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세금과 법률) 변호사(Korea, U.S.A. IL.) 이재욱 tax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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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 LAW] 변호사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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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LEE, JAE WOOK'S OFFICE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서비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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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범 의미/조사
관리자  (Homepage)
2016-04-28 12:00:00, 조회 : 374, 추천 : 76
출입국사범 의미  출입국사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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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범이란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97조, 제98조, 제99조, 제99조의2, 제99조의3 제100조의 규정한 위반한 사람을 말합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출입국관리행정의 공정한 집행이나 질서유지를 위해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명령하는 규정(벌칙조항)을 두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칙을 과하여 그 실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출입국사범처리 흐름도
1.출입국사범인지: 출입국관리번 위반자 인지 2.조사착수: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 2-1.보호: 기초조사 결과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3.심사: 출입국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정밀 심사(진술서 작성, 용의자 심문, 참고인 심문) 4.심사결정: 심사결과 통보 및 보호해제, 강제퇴거, 출국권고, 출국명령, 통고처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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