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세금과 법률) 변호사(Korea, U.S.A. IL.) 이재욱 taxnlaw.co.kr
ID PW
[TAX & LAW] 변호사 이재욱
Attorney(KOREA, U.S.A., IL.)   LEE, JAE WOOK'S OFFICE
Attorney LEE, JAE WOOK'S OFFICE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서비스합니다.]
1997년부터 20년이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웬만한 개인과 기업이 평생에 걸쳐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민사,형사,행정,조세,국제거래,국제계약,이민,탄원,진정,고소,고발,제안,협상,중재,조정,업무대행,대리 사건의 자문과 소송과 계획안 제출대리 업무을 경험하고 처리해 왔습니다. 국내거래나 국제거래를 비롯하여 개인과 기업이 당면한 어떤 문제도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사무실을 내방하여 이재욱변호사의 축적된 경험과 학식과 지식을 이용하여 상담부터 받으세요. 본 사무실에서 해결해드리지 못할 경우 다른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립니다.
[FOR FOREIGNER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상담료
선임료
소개
위치
| 민사
상속
이혼
부동산
| 세무
조세
행정
주식분쟁
| 병역법
기소중지
병역면제
국외여행
| 형사재판
고소
고발
| 미국이민
영주권
시민권
VISA
| KOREA
INVEST
VISA
REFUGE
| |
↓   STAY, EXTENSION, CHANGE OF STATUS
↓   STAY, EXTENSION, CHANGE OF STATUS


↓  General Guide to Korean Immigration laws

.
Update your registered information (Article 35)
If you have any changes to your registered information, you need to notify and
update the newly changed information with the local immigration office within
14 days after the change occurs.
1) Name, Sex, Birth Date or Nationality
2) Passport Number, the Issuance Date or Expiry Date of Passport
3) D-1, D-2, D-4: Change of Educational Institute or School (including its name.)
4) D-5, D-6, D-7, D-8, D-9: Change of Organization (including its name.)
5) D-10: Start of Training or Change of Training Organization (including its name.)
6) H-2: Start of Work or Change of Workplace (including its name.)
※ Violators of this law can be fined from KRW 100,000 up to 1 mill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0, Clause 2.
Obligation of Employers (Article 19)
The employer of a foreign employee has to report to the immigration office when
the employee has been fired, retired, died,
or is found missing within 15 days of the
incident. The employer also needs to report
the immigration office within 15 days
after a change of the employer, a change
of the company name or a change of the
company location occurs
※ Violators of this law will be fined
from KRW 100,000 up to 2 million in accordance
to Article 100, Clause 1.
◈ For more detailed information, please visit our website (www.hikorea.
go.kr) or call the Immigration Contact Center (☎1345), or visit a local immigration
office.
체류 및 국적관련 업무안내, 방문예약, 전자민원신청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외국인등록(법제31조) 체류자격외 활동(법제20조)
불법취업 금지(법제18조)
근무처 변경ㆍ추가(법제21조)
체류기간 연장(법제25조)
자격부여(법제23조)
체류자격 변경(법제24조)
입국일로부터 91일 이상 한국에서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90일 이전에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위반 시 법제95조 제7호에 따라 20만원∼1,0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
며,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원래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
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체류자격외활동 허가를 받
아야 합니다. <예: 유학생(D-2)의 시간제 취업, 회화강사(E-2)의 방송
출연 등>
※ 위반 시 법제94조 제5호에 따라 최하 100만원∼최고 2천만원의 범칙
금이 부과되며,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외국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없
으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이라 하더라고 지
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해서는 안 됩니다. <예: 외국인투자자의 배
우자(F-3)의 회화강의, 비전문취업자(E-9)가 지정된 A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고 고용주가 다른 B 회사에서 근무하는 행위 등>
※ 위반 시 법제94조 제5호에 따라 최하 100만원∼최고 2천만원의 범칙금
이 부과되며,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자신의 체류자격 범위 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고
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근무처 변경 또는 추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 : A 대학 교수(E-1)가 B 대학으로 근무처를 옮기고자 할 경우, 외국
인 투자자(D-8)가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 외에 신규 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등>
주의 : 비전문취업자(E-9)의 경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고용개
시 이전에 법무부 장관의 최종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 위반 시 법제95조 제5호에 따라 최하 100만원∼최고 500만원의 범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 칙금이 부과되며,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이 만료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위반 시 법제94조 제8호에 따라 최하 10만원∼최고 2천만원의 범칙금
이 부과되며,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신분변동으로 인
해 체류자격이 없는 자는 사유발생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
니다.(예 : 외국인이 국내에서 자녀를 출
산하였을 경우, 국민이 국내 체류 중 외
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
한 경우 등)
※ 위반 시 법제94조 제8호에 따라 최하
10만원∼최고 2,000만원의 범칙금이 부
과되며,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원래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
에는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 단기사증으로 입국한 자
가 가족과의 동거를 위해 장기체류를 하고자 할 경우, 어학연수생(D-4)이 정
규대학과정에 입학하여 유학활동(D-2)을 하고자 할 경우, 유학생(D-2)이 학
위취득 후 국내에서 해당분야에 취업예정인 경우 등>
※ 위반 시 법제94조 제8호에 따라 최하 10만원∼최고 2천만원의 범칙
금이 부과되며,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목록보기
수정하기
  [HOME]  [bitly]  [반전해제]

Copyright 1999-2019 Zeroboard / skin by zero
본 site의 정보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이곳에 등재된 모든 글은 "공개"된 대법원판례에 기한 것으로 실명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