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세금과 법률) 변호사(Korea, U.S.A. IL.) 이재욱 tax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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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 LAW] 변호사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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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LEE, JAE WOOK'S OFFICE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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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는
관리자  (Homepage)
2016-04-28 12:08:07, 조회 : 360, 추천 : 81
강제퇴거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대한민국 밖으로 추방하는 것으로서, 불법입국자, 불법체류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외국인 등 강제퇴거의 대상을 법46조 및 68조4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중국적자는 22세가 되기 전까지(20세가 된 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중국적자는 국적을 선택하기 전에 국민처우를 받을 수 있는데 국민처우를 받게되면 국내에서 체류하는 동안에 외국인등록 등 외국인으로서의 의무가 없으며 대한민국을 출입국할 때에는 반드시 대한민국여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국민처우를 받지 않은 이중국적자는 출입국시 외국여권을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외국인등록 등 체류절차에 있어서 외국인으로서의 처우를 받게 됩니다
이중국적자인 남자가 만 18세 되는 해의 1월1일 이후에 국적을 이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았거나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체류외국인이 체류자격의 범위 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근무처의 변경, 추가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 허가를 받은 학원이 아닌 다른 학원에서 교습을 하고자 하거나 원래 허가를 받은 학원뿐만 아니라 다른 학원에서도 기존의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교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처의 변경,추가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체사증이란 개인이 아닌 단체에 발급하는 비자로 그룹 인솔자의 여권에만 사증인을 날인합니다. 단체사증 발급대상은 일시 방문하는 외교관(A-1), 회의 참석자(C-3), 단체수학여행(C-3), 단체관광(C-3), 또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단체입니다.
단기관광 또는 통과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 대부분은 상호주의 또는 국가이익차원에서 관광통과자격(B-2, 30일)의 자격으로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단 캐나다는 6개월, 호주는 90일의 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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