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세금과 법률) 변호사(Korea, U.S.A. IL.) 이재욱 tax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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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 LAW] 변호사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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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LEE, JAE WOOK'S OFFICE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서비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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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을 제기할 때 소장을 작성하거나 소송에 답변하는 방법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에 답변하는 방법

************
한국의 경우

(미국의 경우의 예를 비교로 첨부하니 참조하세요)
*****************

* 참고사항

소송 제기
소송에 답변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소송을 제기할 때 필요한 정보



1. 소송의 절차


다음 네 단계를 거쳐 소송이 제기되고 진행됩니다:


가. 소장(또는 형사사건의 경우 고소장)을 작성하고 제출

나. 소 제기를 위한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기타비용) 지불 (혹은 가난한 자가 인지대등의 면제를 원하는 경우 필요서류준비후 제출)

다. 법원으로부터 필요한 잘차를 안내받는 경우 그에 따라 보정하기




참고사항.
(미국의 경우의 다른 점-한국의 경우는 적용안됨: 원고가 직접 소송하는 당사자인 상대방 피고에게 통보 (이것을 보통 ‘소송 송달’이라 함); 그리고 소송을 당하는 당사자(‘피고인’)에게 송달했다고 법원에 증명하기)




 

  
2. 작성서류의 방법


가. 첫 번째 단계(소장 또는 고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가 가장 복잡합니다.


그 이유는 귀하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1) 법원에 어떤 유형의 구제를 신청하는가?

사람마다 법률 소송에서 원하는 것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아이 양육권 합의 내용을 변경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경우 임대하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내지 않은 임대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건물 소유주는 잡역부와 생긴 계약 분쟁을 법정에서 다투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각 상황의 경우 관련 사실이 다르기 때문에 귀하의 특정 사건에서 수긍할만한 구제를 법원에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귀하가 소장에 주장한 항목에 기초해 법원이 내릴 수 있는 구제에 대해 알아내야 합니다.

소송의 근거(예: 계약 위반, 과실, 사기)가 다르면 귀하가 받을 수 있는 구제 양식과 액수가 달라집니다.

변호사가 이런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거나 희망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귀하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자력 구제 센터’나 귀하가 직접 공부해서 법률 도서관 그리고 주민 법률 도서관 웹사이트 등을 찾아서 해결하세요.
.

2) 어느 법원에 귀하의 사건 심리를 부탁해야 하나요?
(이것은 귀하가 어떤 신청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귀하의 사건 유형에 따라 귀하의 사건이 어느 법원에서 심리될지 정해집니다.

귀하가 어떤 구제를 신청할지 알면 어디에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 더 잘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거주지나 주소지, 상대방의 거주지, 주소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국의 경우의 예. - 메릴랜드주의 경우 5천 불 미만 액수에 대해 소송을 하면 지방 법원에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가정 사건이 아닌 경우(가족법에 관한 사건이 아닌 경우) 귀하는 소송을 상대방(피고인)이 살거나 일하거나 영업하는 카운티에서 제기해야 합니다.)  

5천 불 이상의 액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판사 대신에) 배심원이 귀하의 사건을 결정하기를 바라는 경우, 상대방(피고인)이 살거나 일하거나 영업하는 카운티의 순회 법원에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 귀하는 또한 분쟁이 일어난 카운티에서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분쟁은 흔히 ‘청구의 기초 또는 청구원인(cause of action)’라고 불립니다. 가정 폭력 상황처럼 특별한 유형의 사건에 대한 다른 규칙이 있으므로, 귀하의 사건이 이런 특별한 규칙에 귀속되는지 반드시 알아보십시오.
어떤 경우에는 귀하의 사건을 주 법원이 심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파산에 연루된 경우 연방 파산 법원이 귀하의 사건을 심리합니다. 귀하의 사건에 다른 주 거주자가 연루되거나 연방법에 관련되면 연방 법원이 귀하의 사건을 심리합니다.





3) 필요한 점이 모두 포함되도록 어떻게 소장을 작성할 수 있나요?

귀하의 사건이 지방 법원에서 심리되면 대체로 공식적인 법원 양식을 이용해 소장을 제출하게 됩니다. 대법원 안내사이트에 가시면 무료로 다양한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양식의 도움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참고사항.
미국의 경우의 예: 귀하의 지방 법원 사건이 5천 불 미만의 ‘소액 사건’인 겨우 법원의 ‘소액 소송 제기하기’ 안내서를 봐야 합니다. 소액 소송 제기에 대한 추가 정보는 메릴랜드주 사법부 소액 소송 웹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소송을 순회 법원에 제출하면 사용하는 ‘공식 양식’의 수가 적지만, 귀하가 소장에서 다뤄야 하는 사안은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가정법 사건의 경우 양식이 있는데 여기서 아니면 귀하 법원의 자력 구제 센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공식 양식’ 수가 적기 때문에 소장 샘플을 보는 게 좋습니다. 귀하의 지방 도서관에 참고할 책이 있지만, 이런 샘플이 모든 개별 사건에 적합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귀하는 스스로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4) 귀하는 아래 사항을 소장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귀하는 법원에 왜 소를 제기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판사와 상대방이 귀하가 소장에 주장하는 모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귀하의 입장을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귀하는 왜 귀하가 청구하는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를 법원에 보여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법률 요건을 진술해야 합니다.

이런 법률 요건이 종종 소송의 ‘핵심 요소’로 부를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제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미국의 예:
예를 들어, 주택 개량 계약에 관련된 소송의 경우 귀하가 진술해야 할 요소 중 하나가 유효한 계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송 ‘요소’에 대한 상세 내용은 지역 법률 도서관에 비치된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책 중 하나가 폴 마크 샌들러가 쓴 <소송의 주장 근거(Pleading Causes of Action)>입니다. 이런 요소를 항상 갖추어야 하는데, ‘소액 소송’처럼 복잡하지 않은 소송의 경우 요소를 소장에 설명하기가 쉽습니다. 순회 법원의 경우 메릴랜드주 규정 2-111에 따라 ‘사건 정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CC/DCM 002 양식은 비 가정 민사 사건에 쓰이며 CC/DCM 001 양식은 가정 사건에 쓰입니다. 규칙을 읽어 주십시오: 메릴랜드주 규칙 2-111.




5) 귀하는 또한 법원(또는 경찰 내지는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에 누구를 상대로 소송(또는 고소)하는지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고소하는 사람이나 사람들 혹은 회사 이름과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참고사항
미국의 예:
피고인(귀하가 고소하는 개인이나 회사)을 지명할 때 모든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경우 귀하가 고소하는 사람이 최소한 18세 이상 연령이어야 합니다.
회사를 고소하는 경우 귀하는 주 평가 및 조세 부서에서 쓰는 공식 명칭을 써야 합니다.
귀하가 동업자나 개인 기업을 소송하는 경우, 기업 소유주를 피고인으로 지명해야 합니다.
귀하가 고소하는 사람이 군대에서 근무하는 경우, 군인 민사 구제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6) 귀하는 법원에 귀하가 누구인지 밝히고 귀하의 연락처를 주어야 합니다.


변호사 없이 법률 절차를 밟는 경우, 귀하는 ‘원고’를 기재하는 곳에  귀하의 이름,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이메일 기타 귀하의 연락과 인적사항 특정을 위한 사항을 적어주십시오.



참고사항
미국의 예:
귀하의 이름 다음에 라틴어 ‘pro se’를 적고 밑줄을 그어 주십시오. 이 말을 직역하면 ‘자신을 위해’가 되는데, 귀하가 변호사가 아니며 변호사의 대리를 받지 않는다고 법원에 알리는 것입니다.  



7) 마지막으로 귀하는 법원에 어떤 구제를 청구하는지 밝혀야 합니다.


여기에는 귀하가 요청하는 돈의 액수가 포함됩니다.




참고사항
미국의 예:
상대방이 귀하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메릴랜드주 규정, 법원 및 사법 절차 기사, 11-106항에 나오는 법정 이율을 포함하십시오. 법을 읽어주십시오: 메릴랜드주 규정, 법원 및 사법 절차 기사, 11-106항
법원 제출 서류에 특정 개인 식별 정보를 포함하지 말아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귀하는 정보를 포함할 법적 의무가 없는 한 사회 보장 번호 같은 특정 개인 식별 정보를 법원 기록에 포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규칙은 개인 식별 정보를 포함해야 하는 예외 상황과 대안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법을 읽어주십시오: 메릴랜드주 규정 1-322.1







 

  

2. 다음으로, 귀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소 제기를 위한 필요비용인 인지대와 송달료등의 법원 비용을 냅니다.




모든 지방 법원 비용 목록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순회 법원 비용 목록을 여기에서 그리고 카운티별 비용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하는 비용 외에도, 법원이 피고인에게 (우편 혹은 보안관/순경을 통해) 송달하기를 원하는 경우 추가 비용이 있습니다.
귀하가 비용을 선급할 수 없는 경우, 귀하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법원에 나중에 지급할 수 있게 요청하는 양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소장을 이 청구서에 첨부하십시오. 법원이 지급을 연기해 달라는 귀하의 요청을 수락하면, 소장이 제출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법원이 지급을 연기해 달라는 귀하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귀하는 십 일 이내에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가 제때 비용을 지급하면 소장이 제출된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귀하가 제때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소장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건이 종료된 후 법원에 지급해야 하는 돈을 여전히 낼 수 없는 경우, 이 비용을 공제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시작할 때: 선급 비용 공제 신청
사건이 종결되었을 때: 지급해야 할 비용 공제 신청
소 제기료 공제에 대한 상세 정보





3. 다음 단계는 소송을 피고에게 통보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귀하가 적어준 주소대로 우편으로 송달하므로, 귀하가 모든 책임을 다해 피고로 삼을 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주소,주민번호,법인번호,이메일,핸드폰,사무실번호,집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미국의 예:
법원이 귀하의 소송을 받아들이면 ‘출석 영장’이 발급되며, 귀하는 ‘소송 송달’이라 불리는 법률 절차를 통해 피고인에게 반드시 소송을 통보해야 합니다. 출석 영장에는 만기일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며칠까지 송달해야 하는지 특히 주의하십시오. 송달 방법에는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배달 증명 우편, 2) 개인 소송 송달, 3) 보안관(혹은 순경)을 통한 송달. 귀하 자신이 송달할 수 없다는 것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지 귀하는 상대방에게 송달했다는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집, 직장 혹은 상대방이 있는 어디에서든 송달이 가능합니다. 법을 읽어주십시오: 메릴랜드주 규정 1-321, 2-123 (순회 법원), 3-123 (지방 법원).

배달 증명 우편

피고인에게 우편으로 통보할 계획이라면 소송을 반신 수령증을 요구하는 제한 배달인 배달 증명 우편(‘등기 우편’이나 ‘반신 수령 요청’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으로 보내야 합니다. 귀하가 직접 우편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소송 당사자가 아닌 18세 이상의 사람이면 누구나 귀하를 대신해 우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우편에는 귀하가 제출한 소장과 함께 법원에서 받은 출석 영장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서류를 보내는 사람이 반신 수령증을 요청하는 배달 증명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그 우편이 피고인에게 우편이 배달되었다는 ‘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이 배달 증명 우편을 받고 서명하지 않으면 송달이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양식을 우편으로 보낸 사람이 반신 수령증을 받으면 귀하는 이를 그 사람의 송달 선서 진술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보낸 서류 사본과 배달 증명 편지와 소포로 받은 우편 영수증을 잘 보관하십시오.  

개인 소송 송달리

‘개인 소송 송달리’는 법원 서류(예: 소장, 출석 영장, 소환장)를 배달하는 사람입니다. 개인 소송 송달을 통한 피고인 송달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법원이 귀하에게 출석 영장 사본을 우편으로 보냅니다. 소송 당사자가 아닌 18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피고에게 송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소장, 출석 영장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서류가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고 진술하는 서류(‘송달 선서 진술서’)에 서명합니다. 귀하는 송달 선서 진술서를 법원에 보내 피고에게 제대로 송달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민사 소송에서 피고인에게 송달하는 일을 맡아서 하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업종별 전화번호부를 찾아보거나 심지어는 지역 법률 회사에 전화해 추천을 부탁해서 그런 회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고용하기 전에 항상 비용에 관해 물어보십시오. 친구나 친지가 소송 당사자가 아닌 경우 그들을 이용해서 서류를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송달할 수도 있습니다.

보안관 혹은 순경

카운티 보안관의 업무 중 하나가 민사 소송 피고인에게 송달하는 것입니다. (순경은 지방 법원 사건의 서류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 보안관이나 순경 송달 비용을 지방 법원 비용 명세표에서 알아보십시오. 순환 법원 소송 송달 비용 정보는 순환 법원 서기 사무실에 연락해 알아보십시오. 법원이 보안관에게 피고인에게 송달할 소장, 출석 영장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를 보내게 됩니다. 서류를 송달한 후 보안관은 출석 영장 두 번째 사본을 법원에 반송해 피고에게 송달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소송 송달에 대한 상세 정보는 다음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www.peoples-law.org/frequently-asked-questions-about-service-process-maryland.

마지막으로 귀하는 귀하의 소송 통보를 실제로 피고에게 송달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시켜 소장과 출석 영장을 배달 증명 우편으로 보낸 경우, 귀하는 송달 선서 진술서와 함께 배달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재된 양식을 이 소송 제기에 대한 송달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고 확정하는 설명서와 함께 법원에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개인 소송 송달리를 이용한 경우, ‘송달 선서 진술서’라고 불리는 문서에 서명해야 하는데, 이 문서에 서류가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는 것이 진술되어 있습니다. 보안관이나 순경을 통한 경우, 피고에게 송달했다는 통보를 귀하는 받게 됩니다.  

법원이 송달 증명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귀하는 재판일에 귀하의 사건을 제기하지 못 할 수 있습니다. 송달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따라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은 법원과 소송 제기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귀하의 지역 법원 내 ‘자기 구제 센터’나 법률 도서관을 통해 알아보십시오.  





3. 피고가 소장에 답변하는 방법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후 이것이 피고에게 송달되면, 피고는 자신이 받은 소장에 대해 답변할 기회가 있습니다. 답변 기한이 대개의 경우 법원이 저정해줍니다.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미국의 경우의 예;
지방 법원 소송에서 피고인은 법원에 출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변호 의향서를 제출합니다: 피고는 출석 영장을 받고 나서 15일 이내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보서는 출석 영장 하반부에 있습니다. 피고인이 답변하게 되면 법원은 원고에게 이 의향서를 보냅니다.  
반소, 교차 청구 혹은 삼자 소송을 제출하십시오. 일반적으로 반소나 반대 소송은 변호 의향서 제출 만기 후 1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삼자 소송은 재판 전 10일 전까지 어느 시점에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소는 피고인이 원고를 고소하는 것입니다.
교차 청구는 소송의 원고가 두 명 이상이거나 피고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교차 청구는 원 소송에서 같은 측에 있는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신청하는 것입니다(예: 피고인1이 피고인2에게).  
삼자 소송은 피고인이 원고의 원래 소송을 이유로 또 다른 당사자를 고소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송을 제기할 때 피고인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와 같은 법률 절차를 밟게 됩니다.
피고인은 위의 답변 외에도 법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은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 재판을 위해 순회 법원으로 사건 이전 신청을 제출합니다. 지방 법원에서는 판사가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립니다. 어느 당사자든 언제든지 지방 법원 사건을 순회 법원에서 배심원이 심리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경우 소장과 함께 배심원 재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는 변호 의향서를 제출하는 기한 후 10일 이내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배심원 재판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므로 이런 법률 절차를 밟기 전에 귀하의 상황을 재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각 신청을 제출합니다. 메릴랜드주 규칙 3-326을 보면 해당하는 카운티에 제출하지 않은 사건의 기각에 대한 특별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규칙을 읽어 주십시오: 메릴랜드주 규칙 3-326
원고가 제대로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이 주장을 재판 전 청구나 재판 시 변론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청구나 변론이 수락되면 판사가 재판을 연기하고 원고는 송달 통보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또한 출석 영장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출석 영장을 받고 15일 이내에 답변하지 않으면, 피고인은 자동으로 패소하게 됩니다(결석 판결이라 불림). 결석 판결에 대한 상세 정보와 결석 판결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순회 법원의 경우 소장에 대해 답변할 때 따라야 할 규칙이 더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소송 송달 후 30일 이내에 답변이나 반소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고인은 변론할 수 없습니다. 메릴랜드주 규칙 2-321에 이 30일 규칙에 대한 몇 가지 예외를 들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소장을 송달받자마자 이 규칙을 읽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을 읽어 주십시오: 메릴랜드주 규칙 2-321

순회 법원의 답변이 지방 법원보다 더 공식적입니다. 답변을 작성할 때는 규칙 1-301에 기술된 양식과 설명을 따라야 합니다. 답변서에 피고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시인하거나 부정해야 하며, 메릴랜드주 규칙 2-323에 나오는 법적 변론을 포함해야 합니다. 순회 법원의 경우, 피고인은 또한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특정한 법률 절차 신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메릴랜드주 규칙 2-322에 나와 있는 이런 법률 신청 중 일부가 사건의 이 시점에서 제출되어야 하고 다른 때는 제출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릴랜드주 규칙 2-323(h)에 기술된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피고인이 소송 정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순회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답변할 때는 메릴랜드주 규칙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의 지역 법률 도서관에 추가 참고서나 소송 답변 샘플 양식이 비치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규칙을 읽어주십시오: 메릴랜드 규칙 1-301, 2-322, 2-323





4.  피고는 소송에 대해 법정 밖에서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한쪽이 변호사의 대리를 받는 경우, 다른 쪽은 그 당사자가 아니라 그 당사자의 변호사를 통해 항상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양쪽이 모두 자신을 대변하는 경우, 당사자끼리 문제에 대해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에도 사건 합의에 이르는 데 시간, 노력 그리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되도록 중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재에 대한 상세 내용은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www.peoples-law.org/me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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