물의 파괴의 경우와 같이, 해당 계약의 완성을 위한 재료의 파괴는, 해당 재료가 당사자들이 특정한 재료인 경우에만, 해당 계약을 불가능하게 한다.

(3) 손실의 위험이 이미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

목적물의 파괴로 인한 의무의 해소와 관련된 원칙은, 손실의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미 이전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이행곤란성에 의한 해소

최근의 법원은 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도 계약상의 의무를 해소한다.

1) 이행곤란성의 심사

이행곤란성의 인정을 위한 심사는 이행하여야 할 당사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처한 것을 말한다.

a. 당사자들이 극단적이며 비합리적인 어려움이나/어려음과 비용에 처한 경우로서
b. 이러한 것의 미발생이 당사자들의 기본적인 전제인 경우


2) 물품의 판매를 위한 계약

제2관은 일반적으로 불가능성과 이행곤란성에 관한 위와 같은 원칙을 따른다.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상업적으로 이행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매도인은 불가능성과 이행곤란성의 범위내에서 의무가 해소된다.

가) 위험의 안분

일반적으로, 매도인은 이러한 예견하지 못한 사건의 발생의 위험을 부담하며, 반드시 이행을 지속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매도인에게 예외적인 발생의 위험을 부과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은 의무가 해소된다.

나) 의무의 해소에 충분한 사건

이행을 면제하기에 충분한 사건에는 전쟁, 파업, 항구봉쇄나 예상하지 못한 대형 공급업자의 폐쇄와 같은 우연성으로 인해 천연자원의 부족이나 천연자원을 매도인의 제품으로 전환할 수 없는 것이 포함된다.

재앙적인 지역적 농작물 수확의 실패는, 단순한 부족에 비하여, 의무해소에 충분하다. 그러나, 단순한 비용의 증가는, 이러한 것이 해당 계약의 본질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해소에는 거의 충분하지 않다.

가격상승이 해당 계약의 본질을 변경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50%이상의 비용의 상승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 매도인의 부분적 이행 불능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인해 매도인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이 단지 부분적인 경우에는, 매도인은 반드시 자신의 고객들간에 인도를 안분해야 하며, 매도인의 선택에 의해 계약에 의해 당시에는 계약을 하지 않은 정규고객을 해당 안분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 목적의 좌절에 의한 해소

목적의 좌절은 해당 계약의 목적이 해소를 구하는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개입하는 사건에 의해 무가치하게 된 경우에 존재한다.

해당 목적이 좌절되면, 다수의 법원은, 이들 의무가 여전히 가능한 경우라도 계약상의 의무를 해소한다.

목적의 좌절을 주장,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

a. 목적의 좌절에 이르게 하는 개입하는 행위나 사건이 존재하고,
b. 해당 계약의 체결당시에, 당사자들은 해당 행위나 발생한 사건을 합리적으로 예상하지 못했으며,
c. 해당 계약의 목적은 해당 행위나 사건에 의해 완전히 또는 거의 완전히 파괴되었고,
d. 해당 계약의 목적은 해당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양 당사자 모두에 의해 인식되었다.



목적의 좌절과 관련된 사안으로서는, 어떤 사람이 소유자에게 알려진 구체적인 목적을 위해 일정한 장소를 빌리고, 폭풍이나 사망과 같이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후속적인 사건이 해당 장소를 빌리는 목적을 소멸하게 만드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라. 불가능성, 이행곤란성, 목적의 좌절의 방어방법의 사용을 구별해야.

토지, 물품, 또는 용역의 매도인은, 이행의 해소를 시키는 방어방법으로서 불가능성이나 이행곤란성을 제기하게 된다.

이에 비해, 매수인과 같이 지급을 하기로 되어 있는 당사자는 이행을 해소시키는 방어방법으로서 목적의 좌절을 제기한다.

금전의 지급은 절대로 불가능하지 않다.


6. 합의에 의한 취소에 의한 해방

취소는 계약상의 의무를 해소하는 기능을 한다. 취소는 쌍방 또는 일방에 의할 수 있다.

가. 쌍방에 의한 취소

계약은 당사자들간에 취소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

취소하기로 하는 합의는 그 자체로 댓가에 의해 뒷받침되는 구속적 계약이 된다. 이 경우 댓가는 각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로부터의 반대이행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된다.

쌍방에 의한 취소가 일반적으로 계약에 대한 당사자들을 해소하지만, 제3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3수익자의권리가 이미 귀속된 경우라면, 해당 계약은 약속을 한 자와 약속을 받은 자에 의한 쌍방에 의한 취소에 의해 해소될 수 없다..

1) 계약은 반드시 이행되지 않았어야.

계약이 취소 의해 유효하게 해소되기 위해서는, 의무들은 반드시 양 당사자 모두에 대해 미이행됬어야 한다.

가) 일반적 계약(편무계약)

해당 계약이 일방적, 즉 일방 당사자만이 절대적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면, 일방 당사자가 여전히 이행의무를 지는 경우 쌍방이 취소하기로 하는 계약은 효력이 없게 된다.

편무계약에서 피청약자가 이미 이행을 완료한 경우 유효한 취소를 위해서는, 해당 취소를 위한 약속은 반드시 다음중 어느 하나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a. 이행을 하지 않는 당사자에 의한 새로운 댓가의 제공
b. 약속에 의한 금반언의 요소, 즉 손해가 되는 신뢰
c. 당초의 피청약자가 자신에게 부담된 의무를 무상으로 증여하고자 하는 의사의 명확한 표시




나) 부분적으로 이행된 쌍무계약

취소하기로 하는 쌍방의 계약은 일반적으로, 쌍무계약이 부분적으로 이행되었을 경우에 강제된다.

부분적으로 이행한 당사자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해당 취소약정에 달려 있다.

2) 형식성

쌍방의 취소는 구두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취소하기로 하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이 토지의 이전과 같이 사기방지법의 원칙의 적용범위내에 있거나, 해당 계약이 물품판매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취소하기로 한 해당 계약이 명시적으로 서면에 의해서만 취소될 수 있다고 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UCC 제2관은, 취소나 수정하기로 하는 원래의 계약이 명시적으로 서면에 의한 취소를 요하는 경우에는, 셔면에 의한 취소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3) 제3수익자의 권리가 관련된 계약

제3수익자의 권리가 이미 귀속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은 쌍방에 의한 취소에 의해 해소될 수 없다.

나. 일방적 취소

일방적 취소는, 해당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해당 계약을 취소하기를 바라고 상대방 당사자는 해당 계약이 그 내용에 따라 이행되기를 바라는 경우에 발생한다.

일방적 취소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취소를 바라는 당사자는 반드시 적합한 법적 근거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것중 가장 보편적인 것은, 착오, 허위표시, 강박 및 댓가의 미이행이 해당 된다.

동의하지 않는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취소를 허용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취소를 승인받기 위해 형평법상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7. 계약의 수정에 의한 부분적 해방

계약이 후속적으로 당사자들에 의해 수정되는 경우, 이는 당초 계약에 있는 수정의 대상이 되는 해당 조항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는 해당 계약 전체를 해소시키는 기능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부분적 해소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가. 쌍방의 동의

수정약정은 반드시 쌍방에 의해 합의되어야 한다. 그러나 계약 경정(Reformation)의 원칙에 의하면, 해당 계약의 어느 당사자라도, 해당 계약이 착오나 허위표시로 인해, 구두상으로 합의한 내용을 통합하지 않은 경우, 형평법상의 소송을 통해 해당 계약의 내용을 수정시킬 수 있다.

나. 댓가

일반적으로, 계약의 수정을 위해 댓가가 필요하지는 않다. 그러나, 법원은 일반적으로, 각 당사자가 당초 계약 대로 강제할 자신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이유로 댓가가 현존한다고 판단한다.

1) 수정이 단지 교정에 불과한 경우의 요건

해당 수정의 효과가 단지 당초 계약상의 오류를 교정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아무런 댓가가 필요하지 않다.

2) 물품의 판매를 위한 계약

UCC 제2관에 의해 물품의 판매를 위한 계약의 수정을 위해서는, 해당 수정이 선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아무런 댓가가 필요하지 않다.




8. 당사자변경계약(Novation)에 의한 해방

당사자 변경계약은, 새로운 계약이 구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당초 당사자의 일방에 속하였던 혜택을 받고 의무를 부담하도록 새로운 당사자를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변경계약은 구 계약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유효한 당사자변경계약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a. 종전의 유효한 계약
b. 새로운 계약의 새로운 당사자를 포함한, 모든 당사자간의 합의
c. 당초 계약 당사자간의 계약상의 의무의 즉시 소멸
d. 유효하고 강제가능한 새로운 계약


9. 증서의 취소(Cancellation)에 의한 해방

서면에 의한 계약의 파괴나 일방적 포기(Surrender)는 일반적으로 그 자체로는 해당 계약을 해소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이러한 행위를 해소로 역할하도록 할 의사를 명백히 하는 경우에는, 댓가나 댓가대체물이 현존하는 한, 이러한 것은 일반적으로 효력을 갖는다.



10. 채무면제(Release)에 의한 해방

면제 또는/ 및 부제소약정은 계약상의 의무를 해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면제 또는 부제소약정은 일반적으로, 반드시 서면에 의해야 하며, 새로운 댓가에 의해 뒷받침되거나 약속에 의한 금반언의 요소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11. 대체된 계약(경개. Substituted Contract)에 의한 해방

계약은 대체된 계약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

이는, 계약 당사자들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당초의 계약을 즉시 취소하는 별도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가. 의사가 지배함

두 번째의 계약이 대체 계약을 이루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즉시 해소나 두 번째 계약의 이행이후에만 해소를 의도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즉시 해소가 의되돈 경우에는, 대체 계약이 존재한다.

당사자들이 첫 번째 계약은 오로지 두 번째 계약이 이행된 이후에만 해소되기로 의도한 경우에는, 대체계약이라기 보다는 미이행된 합의(Accord. 대물변제약정)이 된다.


12. 합의와 만족(대물변제약정과 대물변제의 이행. Accord and Satisfactoin)에 의한 해소

계약은 대물변제약정과 대물변제의 이행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

가. 대물변제 약정

대물변제약정이란 기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자신이 기존계약의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수령하기로 되어 있는 이행에 갈음하여 어떤 다른 이행을 수령하기로 합의하는 약정을 말한다.

1) 댓가의 요건

일반적으로, 대물변제 약정은 반드시 댓가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댓가가 종전의 게약에서의 당초 협상된 댓가에 비해 낮은 가치를 가지는 경우에는, 새로운 댓가가 전혀 다른 유형이거나 해당 청구가 제3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는 댓가로서 충분하다.

가) 당초 부채의 일부 지급

종종 부딪치는 문제는, 당초 채무의 일부변제와 같이, 해당 청구의 만족에서 기존의 의무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다수설은 이는, 해당 청구에 대한 선의의 분쟁이 있거나, 달리 채무자의 댓가에 아무리 적더라도  어떤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대물변제 약정과 대물변제의 이행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다.

2) 대물변제약정의 효과

대물변제약정만 따로 보면, 종전의 계약을 해소시키지 않는다. 이는 단수히 대물변제계약의 내용에 따라 종전의 계약을 강제할 권리를 유예할 뿐이다.

나. 대물변제의 이행

대물변제의 이행이란 대물변제 약정의 이행을 말한다. 그 효과는 당초계약뿐만 아니라 대물변제약정까지도 해소시킨다.

다. 대물변제이행이전의 대물변제약정의 위반의 효과

1) 채무자의 위반

채무자가 대물변제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는 해소되지 않은 당초의 계약에 의하거거나, 대물변제약정의 위반을 이유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채권자의 위반

채권자가 대물변제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즉 채권자가 당초 약정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다음과 같이 가능한 2가지 청구원인을 가진다.

a. 대물변제약정을 형평법상의 방어방법으로 제기하고 해당 계약소송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
b. 자신이 손해를 입을 때까지 대기, 즉 채권자가 당초계약에 의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할 때까지 대기한 후, 보통법상의 소송(action at law)이나 대물변제약정의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라. 완전한 변제(Complete payment)로 제공된 수표

금전적 청구가 불특정되어 있거나 선의에 의한 다툼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경우, 대물변제의 약정과 이행은, 수표나 부수적인 증서가 눈에 잘 띄게 해당 수표가 해당 채무의 완전한 만족을 위해 제공된다는 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선의에 의한 해당 수표의 이행의 제공과 수령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13. 채무확인서(Account stated)에 의한 해소


채무확인서란 당사자간의 계약으로서 이에 의해 당사자들이 일정한 금액을 일방 당사자로부터 상대방 당사자에게 부담하는 최종적인 잔액으로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최종적인 잔액은 당사자간의 다수의 거래를 포괄하며, 부담하는 모든 청구를 해소함으로써 이들 거래 모두를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


14. 이행기도과에 의한 소멸(Lapse. 소멸시효)에 의한 해소

각 당사자의 의무는 상대방 당사자의 의무와 동시이행조건이 되는 경우에는, 이행기에 양 당사자 모두가 위반상태이고 이들의 의무가 소멸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해당 계약에 시간이 중요하다고 기재된 경우에는, 이러한 이행기도과에 의한 소멸(Lapse)은 즉시 발생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약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멸된다.


15. 제척기간(Statute of limitation)의 도과의 효과

소제기에 관한 제척기간에 관한 법률규정이 도과한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해당 소송은 금지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사법적 구제수단만이 금지될 뿐이며, 제척기간기간의 도과는 해당 의무 자체를 해소시키지는 않는다.

따라서, 제척기간에 의한 이익을 보는 당사자가 사후에 이행을 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댓가가 필요하지 않다.

이행기도과에 의한 해소(Lapse)와 제척기간(statute of limitation)의 차이에 유의해야 한다. 양자 모두 시간과 관련이 있고 최종적인 결과가 유사할 지라도, 기술적으로는 이행기도과에 의한 소멸은 계약을 해소시키지만, 제척기간은 단지 법원에서 강제가 불가하게 만들 뿐이다.




VII. 위반


A.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시기

다음과 같은 것이 인정된 경우에는,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하지 않은 것은 계약의 위반에 상응한다.


a. 약속을 한 자가 이행할 절대적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b. 이행할 절대적 의무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위반하지 않은 당사자로서 계약위반을 이유로 제소하는 자는, 반드시 자신이 위반 당사자의 불이행이 없었다면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B. 중대한 위반과 경미한 위반. 보통법상의 계약

계약의 위반이 입증된 이후에는, 보통법상의 계약의 경우에 그 다음으로 판단할 사항은 해당 위반이 중대한 것인지 경미한 것인지 여부이다.


1. 위반의 효과

가. 경미한 위반

계약의 위반은, 권리자(obligee)가, 의무자(obligor)의 하자 있는 이행에 불구하고, 자신의 협상의 중대한 혜택을 얻는 경우에는, 경미한 것이다.

경미한 위반은 손해를 입은 당사자(Aggrieved party)에 대해 그의 계약상 이행의무를 면제시키지는 않는다. 이는 단지 손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경미한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상계.setoff)에 대한 권리를 부여할 뿐이다.

나. 중대한 위반

권리자(oblogee)가 자신의 협상에 의한 중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은 중대한 것으로 간주된다.

해당 위반이 중대한 경우에는, 위반하지 않는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 해당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취급, 즉 자신이 부담하는 반대이행의 의무는 해소된 것으로 처리하고,
b. 전체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의 위반에 대한 일체의 구제방법에 대한 즉각적인 권리를 가진다.



다. 사전거부와 결부된 경미한 위반

경미한 위반이 사건거부와 결부된 경우, 위반하지 않은 당사자는 경미한 위반을 중대한 위반으로 취급할 수 있다. 즉, 위반하지 않은 당사자는 전체 손해에 대해 즉시 소를 제기하고 일체의 추가적인 이행의무로부터 영구적으로 해소되게 된다.

또한, 법원은,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반드시 계속 이행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계속 이행하는 것은 손해를 감소시키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UCC는 이를 수정하여, 당사자가, 완성되지 않은 상품을 저렴한 처분에 의한 회수 가치(Salvage value)로 매도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물품의 제조를 완성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라. 가분적 계약의 중대한 위반

가분적 계약의 경우, 전체 계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더라도, 가분적 부분의 중대한 이행에 대한 회복이 가능하다.

중대한 위반과 경미한 위반의 구별은 매우 중요하다. 경미한 위반은 손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를 허용하지만, 해당자는 여전히 계약에 의한 이행을 해야 한다.

중대한 위반의 경우,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이행을 할 필요가 없다.




2.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판단

위반의 중대성과 경미성을 만단함에 있어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한다.

a. 위반하지 않은 당사자가 입은 혜택의 정도
b.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 대한 손해를 위한 보상의 적정성
c. 위반 당사자에 의한 부분이행의 정도
d. 위반 당사자에 대한 곤란
e. 위반 당사자의 과실 또는 고의적인 행위
f. 위반 당사자가 계약의 나머지를 이행할 가능성




위반하지 않은 당사자는 반드시 자신이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위반이 중대한지 여부에 관한 사실판단의 경우, 위와 같은 사유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3. 이행의 적시성(Timeliness)

계약이 정한 이행기까지 이행하지 못한 경우, 이행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는 중대한 위반이 아니다.

그러나, 해당 계약의 본질상 적기의 이행이 필수적이거나 해당 계약이 명시적으로 기한이 중요하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적기에 이행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반이 된다.




C. 완전한 이행의 제공 원칙. 물품의 판매

UCC 제2관은 일반적으로 보통법상의 중대한 이행의 원칙을 따르지 않는다.

그 대신에, 제2관은 완전한 이행의 제공의 원칙을 따른다. 이는, 물품이나 그 인도가 여하한 방법으로라도 해당 계약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ㄴ일반적으로 전부를 거절하거나, 전부를 승낙하거나, 일체의 상업적 부분을 승낙하고 나머지를 거절할 수 있다.


1. 거절할 권리는 승락에 의해 차단됨

매수인이 완전한 이행의 제공의 원칙에 의해 거절할 권리는 일반적으로 승낙에 의해 차단된다.

UCC 제2관은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승낙한다고 정하고 있다.

a. 해당 물품을 검사할 합리적인 기회를 가진 이후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이들 물품이 요건에 부합하거나 이들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지만 자신이 이를 받겠다고 표시한 경우.
b. 매수인이 해당 물품의 이행의 제공이나 인도이후 상당한 기간내에 거절하지 않은 경우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자신의 거절에 대해 합리적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c. 매수인이 매도인의 소유권과 상충하는 여하한 행위를 한 경우




2. 거절 이후의 물품에 대한 매수인의 책임

자신의 물리적 점유하에 있는 물품을 거절한 이후에는, 매수인은, 해당 물품을 재운송 조치를 하는 것과 같이, 이들 물품을 매도인의 처분에 따라 합리적인 주의(상당한 주의)를 하여 보유할 의무를 부담한다.

매도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해당 물품을 매도인에게 재운송하거나, 이들을 매도인의 계정(책임)으로 보관하거나, 매도인의 계정(책임)으로 재판매할 수 있다.

매수인이 재판매하는 경우, 매수인은 자신의 비용과 합리적인 수수료를 회수할 권리가 있다.




3. 승낙을 취소할 매수인의 권리

물품이 승낙되면, 매수인이 해당 물품을 거절할 권한은 일반적으로 종료되며, 해당 매수인은 해당 대금에서 매도인의 위반행위로 인해 초래된 일체의 손해를 공제한 금액을 지불해야 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제한된 경우, 매수인은 이미 이루어진 승낙을 취소할 수 있다. 적절한 승낙의 취소는 거절의 효과가 있다.

가. 승낙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

매수인은, 해당 물품이 자신에 대한 해당 물품의 가치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결함을 가진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승낙을 취소할 수 있다.

a. 매수인이 해당 결함이 치유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고 이를 승낙하였지만, 치유가 되지 않은 경우나
b. 매수인이 결함을 발견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이나 매도인이 해당 물품이 해당 계약에 부합한다고 보장하였기 때문에 이를 승낙한 경우



승낙의 취소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져야 한다.

a. 매수인이 해당 결함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해야 하는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로서
b. 해당 물품에 대한 여하한 중대한 변경으로서 매도인이 점유를 넘긴 때 존재한 결함에 의해 초래되지 않은 것이 발생하기 이전에.





4. 완전한 이행의 제공의 원칙에 대한 예외

가. 할부계약

계약이 할부계약, 즉 하나 이상의 인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거절할 권리는, 하나의 인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 비해 더 제한된다..

할부계약은 보통법상의 중대한 이행의 원칙에 유사한 원칙을 따른다.

할부계약의 경우, 해당 할부분은, 해당 불일치가 해당 할부분의 가치를 중대하게 손상시키고 치유될 수 없는 경우에만, 거절될 수 있다.

또한, 전체 계약은, 해당 불일치가 해당 전체 계약을 중대하게 손상시키는 경우에만, 위반된다.

나. 매수인의 치유할 권리

1) 하나의 인도에 의한 계약

가) 매도인은 이행기내의 통지와 새로운 이행의 제공에 의해 치유가능

매수인이 결함을 이유로 물품을 거절한 경우, 매도인은 당초 제공된 기간내에 자신이 치유하겠다는 의사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통지하고 매수인이 승낙해야만 하는 일치하는 물품을 새로이 제공함으로써, 치유할 수 있다.

나) 매도인이 당초 계약기간을 넘어서 치유할 권리

일반적으로, 매도인은 당초 계약기간을 넘어서 치유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매도인이 금전적 차액과 함께 또는 금전적 차액이 없이 승낙가능하다고 합리적으로 믿은 일치하지 않는 물품의 제공을 거절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한 합리적인 통지를 통해, 당초 계약상의 기한을 넘어 일치하는 이행의 제공을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상당한 기간을 갖는다.

매도인은, 매도인이 다음과 같은 점을 증명하면, 해당 이해으이 제공이 승낙될 수 있다고 믿도록 합리적인 근거를 가진 것으로 확실하게 인정될 수 있다.

a. 거래관행이나 매수인과의 종전의 거래가 매도인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이 승낙될 수 있다고 믿게 한 경우나
b. 공급업자로부터 매수한 포장 물품과 같이, 매도인이, 적절한 사업상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해당 결함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할부 계약

UCC 제2관은, 할부계약에서의 결함있는 운송은, 해당 결함이 치유될 수 었는 경우에는, 거절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불일치하는 물품의 정리

1)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개당 $3에 100개의 빨간 부품을 주문한 경우

매도인이 해당 부품을 운송하기로 약속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다.

약속을 한 경우라면, 계약이 존재하고 매수인의 청약이 승낙된 것이다.

약속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며, 매수인의 청약만이 존재한다.

2) 매도인이 90개의 빨간 부품과 10개의 파란 부품을 매수인에게 운송한 경우

이는 2가지로 분석해야 한다. 먼저, 완전한 이행의 제공원칙에 의하면, 매도인이 기한내에 치유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계약의 위반이 된다. 이 경우, 매수인은 전부를 승낙하거나, 전부를 거절하거나, 여하한 숫자의 부품을 승낙하고 나머지를 거절할 수 있다. 매수인은 또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다음으로, 매도인이 해당 불일치하는 물품이 편의로서 운송되었다는 통지를 하였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운송은 매수인의 청약에 대한 승낙이 되며 동시에 해당 계약의 위반이 된다. 이 경우 매수인은 전부를 승낙하거나, 전부를 거절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여하한 숫자의 부품을 승낙하고 나머지를 거절할 수 있다. 역시 매수인은 손해배성청구를 할 권리를 가진다.

통지를 한 경우에는, 해당 운송은 반대청약이 되며, 매수인이 이를 승낙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매수인이 승낙하는 경우에는, 90개의 빨간 부품과 10개의 파란 부품에 대한 계약이 체결된 것이 된다. 매수인이 전부를 거절한 경우에는, 아무런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





D. 이행의 사전거절

사건거절은 즉각적으로 계약의 위반으로 취급될 수 있다.


E. 계약상의 보증에 대한 위반

매도인은 승낙이후에도 적용되는 물품의 조건에 대한 보증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보증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는 보증의 위반이 되며, 이러한 위반에 대한 구제방법이 가능하게 된다.



VIII. 구제방법

A. 비금전적 구제방법

계약 위반의 상황에 대해서는 2가지 구제방법의 큰 유형이 가능하다.

비금전적 구제방법과 금전적 구제방법이 그것이다.

주요한 비금전적 구제방법은 강제이행이나, UCC 제2관은 물품의 판매를 위한 계약이 관련된 특정 상황을 위한 다수의 다른 구체적인 비금전적 구제수단을 두고 있다.


1. 강제이행

법적 구제수단(금전적 손해배상청구)가 부적당한 경우, 위반하지 않은 당사자는 강제이행을 구할 수 있으며, 이는 법원이 위반 당사자에게 이행하거나 법원 모독 혐의에 처하도록 하는 명령을 말한다.

가. 토지와 희귀하거나 독특한 물품에 대하여 가능함

강제이행은 토지매매계약에서는 항상 적용가능하다. 이는 또한 희귀한 그림이나, 항구봉쇄로 인하여 가솔린의 공급이 부족한 경우와 같이 이행기가 만료되었을 당시에 희귀하거나 독특한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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