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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의 사증의 개념
관리자  (Homepage)
2016-04-28 12:08:32, 조회 : 270, 추천 : 64
우리나라에서의 사증의 개념은 "외국인의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추천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입국허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대한민국사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입국심사관이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사증에는 1회에 한하여 입국할 수 있는 "단수사증"과 사증유효기간내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증의 특수한 형태로서 "단체사증" 과 "외국인입국허가서"가 있으며 사증발급을 위한 한 형태로서 "사증발급인정서"가 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는 사증의 발급절차 간소화와 발급기간 단축을 위하여 초청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발급하는 것입니다. 사증발급인정서에 따라 재외공관장은 사증을 발급하며 특정한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 사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주재 대한민국영사관에 사증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는 대상외국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및 미수교국가(쿠바, 마케도니아)국민으로서 재외공관장의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자
체류자격 산업연수(D-3)해당자 (기간에 관계없이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하여 사증을 발급받도록 함)
체류자격 91일 이상의 아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직업(E-7),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중국 및 미수교국가국민의 경우, 재외공관장에게 위임되지 아니한 사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하여 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 항공기 또는 선박의 승무원과 승객은 일정한 조건하에 일시적으로 대한민국에 상륙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허가를 하는 경우 체류자격이나 기간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상륙기간, 행동범위 등의 제한이 허가조건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시행령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소지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외교적 보호권의 소재를 결정하는 기능을 가지며 외국에 대하여 소지인의 여행에 대한 신분보장과 편의제공을 요청하는 국가에서 발급하는 공식문서" 라고 할 수 있으며 여권의 종류에는 일반여권, 외교,관용, 여행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교통상부에서 여권을 제작 및 발급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여권과에서도 권한을 위임받아 발급하고 있습니다. 여권의 발급, 갱신, 분실 등에 관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여권과(Tel: 02-720-3780) 혹은 지방자치단체 여권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대한민국에 90일을 넘어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이내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입국허가서는 여권과 사증이 결합된 형태로 대한민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은 국가(1999년 12월 현재 쿠바, 마케도니아) 또는 법무부장관이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국가(1999. 12 현재 없음)의 국민 및 위 국가에 거주하는 무국적자가 대한민국에 입국을 원할 경우, 여권에 사증날인 대신 외국인입국허가서를 재외공관에서 발급합니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출국은 자유이나, 출국요건이 미비한 경우, 예를 들어 출국정지가 되었거나, 여권이 위,변조되었거나, 여권기간이 도과한 경우 등에는 출국이 유보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외국인의 출국정지사유에는 다음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기타 중대한 죄를 범한 혐의가 있어 수사 중에 있는 자
조세 기타 공과금을 체납한 자
대한민국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그 출국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중국적자란 양계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 국적법의 규정에 따라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국적인 대한민국 국적을 저절로 가지게 되면서 출생지주의나 양계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다른 나라의 국적법에 따라 그 외국의 국적도 아울러 가지게 된 사람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국민인 자로서(출생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도 포함)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하여 그 국가의 국적도 취득하게 된 자
대한민국 국민인 부와 외국인 모 또는 외국인 부와 대한민국 국민인 모 사이에서 출생한 자로서 외국인 부 또는 모의 본국법에 의하여 그 국적도 취득하게 된 자
인지, 귀화, 수반취득, 국적회복, 그리고 부모양계혈통주의 채택에 따른 경과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의사를 신고한 자
외국인은 입국금지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야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으며, 그 예는 다음과 같은 경우들입니다.
전염병환자,마약류중독자 기타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자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중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허가되어 있는 체류기간내에 일시적으로 출국한 후 다시 대한민국에 체류하기 위하여 입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출국하기 전에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입국허가의 종류에는 허가를 받은 후 1회에 한하여 재입국이 가능한 "단수재입국허가"와 2회 이상 재입국이 가능한 "복수재입국허가"가 있습니다.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외국인이 정당한 사유로 주어진 기한내에 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재외공관에서 재입국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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