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세금과 법률 taxnlaw.co.kr

TAXNLAW.CO.KR [Korea, U.S.A. Attorney LEE, Jae Wook]

ID PW
[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연방법원, 일리노이주), 세무사 이재욱]
[유료상담료 안내] [무료상담안함. 아래 메뉴 유료 상담 및 수임료 안내 참조. 예약제 상담만 운영. 상담료는 최소 30분/30만원 단위로 계산합. 상담비용은 반드시 선납입니다]
[병역면제,국외여행허가,이중국적,병역법위반] -> [병역변제,국적포기,국적상실,영주권,시민권 종합상담서비스. 유료상담만 제공. 고가완결상담이므로 사전예약제만운영함, 소송위임시 사후무료]
[변호사손해배상청구 전문서비스](Shark Attorney) -> 부실소송을 한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드립니다.]
변호사 이재욱 저서 구매 사이트(TAX & LAW PRESS) -> 예스24 온라인판매
[국제거래,국제계약, 영문계약서] -> [ Korea Arbitrator LEE, jae wook Attorney at law(KOREA, U.S.A.)]
[학교폭력,학생폭력,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문서비스] -> [학교폭력사건,학생피해사건]
[조세소송 전문서비스] -> [세무소송,조세심판,불복]
[이혼,상속, 재산분할 소송] -> 이혼소송,상속소송,재산분할소송]
[성범죄 가해자, 피해자를 위한 전문서비스] -> [성희롱,성폭력,형사소송,민사소송]
[한국인을 위한 미국이민] -> [ Immigration to U.S.A.]
[KOREA IMMIGRATION & INVESTMENT SERVICES IN KOREA] -> [ Korea Visa & Immigration, Investment, Sojourn for Foreigners]
[Service fee for the Foreigners] -> [Service fee for retainer or counseling]
[ENGLISH LANGUAGE SERVICE FOR FOREIGNERS]
ATTORNEY LEE, JAE WOOK'S OFFICE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TAX, LAW, IMMIGRATION & INVESTMENT INTO KOREA AND U.S.A. SERVICES, ART DEALING SERVICES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CRIMINAL TRIAL,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VISA, RESIDENCE, CITIZENSHIP]

세금과 법률 [한국,미국 변호사 이재욱]

유료상담료 안내 (About Attorney)| 민사
행정
| 세무
조세
| 부동산| 병역법위반소송
기소중지
병역면제
국외여행허가
| KOREA
INVESTMENT
VISA
Immigration
| 이혼
성희롱
성폭력
전문강사
| 예술과
법률
| U.S.A.
VISA
IMMIGRATION
| 파산
회생
| OFFICE| U.S.A.
VISA
APPLICATION
| Refuge
Asylum
| 미국법|
REFUGE, ASYLUM IN KOREA
REMOVAL, DEPORTATION
ADMISSION INSPECTION INTO KOREA
ADMISSION INSPECTION INTO KOREA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관리자  (Homepage)
2016-04-28 11:59:47, 조회 : 332, 추천 : 79
강제퇴거  출국명령  출국권고  통고처분(범칙금)  과태료
글자크기(확대) 글자크기(축소) 프린트
강제퇴거
"강제퇴거"는 출입국관리법상 범법외국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범법외국인에 대하여 국내체류를 불허함은 물론 당해 외국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송환하는 가장 강력한 처분입니다.
강제퇴거 대상자
-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해당되는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외국인 또는 동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에 의하여 입국한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입국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자
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1항·제2항 또는 제12조의3의 규정에 위반한 자
출입국관리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붙인 조건에 위반한 자
출입국관리법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자
출입국관리법 제14조제3항(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조건에 위반한 자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추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한하여 외국인을 고용?알선한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출입국관리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자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에 준하는 자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강제퇴거 명령서 집행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국적 또는 시민권을 가진 국가에 송환됩니다.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용의자가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이의신청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작성일 : 2015.05.>


http://taxnlaw.co.kr/

  추천하기   [HOME]  [bitly]  [반전해제]  목록보기

Copyright 1999-2019 Zeroboard / skin by zero
일부 항목은 회원가입후 login하셔야 글을 읽고 쓰실 수 있습니다.
본 site의 정보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이곳에 등재된 모든 글은 "공개"된 대법원판례에 기한 것으로 실명과 무관합니다.

세금과 법률
세금과 법률, 부동산경매, 토지수용, 이민(TAX & LAW, REAL ESTATE, IMMIGRATION)
변호사 이재욱(한국, 미국)
우)0665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89-5 센츄리1 오피스텔 4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4길 30 (센츄리오피스텔) 412호.
Suite 412, Banpo-daero 14-gil 30, Seocho-gu, Seoul, Korea, 06653

email: jawala.lee@gmail.com
연락전화: +82-010-6350-1799 / 미국전화: +1-323-553-1799

세금과 법률, 부동산경매, 토지수용, 이민
(TAX & LAW, REAL ESTATE, IMMIGRATION)

TAX & LAW, ART DEALING, IMMIGRATION
ATTORNEY AT LAW(KOREA, USA, ILLINOIS)
KOREA CELL: +82-010-6350-1799 / U.S.A., CELL: +1-323-553-1799
email: jawala.lee@gmail.com
우)06653
Suite 412, Banpo-daero 14-gil 30, Seocho-gu, Seoul, Korea, 06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