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세금과 법률) 변호사(Korea, U.S.A. IL.) 이재욱 tax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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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 LAW] 변호사 이재욱
Attorney(KOREA, U.S.A., IL.)   LEE, JAE WOOK'S OFFICE
Attorney LEE, JAE WOOK'S OFFICE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서비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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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받은 현재 체류자격의 체류기간을

허가받은 현재 체류자격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현재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그만두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 대한민국에 출생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간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체류자격부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외국인이 체류자격과 관련되는 활동 외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미리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종교의 체류자격으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가 종교활동을 계속하면서 사설 외국어학원에서 외국어회화를 지도하고자 할 경우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입국이나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에게는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입국목적에 부합되는 체류자격이 주어지는데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동안에는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기종합(C-3)의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사업이나 영어교습, 시간제 근무 등의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출국권고는 출입국관리법의 위반정도가 가벼운 외국인에게 출국을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그 대상은 체류자격외활동자 또는 체류기간의 위반자로서 그 위반정도가 경미한 자 및 출입국관리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자로서 출국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출국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출국명령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에게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출국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강제퇴거사유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이 본인의 부담에 의하여 출국하려고 할 때, 출국권고를 받고도 이를 실행하지 않을 때, 통고처분을 받은 자를 출국 조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입니다.
강제퇴거자가 입국규제자 명단에 장기간 등재되는 반면에 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일정기간 사증발급이 제한되는 조치가 뒤따른다는 점에서 강제퇴거와 차이가 있습니다.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개인의 대한민국 출입국에 관한 기록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사실증명의 발급신청은 본인과 본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증명발급신청은 우체국을 이용한 민원우편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읍·면·동사무소를 통한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분증과 위임장 등의 서류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벌금에 상당하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을 때,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그 외국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게 됩니다. 이를 통고처분이라 하는데, 통고처분은 정식재판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간이절차에 따라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서 법위반자 및 행정업무의 부담을 가볍게 하는 제도입니다.
통고처분을 받은 외국인이 통고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내에 통고처분대로 이행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법원에서 확정판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을 하게되며, 이후는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출입국관리법위반이 벌금에 상당할 경우에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범칙금)을 통고처분하나, 법위반이 등록사항변경신고의 위반, 등록증 반납의 위반 등과 같이 과태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 제100조)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과태료처분의 고지를 합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외국인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의를 제기하면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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