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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NLAW.CO.KR [Korea, U.S.A. Attorney LEE, Jae W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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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연방법원, 일리노이주), 세무사 이재욱]
[유료상담료 안내] [무료상담안함. 아래 메뉴 유료 상담 및 수임료 안내 참조. 예약제 상담만 운영. 상담료는 최소 30분/30만원 단위로 계산합. 상담비용은 반드시 선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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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LEE, JAE WOOK'S OFFICE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TAX, LAW, IMMIGRATION & INVESTMENT INTO KOREA AND U.S.A. SERVICES, ART DEALING SERVICES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CRIMINAL TRIAL,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VISA, RESIDENCE, CITIZENSHIP]

세금과 법률 [한국,미국 변호사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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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Guide to Korean Immigration laws
관리자  (Homepage)
2016-04-28 12:59:47, 조회 : 351, 추천 : 82
.
Update your registered information (Article 35)
If you have any changes to your registered information, you need to notify and
update the newly changed information with the local immigration office within
14 days after the change occurs.
1) Name, Sex, Birth Date or Nationality
2) Passport Number, the Issuance Date or Expiry Date of Passport
3) D-1, D-2, D-4: Change of Educational Institute or School (including its name.)
4) D-5, D-6, D-7, D-8, D-9: Change of Organization (including its name.)
5) D-10: Start of Training or Change of Training Organization (including its name.)
6) H-2: Start of Work or Change of Workplace (including its name.)
※ Violators of this law can be fined from KRW 100,000 up to 1 mill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0, Clause 2.
Obligation of Employers (Article 19)
The employer of a foreign employee has to report to the immigration office when
the employee has been fired, retired, died,
or is found missing within 15 days of the
incident. The employer also needs to report
the immigration office within 15 days
after a change of the employer, a change
of the company name or a change of the
company location occurs
※ Violators of this law will be fined
from KRW 100,000 up to 2 million in accordance
to Article 100, Clause 1.
◈ For more detailed information, please visit our website (www.hikorea.
go.kr) or call the Immigration Contact Center (☎1345), or visit a local immigration
office.
체류 및 국적관련 업무안내, 방문예약, 전자민원신청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외국인등록(법제31조) 체류자격외 활동(법제20조)
불법취업 금지(법제18조)
근무처 변경ㆍ추가(법제21조)
체류기간 연장(법제25조)
자격부여(법제23조)
체류자격 변경(법제24조)
입국일로부터 91일 이상 한국에서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90일 이전에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위반 시 법제95조 제7호에 따라 20만원∼1,0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
며,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원래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
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체류자격외활동 허가를 받
아야 합니다. <예: 유학생(D-2)의 시간제 취업, 회화강사(E-2)의 방송
출연 등>
※ 위반 시 법제94조 제5호에 따라 최하 100만원∼최고 2천만원의 범칙
금이 부과되며,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외국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없
으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이라 하더라고 지
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해서는 안 됩니다. <예: 외국인투자자의 배
우자(F-3)의 회화강의, 비전문취업자(E-9)가 지정된 A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고 고용주가 다른 B 회사에서 근무하는 행위 등>
※ 위반 시 법제94조 제5호에 따라 최하 100만원∼최고 2천만원의 범칙금
이 부과되며,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자신의 체류자격 범위 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고
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근무처 변경 또는 추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 : A 대학 교수(E-1)가 B 대학으로 근무처를 옮기고자 할 경우, 외국
인 투자자(D-8)가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 외에 신규 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등>
주의 : 비전문취업자(E-9)의 경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고용개
시 이전에 법무부 장관의 최종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 위반 시 법제95조 제5호에 따라 최하 100만원∼최고 500만원의 범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 칙금이 부과되며,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이 만료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위반 시 법제94조 제8호에 따라 최하 10만원∼최고 2천만원의 범칙금
이 부과되며,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신분변동으로 인
해 체류자격이 없는 자는 사유발생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
니다.(예 : 외국인이 국내에서 자녀를 출
산하였을 경우, 국민이 국내 체류 중 외
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
한 경우 등)
※ 위반 시 법제94조 제8호에 따라 최하
10만원∼최고 2,000만원의 범칙금이 부
과되며,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원래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
에는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 단기사증으로 입국한 자
가 가족과의 동거를 위해 장기체류를 하고자 할 경우, 어학연수생(D-4)이 정
규대학과정에 입학하여 유학활동(D-2)을 하고자 할 경우, 유학생(D-2)이 학
위취득 후 국내에서 해당분야에 취업예정인 경우 등>
※ 위반 시 법제94조 제8호에 따라 최하 10만원∼최고 2천만원의 범칙
금이 부과되며,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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