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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구제방법
관리자  (Homepage)
2015-06-19 10:27:55, 조회 : 346, 추천 : 92


VIII. 구제방법

A. 비금전적 구제방법

계약 위반의 상황에 대해서는 2가지 구제방법의 큰 유형이 가능하다.

비금전적 구제방법과 금전적 구제방법이 그것이다.

주요한 비금전적 구제방법은 강제이행이나, UCC 제2관은 물품의 판매를 위한 계약이 관련된 특정 상황을 위한 다수의 다른 구체적인 비금전적 구제수단을 두고 있다.


1. 강제이행

법적 구제수단(금전적 손해배상청구)가 부적당한 경우, 위반하지 않은 당사자는 강제이행을 구할 수 있으며, 이는 법원이 위반 당사자에게 이행하거나 법원 모독 혐의에 처하도록 하는 명령을 말한다.

가. 토지와 희귀하거나 독특한 물품에 대하여 가능함

강제이행은 토지매매계약에서는 항상 적용가능하다. 이는 또한 희귀한 그림이나, 항구봉쇄로 인하여 가솔린의 공급이 부족한 경우와 같이 이행기가 만료되었을 당시에 희귀하거나 독특한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용역의 제공을 위한 계약의 위반의 경우에는, 해당 용역이 희귀하거나 독특한 경우라 하더라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강제(집행)의 문제, 즉 법원이 해당 이행의 감독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며, 또한 법원이 비자발적 노역으로서 미 연방헌법에 의해 금지되는 것에 준하는 것이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1) 대안적 구제방법으로서의 이행 또는 금지명령

이에 비하여, 법원은, 계약된 용역이 희귀하거나 독특한 경우에는, 위반하는 피고용자가 경쟁자를 위해 일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나. 경쟁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

대부분의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경쟁하지 않기로 하는 계약을 강제하기 위해 강제이행명령을 발령할 것이다.

a. 이행하기로 한 용역이 득특하여, 금전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한 경우로서,
b. 해당 특약이 합리적인 경우



이러한 특약이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a. 해당 특약은 반드시 고용주나 해당 특약자의 사업의 매수인과 같이 해당 특약에 의해 혜택을 보는 자의 적법한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b. 해당 특약은 반드시 그 지역적 범위와 기간에 관하여 합리적이어야 한다. 즉, 이러한 특약은 혜택을 보는 자의 고객 기반보다 더 넓을 수 없으며, 전형적으로 1,2년 보다 더 긴 기간이 될 수 없다.
c. 해당 특약은 반드시 공중에게 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다. 형평법상의 방어방법이 가능함

표준적인 계약상의 방어방법이외에도, 강제이행을 위한 소송은 다음과 같은 형평법상의 방어방법의 적용을 받는다.

a. 소제기지연에 의한 소멸.

원고가 소제기를 지연하였다는 주장과 해당 지연이 피고에게 해가 된다는 주장

b. 부정한 손(불법가담자)

강제이행을 구하는 당사자가 제소대상인 거래에서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주장

c. 선의취득자에 대한 판매

해당 목적물이 선의매수자에게 판매되었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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