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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손해
관리자  (Homepage)
2015-06-19 10:30:46, 조회 : 338, 추천 : 87

E. 손해

손해는 과실의 본질적 요소이다. 따라서, 손해는 추정되지 않으며, 명목적인 손해배상은 가능하지 않다..



1. 신체적 상해

원고는 자신의 모든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게 된다. 이러한 손해는 과거, 현재, 장래의 것을 불문하며, 의료 비용과 같은 경제적 손해와 고통과 피해와 같은 비경제적 손해 모두를 포함한다.

손해의 범위에 대한 예견가능성은 일반적으로 무관하다. 즉, 사람은 원고를 자신이 발견하는 상대대로 취한다.

신체적 상해를 겪는 원고는 일체의 결과적 감정적 고통(Emotional distress. 정신적 고통 Mental anguish)에 대한 손해도 회복할 수 있다.




2. 재산상 손해

손해의 측정은 합리적인 수리비용 또는 해당 재산이 거의 파괴된 경우라면 해당 사건의 발생당시의 공정시장가격이 된다.


3. 징벌적 손해배상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고의적(willful), 준고의적(wanton)이거나 미필적 고의(reckless) 또는 악의적(malicious)인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를 회복할 수 있다.


4. 회복할 수 없는 물건

회복할 수 없는 물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a. 신체적 상해 소송에서 손일일로부터의 이자
b. 변호사 보수




5. 손해감소의무

모든 사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고는, 적절한 처치를 구하는 등, 손해를 감소하기 위한 합리적 절차를 취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6. 별개 원천 원칙(Collateral source rule. 보험에 의한 배상과 중복배상을 허용하는 원칙).

손해는, 원고가 건강보험등의 다른 원천으로부터 혜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감액되지 않는다.


F. 과실에 대한 방어방법


1. 기여 과실

기여과실이란 원고측의 과실로서 원고의 손해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기여과실에 대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일반적인 주의의무의 기준과 동일하다.

따라서, 구조자는 긴급상황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기여과실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의 적용가능한 법률규정의 위반행위도 원고의 기여과실의 주장,입증에 이용될 수 있다.

가. 피고의 법률규정위반행위에 대한 방어방법으로서.

기여과실은, 해당 법률이 학교지역의 거리로 달려들어 피고의 과속차량에 치여 상해를 입은 아동과 같이 해당 유형의 원고를 원고의 무능력이나 판단력의 결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닌 한, 피고의 적용가능한 법률규정의 위반행위에 의해 증명된 피고의 과실에 대한 피고의 방어방법이다.

나.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방어방법이 아님

기여과실은 준고의(Wanton) 및 고의적인(willful) 위반행위나 고의적인(intentional) 불법행위에 대한 방어방법이 아니다.

다. 기여과실의 효과

기여과실은 원고가 보통법에 의한 회복을 받을 권리를 완전히 금지한다.

거의 모든 재판권역은 오늘날 비교과실 체계를 선호한다.

라. 명백한 최후의 기회. 기여과실에 대한 예외

명백한 최후의 기회 이론은, 원고의 기여과실에 불구하고, 원고가 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원칙에 의하면, 사고를 피할 수 있는 명백한 최후의 기회를 가진 자로서 이를 회피하지 않은 자는 과실에 의한 책임을 진다.

명백한 최후의 기회는 본질적으로 기여과실의 방어방법에 대한 원고의 항변에 해당된다.

1) 어찌할 수 없는 위험

다수의 주에서는, 원고가 어찌할 수 없는 위험에 처한 경우, 피고는 자신이 원고의 곤경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의무가 있던 경우에는 책임을 지게 된다.

2) 부주의한 위험

부주의한 위험의 상황, 즉 원고가 주의했더라면 자신을 구조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피고는 반드시 실제로 원고의 곤경을 알고 있었어야 한다.

3) 사고이전의 과실의 경우

명백한 최후의 과실이론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고는 반드시 해당 사고 당시에 원고에 대한 손해를 회피할 수 있었으나 이를 회피하지 않았어야만 한다.

피고의 유일한 과실이 해당 사고의 이전에 이미 발생된 경우에는, 이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마. 전이된(귀속된) 기여과실

일반적 원칙으로, 제3자의 기여과실은, 제3자와 원고간의 관계가 법원이 원고가 제3자의 과실에 대한 대위책임을 질 정도라고 인정할 경우에만, 원고에게 전이(귀속)되고 원고의 청구를 금지한다.

과실은 고용주-피고용자, 동업자 및 공동 당사자의 과실의 경우에 전이(귀속)된다. 과실은 부부간, 부자간, 자동차소유자와 운전자간에는 전이(귀속)되지 않는다.



2. 위험의 부담(인수)

원고는, 자신이 피고의 행위에 의해 초래된 여하한 손해의 위험을 인수한 경우에는, 회복이 부인될 수 있다.

원고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 해당 위험을 알았을 것.
b. 해당 위험에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진행했을 것.



가. 묵시적 위험의 인수

위험이 일반인이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일반적 고의(인지)가 묵시적으로 내포되어 있다.

원고는, 해당 위험에 불구하고 진행하는 것에 대한 가능한 대안이 전혀 없거나 사기, 폭력이나 긴급상황이 관련된 상황에서는, 해당 위험을 인수한 것이라고 해서는 안된다.

또한, 상업적 운송업자나 공공 설비제공업자는 면책조항에 의해 자신들의 책임을 제한해서는 안되며, 법률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부류의 구성원은 일체의 위험을 인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나. 명시적인 위험의 인수

해당 위험은 명시적인 약정에 의해 인수될 수 있다.

다.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는 방어방법이 아님

위험의 인수는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방어방법이 아니나. 준고의적(Wanton or willful)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방어방법이 된다.



3. 비교과실

비교과실을 채택하는 주의 경우에는, 원고의 기여과실은 회복에 대한 완전한 금지가 아니다. 그보다는, 사실인정자는 원고의 과실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회복을 감축한다.

원고가 10%의 과실이 있는 경우, 원고의 손해는 10%에 의해 감축된다. 과반수 이상의 주가 부분적 비교과실원칙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과실이 피고의 과실보다 더 중대한 경우에는 여전히 원고의 회복을 금지한다. 일부 주의 경우에는 원고의 과실이 피고의 과실과 같은 정도인 경우에도 회복을 금지한다.

순수한 비교과실원칙을 채택하는 주의 경우, 비교과실은 원고의 과실의 정도를 불문하고 회복을 허용한다.

사안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순수한 비교과실이 언제나 적용된다.

가. 다른 원칙에 대한 효과

명백한 최후의 기회의 원칙은 비교과실을 채택한 재판권역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비교과실 재판권역에서는, 묵시적 위험인수의 방어방법을 철폐하였으나, 명시적 위험인수의 방어방법은 유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 원고의 과실은, 피고의 행위가 준고의(Wanton or willful)나 미필적 고의(reckless)에 해당하더라도 고려되나, 고의적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과실에 대한 방어방법의 정리

과실에 대한 방어방법은 기여과실, 묵시적 또는 명시적 위험의 인수, 순수한 또는 부분적 비교과실이 있다.

기여과실의 경우, 원고의 과실이 원고의 손해에 기여한 경우를 말하며, 원고의 청구를 완전히 금지한다. 명백한 최후의 기회의 원칙에 의해 기여과실의 항변이 금지될 수 있으며, 준고의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해는 방어방법이 될 수 없다.

묵시적 위험의 인수의 경우, 원고가 손해의 위험을 알면서 자발적으로 위험을 인수한 경우를 말하며, 원고의 청구는 완전히 금지된다. 이 경우 명백한 최후의 기회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으며, 준고의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명시적 위험의 인수의 경우, 이는 합의에 해당하므로, 해당 합의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순수한 비교과실의 경우, 원고 자신의 과실이 자신의 손해에 기여한 모든 경우를 말한다. 원고의 손해보전은 원고에게 귀속될 수 있는 비율에 의해 감축된다. 명백한 최후의 기회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으며, 피고의 준고의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부분적 비교과실의 경우, 원고 자신의 과실이 자신의 손해에 기여한 경우로서 원고의 과실이 피고의 과실보다 같거나 큰 경우를 말한다. 원고의 손해보전은 원고의 과실이 정해진 기준보다 작을 경우에는 감축되고, 정해진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회복이 일체 금지된다. 명백한 최후의 기회 원칙은 적용되지 않으며, 피고의 준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해도 적용된다.

IV. 귀책사유가 없는 책임. 엄격책임

A. 일견 명백한 성립요건

엄격책임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가 반드시 증명되어야 한다.




a. 피고의 행위의 본질이 안전하게 할 절대적 책임을 부과하는지 여부
b. 해당 행위의 위험한 측면이 원고의 손해에 대한 실제원인 및 법적 원인이 되는지 여부
c. 원고가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


B. 동물에 대한 책임


1. 침입하는 동물

소유자는, 자신의 동물의 침입에 의해 이루어진 합리적으로 예견가능한 손해에 대해 엄격책임을 진다.


2. 상해

가. 야생동물에 대한 엄격책임

소유자는, 피해를 입은 자가 해당 손해를 초래하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은 경우, 출입권자와 초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야생동물에 의해 초래된 손해에 대해 엄격책임을 진다.

나. 가축(길들여진 동물)에 대하여는 엄격책임이 없음

소유자는, 자신이 특정 동물의 종에 통상적이지 않은 해당 동물의 위험한 성질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가축에 의해 초래된 손해에 대해 엄격책임을지지 않는다.

다. 침입자에 대해서는 엄격책임이 적용되지 않음

엄격책임은 일반적으로, 소유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침입자를 위해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토지소유자는, 맹견(성질이 사나운 감시견. Vicious watchdog)에 의해 입은 손해에 대해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사유로 책임을 질 수 있다.


C. 비정상적으로 위험한 활동

법원은 일반적으로, 어떤 활동이 비정상적으로 위험하다고 판단하는데 2가지 요건을 설정한다.

a. 해당 행위가, 모든 행위자가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도, 반드시 예견가능한 중대한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켜야 한다.
b. 해당 행위는 해당 지역사회에서 통상적인 관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엄격책임의 문제에는 종종 피고가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측의 여하한 합리적 주의가 기울여졌다 하더라도, 피고를 엄격책임의 상황에서 해방시킬 수 없다.

엄격책임은 피고측의 귀책사유를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D. 책임의 범위

1. 부담한 의무의 범위

피고가 부담하는 의무는 해당 동물이나 활동의 통상적으로 위험한 성질을 안전하게 할 절대적 의무이다.

이러한 의무는 모든 예견가능한 원고에 대해 부담한다.


2. 방어방법

기여과실을 채택하는 주의 경우, 기여과실은, 원고가 해당 위험에 대해 인식허거나 방어하지 못한 경우에는, 아무런 방어방법이 되지 않는다.

원고가 해당 위험을 알았고 원고의 비합리적인 행동이 해당 비정상적인 위험한 활동을 잘못되게 한 직접 원인(Very cause)인 경우에는, 이는 방어방법이 된다.

대부분의 비교과실을 채택하는 주의 경우, 해당 비교과실의 원칙을 엄격책임의 사건에 적용한다.



V. 제조물 책임

A. 기본 원칙

제조물책임은 하자있는 제품의 공급자의 해당 제품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책임을 말한다.



1. 책임 이론

원고가 사용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책임이론이 있다.

a. 고의
b. 과실
c. djarurcordla
d. 묵시적 판매가능성 및 특정목적에의 적합성의 보증
e. 의사표시 이론(명시적 보증과 허위표시)

해당 사안이 원고가 사용하는 책임이론이 뭔지 밝혀주지 못하는 경우, 엄격책임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데, 그 이유는 이 이론이 입증하기 제일 쉽기 때문이다.


2. 공통 요소

여하한 제조물책임 이론에 의한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고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점을 입증해야 한다.

a. 하자
b. 해당 제품이 피고의 지배를 떠날 때 하자의 존재



가. 하자의 유형

1) 제조상의 하자

제품이 제조과정에서 적합하게 제조된 제품에 비하여 다르고 더 위험하게 제조된 경우, 이는 제조상의 하자에 해당한다.

2) 설계상의 하자

하나의 제조라인의 모든 제품이 동일하나, 위험한 성향을 가진 경우, 일러한 것들은 설계상의 하자를 가진 것으로 인정된다.

3) 부적합한 경고

제품이, 제조자가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용자에게 외관상 분명하지 않을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적절한 경고를 주지 않음으로 인한 결과, 하자가 있을 수 있다.

처방약과 의료기기의 경우, 경고는 지식이 있는 중간매개자인 처방의사등에 의해 주어진 경고는 일반적으로 해당 환자에 대한 경고에 갈음하여 충분하다.

나. 하자의 입증

1) 제조상의 하자

제조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피고는, 원고가 해당 제품이 통상적인 소비자가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게 작동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진다.

피고는 반드시 합리적인 오용을 예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심사기준은 하자있는 음식제품에도 적용된다.

2) 설계상의 하자

설계상의 하자의 경우, 원고는 일반적으로 반드시 해당 제품의 가격이나 유용성에 중대한 손상없이 피고가 해당 제품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3) 정부안전기준

해당 제품이 정부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은, 해당 제품이 하자가 있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 된다.

그러나 표시기준을 포함하여 정부안전기준을 준수했다는 점은, 결정적이지는 않지만, 해당 제품이 하자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된다.

4) 과학적으로 알 수 없는 위험

피고는 판매당시 예상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5) 회피불가능한 안전하지 않은 제품

제조업자는, 해당 위험이 외관상 명확하고 해당 제품을 제조할 더 안전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칼과 같이 일부 위험한 제품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 제품이 피고의 지배를 떠날 당시 하자의 존재

해당 하자는 반드시 해당 제품이 피고의 지배를 떠날 당시에 존재했어야 한다. 이러한 점은, 해당 제품이 정상적인 배포과정을 통해 운반된 경우에는, 추론된다.

실제 거의 모든 제조물책임소송의 경우, 원고와 피고간에 계약 당사자관계가 없었다는 점은 원고가 회복하지 못하게 방해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실이나 엄격책임에 기한 제조물책임이 관련된 사안에서 원,피고간의 당사자관계의 존부여부가 문제된다. 그러나, 구경꾼을 포함한 모든 예견가능한 원고는, 원,피고간의 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배포과정에 있는 모든 상업적 공급업자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B. 고의에 기한 책임

피고는, 피고가 고의적으로 해당 결과를 의도하였거나 해당 결과가 발생할 것이 확실하였다는 점을 안 경우에는, 안전하지 않은 제품에 의해 피해를 입은 모든 자에 대해 책임을 진다.

고의에 기한 제조물책임소송은 그리 일반적이지 않다. 고의가 존재하는 경우,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은 폭행의 경우이다.


1. 제소할 수 있는 자

당사자관계가 요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를 입은자는 누구나 제소를 할 수 있다.


2. 손해

손해전보적 손해배상 이외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3. 방어방법

방어방법으로는 기타 고의적 불법행위 사건에서 가능한 것들이 포함된다.



C. 과실에 기한 책임

일견 명백한 성립요건은 다른 모든 과실 사건에서와 동일하다.

원고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것을 증명해야 한다.

a. 의무
b. 위반행위
c. 사실상 및 법률상 인과관계
d. 손해




1. 주의의무

주의의무는 모든 예견가능한 원고에 대해 부담한다.

가. 제소할 수 있는 자

피고와의 당사자관계는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모든 예견가능한 원고가 제소할 수 있다.

a. 사용자
b. 소비자
c. 구경꾼



나. 책임을 질 수 있는 자

제조업자, 도매상인, 소매상인과 같은 상업적 공급업자는 책임을 질 수 있다.


2. 의무위반


의무위반은 다음과 같은 것에 의해 증명된다.

a. 피고의 과실행위로서
b. 위에서 정의한 바와 같은 하자있는 제품의 공급에 이르도록 하는 것.

가. 과실의 증거

과실은 표준적인 과실사건에서와 동일한 것에 의해 증명된다.

원고는 사실상의 추정의 원칙을 주장할 수도 있다.

나. 소매상과 도매상의 책임

과실을 이유로 소매상과 도매상에게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이들은 통상적으로 개괄적인 검사만으로도 자신들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인과관계

도매상과 같은 중간자의 과실에 의한 하자의 미발견은, 해당 중간자의 행위가 통상적인 예견가능한 과실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래 제조업자의 과실을 대체하지 않는다.



4. 회복할 수 있는 손해의 본질

신체적 상해나 재산상의 손해(침해)는 반드시 입증되어야 한다. 유일한 청구가 경제적 손실인 경우에는 회복은 부인된다.

5. 방어방법

방어방법은 일반적인 과실 소송과 동일하다.


D. 엄격 불법행위 책임에 기한 책임

일견 명백한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다.

a. 제품의 상업적 공급업자가 부담하는 의무
b. 하자있는 제품의 제조나 판매
c. 사실상 또는 법률상 인과관계
d. 손해




1. 의무

피고는 안전한 제품을 공급할 의무가 있다.

가. 제소권자

당사자관계는 요구되지 않는다. 사용자, 소비자, 구경꾼 모두 제소할 수 있다.

1) 중대한 변경이 없을 것

책임이 귀속되려면, 해당 제품은 반드시 중대한 변경없이 원고에게 도달해야 한다.


2) 용역에 대해서는 확장되지 않음

엄격 제조물책임은 오로지 제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수술중의 혈액의 제공과 같이 제품이 용역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경우에도, 엄격책임은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는 과실에 의해 제소할 수는 있다.

나. 책임을 질 수 있는 자.

일체의 상업적 공급자는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우연한 판매자는 엄격책임을 지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 하자있는 생산물의 제조 또는 판매

원고는 반드시 해당 제품이 하자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해당 하자는 반드시  일반 소비자의 기대를 넘어서 해당 제품을위험하게 만들어야 한다.

소매상은, 해당 제품을 검사할 기회가 전혀 없더라도, 책임을 질 수 있다.


3. 인과관계

실제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원고는 반드시 해당 제품이 피고의 지배를 떠난 때 해당 하자가 존재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해당 하자가 추적이 어려운 경우, 원고는 이러한 유형의 제품의 실패는 통상적으로 제품의 하자의 결과로서만 발생한다는 추론에 의존할 수도 있다.

법적 인과관계는 과실사건의 경우와 동일하다.


4. 회복할 수 있는 손해의 본질

신체적 상해나 재산적 손해는 반드시 입증되어야 한다. 유일한 청구가 경제적 손실을 위한 것이라면, 회복이 부인되게 된다.


5. 방어방법

기여과실을 채택하는 주의 경우, 일반적인 기여과실은, 원고가 단지 해당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해당 존재에 대해 보호조치를 취하지 못한 한 경우 또는 원고의 오용이 합리적으로 예견가능한 경우에는, 방어방법이 될 수 없다.

대부분의 비교과실을 채택한 주의 경우, 법원은 해당 비교과실원칙을 적용한다.



6. 면책조항은 효과없음

면책조항은, 상해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이나 엄격책임사건에서는 무관하다.


E.. 판매가능성과 특정목적 적합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

모든 물품의 판매에 내재된 2가지 보장이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소송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a. 판매가능성

이는 해당 물품이 평균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품질인지, 일반적으로 해당 물품이 사용되는 일반적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2. 특정목적에의 적합성

이는 매도인이 해당 물품이 필요한 특정목적과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술과 판단을 신뢰하는 것을 알거나 알아야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다.


1. 제소할 수 있는 자

대부분의 법원은 더 이상 수직적 당사자관계를 요구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주는, 수평적 당사자관계에 대해서도 좁게 해석하여 채택하였다. 이러한 것은 매수인, 가족, 가정, 손님이 신체적 상해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 물건위탁관계의 수탁자와 임차인

이러한 보증은 물건의 판매이외에도 물건의 위탁관계와 임대차에도 확장된다.


2. 위반행위를 구성하는 것

해당 제품이 위와 같은 기준 어느 것이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해당 보증은 위반되며 피고는 책임을 지게 된다.

가. 귀책사유에 대한 증거는 불필요

원고는 피고측의 여하한 귀책사유도 입증할 필요가 없다.



3. 인과관계

사실상 및 법률상 인과관계는 일반적인 과실 사건과 동일하게 처리된다.

4. 손해

신체적 상해와 재산상 손해 및 순수한 경제적 손실도 회복될 수 있다.

5. 방어방법

방어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a. 위험의 인수. 즉, 보증의 위반사실을 알면서 제품을 사용하는 것.
b. 기여과실. 엄격책임 사건의경우와 동일한 범위로 사용된다.

UCC에 의하면, 위반행위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것도 방어방법이 된다. 이는 신체적 상해사건의 경우에도 방방법이 된다.




6. 면책조항의 효과

면책조항은 일반적으로 상해사건에서는 기각되지만,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는 인정된다.


F. 의사표시 이론

묵시적 보증 이론에 더하여, 피고는, 제품이 어떤 적극적인 의사표시에 부응하지 못한 경우에도,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러한 의사표시이론에는 명시적 보증과 사실관계에 대한 허위표시의 2가지가 있다.



1. 명시적 보증

사실에 대한 확인이나 물품에 대한 약속으로서 해당 협상의 기초가 되는 것은 명시적 보증을 성립시킨다.

가. 제소할 수 있는 자

일체의 소비자, 사용자, 구경꾼은 제소할 수 있다.

매수인이 제소하는 경우, 보증은 반드시 해당 협상의 기초가 되는 것이어야 한다.

원고가 구경꾼과 같이 당사자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 원고는, 누군가가 신뢰를 하기만 했다면, 해당 의사표시에 대해 신뢰할 필요가 없다.

1) 물건 수탁인과 임차인

이러한 보증은 물건의 판매관계뿐 아니라, 위탁관계와 임대차의 경우에도 확장된다.


나. 위반

위반행위를 주장,입증하기 위해서 귀책사유가 증명될 필요는 없다. 원고는 단지 해당 제품이 그 보증에 미달한다는 점만 증명하면 된다.

다. 인과관계, 손해, 방어방법

인과관계, 손해, 방어방법은 묵시적 보증에 의한 것과 같이 처리된다.

라. 면책조항

면책조항은, 오로지 해당 면책조항이 보증과 일치한다는 거의 불가능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2. 사실에 대한 허위표시

매도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사실관계에 관한 허위표시에 대해 책임을 진다.

a. 해당 진술이 제품의 품질과 용도에 관한 중대한 사실에 관한 것인 경우. 단순한 과장은 불충분하다.
b. 해당 매도인이 특정 거래에 있어서의 매수인에 의한 신뢰를 유도하려고 의도한 경우.



책임은 통상적으로 엄격책임에 기초하지만, 고의적 또는 과실에 의한 허위표시에 대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신뢰

정당한 신뢰가 요구된다. 즉 의사표시는 해당 매수를 유인하는데 중대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

신뢰는 피해자의 신뢰일 필요는 없다. 종전구매자의 신뢰라도 무방하다.

당사자관계는 무관하다.


나. 인과관계와 손해

실제 인과관계는 신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법적 인과관계와 손해는 엄격책임의 경우와 동일하다.


다. 방어방법

위험의 인수는, 원고가 해당 의사표시를 신뢰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방어방법이 아니다.

기여과실은, 피고가 고의적 허위표시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엄격책임의 경우와 동일하다.





VI. 사용방해(Nuisance)

사용방해란 그 자체로는 별도의 불법행위가 아니다. 그보다는, 사용방해란 해악(Harm)의 한 유형이다. 이는, 해당 행위가 고의, 과실, 엄격책임과 같이 통상적인 불법행위 책임의 유형에 속하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에 의한 사적 재산권이나 공적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말한다.  

이에는 사적 사용방해와 공적 사용방해의 2가지 유형이 있다.


A. 사적 사용방해

사적 사용방해는 다른 사인이 실제 점유하거나 즉시 점유할 권리를 가진 재산에 대한 이용과 향유에 대한 중대하고 비합리적인 방해를 말한다.

사용방해의 사안에 있어서, 해당 행위가 원고의 토지이용에 대한 중대하거나 비합리적인 방해를 발생시켰으므로  피고가 책임이 있다.
1. 중대한 방해

중대한 방해란 해당 지역사외의 평균인에게 공격적이거나(받아들이기 어렵고, Offensive), 불편하거나 괴롭히는 방해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방해가 원고의 초민감성이나 원고의 토지에 대한 특화된 이용의 결과인 경우에는, 중대한 것이 아니다.


2. 비합리적인 방해

비합리적인 방해는 고의나 과실에 기한 사용방해에서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주장,입증을 위해서는, 피해를 입은 손해의 정도는 반드시 피고의 행위의 유용성을 능가해야 한다.

이러한 각각의 권리(이해관계)를 비교형량함에 있어, 법원은, 이웃과 토지의 가치 및 피고에게 열려진 여하한 대체적인 행동과정의 존부를 고려하여, 모든 사람은 자신의 토지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3. 토지에 대한 침해와의 구별

침해사건의 경우, 토지소유자의 독점적 점유에 대한 물리적 침해에 의한 방해가 존재한다.

사적 사용방해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이용과 향유에 대한 방해가 존재한다.

즉 침해는 토지의 점유를 방해하는 것이고, 사용방해는 토지의 이용을 방해하는 것이다.

B. 공적 사용방해

공적 사용방해란 해당 지역사회의 건강, 안전, 재산권을 비합리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매춘과 같은 범죄활동을 위해 건물을 사용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공적 사용방해에 대한 사적 당사자에 의한 회복은, 해당 사인이 일반 대중이 겪지 않은 독특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C. 구제방법

1. 손해배상

원고는 일반적으로 손해를 보전 받는다.


2. 금지명령에 의한 구제방법

사용방해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와 같이, 법적 구제방법인 손해배상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한 경우, 금지명령에 의한 구제방법이 부여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상대적인 곤란을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의 행위가 준고의적인 경우에는, 곤란을 비교형량하지 않는다.


3. 자력구제에 의한 손해의 감소

사적 사용방해의 경우, 자력구제에 의한 손해의 감소는 피고에 대한 통지와 피고가 행위를 하기를 거부한 이후에 가능하다.

필요한 정도의 폭력만이 행사될 수 있다.

공적 사용방해의 경우, 공적 권한을 가진 기관이나 사인으로서 독특한 손해를 입은 자만이 금지명령이나 손해의 감소를 구할 수 있다.




D. 방어방법

1. 입법적 근거

용도지역규제와 같은 사용방해활동에 대한 입법적 근거는 절대적 방어방법이 아니나, 설득력은 있다.


2. 타인의 행위

자신의 행위와 타인의 행위가 동시에 초래한 손해 전부에 대하여 누구라도 단독으로 책임을지지 않는다.

10개의 제철소가 하천을 오염시킨 경우, 각 제철소는 오로지 자신이 발생시킨 오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3. 기여과실

기여과실은 일반적으로, 원고의 사건이 과실이론에 기한 것이 아니라면, 사용방해에 대한 방어방법이 아니다.

4. 사용방해에 대한 자발적 접근

사람은 사용방해에 접근하고 나서 소를 추구할 수 있다. 이미 존재하는 사용방해에 인접한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자발적 접근은, 원고가 괴롭힐 목적의 소송을 제기할 유일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방해에 접근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원고의 소송에 대한 금지가 되지 않는다.

E. 제품(제조물) 책임의 이론의 정리.

제조물책임은 그 근거에 따라 고의, 과실, 엄격책임, 묵시적 보증(판매가능성 및 특정목적에의 적합성), 명시적 의사표시이론(명시적 보증과 사기적 허위표시)등에 의해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이곳에서는 일단 고의와 명시적 의사표시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만 정리한다.

과실에 의한 경우, 모든 예견가능한 원고가 제소권자이며, 제조업자, 도매상, 소매상을 포함한 일체의 상업적 공급업자가 피고가 된다. 위반행위는 하자있는 제품을 공급하는 결과가 되는 과실행위가 되며, 신체적 상해와 재산상의 손해를 회복할 수 있으나 경제적 손실에 불과한 것은 단독으로 회복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방어방법은 과실이론에 의한 모든 유형의 기여과실, 위험의 인수가 해당된다.

엄격책임에 의한 경우, 모든 예견가능한 원고가 제소권자이며, 모든 상업적 공급업자가 피고가 된다. 위반행위는 하자있는 물건을 공급하는 것이 되며, 별도의 귀책사유가 필요없다. 회복할 수 있는 손해로는 신체적 상해와 재산상의 손해가 포함되나 경제적 손실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다. 방어방법으로는, 귀책사유에 의한 책임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원고의 귀책사유를 방어방법으로 사요할 수 없지만, 기여과실을 채택한 주의 경우에는 위험의 인수와 비합리적인 오용이 해당되지만 하자에 대해 발견하지 못하거나 보호하지 못했다는 것은 방어방법이 되지 않는다. 비교과실을 채택한 주의 경우 해당 주의 비교과실원칙에 따른 일체 유형의 귀책사유가 방어방법이 된다.

묵시적 보증의 경우, 판매가능성이나 특정목적을 위한 적합성여부를 불문하고, 당사자관계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매수인 및 그 가족, 가정구성원과 손님 및 구경꾼까지 예견가능한 모든 원고가 제소권자가 될 수 있다. 판매가능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의 경우에는, 판매된 물건의 종류를 거래하는 상인이 피고가 되며, 특정목적에의 적합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의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모든 판매자가 피고가 될 수 있다.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판매가능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의 경우,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물품이나 통상적인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가 되며, 특정목적에의 적합성에 대한 묵시적보증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알고 있거나 알말한 사유가 있는 목적으로서 매도인이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술과 판단을 신뢰한다는 점을 알고 있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된다. 회복할 수 있는 손해에는 신체적 상해와 재산상의 손해뿐 아니라, 경제적 손실만의 회복도 허용된다. 방어방법으로는, 기여과실을 채택하는 주의 경우에는 위험의 인수와 비합리적인 오용 및 위반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통지를 하지 않은 것등이 포함되며, 비교과실을 채택하는 주의 경우에는 해당 주의 비교과실원칙에 의한 모든 유형의 귀책사유가 포함된다..



VII. 모든 불법해위 사건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

A. 대위 책임

대위책임은 파생적으로 부과된 책임이다.

간단히 말해서, 이는 어떤 사람이 제3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범하고, 타인이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제3자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1. 사용자책임의 원칙(우월자의 책임의 원칙. Respondeat superior)

주가 되는 고용주는, 해당 불법행위가 해당 고용관계의 범위내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자신의 종속인인 피고용자가 범한 불법행위에 대해 대위책임을 진다.

가. 중대한 일탈(Frolic. 즐기는 것)과 경미한 일탈(Detour. 우회)

피고용자가 자신의 고용주의 사업으로부터 자신의 목적을 위해 경미하게 일탈하는 것은 여전히 자신의 고용관계의 범위내에 있다.

해당 일탈이 시간상으로나 지역적으로 중대한 경우에는, 해당 고용주는 책임이 없다.

나. 고의적인 불법행위

피고용자에 의한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고용관계의 범위내에 있지 않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예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a. 경비원과 같이 해당 고용관계에서 폭력이 허용된 경우
b. 채권회수인과 같이 해당 고용관계에 의해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
c. 고객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해당 부지로부터 해당 고객을 추방하는 경우와 같이, 피고용자가 해당 고용주의 사업을 증진시키는 경우



다. 고용주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

고용주는, 자신의 피고용자를 과실에 의해 선정하거나 감독하는 것에 의해 자신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는 대위책임이 아니다.



2. 독립 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본인은, 해당 대리인이 독립사업자인 경우에는, 자신의 대리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대위책임을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2가지 광범위한 예외가 있다.

a. 독립사업자가 본질적으로 위험한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공공보도에 인접하여 굴착하거나 폭발시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b. 해당 의무가, 공공정책상의 고려에 의해, 위임불가한 경우. 굴착지점을 둘러싼 방벽을 설치함에 있어 합당한 주의를 행사할 의무가 이에 해당한다.



3. 동업관계와 특정사업을 위한 일시적 동업관계

동업관계나 특정사업을 위한 일시적 동업관계의 각 동업자나 구성원은 타 동업자나 구성원이 해당 동업관계나 특정사업을 위한 일시적 동업관계의 업무의 범위와 과정에서 범한 불법행위에 대해 대위책임을 진다.

4.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 소유자

일반적인 원칙은, 자동차 소유자는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위책임을지지 않는다.

일부 재판권역(주)의 경우, 법원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대위책임이외의 다른 이론을 채택한다.

가. 가족차량 원칙

다수의 주의 경우, 차량의 소유자는, 직근가족이나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소유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을 받아 운전하는 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

나. 승낙에 의한 사용

다수의 주는, 오늘날 더 나아가, 해당 소유자에 대해 해당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운전하는 모든 사람에 의해 발생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과한다.

다. 과실에 의한 위탁

소유자는, 해당 차량을 운전자에게 위탁함에 있어서의 자신의 과실에 의해 책임이 있을 수 있다.

일부 주는, 해당 소유자가 해당 차량에 사고당시 있던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가 과실에 의한 운전을 예방할 수 있었고, 따라서 이러한 방지를 하지 않데 있어 그 자신이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해당 소유자에 대해 책임을 부과하기도 한다. 이러한 것은 대위책임이 아니다.


5. 물품수탁자에 대한 물품위탁자

일반 원칙에 의하면, 위탁자는 수탁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대위책임을지지 않는다.

가. 과실에 의한 위탁

앞서와 같이, 위탁자는 위탁물의 위탁에 있어 자신의 과실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는 대위책임이 아니다.


6. 자녀에 대한 부모

부모는 보통법상으로 해당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 대위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는, 법률규정으로 부모가 해당 미성년 자녀의 준고의 내지는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10,000와 같은 특정 금액에 달하기 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가. 부모를 위한 대리인으로 행위하는 자녀

법원은, 해당 자녀가 해당 부모를 위한 대리인으로 행동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범한 경우에는, 대위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나. 부모는 자신의 과실에 대해 책임을 짐

부모는, 해당 자녀에게 적절한 설명없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게 하는 것과 같이 어떤 것을 하도록 허락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과실에 대해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더 나아가, 해당 부모가 종전에 타인의 신체나 재산을 손상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자녀의 행동을 전해들은 경우에는, 해당 부모는 해당 행위를 감소시키기 위한 통제를 행사함에 있어 적합한 주의를 행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자녀를 공격적인 전력이 있는 타 아동과 놀게 허락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7. 숙박업자

가. 보통법

해당 손해가 해당 매수인의 행위의 결과로서 해당 매수인이나 제3자가 입은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중독성이 있는 음료를 판매한 자에 대해 매수인의 중독에 의해 초래된 손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부과되지 않았다.

나. 최근의 법

다수의 주는, 보통법상의 원칙을 피하기 위해, 주점법(Dramshop Act)을 제정하였다.

이들 법은 일반적으로 중독된 매수인에 의해 피해를 입은 모든 제3자를 위한 청구원인을 성립시킨다.

일부 법원은 이러한 주점법이 없는 상태에서도 숙박업자에게 책임을 부과해왔다.

이러한 책임은 일반적인 과실책임원칙에 기초한 것이다. 미성년자나 명백하게 중독된 성인에게 술을 대접하는 것의 위험은 예견가능한 것이므로, 이는 과실에 의한 책임이며, 대위책임이 아니다.

대위책임이 관련된 사안의 경우, 대위책임의 원칙의 확인은 첫단계에 불과하다. 피고가 대위책임이 없더라도, 피고가 직접적으로 손해를 발생시킨 자에 대한 감독에 있어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가 승소할 수 있다.

항상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8. 대위책임의 정리

대위책임은 불법행위를 범한 당사자와 관련된 당사자의 대위책임으로 구성된다.

불법행위를 범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피고용자나 종속인인 경우, 고용주나 주인은, 해당 불법행위가 고용관계의 범위내에 있으면 대위책임을 진다.

독립계약자인 경우, 독립계약자의 고용주는, 해당 행위가 내재적으로 위험하거나 해당 의무가 공공정책에 의해 위임불가한 것이 아니라면, 대위책임이 없다.

동업자나 특정사업을 위한 동업자의 경우, 타 동업자나 구성원은, 해당 동업관계나 특정사업을 위한 동업관계의 범위와 과정내에 있는 불법행위라면, 대위책임을 진다.

차량의 운전자의 경우, 차량의 소유자는, 해당 재판권역이 가족차량원칙이나 승낙한 사용의 법률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 대위책임이 없다.

물건의 수탁자나 임차인의 경우, 위탁자는 대위책임이 없다.

자녀의 경우, 부모는 대위책임이 없으며, 예외적으로 준고의나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제한적인 법률규정에 의한 책임이 있을 수 있다.

숙박업소의 손님의 경우, 숙박업자는 주점법이 없는 한 대위책임이 없다.

관련된 당사자가 대위책임이 없더라도, 해당자는 자신의 과실에 의해 책임을 질 수 있다. 독립계약자를 선정함에 있어 과실이있는 경우, 차량의 위탁에 과실이 있는 경우, 자녀의 감독에 과실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B. 당사자. 복수의 피고의 문제


1. 연대 책임(Joint and seveal liability)

2인 이상의 과실행위가 결합하여 개별손해에 대한 법적 원인이 되는 경우, 각 과실행위자는 연대책임, 즉 원고에 대해 원고가 입은 전체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해당 손해가 가분적인 경우, 각 피고는 특정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공동책임(Joint)의 경우에는 공동책임을 지는 자 모두가 피고가 되어야 하지만, 개별책임(Several)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책임을 지는 자 모두를 피고로 할 필요가 없이 개별적인 피고에 대해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가. 함께 행동하는 피고

2인 이상의 피고가 함께 행동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는 연대하여 전체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는 손해가 가분적인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나. 법률규정에 의한 제한

다수의 주는, 다음과 같은 피고들에 대해서는 공동책임을 철폐하였다.

a. 원고에 비해 귀책사유가 적다고 판단된 피고들에 대해
b. 비경제적 손해에 관하여 모든 피고들에 대해



이들 주의 경우, 책임은 피고들의 귀책사유에 비례적이 된다.

2. 만족(Satisfaction)과 면책(Release)

가. 만족

만족은 완전한 지급에 의한 회복이다. 하나의 만족만이 허용된다.

그러나, 만족이 있기까지는 누구나 모든 공동책임 당사자에 대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나. 면책

보통법에서는, 공동불법행위자 1인에 대한 면책은 모든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해방이었다.

대다수의 주에서는 오늘날, 1인의 불법행위자에 대한 면책은, 면책약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타 불법행위자를 해방시키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기여분과 면책(Indemnity)

기여분과 면책은 공동불법행위자들이 자신들간에 승소한 원고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을 어떻게 안배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을 나우어 살펴야 한다. 기여분이 적용되는 경우, 피고들은 모두 반드시 해당 불법행위에 대해 측정가능한 정도의 귀책사유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면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당사자중 1인이 타방에 비해 훨씬 더 책임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들 원칙 어느것도 원고가 수령할 금액에 영향이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전체 지급액중에 각 피고가 궁극적으로 지급해야 하는지를 다루는 것이다.

가. 기여분

기여분의 원칙은 연대책임에 의해 손해에 대한 자신의 부담분이상을 지급한 피고에게 타방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초과금에 대해 청구를 허용하는 것이다. 즉, 이는 귀책사유가 있는 자들간에 책임을 안배하는 것이다.

1) 제한

기여를 하는 피고는 반드시 원래부터 원고에게 책임이 있어야 한다. 또한 기여분은 고의적 불법행위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

2) 안배의 방법

가) 비교 기여

대부분의 주는, 비교기여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의해 기여분은 다양한 피고들의 상대적 귀책가유에 비례하여 부과된다.

나) 평등한 지분

소수의 주에서는, 귀책사유의 정도에 불구하고 평등한 지분으로 안배한다.

나. 면책

면책은 불법행위자간에 전체 손실을 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면책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하다.

a. 계약에 따라
b. 대위책임의 경우
c. 엄격제조물책임에 의해
d. 일부 재판권역(주)의 경우, 귀책사유의 정도에 특정가능한 차이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제품의 상태에 대해 과실에 의한 신뢰를 한 소매상은 과실에 의해 제조를 한 제조업자로부터 면책을 받을 수 있고, 2차적 의무에 기해 책임을 진 자는 주된 의무를 가진 자로부터 면책분을 회복하며, 소극적으로 과실이 있는 자는 적극적인 과실을 범한 공동불법행위자로부터 면책분을 회복할 수 있다.

다. 비교 기여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비교과실을 채택한 주에서는, 비교겨여체계를 채택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기여분은 다양한 피고들의 상대적 귀책사유에 비례한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귀책사유의 정도의 특정가능한 차이에 기해 면책 원칙을 보충하기도 한다.


C. 사망에 의한 소송의 승계와 사망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 불법행위 소송의 생존자 승계(Survival of tort action)

불법행위 소송의 생존자승계법은 어떤 사람의 청구원인이 1인 이상의 당사자의 사망을 넘어 지속할 수 있게 허용한다.

이 법은 재산에 대한 불법행위와 신체적 상해를 초래하는 불법행위와 관련된 소송에 적용된다.

그러나, 명예훼손, 사생활에 관한 권리, 악의적인 소추와 같은 무형의 개인적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는 피해자의 사망시 소멸한다.

2. 위법한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Wrongful death action)

위법한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한 법은 배우자와 방계친족에게 발생하는 금전적 손해의 회복을 허용한다.

사망자의 채권자는 보상금액에 대해 청구권이 없다. 회복은, 해당 사망자가 자신이 생존했더라면 소송에서 회복할 수 있었던 범위로 제한된다.

따라서, 비교과실을 채택한 주에서는, 사망자의 기여과실은 위법한 사망으로 인한 회복을 감소시킨다.

마찬가지로, 비교과실을 채택한 주에서는, 잠재적 수익자의 기여과실은 해당 회복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감소시킨다.

D. 가족관계에 대한 불법행위적 방해

1. 배우자간

각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초래한 위안과 서비스에 대한 간접적 방해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부자간

부모는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결과로 발생한 자녀의 서비스의 상실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에서는, 자녀는 자신의 부모를 불법행위에 의해 상해를 가한 자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소송의 본질

가족관계에 대한 방해를 위한 소송은 파생적이다.

따라서, 피해를 입은 가족구성원에 의한 회복을 방해하는 일체의 방어방법은 가족관계에 대한 방해에 대한 회복을 금지시키기도 한다.


E. 불법행위의 면책(Immunity)

1. 가족내부간의 불법행위의 면책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한 가족의 구성원은 신체적 상해에 대한 불법행위로 타 가족을 제소할 수 없었다.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주는, 부부간의 면책을 철폐하였다.

과반수를 약간 넘는 주에서는, 부자간의 면책도 철폐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녀가 부모에 대해 과실에 의한 감독만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도록 허용하지는 않는다.

부자간의 면책을 유지하는 주의 경우, 이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a. 고의적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사안
b. 자동차사고사건의 경우 보험이 부보하는 범위까지




2.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다양한 정도에 의해, 연방, 주, 지방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은 제거되었다.

이러한 면책이 잔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책은 재산적 기능이 아니라 정부의 기능에 부여된다.

가. 연방정부

연방불법행위청구법(Federal Tort Claims Act)에 의하면, 미 연방은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Immunity)을 포기하였다.

그러나, 면책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부여된다.



a. 협박
b. 폭행,
c. 감금
d. 불법체포
e. 악의적 소추
f. 절차의 남용
g.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구두에 의한 명예훼손
h. 허위표시와 기망
i. 계약상의 권리에 대한 방해


면책은, 관리적이라고 개념지워지는 행위와 구별되는, 재량적이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포기되지 않는다.

다. 주와 지방정부

대부분의주는 연방정부와 같은 범위에서 자신들의 면책권을 본질적으로 포기하였다.

과반수정도는 지방정부의 면책을 같은 정도로 철폐하였다.

지방정부의 면책이 포기된 경우에는, 공적 의무 원칙(Public duty rule)이, 해당 정부조직과 해당 시민간의 특별한 관계가 없는 한, 일반대중에게 부담하는 의무는 그 어느 누구의 특정시민에게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면책이 여전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정부적 기능, 즉 정부에 의해서만 적절히 수행될 수 있는 기능과 재산적 기능, 즉 사인에 의해 제공될 수도 있는 기능을 비교해야 한다.

법원은, 재산적 기능에는 면책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주권면책의 적용을 제한한다.


다. 공무원의 면책

공적의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부적절한 목적이나 악의없이 이루어진 재량행위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으로부터 면책된다.

그러나 관리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이 부여된다.


3. 공익을 위한 면책

과반수 이상의 재판권역은, 공익을 위한 면책을 철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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