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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을 위한 미국 유언법의 이해 (U.S. WILLS LAW FOR KOREANS) (CALIFORNIA WILLS LAW를 중심으로)
jae wook LEE  (Homepage)
2018-03-23 17:13:41, 조회 : 35, 추천 : 10

미국법 이론 시리즈 16






한국인을 위한 미국 유언법의 이해
(U.S. WILLS LAW FOR KOREANS)

(CALIFORNIA WILLS LAW를 중심으로)


판매처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57924428?scode=032&OzSrank=15














저자

이재욱
한국변호사,미국변호사,세무사
저자 약력




성  명
이 재 욱


연락처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14길 30, 센추리 412호
010-6350-1799,
02-3474-6400
jawala.lee@gmail.com
http://www.taxnlaw.co.kr
한국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미국변호사
일리노이주대법원

세무사
국세청

학력 및 경력사항
비고
1971
3

대전 가수원 초등학교 입학

1977
2

대전 가수원 초등학교 졸업

1980
2

대전 유성중학교 졸업 (30회)

1983
2

대전 대성고등학교 졸업 (28회)

1987
2

서울법대 졸업(83학번) 법학사

1989
2

서울법대 대학원졸업(87학번)법학석사(상사법,세법전공)
법인세법상의건설자금 이자에 관한 연구
1990
2

석사장교 군필 (예사13기)

1996
8

서울법대 대학원수료(92학번)법학박사(상사법,세법전공)

1997
2

사법연수원 수료 (연수원26기)

1997
3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개업
변호사,세무사 이재욱
법률사무소
2011
8

University of California at Irvine, School of Law(-2012.8.)
Visiting Scholar
2011
4

법무법인 수로
변호사,세무사
2012
10

법무법인 위너스
변호사,세무사
2013
2

법무법인 세민
변호사,세무사
2014
5

세금과법률
변호사,세무사
경력사항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금융법)(1997.9.-1998.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조세법)수료(1998.3.-1998.8.)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보험법)수료(1998.9.-1999.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행정법) 수료(1999.3.-1999.8.)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기업법률)수료(1999.9.-2000.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공정거래법)수료(2000.9..-2001.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노동법)수료(*2001.3.-2001.8.)
1. 연세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8.3.-1998.8.)
1. 단국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7.9.-1998.2.)
1.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7.9.-1998.2.)
1. 중앙대 건설대학원 건설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9.9.-2000.2.)
1. 서울대 경영대학원 건설최고경영자과정수료(2000.3.-2000.8.)
1. 서울대 공대 최고산업전략과정수료(2001.3.-2001.8.)
1. 서울대 경제학부 세계경제최고산업전략과정수료(2002.9.-2003.2.)
1.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고위정책과정수료(2003.9.-2004.2.)
1. 고려대 정책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수료(2003.3.-2003.8.)
1. 고려대컴퓨터과학기술대학원 최고위정보통신과정수료(2002.9.-2003.2.)
1. 한양대학교 관광대학원 최고엔터네인먼트과정수료(2003.3.-2003.8.)
1. 중앙대 법대 겸임교수(2000.3.1.-2002.2.28.)
1. 국립경찰대학(공정거래법) 강사(2001.3.1.-2001.8.31.)
1.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 출제위원(2001.6..)
1. 제11회 공인중개사시험 출제위원(2000.)
1. 대한민국 경찰청 법률고문
1. 서울시의회 법률고문(1999.5.1.-2003.)
1. 서울 성북구청 법률고문(1999.6.1.-2010.7.)
1. 서울 강남구청 법률고문(2006.- 2011.)
1. 경북 울진군청 법률고문
1. 강남세무서 이의신청심의위원 2005.1.11.-2007.1.10.)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고문변호사(2005.1.11.-)
1.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법률고문
1.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법률고문
1. 한국씨름연맹 이사
1. 법률신문 상담위원
1. 부동산신문 상담위원
1. 한국조세신문 상담위원
***********************
1. 한국토지공사 법률고문
1. 한국도로공사 법률자문위원
1. 신용보증기금 법률고문
1. 한국주택금융 법률고문
1. KT 법률고문
1. 서울보증보험 법률고문
1. 대한주택보증 법률고문
1. 한국토지신탁 법률고문
1. 대한토지신탁 법률고문
1. 한국부동산신탁 소송변호사
1. 코레트신탁 소송변호사
1. 삼성화재해상보험 법률고문
1. 쌍용화재해상보험 법률고문
1. 삼성생명보험 소송변호사
1. 현대생명보험 소송변호사
1. 대한생명보험 소송변호사
논문 및 저서
1. 저서

부동산중개업의 법률지식(청림출판) 1999.1.20.출간
계약서작성의 모든 것(청림출판) 1998.9.20.출간
신탁법 해설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1.20.출간
채권회수&소송 스스로한다(바른지식) 2000.5.20.출간

2. 논문

법인세법상의 건설자금이자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1989.2.
부가가치세법상의 추계과세의 요건 및 방법에 대한 판례 검토(논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4항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여야 할 자의 의의제목: (1999.12.20.세법연구[5]   저자: 세법연구회 편   판형/쪽: 신국판/516쪽 )



<제목 차례>


I. 무유언 승계        1
A. 무유언상속의 문제가 통상적으로 발생되는 경우.        1
B. 공동체재산        2
C. 단독재산        3
1. 생존배우자나 가정배우자의 지분        3
2. 생존배우자나 가정배우자에게 이전되지 않는 재산        3
가. 후손에게        3
나. 후손이 없는 경우. 부모에게        3
라. 후손, 부모, 부모의 후손이 없는 경우. 조부모와 그 후손에게.        4
바. 이상의 모든 사람이 생존하지 않은 경우. 방계 친족에게.        5
사. 방계 친족도 없는 경우. 선행사망한 배우자나 가정배우자의 부모 또는 그 후손에게.        5
아. 방계 친족이나 선행사망한 배우자나 가정배우자의 친척도 없는 경우. 국가에 귀속.        5
자. 사망자의 유산체 중 선행사망한 배우자나 가정배우자로부터 받은 부분        5
D. 보충 원리        7
1. 동시사망원칙        7
2. 상속의 포기        7
가. 상속의 포기의 절차        7
나. 상속포기는 미성년자, 무능력자 또는 사망자를 대신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        8
다. 여하한 수익을 수령한 경우의 금반언        8
1) 과소비금지 조항은 상속포기를 방지하지 못함        8
라. 상속포기는 채권자에 대해서도 유효        9
3. 유복자        9
4. 입양자        9
5. 계자녀와 수양자        10
6. 혼인관계외의 자녀        10
가. 부 또는 출생할 수 없는 가정배우자에 대한 관계        10
7. 이복형제의 친척도 동복형제와 동일하게 상속받음        11
8. 무유언상속지분의 선지급        11
가. 수령자가 사망자를 선행사망한 경우. 선지급은 수령자의 후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11
나. 수령자의 지분의 산정에 이용되는 무유언상속재산의 합산        11
9. 사망자에 대해 부담한 채무        11
10. 과부재산권과 홀아비재산권은 인정 안됨        12
11. 이중 계통관계에 있는 자는 한 가지 지분만 자격을 가짐        12
E. 법률의 충돌(법률의 선택)        13
II. 유언의 작성        14
A. 유언의 본질        14
1.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시에 효력을 가짐        14
2. 유언검증시 도입가능성        14
3. 유언을 할 수 있는 자. 18세 이상의 정상적인 사람.        14
4. 유언에 의해 처분될 수 있는 재산        14
5. 유언에 의해 재산을 처분받을 수 있는 자        14
B. 유언의사        15
1.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는 권리증서. 필요한 유언의사가 결여        15
2. 가짜 유언        15
3. 잘못 서명된 유언        15
4. 조건부 유언        15
C. 유언에 필요한 형식        16
1. 유언법의 기능        16
a. 행사적 기능        16
b. 증거로서의 기능        16
c. 보호적 기능        16
2. 형식적인 유언(증인에 의한 유언)        16
가. 유언자는 반드시 유언에 서명하여야 함        17
나. 유언자의 사인이나 서명 또는 유언의 인정은 증인이 모두 공동으로 참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함.        17
다. 증인들은 반드시 유언자의 사망이전에 서명해야 함.        17
라. 증인들은 반드시 해당 서류가 유언자의 유언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함.        17
마. 증인의 적격        17
바. 캘리포니아 주의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 기준        18
1) 비교. 통일 유언검인법의 무해한 잘못 원칙        18
사. 증인에 의한 목격 규정은 불필요.        19
3. 자필에 의한 유언        19
4. 구두에 의한 유언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19
D. 법률의 충돌(법률의 선택)        20
E. 캘리포니아 주의 법률상 유언        21
F. 통일 국제유언법(Uniform International Wills Act. UIWA)        22
III. 유언의 취소        23
A. 능력 있는 모든 유언자는 유언을 취소할 수 있음        23
B. 취소의 방법        24
C. 서면증서에 의한 취소        25
1. 명시적 취소        25
2. 묵시적 취소        25
D. 유언서에 대해 행해진 물리적 행위에 의한 취소        26
1. 전부 또는 일부 취소        26
2. 기타 유언 증서상의 취소의 효과        26
3. 해당 행위의 충분성        26
가. 불태움(소각)        26
나. 찢기        27
다. 글씨의 삭제(흔적을 없애는 것)        27
라. 증서의 취소        27
4. 의사의 동시성의 요건        27
가. 유언이 사망시 발견되지 않은 경우. 취소된 것으로 추정됨        27
5. 물리적 행위에 의한 증가는 허용되지 않음        28
6. 분실되거나 파괴된 유언        28
E. 법률의 효과에 의한 취소        29
1. 후속 결혼이나 후속 가정배우자관계        29
가. 배우자나 가정배우자의 누락된 지분        29
나. 예외        29
다. 해당 배우자나 가정배우자의 지분을 만족시키는 것        30
2. 자녀의 출생        30
3. 결혼이나 가정배우자관계의 해소나 무효        30
나. 법률상 별거는 취소로서 기능을 하지 않음        30
F. 상호의존적 취소        32
G. 취소된 유언의 부활        33
IV. 유언의 구성요소        34
A. 일반적 통합        34
B. 유언보충서        35
1. 독립적으로 유언검인절차에 도입가능.        35
2. 유언보충서에 의한 유언의 부활(재공표)        35
C. 참조에 의한 통합        37
1. 예외. 유체동산인 다수의 물건에 대한 처분목록        37
D. 독립된 의미를 가진 행위        38
1. 필수요건. 독립된 의미        38
2. 생존자간의 신탁에 유언검인 재산을 몰입(몰입신탁. Pour-over Trust)        38
3. 제3자의 행위        38
V. 유언대체물        40
A. 일반        40
B. 공동 권리        41
1. 생존자귀속권부 공동체재산        41
C. 종신보험        42
D. 권리증서        43
1. 양수인에게 인도된 권리증서        43
2. 에스크로대리인에게 인도된 권리증서        43
가. 예외. 취소가능한 에스크로        43
나. 예외. 양수인의 생존자귀속권        43
E. 생존자간의 취소가능한 신탁        45
F. 정부채권        46
G. 은행 채무조정합의        47
1. 저축계좌신탁        47
2. 공동 계좌 또는 생존자귀속권부 계좌        47
3. 사망시 지급 조건의 지정        47
4. 캘리포니아 주. 다수당사자계좌는 유언에 의한 것이 아님        47
H. 계약        48
1. 연금계획 지정        48
2. 할부매매계약        48
3. 수익자 형식으로 등록된 담보권        48
4. 기타 계약증서        48
I. 유언대체물과 캘리포니아주 주법        49
VI. 유언과 관련된 계약        50
A. 유언을 하기로 하는 계약        50
1. 계약법이 규율        50
2. 효과        50
3. 형식. 서면에 의해야.        50
가. 계약의 증거        50
B. 공동 유언 및 상호유언        52
1. 취소가능성        52
2. 구두 계약        52
3. 첫 당사자가 계약을 준수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계약위반의 구제방법        52
가. 생존자의 사망이후 추정신탁        53
나. 위법한 생존자간 이전. 추정 신탁        53
다. 생존자간 이전행위가 없는 취소. 수익자는 소를 제기할 수 없음.        53
4. 첫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계약위반의 구제방법        53
5. 유언을 취소하지 않기로 하는 계약의 위반 효과의 정리        53
가. 서론        53
나. A가 계약을 준수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54
다. A가 계약을 위반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55
C. 생존 배우자나 가정배우자의 권리의 포기(Waiver)        56
1. 포기의 강제가능성        56
2. 포기의 강제에 대한 방어방법        56
3. 포기에 대한 변경, 수정, 취소에 대한 합의        57
4. 유언에 반하여 취득하기로 하는 선택        57
VII. 유언에 대한 규제. 가족보호        58
A. 생존 배우자나 가정배우자의 권리        58
1. 공동체재산        58
가. 사망자의 유언할 권한은 1/2로 제한됨        58
나. 과부의 선택권        58
2. 준공동체재산에 대한 강제할당지분(유류분)        58
가. 준공동체재산의 개념        59
나. 실제 공동체재산과의 구별        59
다. 생존자간의 이전으로서 배우자나 가정배우자의 강제할당지분권을 박탈하는 것.        59
3. 생존 배우자나 가정배우자의 선택의 효과        60
가. 증여의 감액        60
나. 별도 분리        60
B. 간과된 자녀        61
1. 예외        61
가. 상속을 배제할 의사에 대한 증거        61
나. 간과된 자녀의 지분에 대한 만족        62
2. 누락된 배우자나 가정배우자        62
C. 공익단체에 대한 증여의 제한        63
VIII. 능력, 부당한 영향, 사기, 착오        64
A. 유언능력        64
1. 연령 18세 이상이어야.        64
2. 정신적 능력        64
가. 능력의 결여에 대한 입증        64
나. 계약체결능력과 무능력결정의 효과        65
다. 정신이상적인 환각        65
라. 다투는 자가 정신능력에 대한 입증책임을 짐.        65
B. 부당한 영향        66
1. 추정이 발생할 수 있음        66
a. 신인관계        66
2. 유언의 초안자나 기타 부적격자에 대한 이전에 관한 사기 또는 부당한 영향의 법률상의 추정.         67
가. 예외        67
나. 제한의 효과        68
다. 친족의 등급        68
C. 사기        69
1. 해당 증서나 정황사실에 대한 고의적인(준고의 포함) 기망        69
2. 반드시 수익자가 사기를 범하여야 함        69
3. 사기는 일반적으로 두가지 부류중의 어느 하나에 속함.        69
4. 사기에 의한 유언의 방해        69
5. 사기에 대한 구제방법. 오염된 부분은 유언검인을 거부당함.        70
D. 작성행위에 대한 착오와 동기의 유인에 의한 착오        71
1. 유언의 작성에 대한 착오        71
가. 간과된 상속인에 대한 예외        71
나. 착오의 효과        71
2. 유인에 의한 착오.         71
E. 모호한 경우        72
1. 정황증거가 여하한 모호성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가능.        72
2. 도입 가능하다한 증거의 종류        72
3. 허위표시는 영향이 없음(Falsa Demonstratio Non Nocet)        72
4. 착오를 밝히기 위한 정황증거        72
F. 유언에 대한 다툼의 근거의 정리        74
IX. 금지된 수익자        76
A. 살인자        76
1. 법률규정이 없는 경우. 살인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음.        76
2. 법률상의 제한        76
3. 부적격 동산유증의 처분        76
4. 일방 생존자귀속권부 공동소유권자에 의한 타방 생존자귀속권부 공동소유권자의 살해. 분리(생존자귀속권의 소멸).        77
5. 수익자에 의한 피보험자의 살해. 수익권은 살인자가 사망자를 선행사망한 경우처럼 이전됨.        77
6. 살인자로부터 재산을 매수한 자        77
7. 보험회사, 금융기관, 기타 의무자의 책임.        77
8. 사망자의 배우자와 자녀의 손해배상청구소송(Wrongful Death Action)        77
B. 노약자와 피부양자인 성인을 학대하거나 유기한 자        79
C. 외국인        80
X. 유언검인과 유산체의 관리        81
A. 유언검인 절차        81
B. 유언에 대한 다툼(이의제기)        82
1.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만 유언을 다툴 수 있음        82
2. 이의제기불가 조항        82
가. 표준 이의제기불가조항은 직접적인 이의제기에 대해서만 적용됨        83
나. 재산에 대한 양도인의 소유권에 대한 이의제기. 채권자의 청구        83
C. 유산체 관리        84
1. 사적 대리인        84
XI. 사망자의 유산체의 배분        85
A. 동산유증과 부동산유증의 분류        85
1. 동산유증과 부동산유증의 유형        85
가. 구체적 동산유증과 부동산유증        85
나. 일반 동산유증과 부동산유증        85
다. 예시적 동산유증        86
2. 분배후 잔여재산에 대한 증여        86
3. 구체적 재산에 대한 유증의 취소        86
가. 유언자의 의도        86
나. 주식이나 사채        86
4. 생존자간의 증여에 의한 동산유증의 만족        87
다. 구체적인 부동산유증의 수증자의 권리        87
라. 회피 수단        87
5. 생존자간의 증여에 의해 동산유증을 만족시키는 것        88
6. 유증분의 감축        88
7. 유언자의 생존시의 증가분. 주식분할과 주식배당        89
가. 주식 분할        89
1) 전통적 접근법. 구체적인 동산유증과 일반적 동산유증        89
2) 최근의 경향. 사법적 접근        89
3) 최근의 경향. 성문법적 접근        90
나. 주식배당        90
8. 유언자의 사망이후의 증가분. 이자와 수익        90
가. 구체적 증여        90
나. 일반적 증여        91
다. 분배후 잔여재산의 증여        91
9. 유증분에 대한 면책        91
B. 선행사망에 의한 상속권의 소멸과 대습상속 규정        92
1. 선행사망에 의한 상속권의 소멸        92
2. 상속권이 소멸된 유증에 대한 결과        92
3. 집단 증여        92
4. 보통법상의 원칙에 대한 변경. 대습상속 규정        93
5. 상속권이 소멸한 잔여재산 유증        93
가. 2인 이상의 자에게 유증된 장래의 권리        93



미국 유언법

(캘리포니아주 유언법을 중심으로)


I. 무유언 승계


A. 무유언상속의 문제가 통상적으로 발생되는 경우.


무유언상속의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는 유언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패한 경우이다.


B. 공동체재산


사망자의 공동체재산에 대한 1/2 지분은 생존 배우자나 가정배우자에게 이전된다. 공동체재산에 대한 나머지 1/2 지분은 이미 생존배우자나 가정배우자에게 귀속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준공동체재산에 대한 1/2 지분도 생존 배우자나 가정배우자에게 이전되고, 나머지 1/2는 역시 이미 생존 배우자나 가정배우자에게 귀속되어 있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하면, 가정배우자에는 혼인하지 않은, 노년의, 이성 배우자로서 노령 사회보장혜택을 받는 자만이 등록을 할 수 있다. 이전에는 동성혼의 경우에도 이에 해당되었으나, 미 연방대법원에 의해 동성혼이 이성혼과 동일한 보호를 받게 된 이후부터는 동성혼은 가정배우자가 아니라 이성혼과 동일한 방법으로 보호를 받게 되었다.


C. 단독재산


1. 생존배우자나 가정배우자의 지분

생존 배우자나 가정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가 아무런 후손, 부모, 형제, 또는 사망한 형제의 후손을 남기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를 취득한다.

생존 배우자나 가정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생존 자녀의 숫자에 따라, 1/2 또는 1/3의 권리를 갖는다.

2. 생존배우자나 가정배우자에게 이전되지 않는 재산

가. 후손에게

후손이 생존하고 사망자에게 동일한 등급의 친척관계, 즉 모두 자식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은 동일하게, 즉 사람 수별로 이전된다. 이를 Per Capita(머릿수별로) 방식이라고 한다.

후손이 생존하고 동일한 등급의 친척관계가 아닌 경우, 즉 자식과 자식의 일부가 사망하여 그 자식인 손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재산은 대리에 의한 사람 수별로, 사망한 자식도 같은 자식등급의 생존자로 간주하고 사람수별로 분배한 후 사망한 자식의 후손인 손자대에 사망한 자식의 지분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이전된다. 이를 Per Capita with the  right of Representation(대리권을 인정한 머릿수별로) 방식이라고 한다.

캘리포니아주 유언검인법(Probate Code) 제240조는 Per Capita with the right of Representation(대리권을 인정한 머릿수별로)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유언이나 신탁이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후손에게 재산분배를 요구하는 경우, 위 유언검인법에 의해 Per Capita with the right of representation 방식이 법률상 추정된다.

나. 후손이 없는 경우. 부모에게

후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은 사망자의 부모에게 이전한다.

다. 후손이나 부모가 일체 없는 경우. 부모의 후손에게

후손이나 부모가 생존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재산은 사망자의 부모의 후손에게 이전되며, 그 부모의 후손이 동일한 등급이 아니면 대리권이 인정된 머릿수별 방식인 Per Capita with the right of representation의 방식으로 이전된다. 즉,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중 사망한자의 후손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이들에게 Per capita with the right of representation 방식으로 이전되게 된다.

이 경우는 결국 형제자매의 계열에게 상속되게 된다.

라. 후손, 부모, 부모의 후손이 없는 경우. 조부모와 그 후손에게.

후손, 부모, 부모의 후손이 전혀 생존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재산은 사망자의 조부모나 조부모의 후손에게 Per Capita with the right of representation 방식으로 이전된다.

이 경우는 사망자의 형제자매 계열까지 아무런 후손이 일체 없는 경우이다. 여기까지가 사망자의 직계 친족(Kin)에 해당한다. 그 이후의 친족은 방계 친족(Next of Kin)이 된다.

마. 후손, 부모, 부모의 후손, 조부모, 조부모의 후손이 없는 경우. 선행사망한 배우자나 가족배우자의 후손에게

후손, 부모, 부모의 후손, 조부모, 조부모의 후손까지 전혀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은 사망자의 선행사망한 배우자나 가족배우자의 후손에게 Per Capita with the right of representation 방식에 의해 이전된다.

직계 친족인 조부모대의 계열까지 전혀 후손이 없는 경우에는, 선행사망한 처의 후손, 즉, 처가 사망한 자와 혼인하기 전에 출산한 후손인 계자녀에게 이전된다.

즉, 사망한 자의 선행사망한 배우자등의 후손에 해당하는 계자녀가  사망자의 방계 친족에 우선한다.

바. 이상의 모든 사람이 생존하지 않은 경우. 방계 친족에게.

후손, 부모, 부모의 후손, 조부모, 조부모의 후손, 선행사망한 배우자나 가정배우자의 후손까지 전혀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은 사망한 자의 동일등급의 방계 친족에게 이전된다.

친족의 가장 가까운 등급에 있는 친척이, 둘이상의 방계 친족이 동일한 등급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조상을 통해 주장하는 자가 다른 자를 배제하고 상속을 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상속을 취한다.

이러한 방계 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그 방계 친족의 후손에게는 이전되지 않는다.

사. 방계 친족도 없는 경우. 선행사망한 배우자나 가정배우자의 부모 또는 그 후손에게.

후손, 부모, 부모의 후손, 조부모, 조부모의 후손, 선행사망한 배우자나 가정배우자의 후손, 방계 친족도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은 선행사망한 배우자의 부모나 그 후손에게 Per capita with the right of representation 방식으로 이전된다.

결국 사망한 배우자의 친척이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처가 계열에게 이전되게 된다.

아. 방계 친족이나 선행사망한 배우자나 가정배우자의 친척도 없는 경우. 국가에 귀속.

무유언 상태가 배우자, 가정배우자, 방계친족, 선행사망한 배우자나 가정배우자의 지정된 친척도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은 국가에게 귀속된다.

자. 사망자의 유산체 중 선행사망한 배우자나 가정배우자로부터 받은 부분

부동산중 사망자가 선행사망한 배우자나 가정배우자로서 사망자의 사망 전 15년이내에 사망한 자로부터 취득한 것과, 동산중 $10,000 이상으로서 배우자나 가정배우자로서 사망자의 사망 전 5년이내에 사망한 자로부터 취득한 소유권의 기록이 있는 것은, 사망자가 아무런 재혼에 의한 배우자나 가정배우자 또는 후손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선행사망한 배우자나 가정배우자의 상속인에게 이전될 수 있다.

즉, 사망자가 선행사망한 배우자 등으로부터 받은 동산,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받은 시기가 단기간 내인 경우로서 사망자의 직계 친족으로서 그 후손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한 자의 부모 등의 기타 직계후손과 나머지 방계 후손에게 이전되지 않고, 원래의 소유권자이던 선행사망한 배우자등의 후손에게 이전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재산의 원래의 소유주의 후손에게 이전되게 보장하는 것이다.

선행사망한 배우자나 가정배우자의 후손, 부모, 또는 부모의 후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은 사망자의 방계 친족에게 이전된다.

즉, 선행사망한 배우자등의 직계 친족중 부모와 그 후손의 대에서 상속인이 없으면, 그 조부모 등의 단계의 친족이나 방계 친족에게 이전되지 않고, 다시 사망자의 직계친족중 조부모대의 친족과 그 후 방계친족에게 이전되게 되는 것이다.


D. 보충 원리


1. 동시사망원칙

무유언 승계의 목적을 위해서는,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에 의해 달리 상속인이 될 사람이 120시간(5일) 이상 사망자보다 더 생존하였다는 점이 증명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자는 사망자보다 더 생존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2인 이상의 사람의 사망의 우선시기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로서,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에 의해 그중 일인이 다른 사람보다 더 생존했다는 것이 증명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들 각자의 재산은, 부부나 가정배우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 생존자귀속권부 공동동소유자와 특정 수익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가진 자가 다른 사람보다 더 생존한 것으로 취급된다.

즉, 재산의 소유자가 타인보다 더 생존한 것으로 취급되므로, 재산은 상대방에게 이전되지 않는 것이다.

2. 상속의 포기

수익자나 상속인은 달리 사망자나 사망자의 유산체로부터 자신에게 이전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이러한 상속의 포기는 해당 권리는 마치 포기한 당사자가 사망자를 선행사망한 것과 같이 이전되는 결과가 된다.

포기된 권리가 종신재산권인 경우, 잔여권은 가속된다. 즉, 장래의 권리자인 잔여권자의 권리가 현재의 점유권으로 기간이 단축되어 현실화 하는 것이다.

가. 상속의 포기의 절차

상속포기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a. 서면으로
b. 포기자의 서명에 의해,
c. 사망자를 특정하여,
d. 포기하는 권리를 표시하고,
e. 상속을 포기한다는 취지와 그 범위를 진술한다.


상속의 포기는 반드시 그 상속인이나 수익자가 해당 권리를 안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상속포기는, 사망자의 사망일이나 해당 권리가 확실히 귀속된 날 중 뒤에 오는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제출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내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연방법에 의하면, 상속포기를 제출할 시기는 사망자의 사망일과 수익자의 21번째 생일중 뒤에 오는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되도록 되어 있다.

연방법은 권리의 귀속일 여부는 묻지 않고, 포기자가 성년인 21세에 달한 이후로서 사망자의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상속포기서를 제출하면 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성년이 되는 날에 대해서는 연방법과 각 주의 주법이 다르다.

나. 상속포기는 미성년자, 무능력자 또는 사망자를 대신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

상속포기는 미성년자, 무능력자나 사망자를 대신하여 그 후견인, 재산관리인, 상속에 있어서의 사적 관리인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다. 여하한 수익을 수령한 경우의 금반언

상속인이나 수익자가 해당 재산이나 그 혜택의 일부라도 수령한 경우에는,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

1) 과소비금지 조항은 상속포기를 방지하지 못함

상속포기권은 이전을 위한 증서 상에 있는 과소비금지 조항의 본질이나 기타 제한에 있는 해당 권리에 대한 제한과 무관하게 존재할 수 있다.

라. 상속포기는 채권자에 대해서도 유효

상속포기는 채권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서도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상속포기는 연방세금압류를 방어하기 위해 사용될 수는 없다.

3. 유복자

사망자의 친척으로서 사망자의 사망 전에 임신되었으나 그후 태어난 자는 자신이 사망자의 생존기간중에 태어난 것과 같이 상속을 한다.

사망자의 자녀로서 사망자의 사망일이후에 임신되고 태어난 자는, 해당 자녀나 그 대리인이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에 의해 다음과 같은 모든 사항을 증명한 경우에만, 사망자의 생전에 태어난 것과 같이 상속한다.


a. 사망자가 서명하고 일자를 기재한 서면에 의해 자신의 자녀를 자신의 사망이후에 임신하기 위해 자신의 유전물질의 사용에 대하여 권한을 부여한 경우,
b. 해당 유전물질의 사용을 통제하기 위해 지정된 자가 해당 사망자의 사망증명서의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망자의 유전물질이 사망자의 사후의 임신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서면에 의한 통지를 상속에 대한 사적 관리인에게 교부한 경우.
c. 해당 자녀가 해당 사망증명서의 발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자의 유전물질을 사용하여 임신되고 태아상태에 있을 것.


4. 입양자

입양자녀는 양부모와 그 친척으로부터 상속을 한며, 양부모와 그 친척은 해당 자녀로부터 상속을 한다.

입양은, 다음과 같은 경우가 아니면, 상속의 목적을 위해서는 입양된 자녀와 그 친부모사이의 부모,자녀관계를 절단한다.


a. 친부모와 입양된 자가 부모와 자녀로서 항상 같이 생활한 경우이거나, 친부모가 해당 자녀의 임신기에 타방 친부모와 결혼하였거나, 가정배우자이었거나, 동거를 하고 있었던 경우,
b. 해당 입양이 해당 입양된 자의 각 친부모의 배우자나 가정배우자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각 친부모의 사망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5. 계자녀와 수양자

계자녀나 수양자가 해당 부모의 친자녀처럼 행세된 경우, 해당 자녀가 공식적으로 입양된 적이 없더라도, 계자녀나 수양자는 법원에 의해 계부모나 양육부모의 후손으로 취급될 수 있다. 이를 금반언에 의한 입양이라고 한다.

6. 혼인관계외의 자녀

혼인관계외의 자녀는 자신의 모로부터 상속을 하나, 다수의 주에서는 친자관계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자신의 부로부터는 상속할 수 없다.

a. 해당 부모의 후속 결혼
b. 해당 부의 생존기간 동안의 친자확인 결정
c. 해당 부의 사망이후 친자관계에 관한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

혼인관계외의 자녀가 자신의 모로부터 상속하지만 자신의 부로부터는 상속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규정은 미 연방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조항을 위반한다.

가. 부 또는 출생할 수 없는 가정배우자에 대한 관계

캘리포니아 유언검인법(Probate Code)는 부자관계가 있는 경우의 상속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부자관계의 추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에 대한 관계에서 발생한다.

a. 해당 자녀의 출생전에 해당 부와 모가 결혼한 경우나 법적으로 결혼하려고 시도한 경우로서, 해당 자녀가 해당 결혼이나 결혼의 시도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난 경우
b. 해당 자녀의 출생이후에 해당 부와 모가 결혼한 경우나 법적으로 결혼하려고 시도한 경우로서, 해당 부가 출생증명서에 부로 이름이 등재되었거나 해당 부가 자녀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거나, 법원에 의해 자녀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부가 해당 자녀를 자신의 아들로 공개적으로 내세우거나 인정한 경우에도 동일한 추정이 발생한다.

이러한 추정은 자녀를 출생할 수 없는 가정배우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7. 이복형제의 친척도 동복형제와 동일하게 상속받음

일반적으로, 이복형제인 방계친척도 자신들이 동복형제라면 상속할 수 있는 동일한 지분을 상속받는다.

8. 무유언상속지분의 선지급

생존자간의 증여가 상속인의 무유언상속의 지분에 대한 선지급이 되려면, 이는 반드시 서면으로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이러한 선지급에 대한 원칙은 해당 사망자가 유언을 남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 수령자가 사망자를 선행사망한 경우. 선지급은 수령자의 후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선지급된 재산의 수령자가 사망자의 사망이후에 생존하지 못하면, 해당 재산은, 사망자의 공표나 진술에 이와 달리 정해지지 않으면, 해당 수령자의 후손이 수령할 무유언상속의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 고려하지 않는다.

나. 수령자의 지분의 산정에 이용되는 무유언상속재산의 합산

선지급은 재산의 합산시 합산된다. 이는 생존자간의 증여의 가치를 무유언상속시의 유산체에 합산하고 난 후에 그 지분을 산정한다.

9. 사망자에 대해 부담한 채무

사망자에 대해 부담한 채무는 해당 채무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의 무유언상속지분에 대해서는 부담되지 않는다.

해다 채무자가 해당 사망자의 사망이후에 생존하지 못하면, 해당 채무는 해당 채무자의 후손의 무유언상속지분의 산정시 고려하지 않는다.

10. 과부재산권과 홀아비재산권은 인정 안됨

과부재산권과 홀아비재산권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11. 이중 계통관계에 있는 자는 한 가지 지분만 자격을 가짐

해당 사망자와 이중계통의 친족관계에 의해 친척관계에 있는 자는 해당자에게 더 큰 지분을 부여할 친족관계에 기한 하나의 지분만을 가진다.


E. 법률의 충돌(법률의 선택)


사망자가 주민인 주의 법률이 동산에 대한 승계에 대해 규율한다. 물건의 소재지의 법률이 부동산에 대한 승계에 대해 규율한다.

II. 유언의 작성


A. 유언의 본질


1.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시에 효력을 가짐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당시에 존재하는 사람과 물건에 대해 효력을 발휘한다. 그러나 유언은 그 작성시의 정황에 비추어 해석된다.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시까지 효력이 없으므로, 수익자는 그때까지는 재산권이 아니라 단순한 기대만을 가질 뿐이다.

2. 유언검증시 도입가능성

유언검인절차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증서는 반드시 재산을 처분하거나 유언집행자를 임명하거나, 타 증서를 취소하여야 한다.

유언은 단지 어떤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시키기 위해서만 존재할 수 없다.

3. 유언을 할 수 있는 자. 18세 이상의 정상적인 사람.

18세 이상인 자로서 건전한 정신을 가진 자는 유언을 할 수 있다. 재산관리인은, 법원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피관리인을 위해 유언을 작성할 수 있다.

4. 유언에 의해 처분될 수 있는 재산

유언자의 단독재산과 유언자에게 속하는 공동체재산의 1/2, 유언자에게 속하는 준공동체재산의 1/2는 유언에 의해 처분될 수 있다.

5. 유언에 의해 재산을 처분받을 수 있는 자

유언은 기업이나 정부기관을 포함한 누구에게라도 재산의 처분을 할 수 있다.
B. 유언의사


유언자는 반드시 특정 증서를 자신의 유언으로 할 현재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1.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는 권리증서. 필요한 유언의사가 결여

효력이 없는 권리증서는, 유언의사의 결여로 인해, 유언검인을 거부당할 수 있다.

2. 가짜 유언

장난이나 가짜로 작성된 유언은 무효이다.

3. 잘못 서명된 유언

유언자가 착오로 다른 유언에 서명한 경우, 서명된 해당 증서는 일반적으로 유언검인을 부인 당한다.

4. 조건부 유언

유언은 특정 사건의 발생에 조건부로 될 수 있으나, 조건의 문구는 종종 동기의 표명으로만 해석되며, 사실에 관한 문제인 조건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은 유언자의 의도가 조건부였는지 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황증거의 도입을 허가한다.


a. 유언의 작성을 둘러싼 정황,
b. 유언자의 후속행위


조건부 유언보충서는,유언의 해당 조건의 발생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유언보충서의 작성일에 해당 유언을 재작성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C. 유언에 필요한 형식


1. 유언법의 기능

법원은 종종 유언법의 엄격한 준수를 요함에 있어 매우 엄격해왔다.

유언법은 다음과 같은 3가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a. 행사적 기능

유언자에게 진술이나 행위가 법적으로 구속적이라는 사실을 각인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b. 증거로서의 기능

유언자의 의사에 대한 증거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c. 보호적 기능

유언자에 대한 부당한 영향 등으로부터 유언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2. 형식적인 유언(증인에 의한 유언)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언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a. 서면에 의해
b. 유언자나, 유언자가 참석한 상태에서 유언자의 지시에 따른 타인, 또는 재산관리인에 의해 서명되고,
c. 유언자의 서명이나 자신의 서명 또는 유언에 대한 인정은 반드시 최소한 2인 이상의 증인이 함께 참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증인들은 해당 증서에 유언자의 생존기간내에 서명하여야 한다.
d. 증인들은 반드시 자신이 목격하는 해당 증서가 유언자의 유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여야 한다.


가. 유언자는 반드시 유언에 서명하여야 함

유언자는 반드시 유언에 서명하던지, 자신의 면전에서 자신을 위해 타인이 사인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재산관리인(후견인)은 피관리자(피후견인)를 위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사인할 수 있다.

서명은 비공식적인 이름이나 유언자의 이니셜일 수도 있다. 캘리포니아주 주법에 의하면 증인이 있는 공식적 유언은 유언의 마지막에 서명될 필요는 없다.

나. 유언자의 사인이나 서명 또는 유언의 인정은 증인이 모두 공동으로 참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함.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유언자나 유언자의 서명 또는 유언에 대한 인정은 반드시 해당 증인들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 증인들은 반드시 유언자의 사망이전에 서명해야 함.

유언은 반드시 최소한 2인의 증인이 서명해야 한다. 증인들은 유언자의 면전이나 다른 증인의 면전에서 서명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각 증인은 반드시 해당 유언을 유언자의 사망 전에 서명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주법에 의하면, 해당 증인들은 해당 유언의 말미에 사인할 필요는 없다.

라. 증인들은 반드시 해당 서류가 유언자의 유언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함.

유언자가 해당 문서가 자신의 유언이라는 점을 공표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해당 문서의 작성과정에서의 무언가가 반드시 해당 증인들로 하여금 해당 사인하려는 해당 문서가 유언자의 유언이라는 점을 깨닫고 이해하게 해야 한다.

마. 증인의 적격

증인은 반드시 해당 유언이 작성될 때 능력이 있어야 한다. 거의 모든 주에서는, 수익적 권리를 가진 증인은 증인으로서 능력은 있지만, 해당 유언에 있는 자신에게 유리한 모든 규정은 제거되게 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최소한 2명의 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서명하는 증인이 없으면, 해당 유언이 서명하는 이해관계 있는 증인에 대한 부동산유증을 한다는 점은 해당 증인이 해당 부동산유증을 강박, 위협, 사기, 또는 부당한 영향에 의해 취득했다는 추정이 이루어진다.

해당 부동산유증이 해당 증인이 해당 추정을 번복하지 못한 경과 실패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증인은 해당 부동산유증에 대하여 해당 유언이 작성되지 않은 상태, 즉 무유언부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 증인에게 배분될 해당 재산의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만 취득하게 된다.

이해관계가 있는 증인은, 자신이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증여에 대해 해당 유언이 작성되지 않았을 경우에 자신이 수령했을 만큼에 대해서는 자격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해당 증인이 해당 증여를 실제로 강박, 위협, 사기 또는 부당한 영향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증인은 해당 증여에 대해 아무런 부분도 권리가 없게 된다.

바. 캘리포니아 주의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 기준

2009.1.1. 이후 사망하는 사망자의 유언이나 유언보충서로서 증인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작성된 것은, 해당 유언의 제출자가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에 의해 해당 유언자가 해당 유언에 서명할 당시에는 해당 유언자가 해당 유언이 자신의 유언이 되도록 의도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유언검인절차에 도입될 수 있다.

전통적인 증인유언의 요건을 적용하고 나서, 해당 유언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유언이 유언검인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1) 비교. 통일 유언검인법의 무해한 잘못 원칙

통일 유언검인법의 무해한 잘못 원칙은 매우 광범위하며, 해당 유언의 제출자가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에 의해 해당 사망자가 해당 문서가 자신의 유언을 구성하는 것으로 의도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해당 유언의 작성이나 취소를 위한 일체의 형식적 요건을 준수하는데 있어서의 무해한 잘못에 대해 치유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사. 증인에 의한 목격 규정은 불필요.

증인에 의한 목격조항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나, 이 조항은 해당 유언이 정당하게 작성된 것이라는 점에 대한 번복가능한 추정을 일으키는데 유용하다.

3. 자필에 의한 유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자필에 의한 유언은, 해당 서명과 해당 유언의 중요 조항이 유언자의 자필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허용된다.

불일치하는 유언의 조항들은, 해당 자필유언이 시간적으로 이러한 불일치하는 유언보다 뒤에 작성되었다는 점이 증거에 의해 증명되지 않으면, 자필유언에 우선한다.

유언능력과 의사가 요구된다.

유언자가 자필유언에 대해 해당 유언이 완성된 이후에 자필로 변경한 경우, 이러한 변경은 효력이 부여된다.

이에 반하여, 공식적인 유언(증인에 의한 유언)이 작성된 이후에 이루어진 중간삽입, 금액이나 수익자의 변경 등은 효력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는 실제로는 공식적인 유언의 취소가 되게 된다.

그러나, 공식적인 유언에 대한 위와 같은 변경이 유효한 자필유언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도 있다.

4. 구두에 의한 유언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캘리포니아주는 구두에 의한 유언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D. 법률의 충돌(법률의 선택)


유언자가 주민인 주의 법률이 동산의 처분을 규율하고, 물건의 소재지의 법률이 부동산의 처분을 규율한다.

캘리포니아주 유언검인법(Probate Code) 제6113조는, 해당 유언이 캘리포니아주 주법, 작성된 주의 주법 또는 작성당시나 유언자의 사망시에 유언자가 주민이거나 거주지를 갖고 있거나 국민(미국령 해외점령지의 주민을 말함. 이곳에서는 외국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임)이던 주나 국가의 법률을 준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주내에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효력을 인정한다.


E. 캘리포니아주의 법률상 유언


캘리포니아주의 법률상 유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a. 유언자는 반드시 해당 유언의 모든 적절한 빈칸을 완성하고 서명해야 한다.
b. 각 증인은 반드시 유언자의 서명을 목격하고, 해당 유언자의 면전에서 자신의 이름을 서명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의 법률상 유언은 다른 유언과 동일한 방법으로 유언보충서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법률상 유언을 작성한 후에 유언자의 결혼이나 가정배우자관계가 해소되거나 무효가 된 경우에는, 해당 유언에 의해 이루어진 종전 배우자나 가정배우자에 대한 일체의 재산의 처분은 자동적으로 취소된다.


F. 통일 국제유언법(Uniform International Wills Act. UIWA)


유언은, 국제적인 유언에 대한 법률상 요건을 준수하여 국제적인 유언의 형태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작성지, 재산의 소재지, 유언자의 국적, 주의 주민여부나 거주지 여하를 막론하고, 형식상 유효하다.

이러한 유언은 자필 또는 기타 수단에 의해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유언자는 반드시, 두 명의 증인과 국제적 유언과 관련하여 행위할 권한이 있는 자의 면전에서, 해당 문서가 자신의 유언이며 자신은 그 내용을 알고 있다는 내용을 공표해야 하며, 이들의 면전에서 유언자가 해당 유언에 서명해야 한다.

따라서 국제적 유언의 경우에는 최소한 증인 2명과 권한이 있는 자 1인을 포함한 총 3인이 필요하다.

국제적 유언과 관련하여 행위할 권한이 있는 자에는 변호사 또는 공증인이 포함된다.

국제적 유언은 일반적인 유언의 취소에 대한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III. 유언의 취소


A. 능력 있는 모든 유언자는 유언을 취소할 수 있음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을 취소하지 않기로 계약을 맺었더라도, 자신의 사망시까지 유언자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물론, 해당 계약에 대한 위반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B. 취소의 방법


유언은 법률이 허용한 방법에 의해서만 취소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에는 서면증서에 의한 취소, 물리적 행위에 의한 취소, 법률의 효과에 의한 취소가 있다.


C. 서면증서에 의한 취소


1. 명시적 취소

유언은 유효한 유언의 작성에 필요한 형식을 갖추어 작성된 새로운 유언이나 유언보충서에 의해 명시적으로 취소될 수 있다.

공식적인 유언(증인에 의한 유언)은 자필유언에 의해 취소될 수 있고, 자필유언도 공식적인 유언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2. 묵시적 취소

유언은 후속 증서의 내용으로부터 해석에 의해 묵시적으로 취소될 수도 있다.

후속 유언이 재산의 처분을 불일치하게 하는 한도에서는, 선행 유언은 필수적으로 대체되거나 무효화된다.

부분적으로만 불일치하고 두 증서 모두 유언검인으로 도입되는 경우에는, 둘 중 어느 하나의 유언에 자녀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이것만으로도 누락된 상속인이라는 자녀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하다.


D. 유언서에 대해 행해진 물리적 행위에 의한 취소


해당 유언은 반드시 취소할 의사가 현존하는 상태에서 동시에 태우거나, 찢거나, 취소되거나, 지워지거나 파괴되어야 한다.

타인에 의해 취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파괴는 반드시 유언자의 면전에서 유언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전부 또는 일부 취소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유언은 물리적 행위에 의해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다. 자필유언에 대한 중간삽입기재는 바뀐 조항의 취소와 새로운 유효한 처분이 동시에 존재한다.

중간삽입기재을 한 경우에는, 선행 서명이 원용된다.

2. 기타 유언 증서상의 취소의 효과

두 개가 작성된 등본중 하나에 대한 물리적 파괴는 해당 유언을 취소한다.

유언보충서에 대한 물리적 파괴는, 유언자가 의도했더라도, 유언을 취소하지 않는다.

유언의 물리적 파괴는, 유언자가 의도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서면에 작성한 모든 유언보충서를 취소한다.

유언과 유언보충서가 동일한 서면에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유언부분을 삭제하는 것은 유언보충서를 취소하는 것이 되나, 해당 유언보충서부분을 삭제하는 것은 해당 유언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다.

3. 해당 행위의 충분성

가. 불태움(소각)

표면을 살짝 그을리기만 해도 충분하며, 반드시 탄화까지 될 필요가 없다. 불탄 부분이 중요한 것일 필요는 없다.

나. 찢기

대부분의 법원은, 찢기에 대해서는 해당 물리적 유언서의 어떤 중요한 부분을 건드리는 것을 필요로 한다.

다. 글씨의 삭제(흔적을 없애는 것)

취소가 되기 위해서는, 삭제는 반드시 해당 유언의 중요한 부분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라. 증서의 취소

취소란 해당 유언의 문구를 관통하여 줄을 긋는 것을 말한다. 빈곳에 무효(Void)라고 기재하는 것은 취소가 아니다.

서명을 덧칠하여 삭제하는 것은, 취소할 의사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 유언을 취소하게 된다.

4. 의사의 동시성의 요건

취소할 의사는 반드시 해당 물리적 행위와 동시에 존재해야 한다.

해당 유언이 유언자가 필요한 의사를 형성하기 전이나 후에 파괴되는 경우가 있다. 해당 유언자가 취소할 의사를 가지고 이러한 파괴행위를 한 후에 심정의 변화를 일으켰다고 해서 해당 유언을 다시 유효화하게 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해당 유언자가 우연히 해당 유언을 파괴한 후에 취소할 의사를 형성한 경우에도, 해당 유언은 취소되지 않는다.

가. 유언이 사망시 발견되지 않은 경우. 취소된 것으로 추정됨

해당 유언자가 사망시까지 능력이 있던 경우로서, 해당 유언이 최종적으로 해당 유언자의 점유하에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가, 해당 유언이나 그 등본이 유언자의 사망시에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면, 해당 유언자가 해당 유언을 취소할 의사를 가지고 파괴한 것으로 추정된다.

5. 물리적 행위에 의한 증가는 허용되지 않음

해당 유언에 있는 문구를 두 줄을 그어 취소함으로써, 해당 유언자는 특정 수익자에 대한 증여를 증가시킬 수 없다. 물론 유산의 분배후 남는 잔여재산에 대한 증여부분에의 결과적 증가는 허용된다.

유언자는 이러한 방법으로는 특정 수익자에 대한 증여의 감소만 할 수 있다.

6. 분실되거나 파괴된 유언

유언이 취소됨이 없이 분실되거나 파괴된 경우에는, 해당 유언은, 달리 반대되는 법률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한 적절한 증거에 의해 유언검인에 도입될 수 있다.

일부 주는, 분실되거나 파괴된 유언의 유언검인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취소되지 않은 유언에 대한 유언검인을 부인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E. 법률의 효과에 의한 취소


1. 후속 결혼이나 후속 가정배우자관계

캘리포니아주의 누락된 상속인에 관한 법률규정은 생존 배우자나 가정배우자가 의도하지 않게 사망한 배우자나 가정배우자의 유언이나 취소가능한 신탁에서 누락되는 것을 방지한다.

가. 배우자나 가정배우자의 누락된 지분

유언자가 모든 유언 증서를 작성한 후에 결혼하거나 가정배우자관계를 맺고 나서, 유언자의 배우자나 가정배우자가 해당 유언자의 사망이후에 생존하였는데, 해당 배우자나 가정배우자가 해당 사망자인 배우자의 유언이나 취소가능한 신탁에서 아무런 정함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생존 배우자나 가정배우자는 자신의 공동체재산이나 준공동체재산에 대한 지분이외에도 자신의 해당 사망자인 배우자의 유산체에 대한 무유언상속 지분을 갖는다.

해당 배우자나 가정배우자의 사망자인 배우자의 단독재산에 대한 무유언상속지분은 해당 유산체에서 해당 사망자인 배우자의 단독재산의 가치에 대한 1/2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예외

생존 배우자나 가정배우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무유언상속 지분을 받지 못한다.


a. 유언자가 해당 배우자나 가정배우자를 위해 해당 유언이나 취소가능한 신탁에서 아무런 제공을 하지 않은 것이 의도적이고, 이러한 의도가 해당 유언이나 취소가능한 신탁의 외관상 나타나는 경우.
b. 해당 유언자가 해당 배우자나 가정배우자을 위해 해당 유언이나 취소가능한 신탁이외에서의 이전을 통해 제공한 경우로서, 이러한 이전이 유언에 의한 제공을 갈음하는 것이라는 의사가 해당 유언자의 진술, 해당 이전의 금액이나 기타 증거에 의해 증명되는 경우,
c. 해당 배우자나 가정배우자가 해당 유언자의 유산체를 공유하기로 하는 권리를 포기하는 유효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


다. 해당 배우자나 가정배우자의 지분을 만족시키는 것

구체적인 증여나 기타 제공에 관한 사망자의 의사에 따라, 생존 배우자나 가정배우자의 무유언부지분은 우선 해당 유언이나 취소가능한 신탁에 의해 처분되지 않은 유산체의 해당 부분(분배후 잔여재산)이 있다면 이 부분에서 취득된다.

이러한 방법이 충분치 않다면, 해당 지분을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만큼 해당 유언이나 취소가능한 신탁에 따라 다른 모든 수익자가 각자 수령할 수 있는 가치의 비율에 따라 모든 수익자로부터 취득되게 된다.

2. 자녀의 출생

어떤 사람이 유언의 작성시에 결혼하였거나 가정배우자관계에 있었다면, 해당 유언은 자녀의 출생으로 인해 취소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자녀는 사전 누락된 상속인으로 주장할 수 있다.

3. 결혼이나 가정배우자관계의 해소나 무효

해당 유언이 명시적으로 달리 정하지 않으면, 해당 유언을 작성한 이후에 해당 유언자의 결혼이나 가정배우자관계가 해소되거나 무효된 경우, 해당 종전 배우자나 가정배우자에 대해 유언에 의해 이루어진 재산의 처분과 해당 종전 배우자나 가정배우자를 유언집행자, 수탁자, 재산관리인이나 후견인으로 지정한 일체의 규정은 취소된다.

또한, 이러한 혼인등의 해소나 무효는 일반적으로, 해당 종전 배우자나 가정배우자를 위하여 이루어진, 종신보험증서를 제외한 일체의 비유언검인적인 이전과 생존자귀속권부 공동소유, 생존자귀속권부 공동체재산에 대한 권리를 모두 취소한다.

이러한 취소로 인해 해당 종전 배우자나 가정배우자에게 이전되지 않는 재산은 마치 해당 종전 배우자나 가정배우자가 해당 유언자의 사망이후에 생존하지 못한 경우와 같이 이전된다.

나. 법률상 별거는 취소로서 기능을 하지 않음

법률상 별거 결정은 부부관계나 가정배우자관계를 종료시키지 않으므로, 이러한 혼인의 해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F. 상호의존적 취소


상호의존적 취소의 원칙은 유언자가 자신의 유언을 해당 재산에 대한 다른 처분이 유효하다고 착각한 경우로서 이러한 착각이 없었다면 해당 유언을 취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상호의존적 취소는 물리적 행위와 후속 증서에 의한 취소에 대해서 적용된다. 후속 증서에 의한 취소의 경우에는 해당 증서가 명시적인 취소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해당 다른 처분행위가 실패하는 경우, 해당 취소는 무효가 되며, 당초의 해당 유언이 유효하게 남게 된다.

이러한 상호의존적 취소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a. 반드시 대체적인 처분이 있어야 한다.
b. 해당 대체적인 처분은 반드시 효력이 없어야 한다.
c. 해당 취소가 후속 증서에 의한 경우, 해당 착오를 입증하기 위해서 정황증거가 도입될 수 없다.


또한, 해당 유언을 취소하고 해당 대체적인 처분을 하는 후속 증서가 결함을 가지고 작성된 경우, 해당 취소는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에는 상호의존적 취소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G. 취소된 유언의 부활


선행 유언이 작성되고, 그 후 후속 유언이 작성되어 선행 유언이 취소된 다음에, 후속 유언이 다시 취소된 경우에는 선행 유언이 부활하는지 문제가 된다.

캘리포니아주는 통일 유언검인법(UPC)의 주요부분을 채택하였다. 후속 유언이 물리적 행위에 의해 취소된 경우라면, 정황증거에 의해 해당 유언자의 선행 유언을 부활할 의사를 증명할 수 있다.

만약 후속 유언이 또 다른 후속 유언에 의해 취소된 경우라면, 선행 유언은 마지막 후속 유언의 내용에 의해 해당 유언자가 선행 유언이 효력을 갖기를 의도한 것이라는 점이 외관상 드러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활하지 않는다. 이 경우 유언자가 선행 유언을 부활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황증거를 사용할 수 없다.
IV. 유언의 구성요소


A. 일반적 통합


유언의 작성시 존재하는 모든 서면은, 해당 유언자가 해당 서면들이 하나의 유언이 되도록 의도한 경우에는, 해당 유언으로 통합된다.

해당 유언자가 여러 서면을 통합하고자 의도하였다는 점은 물리적 연관성이나, 상식, 상상, 추측, 기억력과 같은 내부적 감각(오감)에 의한 연관성에 의해 입증될 수 있다.


B. 유언보충서


유언보충서란 선행 유언을 수정하는 유언적 증서로서, 반드시 유언과 동일한 형식을 구비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유언보충서는 해당 유언과 동일한 서면에 대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별도의 서면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공식적인 유언(증언된 유언)의 표면에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유언의 작성, 즉 유언자의 서명과 증인의 목격과 서명이후에 일어나는 일체의 해당 유언에 대한 추가행위, 변경행위, 중간삽입기재행위나 삭제행위는, 유언보충행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유언보충행위는, 해당 유언이 적합한 형식성을 갖추고 재작성 되었거나 해당 변경행위가 자필 유언으로서의 적격을 갖춘 경우가 아니라면, 효력이 없다.

1. 독립적으로 유언검인절차에 도입가능.

유언보충서는 유언의 형식성을 구비하고 작성되는 것이므로, 유언이 없이도 그 자체로 유언검인절차에 도입될 수 있다.

따라서, 누군가를 위해서 해당 유언이 도입될 수 없는 경우에는, 적합하게 작성된 유언보충서가 유언으로서 도입될 수 있다.

2. 유언보충서에 의한 유언의 부활(재공표)

유언보충서는 유언을 부활시키는 것이므로, 해당 유언은 해당 유언보충서가 작성될 때 재작성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유언보충서에 의한 유언의 부활은 마치 해당 유언이 해당 유언보충서의 작성일에 작성된 것처럼 해당 유언을 해석하게 한다.

부활은 유언자의 확실한 의도를 수행하기 위해 유연하게 적용된다.

유언보충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그 작성일자는 매우 중요하다. 해당 유언이 유언보충서의 작성일자에 재작성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는 매우 중요한 결과를 초래한다.

유언이 작성된 이후에 태어났으나 해당 유언보충서가 작성되기 이전에 태어난 자녀는, 선행 누락된 자녀보호규정의 목적을 위해서는, 사후에 태어난 자녀로 간주되지 않는다. 유언보충서의 작성이전에 이미 태어났으므로, 유언자가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C. 참조에 의한 통합


여하한 별도의 서면이라도, 해당 서면이 해당 유언의 작성시에 존재하였고, 명시적으로 해당 유언에 표시되었으며, 해당 유언에 표시된 해당 서면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참조에 의해 해당 유언에 통합될 수 있다.

자필 유언도 인쇄되거나 타이프된 물건을 통합할 수 있다. 일반적 통합과 참조에 의한 통합의 원칙은 종종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적용되어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적합하게 작성된 유언보충서는 종종 종전에 작성된 하자있는 유언을 참조에 의해 통합하기도 하며, 그 결과 해당 증서를 유효화하게 된다.

1. 예외. 유체동산인 다수의 물건에 대한 처분목록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사망자는, 현금과 거래나 사업에 주로 사용되는 재산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참조에 의한 통합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서면에 의해 유체동산인 다수의 물건을 처분할 수 있다.


a. 취소되지 않은 유언이 해당 서면을 참조(언급)하는 경우,
b. 해당 서면이 날짜가 부기되고, 해당 유언자의 자필에 의하여 작성되었거나 해당 유언자가 서명한 경우,
c. 해당 서면이 해당 물건들과 해당 수령자를 상당히 확실하게 표시하는 경우.


해당 서면은 해당 유언의 작성이전이나 이후에 마련될 수 있으며, 유언자는 당초 해당 서면을 마련한 이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D. 독립된 의미를 가진 행위


유언에 있는 공백은, 주로 비유언적인 동기의 해석을 위하여, 해당 유언자의 생존기간중에 이루어진 행위나 작성된 서면을 참조하여 채울 수 있다.

수익자나 재산은 이러한 방법으로 확인될 수 있다.

1. 필수요건. 독립된 의미

핵심적인 문제는 해당 행위나 문서가 해당 유언에 대한 영향으로부터 분리된, 충분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이다.

예를 들어, “나의 사망시 나에 의해 고용된 각자에게 $1,000씩 증여”하는 것은 독립된 의미를 가진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해당 행위는 해당 유언의 작성이전에 발생할 수도 있고, 유언자의 사망이후에 발생할 수도 있다.

타인의 유언의 작성이나 취소행위는 독립된 의미를 가진 행위이다.

2. 생존자간의 신탁에 유언검인 재산을 몰입(몰입신탁. Pour-over Trust)

유언자는, 생존자간 신탁이 해당 유언에 확인되고 해당 신탁의 내용이 해당 유언자의 유언의 작성이전이나 작성과 동시에 작성된 서면 증서에 기술된 경우에는, 자신의 유산체 재산을 사망자의 사망시에 수정된 상태대로의 해당 생존자간 신탁에 유증할 수 있다.

이러한 신탁은 취소할 수 있거나 수정할 수 있다.

3. 제3자의 행위

독립된 의미의 원칙은 제3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해당 유언자는 자신의 재산이 해당 유언의 작성당시에 살아 있는 타인의 마지막 유언에 의해 이전되도록 정할 수 있다.

해당 타인이 유언자의 사망이후에 생존하면, 해당 타인은 유언자의 유산에 대해 자신의 유언에 의한 재산귀속의 지정권을 가지게 된다.

해당 타인이 유언자를 선행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타인의 유언은 독립된 의미를 가진다.

V. 유언대체물


A. 일반


어떤 사람에 의한 다수의 비공식 문서(증인이 없는 문서)가, 어떤 경제적 이익이 해당자의 사망시에 타인에게 이전된다는 의미에서는, 유언적 효과를 가진다.

법원은 반드시 이들 중 어떤 것이 유언법의 원칙에 따라 공식적으로 증빙되었는지 결정해야 한다.


B. 공동 권리


생존자인 생존자귀속권부 공유재산권자는 유언검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률의 효과에 의해 해당 재산 전부를 취득한다.

1. 생존자귀속권부 공동체재산

생존자귀속권부 공동체재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생존자귀속권부 공유재산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a. 생존자귀속권부 공동체재산은 각 소유자의 사망이전에 생존자귀속권부 공유재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분리될 수 있는 점
b. 생존자귀속권부 공동체재산은, 일방 소유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언검인절차외에서 생존자에게 직접 이전하는 점.

그러나, 조세의 목적에서는 생존자귀속권부 공동체재산은 일반 공동체재산으로 취급되며, 취득가액의 상향조정의 기준을 적용받는다.

취득가액상향조정의 기준이란 타방 배우자의 사망시에 해당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가액을 상향조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C. 종신보험


보험증서의 내용은 계약으로 간주되는데, 이러한 내용이 규율한다. 해당 증서는 유언검인의 대상재산이 아니다.


D. 권리증서


1. 양수인에게 인도된 권리증서

권리증서는, 비록 양도인이 종신재산권을 유보하더라도, 해당 양도인의 생존기간내에 인도된 경우에는 효력이 있다.

이러한 유보에 대한 구두에 의한 조건은 무효이다.

이러한 조건이 서면에 의한 경우에는, 정책상의 이유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인정되어야 한다.


a. 해당 양수인이 해당 양도인의 사망이후에 생존할 것.
b. 해당 권리증서는 해당 양도인의 사망시까지 효력을 갖지 않을 것,
c. 해당 권리증서는 해당 양도인에 의해 취소가능할 것


2. 에스크로대리인에게 인도된 권리증서

양도인의 사망시에 양수인에게 해당 권리증서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구두 지시를 하여 에스크로(Escrow) 대리인에게 인도된 권리증서는 유효하다.

에스크로 대리인이란 부동산 등의 매매시에 매매대금과 권리증서를 중간에 보관하고 거래가 종료되는 시점에 매매대금과 권리증서를 각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중개인을 말한다.

가. 예외. 취소가능한 에스크로

해당 에스크로가 취소가능하고 해당 양도인이 해당 권리증서를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에스크로는 실패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취소가능한 에스크로의 경우에는 인도된 권리증서는 이에 대한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나. 예외. 양수인의 생존자귀속권

해당 에스크로 대리인이 해당 권리증서를 해당 양도인에게 반환할 것을 지시받거나, 해당 양수인이 선행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에스크로는 아무런 권리가 이전되지 않으므로 실패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 역시 취소가능한 에스크로의 경우와 같은 결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에스크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인이 현제의 권리를 성립시킬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이러한 양도인의 의도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생전 이전의 경우에는 사기방지법의 원칙을 적용하고, 유언에 의한 이전의 경우에는 유언법의 원칙을 적용하게 된다. 만약, 해당 양도인이 현제의 권리를 성립시키려는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예외의 경우처럼 해당 에스크로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E. 생존자간의 취소가능한 신탁


위탁자에 의해 취소가 가능한 생존자간의 신탁은 유효하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위탁자가 위탁자의 생존기간 동안 유일한 수탁자이고 유일한 수익자인 경우에도, 해당 신탁이 해당 위탁자의 사망이후에 승계인인 수익자를 위해 제공된 경우에는, 유효하다.

취소가능한 신탁의 경우에는 해당 신탁이 취소되면 효력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효력을 가지나, 취소가 되면 신탁의 효력이 소멸되므로, 취소된 경우에는 위 취소가능한 에스크로의 경우와 같이 효력이 없지만, 제3자인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가능한 신탁이라 하여도 해당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해 캘리포니아주는 해당 신탁이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F. 정부채권


미 연방채권(U.S. Bonds)에 대한 사망시 지급(Payable on Death)이라는 조건의 지정은 유효하다.


G. 은행 채무조정합의


1. 저축계좌신탁

저축계좌신탁은 사망신탁(Totten Trust)이라고도 하는데, 해당 수탁자가 예치자이며 위탁자를 겸하는데, 이러한 수탁자인 예치자가 자신의 이용을 위해 모든 예치금을 인출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예치자는 자신의 사망시에 수익자로 지정된 자에게 해당 계좌의 잔액을 지급하라고 지정한다.

2. 공동 계좌 또는 생존자귀속권부 계좌

공동 계좌나 생존자귀속권부 계좌의 경우, 해당 생존자는 해당 금액 전액에 대해 절대적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해당 계좌를 공동으로 한 것은 단순히 편의상 개설한 것이며, 사망자가 해당 생존자가 해당 금액 모두를 취득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면 이를 번복할 수 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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