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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엔터테인먼트와 법 시리즈 1 예술과 비즈니스 & 계약체결의 법리와 세금 (예술인과 갤러리, 수집가를 위한 계약체결방법 안내 및 예술품 거래와 관련한 각종 세금 해설서)
jae wook LEE  (Homepage)
2018-03-23 17:17:14, 조회 : 109, 추천 : 19

예술, 엔터테인먼트와 법 시리즈 1



예술과 비즈니스 & 계약체결의 법리와 세금

(예술인과 갤러리, 수집가를 위한 계약체결방법 안내 및 예술품 거래와 관련한 각종 세금 해설서)


판매처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57924432?scode=032&OzSrank=1















저자

이재욱
한국변호사,미국변호사,세무사
저자 약력




성  명
이 재 욱


연락처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14길 30, 센추리 412호
010-6350-1799,
02-3474-6400
jawala.lee@gmail.com
http://www.taxnlaw.co.kr
한국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미국변호사
일리노이주대법원

세무사
국세청

학력 및 경력사항
비고
1971
3

대전 가수원 초등학교 입학

1977
2

대전 가수원 초등학교 졸업

1980
2

대전 유성중학교 졸업 (30회)

1983
2

대전 대성고등학교 졸업 (28회)

1987
2

서울법대 졸업(83학번) 법학사

1989
2

서울법대 대학원졸업(87학번)법학석사(상사법,세법전공)
법인세법상의건설자금 이자에 관한 연구
1990
2

석사장교 군필 (예사13기)

1996
8

서울법대 대학원수료(92학번)법학박사(상사법,세법전공)

1997
2

사법연수원 수료 (연수원26기)

1997
3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개업
변호사,세무사 이재욱
법률사무소
2011
8

University of California at Irvine, School of Law(-2012.8.)
Visiting Scholar
2011
4

법무법인 수로
변호사,세무사
2012
10

법무법인 위너스
변호사,세무사
2013
2

법무법인 세민
변호사,세무사
2014
5

세금과법률
변호사,세무사
경력사항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금융법)(1997.9.-1998.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조세법)수료(1998.3.-1998.8.)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보험법)수료(1998.9.-1999.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행정법) 수료(1999.3.-1999.8.)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기업법률)수료(1999.9.-2000.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공정거래법)수료(2000.9..-2001.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노동법)수료(*2001.3.-2001.8.)
1. 연세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8.3.-1998.8.)
1. 단국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7.9.-1998.2.)
1.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7.9.-1998.2.)
1. 중앙대 건설대학원 건설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9.9.-2000.2.)
1. 서울대 경영대학원 건설최고경영자과정수료(2000.3.-2000.8.)
1. 서울대 공대 최고산업전략과정수료(2001.3.-2001.8.)
1. 서울대 경제학부 세계경제최고산업전략과정수료(2002.9.-2003.2.)
1.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고위정책과정수료(2003.9.-2004.2.)
1. 고려대 정책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수료(2003.3.-2003.8.)
1. 고려대컴퓨터과학기술대학원 최고위정보통신과정수료(2002.9.-2003.2.)
1. 한양대학교 관광대학원 최고엔터네인먼트과정수료(2003.3.-2003.8.)
1. 중앙대 법대 겸임교수(2000.3.1.-2002.2.28.)
1. 국립경찰대학(공정거래법) 강사(2001.3.1.-2001.8.31.)
1.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 출제위원(2001.6..)
1. 제11회 공인중개사시험 출제위원(2000.)
1. 대한민국 경찰청 법률고문
1. 서울시의회 법률고문(1999.5.1.-2003.)
1. 서울 성북구청 법률고문(1999.6.1.-2010.7.)
1. 서울 강남구청 법률고문(2006.- 2011.)
1. 경북 울진군청 법률고문
1. 강남세무서 이의신청심의위원 2005.1.11.-2007.1.10.)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고문변호사(2005.1.11.-)
1.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법률고문
1.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법률고문
1. 한국씨름연맹 이사
1. 법률신문 상담위원
1. 부동산신문 상담위원
1. 한국조세신문 상담위원
***********************
1. 한국토지공사 법률고문
1. 한국도로공사 법률자문위원
1. 신용보증기금 법률고문
1. 한국주택금융 법률고문
1. KT 법률고문
1. 서울보증보험 법률고문
1. 대한주택보증 법률고문
1. 한국토지신탁 법률고문
1. 대한토지신탁 법률고문
1. 한국부동산신탁 소송변호사
1. 코레트신탁 소송변호사
1. 삼성화재해상보험 법률고문
1. 쌍용화재해상보험 법률고문
1. 삼성생명보험 소송변호사
1. 현대생명보험 소송변호사
1. 대한생명보험 소송변호사
논문 및 저서
1. 저서

부동산중개업의 법률지식(청림출판) 1999.1.20.출간
계약서작성의 모든 것(청림출판) 1998.9.20.출간
신탁법 해설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1.20.출간
채권회수&소송 스스로한다(바른지식) 2000.5.20.출간

2. 논문

법인세법상의 건설자금이자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1989.2.
부가가치세법상의 추계과세의 요건 및 방법에 대한 판례 검토(논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4항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여야 할 자의 의의제목: (1999.12.20.세법연구[5]   저자: 세법연구회 편   판형/쪽: 신국판/516쪽 )




<제목 차례>


1. 서론        1
가. 개요        1
나. 상호간의 관계        3
2. 딜러, 갤러리의 형태        10
3. 갤러리 임차        13
4. 작가의 대리인이 아닌 딜러나 갤러리와의 관계        15
가. 갤러리의 직접 판매 형태        16
나. 위탁판매         19
다.  표준계약에 대한 추가 조항        20
1) 판화와 관련한 추가 문구         20
2) 할부 판매        20
3) 작품의 소유권에 관한 조건        21
라. 위탁판매계약서 표준 견본        23
5. 일회성 전시와 제한적 대리관계의 형성        29
6. 장기 대리관계        38
가. 대리관계의 범위        39
1) 독점적 대리        39
2) 대리의 지리적 범위        39
3) 시간적 범위        40
4) 작품의 범위        41
5) 역활상의 범위        42
나. 전시의 내용과 범위        44
1) 빈도        44
2) 전시의 유형        44
3) 전시비용의 부담        45
4) 작품을 이용한 복제권        47
5) 작품의 포장과 운송비        47
다. 작업실에서의 작품에 대한 작가의 직접 판매        47
라. 갤러리가 받는 판매수수료        53
마. 확정금액 지급조건부 대리 약정(Net Price Agreement)        55
바. 작품의 판매가격        56
사. 대리인인 갤러리의 작품의 직접 구입        58
아. 작가에 대한 선불금        59
자. 작품판매후 작가에 대한 판매대금의 지불        60
차. 작가에 대한 갤러리의 회계보고        62
카. 작품의 인도와 수령        64
타. 작가 갤러리 장기 계약의 2가지 형태의 견본        66
7. 작가와 딜러, 갤러리의 계약체결과 관련한 요약        88
가. 거래 당사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수정        88
8. 대리인과 자문가와 관련하여        90
가. 대리인의 의 필요성        90
나. 대리인 선별의 중요성        90
다. 자문가라는 용어와 대리인        91
라. 작가가 대리인과 작업시 고려해야 할 사항        91
1) 기본적인 고려사항        91
2) 작가가 점검해야 할 목록        92
3) 대리약정의 견본        93
9. 작품 거래와 관련한 세금에 대하여        101
가. 부가가치세        102
1) 부가가치        102
2)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와 납부의무자        103
3) 작품의 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과세문제        104
가) 작품의 순환과정        104
나) 작가의 창작행위        105
다) 작가와 딜러, 갤러리와의 대리계약        105
마) 작가의 작품의 전시를 위한 갤러리 등의 전시회에 대한 입장료와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면세        117
바) 작품의 전시를 위한 작가에 대한 갤러리 대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119
나. 소득세        125
1) 작가의 소득행위        125
2) 딜러, 갤러리의 소득행위        130
다. 양도소득세        132
1) 자산의 양도와 양도소득세        132
2) 작가의 작품의 양도        141
3) 갤러리의 작품의 양도        142
4) 수집가등의 작품의 양도        143
가) 일반 개인 수집가 등의 소장자        143
나) 법인 수집가 등의 소장자        149
라. 상속세 및 증여세        155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155
2) 상속재산의 범위        157
3) 상속세의 비과세        158
4) 상속세율        159
5) 증여재산의 범위        160
6) 증여세 비과세대상        162
7) 미술품의 가격평가와 과세표준의 산정        162
8) 상속세 및 증여세의 징수유예        166


******************************************************************************
예술과 비즈니스 그리고 계약(부록 계약서)        168
I. 갤러리와 작가간의 계약 (점검목록)        168
가. 갤러리와 작가간의 계약 (점검목록)        168
II. 작가 대리인 약정        184
가. 작가 대리인 약정        184
2. 작품전시관련        190
가. 미술전시회 참가계약        190
나. 작가 전시 계약        212
다. 작가 , 갤러리 약정(작품전시)        216
라. 작가 작품전시계약        221
마. 작품전시계약        224
바. 갤러리 전시에 대한 참가요청        230
사. 작품전시계약        235
아. 레스토랑에서의 작품전시계약        239
III. 축제 참가, 판매 관련         245
가.  작가의 축제 참가 계약        245
나. 작품 및 공예품 및 상업적 판매자 계약        250
다. 전시회에서의 판매계약        253
IV. 작품 판매계약         258
가. 작품 판매계약        258
나. 웹사이트작품 판매계약        263
다. 경매를 통한 기증 작품판매계약        268
V. 작품위탁판매계약        270
가. 갤러리와 작가의 갤러리 전시공간대여,위탁판매, 협력 약정        270
나. 작품위탁판매계약        274
다. 작가, 갤러리 위탁판매계약        277
라. 작품위탁판매약정(청년작가 계약서)        284
마. 경매 위탁판매 계약        289
바. 작품위탁판매계약        295
VI. 위탁제작관련        298
가. 작품위탁제작계약(전형적 문구)        298
나. 작품 위탁제작 약정(목적이 제한된 경우)        306
다. 작품위탁제작계약(시간적 범위가 제한된 경우        312
라. 작품위탁제작계약(목적과 시간적 범위가 제한된 경우)        318
마. 작품위탁제작계약(1회성 권리)        324
바. 미술제작 서비스 계약        330
사. 작품의 위탁제작계약        335
아. 작품위탁제작계약        345
자. 작품위탁제작계약        356
차. 전형적인 작품위탁제작계약        368
카. 전형적인 작품위탁제작계약        371
타. 그래픽 작가 제작위탁 계약        373
VII. 작품대여계약        382
가. 갤러리 소유의 작품 대여 계약        382
나. 작품대여계약        388
VIII. 갤러리 임대        391
가. 갤러리 유상 임대 계약        391
나. 공간사용 예약계약        401
IX. 갤러리 회원가입        409
가. 작가의 갤러리 회원가입계약        409
X. 미술수업 관련        416
가. 작가의 미술수업계약서        416
나. 미술학생 안전 계약        421
XI. 기타        427
가. 웹사이트에서의 지적재산권침해 금지 요구        427
나. 만화작가를 위한 계약        430
다. 한정판 창작 계약        433
라. 전시회에서의 판매계약        442
마. 갤러리와 판매자 또는 작가의 계약        448
바. 위탁판매 약정(청년작가 계약서)        453






1. 서론


가. 개요


작품을 만드는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러나 작가가 작품만 제대로 되면 잘 팔릴 거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작가들은 많은 경우 자신의 작품의 관리와 판매에 있어서 자신의 작품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타인에게 넘겨버리고 싶어 합니다.

대부분의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의 관리와 판매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을 미술품 딜러나 갤러리에게 맡기고,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이들의 시장에 대한 판단과 이들의 사업상의 정직성을 그냥 신뢰하고, 이들의 미술품 거래와 관련한 사업상의 기법에 자신의 작품을 그냥 맡겨버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미술품 거래와 관련한 당사자인 미술품 딜러나 갤러리는 미술품의 판매와 관리에 관하여서는 작가를 위한 대리인이나 대표자로 수집가나 제3자와 거래를 하지만, 작가는 엄연히 이들 딜러나 갤러리와의 관계에서는 대립되는 당사자로서 법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이러한 작가와 딜러 그리고 갤러리의 관계를 이들이 체결해야 하는 계약서를 중심으로 하여 상호간의 법률문제를 검토하고 이들 간의 거래관계에서 상호간에 준수하고 염두에 두고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작가가 자신의 작품의 관리와 판매를 위해 거래하는 미술품 딜러와 갤러리의 유형을 우선 5가지로 나누고, 이러한 5가지 유형의 딜러나 갤러리를 이용하여 자신의 작품을 관리하고 판매하고자 하는 작가들을 위해 신중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미술품 딜러나 갤러리의 입장에서 수집가나 구매자를 상대함에 있어 주의해야 할 사항과 이들과 작가의 작품을 거래함에 있어 중요한 계약내용을 검토하는 기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갤러리의 입장에서 자신의 갤러리를 작가나 기타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과의 관계에서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갤러리를 이용한 사업을 함에 있어 주의해야 할 계약상, 법률상의 문제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작가, 딜러, 갤러리의 3자간의 문제를 정리하고, 이들이 상호간의 관계를 수집가나 구매자, 또는 갤러리의 이용자등과 연관하여 검토하기로 합니다.

이 책의 말미에는 작가, 딜러, 갤러리 등이 상호간에, 또는 수집가나 구매자, 혹은 이용자와 체결해야 하는 계약에 관한 다양한 견본을 첨부하였습니다. 이러한 견본에는 미술품의 양도를 위한 표준계약, 미술품의 전시를 위한 표준계약, 작가와 딜러 또는 갤러리 상호간의 장기적인 대리관계설정에 관한 표준계약등도 포함합니다.

나. 상호간의 관계


작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를 들라면, 자신이 창작한 작품의 판매나 대여등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및 계약관계를 대리 또는 대행해주는 미술품 딜러나 갤러리와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가가 자신이 만든 작품의 관리와 처분을 위해 관계를 맺는 딜러나 갤러리의 경우 자신들이 작가를 대리하여 작가의 작품의 처분과 관리에 관여한다는 점에서는 작가의 편에 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딜러나 갤러리는 한편으로는 작가를 위한 작품의 판매와 관리의 대리인으로 역활을 하지만, 작가와의 관계에서는 작가의 작품의 판매나 관리를 통해 수입을 얻는 관계에 서게 되므로 이러한 작품의 판매 등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대립적인 관계에 서게 됩니다.

일부 유명 작가의 경우를 예외로 하고, 대부분의 경우 딜러나 갤러리는 작가의 작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역활상의 우위를 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가는 이들 딜러나 갤러리가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원하는 계약내용대로 역활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처지가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선의 경우, 작가들은 이들 딜러나 갤러리가 자신의 파트너로서 자신을 대리하면서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자신의 요구사항에 따라주기를 바랄 수 있을 뿐입니다.

최악의 경우, 작가는 이들 딜러나 갤러리가 다른 판매업종의 소규모 소매상들이 하듯이 자신의 이익에만 집착하고 집요하게 작가의 이익에 반하여 자신의 이익만을 취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행동만을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가와 이들 딜러 또는 갤러리의 관계는 상호 배척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조력적인 관계입니다.

작가가 자신의 작품의 판매나 관리에 관한 문제를 전문적인 작품 유통과 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딜러나 갤러리에게 위임하고, 작가 자신은 자신의 작품의 판매와 관리에 관하여 상업적 유혹으로부터 해방됨으로써 자신의 작품 창작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더 낳은 작품을 창작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딜러와 갤러리는 자신이 대리하는 작가와 그 작품을 홍보하고 광고하여 더 낳은 조건과 값에 그 작가의 작품을 판매하고 관리하여 자신의 작가를 상업적 유혹과 작품거래와 관련한 제반 문제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자신이 수입을 얻음과 동시에 작가를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부 유명한 작가의 경우에는 중간에 갤러리나 딜러의 개입이 없이 자신이 직접 자신의 작품을 수입가나 구매자에게 판매하거나 전시를 위한 대여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작가는 현실적으로 딜러나 갤러리가 없이는 자신의 작품을 판매하거나 좋은 조건으로 임대하거나 기타 관리를 함으로써 작가로서의 집중을 하거나, 작품판매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작가가 없이는, 작가의 작품을 거래하고 중개하며 알선함으로써 수입을 얻고 생계를 유지하는 미술품 딜러나 갤러리는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작가와 딜러 및 갤러리간의 상호관계는 일종의 편리한 결혼관계에 준하는 밀접한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가와 딜러, 갤러리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작가의 작품을 상업적으로 거래하여 수입을 얻는 관계라는 점에서 철저히 상업적 관계입니다. 이러한 작가와 갤러리간의 상업적 관계는 그 본질이 작품의 판매로부터 수입을 얻어 이를 분배하는 관계로서, 철저하게 돈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는 사업적 관계입니다. 이의 중심에 서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이러한 돈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지 않고 서로 간에 거래를 시작하는 것은 반드시 서로간에 대해 불만족과 분쟁으로 가는 지름길에 들어서는 것이 됩니다.

작가나 갤러리는 예술이라는 점잖은 매너의 허상에 속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작가와 딜러, 갤러리는 작가의 작품의 판매를 통한 수입을 얻어 이를 분배한다는 경제적, 법적 관계의 틀 안에서 관계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작가의 작품의 판매와 관리라는 측면에서, 갤러리는 작가의 작품의 판매를 하는 일반적인 판매상의 한 형태에 불과합니다. 갤러리가 자신을 일반적인 판매상과 동일시하지 않고 예술이라는 허상으로만 포장된 것으로 보게 되면, 결국 그 갤러리는 지속적으로 생존하며 예술품의 딜러로서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작가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자신과 자신의 갤러리간의 관계에 대한 경제적, 법적 이해를 하거나 이에 관한 논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작가는 자신의 작품이 전시되고 판매만 되면 족하다고 봅니다. 나머지 작품의 전시, 판매, 임대 등에 관한 일체의 비즈니스는 자신의 딜러나 갤러리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이에 관하여 관여하지 않으려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결과, 대다수의 작가들은 자신이 이들 딜러나 갤러리와의 관계에서 자신보다 우월적 지위와 능력을 가진 딜러나 갤러리에게 작품의 거래에 관한 일체를 위임하게 되고, 작품의 거래에 깊이 관여할 능력이나 거래의 현실에 문외한이 되기 싶상입니다.

또한, 작가는 이러한 딜러나 갤러리와의 대리관계의 설정을 위한 계약의 체결시에도, 작가 자신이 불리한 협상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딜러나 갤러리에게 자신이 피곤하고 어려운 상대라고 보여지거나 까다로운 상대라고 보여지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작가는 자신이 갤러리나 딜러와 체결하여야 하는 계약까지도 자신이 스스로 작성하거나 협상하거나 들여다보려고 하지도 않고 일체를 딜러나 갤러리에게 맡겨버리고 마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작가의 태도를 이용하는 것은 딜러나 갤러리의 입장입니다.

딜러나 갤러리는 가능한 한 자신들과 작가간의 관계를 비형식화하고 대충 뭉그려뜨려진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며, 때로는 구두로만 형식적 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으로 계약서를 남기려고 하지도 않는 태도까지 취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딜러와 갤러리의 태도는 가능한 한 작가와의 약정내용을 불분명하고 불명확하게 함으로써 상세한 내역을 구체화하지 않는 것이 자신들에게 가장 상업적으로 유리한 여지를 제공해 줌으로써,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딜러나 갤러리의 태도는 경우에 따라 자신의 고객인 작가와의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법적, 도덕적 문제를 잠재적으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작가와 거래하는 딜러와 갤러리는 처음부터 자신들과 작가와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명확한 계약법적 논리에 의해 진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계약체결의 기초를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논의해야 하고, 그러한 논의에 따른 양자간의 합의에 의해 도출된 내용을 계약으로 서면화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작가나 딜러 또는 갤러리가 구두로만 대충 얼버무리면서 기존의 관행대로 하자고 하거나 신뢰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이들은 필연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오해와 잠재적인 분쟁거리를 내포하게 됩니다. 이들의 관계형성의 구조에 대해 완전히 논의하고, 협상하고, 합의가 되면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러한 서면약정은 미술품거래를 포함한 거의 모든 상업적 거래관계에서는 이미 표준화된 거래실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품거래시장에서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서면에 의하지 않은 거래관계의 형성이 계약관계의 형성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르러 미술품 거래를 제외한 다른 예술분야에서는 점진적으로 정형적인 계약형태가 이롭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미술 이외의 분야에서의 소설가, 대본작가, 음악가, 무대배우, 영화배우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계약을 서면화함으로써 법에 의한 정형화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들 거래분야에서의 정형화된 거래실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작가와 딜러 또는 갤러리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기초는 작가와 딜러 또는 갤러리가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대부분의 딜러나 갤러리는 의도적으로 작가와의 계약을 서면에 의해 체결하려고 하지 않으며, 때로는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기를 의도적으로 거부합니다. 이러한 딜러나 갤러리는 종종 작가가 요구하는 서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자신의 정직성에 대해 작가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몰아가며 자신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강변하기까지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대부분의 작가와 딜러 또는 갤러리간의 계약은 관행적으로 말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두에 의한 계약도 일단은 유효하며, 이행될 수 있는 계약임은 틀림없습니다.

딜러나 갤러리들은 대부분 관행적으로 신뢰관계를 중시하며, 가장 중요한 작가와 딜러 또는 갤러리와의 관계형성은 신뢰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신뢰관계가 없이 형성된 계약은 종잇조각에 불과합니다.

신뢰관계의 형성이 작가와 딜러 또는 갤러리간의 관계형성의 근본적인 것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그러나, 신뢰관계는 말로만 형성되어야 하며, 이러한 신뢰를 서면화하면 신뢰관계가 깨진다는 논법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신뢰가 없는 약정과 서면약정을 동일시 할 아무런 이유는 없습니다. 도리어 약정을 서면화하는 것은 신뢰를 더 공고히 하는 것이고, 불필요한 다툼을 제거함으로써 서로간의 신뢰를 더 깊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하고 평등한 계약은 신뢰관계의 부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신뢰관계를 더욱 발전시킵니다.

계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수 많은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계약에 공통적인 것은 계약당사자의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와 책임을 상세히 적는 것입니다.

거래당사자 각자가 자신이 뭘 해야 하고 상대방이 무엇을 하기를 기대하는지 서로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은 이들 당사자 간에 너무 명확합니다. 이러한 명확한 기대를 명확히 하는 것은 이들 당사자간에 서로의 관계를 해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게 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대를 상호간에 명확히 함으로써 작가와 딜러, 또는 갤러리 모두가 우호적이고 상호간에 도움이 되는 유대관계를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거래관계를 형성하려고 시작하는 당사자 간에 자신들의 관계가 단절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처음에는 대단히 예상하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당사자가 계약을 시작하려는 단계라는 이유에서 장래의 계약의 단절을 상상해서도 안되고, 이를 고려해서도 안되고 염두에 두어서도 안 된다 생각을 가지고, 무조건 신뢰를 기초로 절차를 진행하자고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계약의 기초와 내용을 분명히 하지 않고, 단지 서로를 신뢰하기만 하면 좋은 거래관계가 형성될 것이라는 생각은 거래 당사자 자신들의 장래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아무런 의미나 가치가 없습니다.

자신 등의 기대를 명확히 하지 않고 단지 신뢰만 하려고 하는 경우, 이들 당사자들은 신뢰의 기초가 무엇인가에 대해 서로 다투게 되고, 자신이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과 조건에 대한 자신들만의 기억과 이해가 더 정확한 것이라고 서로 우기게 될 뿐입니다.

단지 신뢰관계만에 기한 계약이 체결되고 거래가 진행된 경우에, 그 계약의 내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된 해결방법에 대한 가능성만 존재하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는, 당사자들이 이러한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위와 같은 방안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리하고 값이 비싸고 고통스런 과정이 수반되는 법적 절차에 의한 분쟁해결 수단에 호소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작가와 딜러 또는 갤러리가 심플하게 서로의 관계를 정리하고 각자 스스로 입은 손실을 떨어 내는 것입니다.

작가나 딜러 또는 갤러리 모두 각자의 비즈니스로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서로 간에 좋든 싫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신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가인 작가와 딜러 또는 갤러리 간에 상호간의 신뢰가 깨지는 경우에는, 깨진 신뢰에 갈음하여 거래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과 조건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과 조건은 이들 당사자 각자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정한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구두로만 이루어진 계약내용과 조건을 서로 자신의 주장대로 관철하고자 하려는 경우에는 앞서 말한 3가지 방안중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방안은 상세한 계약의 내용과 조건을 정한 서면약정을 미리 작성해두는 것이며, 이러한 방안은 최소한 사후에 발생하는 당사자간의 계약의 내용과 조건에 대한 분쟁을 다소간 해소하여 줄 수 있는 상호 보호의 역활을 해주게 됩니다.


2. 딜러, 갤러리의 형태

작가와 거래하는 딜러나 갤러리의 업무 형태는 다양합니다. 작가와 딜러 또는 갤러리는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에 따라 의사가 합치되면 원하는 내용대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간의 거래관계를 정리하여 분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전시공간의 단순 임대

자신의 작품에 대한 전시를 희망하는 작가에게 단지 갤러리의 공간만을 임대하는 유형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갤러리는 작가의 작품과 관련한 작가를 위한 대리인이 아니라, 작가와의 계약관계에 의해 자신의 갤러리 공간을 작가에게 유상으로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에서의 임대인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전시갤러리(vanity galleries)라고 불리는데, 갤러리가 작가의 작품의 판매를 통해서 구매자로부터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작가로부터 전시공간에 대한 임대료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직접 구매 형태

갤러리는 자신의 책임하에 작가의 작품을 직접 작가로부터 구매하고 이를 수집가나 구매자에게 되파는 사업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갤러리의 경우, 때로는 작가의 작품의 판매에도 “작가의 작품을 판매하려고 시도한 후 미판매분에 대한 작가로의 반환 방식”으로 일정한 관여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갤러리는 작가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이는 소매상이 도매상으로부터 물건을 인도받아 스스로의 책임으로 판매를 시도하고 판매분에 대해서는 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처리하고, 미판매분에 대해서는 애시당초부터 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고 반환하는 방식과 동일한 형태의 거래에 불과합니다.

3. 일회성 전시와 일회성 대리관계

일부 갤러리는 일회성으로 작가의 작품을 단독전시하거나, 다른 작가와 함께 그룹전시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소규모 갤러리가 하는 방식으로서, 갤러리는 이러한 일회성 전시기간 동안에만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전시기간중 전시된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작가의 대리인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4. 장기 대리관계

대형 전시갤러리의 경우에는 작가와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 대형 갤러리는 대개 작가의 개개의 작품이나 전시에 국한한 일시적 대리인이 아니라, 작가 본인에 대한 총괄대리인으로 활동하며 작가 본인과 그 작가의 모든 작품에 대한 장기적인 기획안을 작성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작가와 작품에 대한 전반적이고 장기적인 플랜에 의한 광고 및 전시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들 갤러리의 일부는 자신이 판매할 작품목록을 보충하기 위해 직접 작가로부터 작품들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5. 개인 딜러

개인적인 거래상으로서, 작가의 작품을 알선, 중개하여 수집가나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작가의 대리인으로 활동하지만, 갤러리 공간을 자신이 직접 확보하지 않은 자들이 대부분 입니다.


대부분의 갤러리는 위와 같은 5가지 유형의 형태로 일률적으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갤러리들은 위와 같은 유형의 기능을 한두 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작가의 대리인으로 행동하는 갤러리의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책임으로 작품을 직접 작가로부터 매수한 후 이를 직접 판매하는 형태의 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전시 갤러리의 경우에도, 일회성 전시를 일 년에 몇주 동안 개최하면서 전시기간중에 작가의 대리인으로서 행동하는 갤러리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작가와 갤러리간의 거래관계의 본질은 각 작가와 갤러리간의 개별적인 거래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동일한 갤러리가 다른 작가와 거래하는 경우와 동일한 형태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모든 작가와 갤러리의 관계가 정형적인 유형에 완전히 부합하는 통일적인 관계로 짜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작가는 자신이 원하는 갤러리와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이에 기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항상 “갤러리가 작가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지”, “작가가 어떠한 권리와 의무, 또는 책임을 갤러리에게 부여할 것인지”, “작가가 갤러리와의 관계에 어떠한 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로 제한을 둘 것인지”, “작가와 갤러리간의 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작가가 갤러리로부터 무엇을 얻고자 기대하는지” 등에 대해 스스로 질문해봐야 합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작가 스스로의 답변을 통해 작가는 자신에게 어떤 갤러리가 적합한지 선별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스스로 답변을 얻게 되면, 작가는 자신이 선택한 갤러리와의 거래관계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확보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파악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마음속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에서 살펴보는 것들은 작가와 딜러, 갤러리가 상호간에 서로 논의하고, 협상하고, 명백히 해야 할 거래관계에 관한 다양한 요소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것에 대해 개별적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3. 갤러리 임차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전시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갤러리로부터 공간을 빌리려면,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가 많습니다.

이러한 공간을 빌려주는 갤러리들은 다른 임대인들과 별다른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이들은 단지 갤러리의 공간만을 작가에게 대여할 뿐이며, 작가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이런 갤러리 소유자들은 대부분 전문적인 명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전문적으로 미술품거래를 할 만한 자금력이 별로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갤러리들은 작품의 전시와 관련하여 일이 잘못되더라도 잃을 것도 별로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런 장소를 임차하려는 작가는 자신의 아파트를 임차하는 경우와 아무런 차이가 없이 세세하게 임대차조건을 살펴봐야 하며,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을 갤러리와의 임대차 계약서에서 약정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작가로서는 이러한 약정을 위해 약간의 수고와 시간을 들이고, 섬세한 주의를 기울여 내용을 정리하고 원하는 보호장치를 마련하면 됩니다. 이러한 시간과 노력을 갤러리의 공간을 임차할 때 미리 들여 두면, 나중에 발생할 분쟁을 대부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중에 특히 중요한 것을 고른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들 수 있습니다.


a. 임차료
b. 임차기간,
c. 전기, 전화등 필요 장비의 사용에 대한 소요 비용의 부담
d. 갤러리의 개관일과 개관시간
e. 작품의 전시와 철거에 대한 합의내용
f. 작품과 갤러리의 전시공간에 대한 보험
i. 전시 관람객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보장
ii. 전시기간중의 갤러리 내의 작품에 대한 보장
g. 전시를 감독하고, 판매된 작품에 대한 판매수익금을 구매자로부터 수령하는 업무에 대한 약정
h. 실제 판매가 이루어지기 까지 작품의 소유권이 작가에게 남아 있는지 여부( 갤러리의 채권자가 작품을 압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4. 작가의 대리인이 아닌 딜러나 갤러리와의 관계

작가와 대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딜러나 갤러리와의 관계는 대개 간단한 편입니다.

이들 딜러나 갤러리는 자신들이 판매하고자 하는 작품을 작가로부터 직접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후 이를 수집가나 기타 구매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직접 판매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딜러나 갤러리는 작품을 만든 작가나 공예가의 대리인이라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이런 딜러나 갤러리의 대부분은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비용을 들여 작가의 작품을 직접 자신의 명의로 사고 되파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므로,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작가와 독립되어 거래를 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 딜러나 갤러리가 작가와의 계약에 의해 작가의 작품에 대해 “판매와 반환”이라는 형식으로 거래에 개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들 딜러나 갤러리는 작가로부터 작품을 건네받아 이를 자신의 명의와 계정으로 판매하며, 판매되지 않은 작품에 대해서는 작가에게 그대로 반환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며, 작품의 판매시 작가에게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거나 실제 판매금액에 대한 사전 약정 비율에 의해 그 대금의 일부를 작가에게 지급하기도 합니다.

가. 갤러리의 직접 판매 형태

딜러나 갤러리가 작가의 작품을 직접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거래 당사자들은 간단한 형태의 판매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는 우선 딜러나 갤러리와 작가 간에 직접적인 작품에 대한 매매계약의 형태로 계약이 이루지게 됩니다.

그러나, 명망 있는 딜러나 갤러리는 이러한 작가와의 판매 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 딜러나 갤러리는 작가와의 관계에서는 직접 자신이 작품을 구매하는 관계를 형성하려 하지만, 수집가나 구매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관계를 비밀로 붙이고 마치 작가가 직접 수집가나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형식으로 비추어지게 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작가들은 때로는 딜러나 갤러니, 또는 일반적인 미술품 판매점과 자신의 작품에 대한 도매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작가가 이들 딜러나 갤러리와 이러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초기부터 양 당사자가 명확히 이해해고 정리해야 하는 몇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 살펴보는 표준양식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게 됩니다.


대리인이 아닌 딜러 또는 갤러리와 작가간의 도매계약

본 판매약정은 아래 당사자 간에 체결된다.


매도인: (작가)의 인적사항을 기재
매수인: (딜러 또는 갤러리)의 인적사항을 기재



1. 포장 및 운송 비용의 부담

매도인은 판매되는 작품에 대해 상당한 수준으로 포장작업을 완료하고, 그 비용을 매도인(또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매도인은 작품에 대한 배달작업을 처리하고 이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며, 이에 대해 그 비용을 매도인(또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2. 작품에 대한 조사와 포장

매도인은 배달 전에 모든 작품을 주의 깊게 조사하고, 최적의 상태로 작품이 포장되도록 보장한다.

3. 손상된 작품에 대한 통지의무

매수인은 손상된 작품에 대해 배달일로부터 5일 이내에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작품의 수준에 대한 보장

매도인은 배달된 작품이 주문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시한 견본과 동일한 수준의 디자인, 품질과 내용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그 평가시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작품에 대해 내재적으로 고유하게 존재하는 변수는 고려되어야 한다.


작품의 수
작품의 개요
작품단가
총액
지불조건
운송방법
인도일



작성일자


매도인(작가)의 서명
매수인(갤러리)의 서명




나. 위탁판매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판매목적으로 갤러리에게 위탁하는 것은 작가의 생활에서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작가가 자신의 작품이나 전문가로서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보장책도  갤러리로부터 받지 못하고 이를 인도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다수의 작가는 자시의 작품에 대한 영수증조차도 갤러리에게 요구하여 받지도 못하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작가의 태도는 필연적으로 나중에 자신의 작품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작가는 최소한 자신이 갤러리에 위탁하는 일체의 작품에 대해 서면으로 영수증이라도 받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작가와 갤러리와 자신의 작품의 인도와 관련하여 간단한 계약서라도 체결해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위탁판매약정에는 위탁판매의 내용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약정은 단순한 판매약정보다는 좀 더 복잡한 경우가 대다수인데, 위탁판매와 관련한 양 당사자간의 관계가 복잡성을 띠게 됨에 따라 더 다양한 모습을 반영하게 체결되게 됩니다.  
다.  표준계약에 대한 추가 조항


위와 같은 표준양식의 계약은 각 당사자의 개별 상황이 요구하는 모든 문제를 다 다루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작가가 갤러리에 대해 자신의 작품을 특정한 방법으로 전시하거나, 갤러리내의 특정한 장소에 전시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의무를 적시한 문구를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하기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갤러리가 작가의 작품을 자신의 갤러리내 수장고를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행위를 규율하는 내용과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표준계약은 당사자의 필요에 맞추어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3가지 추가 예문은 표준계약에 대하여 유연하게 추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판화와 관련한 추가 문구

갤러리는 판화의 한정판 복제품의 제작과 관련하여 작가에게 다음과 사항을 계약서에 추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작가는 자신이 제작하는 복수의 복제품과 관련하여 각 복제품별로 개별적 보증서를 갤러리에게 제공한다.
2. 이러한 보증서에는 해당 판화의 총 복제품의 갯수, 판화가가 제공하는 복제품에 대한 보증서의 갯수, 판화의 갯수, 기타 관련 정보를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2) 할부 판매

표준 계약은 작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구매자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형태인 대금에 대한 분할납부형식의 할부판매에 관하여 아무런 내용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갤러리는 작품의 판매를 원활히 하기 위해 작품의 판매 대가를 분할납부하도록 하기 위해 이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하기를 원하며, 이러한 할부판매의 지급일정에 따라 작가가 지급받을 판매대금의 지급일정을 작가와 조율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할부판매의 경우, 갤러리는 작가에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불하기로 한다.

(상세한 매수자의 판매대금의 지급일정 및 작가에 대한 지급일정 기재)

2. 이러한 할부판매방식에 의한 작품의 거래시, 작가는 해당 판매일로부터 (   )일 이내에 자신이 받을 판매대금의 잔액 전부를 지급받는다.

3. 갤러리는 자신이 판매한 작품에 대한 판매대금을 매수인측이 지불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모두 부담하기로 한다.




3) 작품의 소유권에 관한 조건

작가는 자신이 판매하는 작품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하여 작가의 권리를 유보하고자 하는 취지의 일정한 조건을 달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면 소유권은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이전되는 완전한 권리이므로 이러한 소유권에 대한 제한은 일반적으로 곤란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제한은 국제적인 기준에 의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의 작가만이 시장에서 유명세를 가지고 경쟁력을 가진 지위에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이들만이 자신의 작품에 대한 매수인을 상대로 자신이 요구하는 제한된 판매조건을 계약서에 넣도록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작품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이러한 조건을 집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이러한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하다라도 원칙적인 내용을 밝힌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이러한 조항은 작가가 자신의 권리를 유보하여 장래의 권리행사를 대비하는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작가가 하나인 작품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작업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작품으로만 판매한 경우, 나중에 이들 개별 부분이 마치 서로 독립적인 작품으로 해체되어 보유되거나 전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작가는 이를 하나의 작품으로 전시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아래와 같은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습니다.


1. 매수인은 작품이 (  ) 개 부분으로 구성된 하나의 작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2. 매수인은 위 작품을 오로지 하나의 단일 작품으로서 관리,보관,전시하며, 그 전체를 하나의 작품으로서만 전시, 판매 기타 양도할 수 있다.


작가가 이러한 조건을 자신의 판매계약서에 삽입하기를 원할 경우, 갤러리와의 판매위탁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삽입하여 갤러리로 하여금 수집가등 구매자와의 판매계약시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삽입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1. 갤러리는 구매자와의 판매계약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넣어야 한다.
        (원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삽입)


작가는 자신이 판매한 작품을 구매자가 임의로 해체, 변경, 파괴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그 방법을 제한하는 조건을 판매계약에 삽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라. 위탁판매계약서 표준 견본


작가, 딜러, 갤러리 등이 자신들이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내용을 서면화하여 그 내용과 조건을 상세히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누누이 말한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 작가, 딜러, 갤러리는 자신의 지위와 형편에 따라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내용대로 작성된 계약서에 단지 서명날인만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지위에 처하는 것은 일부 유명한 작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작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는 당사자인 작가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삽입함으로써 작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는 딜러나 갤러리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경우가 되므로, 작가로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객관적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에서 보는 계약서 견본은 작가, 딜러, 갤러리, 변호사 등의 계약서 작성 당사자와 관련자의 입장에서 상호간의 공평한 입장을 대변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작품의 위탁판매에 대한 표준 약정

이 약정은 다음 당사자 간에 체결된다.


작가의 인적사항

갤러리의 인적사항



1. 대리의 범위
가. 작가는 뒤에 첨부된 작가의 작품목록에 열거된 작품의 판매, 대여, 또는 전시를 위해 작가의 대리인으로 갤러리를 임명한다.
나. 갤러리는 작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이러한 작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다. 갤러리의 대리권한은 본 계약에 의한 위탁판매대상으로 지정된 작품에 한하여 허용된다.

라. 작가는 작가의 작품 중 본 계약에 의한 위탁판매대상이 되는 작품이외의 다른 작품에 대여 본 계약을 통해 갤러리를 작가의 총괄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
2. 인도
가. 작품에 대한 포장, 보험가입, (어떤) 지점으로의 운송과 관련한 일체의 책임과 비용은 모두 갤러리(또는 작가)가 부담한다.
나. (어떤) 지점으로부터 작가로의 운반비용은 갤러리(또는 작가)가 부담한다.
다. 포장의 유형
        (원하는 포장의 유형을 상세기 기재)
라. 운반방법
        (원하는 운반방법을 상세히 기재)
마. 보험의 유형
        (원하는 작품에 대한 보험가입 범위, 유형과 내용을 상세기 기재)
바. 작품의 운송에 대한 보험은 양당사자가 합의한 지정된 적정 금액이 된다.
사. 전시 과정에서 작가가 구매자에게 판매하여 구매자에게 인도할 작품의 포장과 인도는 갤러리의 책임으로 한다.

3. 위탁판매기간
가. 작가와 갤러리는 본 계약에 의한 작가의 작품에 대한 최초 위탁판매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하기로 합의한다.
나. 위 위탁판매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본 계약에 의한 위탁판매기간은 각 당사자가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여 계약의 종료를 명시적으로 확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1) 작가가 갤러리에 자신의 작품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2) 갤러리가 작가에게 작가의 작품 일부 또는 전부의 수거를 요구하는 경우
다.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4. 가격책정

가. 갤러리는 위탁받은 작가의 작품을 본 계약에 첨부된 작품의 재고목록표에 명시된 판매가격으로만 판매할 수 있다.

나. 갤러리가 위 판매 가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명시적으로 작가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5. 갤러리의 커미션 수수료, 지급조건.

가. 갤러리와 작가는 갤러리의 커미션을 판매된 작품의 판매가격의 (몇) %로 한다.
나. 작가와 갤러리는 다음과 같은 경우 반드시 사전에 서면에 의한 합의를 하여야 한다.
1) 본 계약에 의해 정해진 작품에 대한 판매가격의 변동이 필요한 경우
2) 작품의 판매와 관련한 갤러리의 판매수수료에 대한 여하한 변동이 있는 경우
다. 작가에 대한 판매대금의 지급은 갤러리가 작품을 판매한 날로부터 (몇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라. 갤러리가 작품을 판매한 경우, 해당 판매와 관련하여 매수인이 그 판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모두 갤러리가 부담한다.
마. 갤러리는 판매된 작품의 대금이 미지급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작가에게 지급할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기타 일체의 항변을 할 수 없다.

6. 회계처리.
가. 갤러리는 작가에게 본 계약에 의해 위탁판매대상이 된 모든 작품과 관련하여, 그 판매여부 및 판매내역에 대한 회계보고를 서면으로 (위탁판매기간종료시 또는 일정기간 경과후 또는 매 분기별로) 작가에게 제공해야 한다.
나. 작가는 갤러리가 보관하고 있는 자신의 작품에 대하여 재고조사를 할 권한을 가진다.
다. 작가는 본 계약에 의한 작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갤러리가 작성, 보관하고 있는 모든 장부와 기록을 조사, 열람, 등사할 권한을 가진다.
라. 갤러리는 위와 같은 의무를 거부할 수 없다.

7. 신뢰관계에 기한 갤러리의 책임

가. 본 계약에 의한 모든 작품에 대한 소유권은 작가에게 있다.
나. 작가가 갤러리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자신의 작품에 대한 판매대금을 모두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소유권은 작가로부터 매수인으로 직접 이전된다.
다. 갤러리는 판매대금의 수령을 위해 작가의 명의로 된 신탁계정을 작가의 동의를 얻어 개설하거나, 작가로부터 작가의 계정을 전달받아야 한다.
라. 갤러리는 위탁받은 작품의 판매로부터 얻은 모든 수익을 위와 같은 작가의 계정으로 입금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마. 갤러리는 갤러리의 채권자들이 판매된 작가의 작품에 대한 판매수익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갤러리는 갤러리의 채권자들이 위 작품판매대금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작가에게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8. 분실과 손상에 대한 책임. 보험보장범위.
가. 갤러리는 위탁판매기간동안 위탁 작품의 안전한 보관에 대해 책임을 진다.
나. 갤러리는 작가에게 작품의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해 엄격책임을 진다. 다만, 작품에 고유한 흠에 의한 손상은 제외한다.
다. 갤러리는 작가가 판매된 작품에 대해 갤러리로부터 받아야 하는 모든 금액에 대하여 엄격책임을 진다.
라. 갤러리는 작가가 원하는 경우 작품에 대하여 갤러리가 가입한 보험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9. 약정의 종료
가. 본 약정에 의한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작가나 갤러리는 언제라도 (몇일)간의 유예기간을 둔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를 통해 본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나. 작가의 사망시, 작가의 유족은 본 약정을 종료할 권한을 가진다.
다. 갤러리는 본 약정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약정에 기한 모든 작품의 보관, 판매 등과 관련한 일체의 회계작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작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갤러리는 미판매된 작품 일체를 작가에게 반환해야 한다.

10. 약정의 변경

가. 본 약정의 개정은 작가와 갤러리 양자가 모두 서명날인해야 한다.
나. 변경된 약정은 본 약정에 첨부되어 본 약정의 일부가 된다.
다. 양 당사자는 약정의 변경과 관련하여 모든 말소부분과 모든 추가조항에 대해 개별적으로 서명날인해야 한다.
라. 본 약정에 의한 당사자의 지위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11. 분쟁의 해결

가. 본 계약에 기재된 여하한 사항에 대하여 여하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자신이 하나씩 임명하는 총 2인의 중재인에 의한 비공식적 중재절차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나. 각 당사자가 선임한 중재인들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해당 분쟁은 중재자들이 공동으로 선정하는 제3자인 판정인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다. 이러한 중재인이나 판정인에 의한 결정이 있기 이전에는, 여하한 당사자도 상대방에 대하여 여하한 소송이나 법적 절차를 제기하거나 진행해서는 안 된다.

12. 관할과 적용법률
가. 본 계약은 대한민국법의 적용을 받는다.
나.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서명일자

작가의 서명
갤러리의 서명

*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가능
재고목록표/ 위탁판매 대상 작품에 대한 영수증


갤러리 재고번호


목적물의 내용


판매가격


판매수수료




갤러리는 위 작품의 보관기간동안 위 작품의 안전한 보관과 관리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기로 한다.

서명일자

작가의 서명, 작가의 연락처
갤러리, 대표자의 서명

5. 일회성 전시와 제한적 대리관계의 형성

갤러리는 작가와 작가의 작품을 단독으로 전시하거나, 다른 작가와 그룹으로 전시를 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갤러리와 작가는 해당 전시이외에 장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전시나 작가의 다른 작품에 대한 아무런 추가적인 약정을 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 갤러리는 작가와 전시하기로 한 해당 전시에 국한하여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되며, 해당 전시기간 동안 해당 전시의 대상이 된 전시작품에 국한하여 작가의 대리인이 됩니다. 이는 매우 제한된 형태의 대리관계를 형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작가나 갤러리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작가로서는 갤러리의 작품 판매능력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갤러리의 능력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작가가 갤러리로부터 최대한의 독립성을 갖게 됨으로써 장래에 다른 갤러리와의 거래를 할 기회를 갖기 때문입니다.

한편, 갤러리로서는 작가와 장기 대리관계를 형성하기 전에 작가의 작품의 시장성을 테스트하도록 함으로써 작가의 작품의 판매가능성을 점검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견본 약정은 일회성 전시를 위한 표준 전시계약을 다루고 있지만, 이에 포함된 다수의 규정은 다음에 살펴보는 작가와 갤러리간의 장기적인 계약관계에 관한 내용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기본적인 작가와 갤러리간의 계약의 본질적인 것들입니다.



일회성 전시를 위한 작가와 갤러리간의 표준 전시계약

본 계약은 다음 당사자 간에 체결된다.

작가의 인적사항
갤러리의 인적사항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전시의 내용

갤러리는 첨부 작품목록 기재와 같은 작가의 작품 원본에 대하여 갤러리에서 단독( 또는 공동) 전시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전시의 일시와 장소

전시는 다음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일시

장소



3. 위탁판매기간

가. 작가와 갤러리는 본 약정에 기한 위탁판매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 로 약정한다.
나. 위 약정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내용과 조건으로 위탁판매기간이 존속한다.
1) 작가가 위탁한 작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갤러리가 작가에게 작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해 갈 것을 요구하는 경우
다.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이러한 요구를 받은 상대방은 이러한 요구에 즉시 응해야 한다.

4. 대리의 범위

가. 작가는 첨부 작품목록에 기재된 작품의 전시와 판매 등을 위한 대리인으로 갤러리를 지정한다.
나. 이러한 대리인의 지정범위는 본 계약에 의해 지정된 위탁대상 작품에 한한다.
다. 작가는 이와 같이 지정된 목록 이외의 다른 작품에 대하여는 갤러리를 작가의 대리인으로 지정하지 않는다.
라. 갤러리가 작가의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위 작품의 전시기간내에 한한다.

5. 작품의 인도

가. 작가로부터 (구체적인 특정장소)로의 작품의 인도를 위한 작품의 포장, 보험가입, 운반 등에 대한 책임과 비용은 갤러리(또는 작가)가 부담한다.
나. (구체적인 특정장소)로부터 작가에 대한 인도를 위한 작품의 포장, 보험가입, 운반 등은 갤러리(또는 작가)가 부담한다.

다. 포장방법
        (구체적으로 나열)
라. 운반방법
        (구체적으로 나열)
마. 보험유형
        (구체적으로 나열)
바. 작품의 운반과 관련한 보험은 양 당사자가 합의한 적절한 금액으로 한다.
사. 전시기간 중에 판매된 작품에 대해 매수자에게 인도하기 위한 포장과 운반과 관련한 책임과 비용은 모두 갤러리가 부담한다.

6. 전시의 준비.

가. 작가의 작품에 대한 전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다음과 같은 물품의 제공과 비용은 갤러리(또는 작가)가 부담한다.
        a. 작품틀의 제작과 설치
        b. 작품의 설치를 위한 도구와 재료
        c. 작품의 설치를 위한 장비, 거치대, 거치 및 지지를 위한 부품 및
        d. 기타 필요한 물건
나. 전시의 종료시, 이러한 물건은 갤러리(또는 작가)의 소유로 한다.

7. 개관시간, 전시기간, 사전전시

가. 전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루어진다.
나. 갤러리의 개관시간은  (특정일, 요일, 시간)으로 한다.
다. 사전 전시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한다.(불필요한 경우 삭제).

8. 사전 견본과 전시물의 비교

가. 작가가 사전에 갤러리에 제시한 작품목록 및 견본에 따라 다수의 작품을 전시하기로 한 경우,  실제 작가가 갤러리에 설치한 작품이 사전에 제시된 작품목록 및 견본과 갯수, 크기, 유형, 스타일 또는 표시판매가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갤러리는 작가의 작품 전부(또는 해당 작품)를 전시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나. 갤러리는 위와 같은 점검을 위하여 작가와 함께 전시개시일로부터 (몇일)이내에 설치된 작품을 작품목록과 견본과 비교한 후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전시비용

가. 전시비용은 다음과 같이 할당한다:
        a. 갤러리/작가의 추산 비용
        b. 광고 및 선전비
        c. 우편비용(갤러리 및 작가별 발송목록)
        d. 우편발송목록
        e. 인쇄비
        f. 전시개관일 개관행사 비용과 식비(특정해야 함)
        g. 카탈로그 제작 및 배포비용
        h. 사진 제작비용
        i. 기타(특정)
나. 위에 특정되지 않은 기타 전시와 관련한 우발비용은 모두 갤러리(또는 작가)가 부담하기로 한다.

10. 우편발송비용 등

가. 갤러리가 작가에게 초대장등의 발송을 위한 우편료 등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는 경우, 작가가 요청하는 경우 갤러리는 전시가 개최되기 (몇일) 이전에 작가에게 갤러리가 발송하고자 하는 초대장을 받을 사람의 명단을 제공해야 한다.  .

나. 어떠한 경우에도 갤러리 또는 작가는 본 전시를 위한 발생시킴에 있어 사전에 해당 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그 어떤 당사자도 상대방 당사자의 이름으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없다.

11. 작품의 전시공간 대여 또는 최소 판매 보장

가. 갤러리가 작가에게 작품의 전시를 위한 갤러리 공간의 대여나 최소 판매 수량에 대한 보장을 위하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그 금액은 (일정 기간당 얼마)로 한다.
나. 전시기간동안 작가의 작품의 총 판매액이 (얼마)를 넘는 경우, 갤러리는 작가에게 갤러리 공간에 대한 대여료를 청구하지 않는다.

12. 작품의 판매가격

가. 전시 작품의 판매가격은 작가와 갤러리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정한다.
나. 위 판매가격은 작가가 갤러리에 지급할 갤러리의 판매수수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 갤러리는 전시작품별로 위 판매가격을 게시한다.
  
13. 전시작품의 판매

가. 작품이 판매된 경우 갤러리는 해당 작품에 빨간 스티커나 “판매완료”라는 표시를 부착한다.
나. 매수인은 위와 같은 판매완료표시가 부착되기 전에 판매된 작품의 전체 판매가격의 (몇)% 이상의 예치금을 갤러리에 지급해야 한다.
다. 매수인이 서면으로 자신의 구매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와 같은 예치금의 지급 없이는 판매가 완료되지 않는다.
라. 작가와 갤러리간의 상호 합의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당사자라도 전시의 종료 이전에는 전시된 작품을 전시에서 철거할 수 없다.

14. 판매수수료

가. 전시기간중 갤러리에서 판매된 작품에 대하여 작가가 갤러리에 지급하여야 하는 판매수수료는 판매가격의 (몇) %로 한다.
나. 작가가 작품제작의뢰를 받도록 갤러리가 알선 또는 중개하여 작품제작 주문을 받은 경우, 갤러리는 이에 대한 댓가로 의뢰 작품의 전체 금액의 (몇)%를 알선 수수료를 받기로 한다.
다. 작가가 전시의 종료일로부터 1개월 내에 작가의 작업실에서 작품을 파는 경우, 작가는 갤러리와 합의한 전시기간중의 정상적인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다.

15. 매수자에 대한 신용의 제공

갤러리가 작가의 작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이를 구매하는 매수인에게 판매대금의 지급연기 또는 할부판매 등을 통해 매수인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경우, 갤러리는 이와 관련한 일체의 위험을 부담한다.

16. 회계보고서

가. 전시의 종료시, 갤러리는 작가에게 작품의 판매, 비용, 채무 등에 대한 전반적인 회계보고서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나. 갤러리는 작가에게 판매된 작품의 매수인의 성명과 주소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17. 작가에 대한 지불

가. 작품의 전시와 관련하여 작가로부터 받은 예치금 등의 금원에서 전시를 위하여 실제 사용한 금원을 정상하여 공제하고 남는 나머지가 있는 경우, 갤러리는 전시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작가에게 이 나머지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갤러리가 작가의 작품을 판매한 판매대금중 갤러리가 보유할 갤러리의 판매수수료 및 관련 비용으로서 공제되어야 할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갤러리가 전시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작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 갤러리는 판매된 작품의 매수인이 판매대금을 연체하거나 미지급함으로 인해 발생된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18. 작품의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한 보험과 책임

가. 갤러리는 작가로부터 갤러리에 작품이 인도된 때부터 갤리리로부터 매수인에게 인도되거나 작가에게 반환된 때까지 사이에 위탁판매 대상인 작품의 분실이나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진다.

나. 갤러리는 위탁 대상 작품에 대해 작가의 이름으로 합의된 판매가격의 (몇)%까지 보험가입금액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기로 한다.

19. 보관장소

단독 전시의 경우, 작가는 개최당일 또는 저녁에 작품의 보관장소를 폐쇄하도록 갤러리에 요청할 수 있다.


20. 저작권

가. 각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작가의 소유이며, 갤러리는 판매된 작품의 매수인에게 작가가 판매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자임을 알려야 한다.

나. 작품에 대한 저작권과 관련한 거래는 오로지 작가와 매수인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21. 갤러리 장식과 소품 배치

갤러리가 작가의 작품의 전시에 영향을 줄만한 갤러리내의 장식이나 소품배치의 주요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작가에게 알려야 한다.

22. 기타 전시

작가는 전시기간중이나 전시기간 전후 14일 이내에는 갤러리의 서면 동의가 없이는 갤러리로부터 반경 (몇)km이내의 다른 갤러리 또는 전시장소에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기로 해서는 안 된다.

23. 분쟁의 해결

가.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분쟁은 양 당사자가 각 1인씩 선정한 2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비공식적 중재에 회부되어야 한다.

나. 중재인들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은 중재인들이 공동으로 선정한 판정인에게 회부된다.

다. 중재인이나 판정인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어떤 당사자도 상대방에 대하여 본 계약과 관련한 여하한 소송도 제기하여서는 안 된다.

24. 계약변경.

본 계약에 대한 모든 변경은 오로지 서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25. 적용 법률과 관할

가. 본 계약은 대한민국법의 적용을 받는다.
나.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작성일자.

작가의 서명
갤러리의 서명

* 불필요한 것은 삭제가능
재고목록표/ 위탁판매 대상 작품에 대한 영수증


갤러리 재고번호

목적물의 내용

판매가격

수수료



갤러리는 위 작품의 보관기간동안 위 작품의 안전한 보관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지기로 한다.

서명일자

작가의 서명, 작가의 연락처
갤러리, 대표자의 서명



재고목록표/위탁판매약정 대상 작품의 영수증

갤러리는 상기 작품을 보관하는 동안 그 안전한 보관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기로 한다.



서명일자

작가의 서명
갤러리의 서명



6. 장기 대리관계

작가와 갤러리가 일회성 전시에 국한하지 않고 작가의 모든 작품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갤러리가 작가를 대리하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 대리관계는 작가와 딜러의 관계에서 가장 복잡한 형태입니다.

대부분의 작가는 갤러리와 이러한 장기 대리관계를 형성하는데 열광적입니다. 작가로서는 자신의 작품의 판로를 개척하고 자신의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갤러리를 보유하는 것은 자신이 창작에만 몰두하고 자신의 작품은 갤러리가 전적으로 관리, 판매해주는 것이 되므로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 작가는 이러한 갤러리와의 장기 대리관계의 내용이나 기초에 대하여 별다른 이해도 없이 곧바로 갤러리의 제안을 덥석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작가가 갤러리의 영향력하에 그대로 포섭되는 결과가 되고, 일방적인 갤러리의 요구와 주장에 따라 설정된 계약내용에 대한 별다른 인식이나 이해도 없이 작가가 계약을 받아들인 결과, 작가와 갤러리는 나중에 자신들의 관계에 관하여 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작가와 갤러리는 이러한 장기 대리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상호간에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다음에서 보는 점검항목 리스트는 작가와 갤러리 모두가 좀 더 자신들의 비즈니스측면의 관계에 대한 핵심적인 요소에 서로 집중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작가와 갤러리는 나중에 분쟁거리가 될 만한 사항에 대해 미리 합의하여 정리함으로써, 서로간의 관계을 깨뜨리는 요소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가. 대리관계의 범위

1) 독점적 대리

작가의 모든 작품에 대해 갤러리가 독점적으로 대리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독점적 대리관계는 작가와 갤러리간의 불화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중 하나입니다.

대다수의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가능한 한 많이 비싼 가격으로 팔기를 원하며, 이러한 자신의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해줄 수 있는 여러 갤러리들과 관계를 형성하기를 바랍니다.

이와 달리, 갤러리의 입장에서는 작가와의 장기적인 관계에서 작가를 위해 투자하고 관리하여야 하고, 장기간의 투자과정을 거쳐 비로소 작가의 작품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입장에 서 있으므로, 작가의 작품 전체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자신의 투자에 대한 보상을 얻고자 합니다.

작가의 작품에 대한 갤리리의 독점적 대리권은 일반적으로 작가의 모든 작품 일체에 대해 설정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작가와 갤러리간의 합의에 의해 이러한 독점적 대리권이 부여되는 시간, 장소, 작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2) 대리의 지리적 범위

작가의 입장에서는 갤러리가 장소의 제한 없이 작가의 작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도록 대리권을 원하는 경우, 그 갤러리가 독점적인 지리적 범위 전체에서 작가의 작품을 완전히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지 여부에 대해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갤러리는 이러한 능력을 가진 경우가 드믑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갤러리들은 자신들이 작가의 독점적 대리인으로서 전세계적으로 작가의 모든 작품을 전적으로 대리할 권한을 가지겠다고 제안하지 못합니다.

일부 미국, 영국, 유럽의 유명 갤러리들은 이러한 전제하에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특정 작가의 모든 작품에 대해 대리권을 확보하여 사업을 하지만, 대다수의 한국의 갤러리들은 이러한 전 세계 독점적 대리권을 주장하고 실제로 이를 사업적으로 실행할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작가로서도, 갤러리가 작가의 작품을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해 투자하는 노력과 돈은 결국 작가가 갤러리에 변상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합니다.

한편, 작가가 갤러리에게 독점적 대리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갤러리가 작가를 위한 투자를 하는 것을 거부하고, 다수의 갤러리를 통한 비독점적 대리관계를 형성하여 자신의 작품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갤러리의 독점적 대리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작가에 대한 갤러리의 투자라는 잇점은 포기해야 합니다.

한편, 독점적 대리관계를 형성한 갤러리는 자신의 대리영역에 속하는 주요 시장에서의 작가의 작품에 대한 모든 판매에 대해 갤러리가 관여할 권한이 있으며, 판매된 작품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작가가 특정 지역을 관장하는 갤러리들에게 각자 대리권을 해당 지역에 국한하여 부여한 경우, 예를 들어 작가가 서울과 엘에이 두 곳 모두에서 각 지역의 갤러리들에게 제한적인 대리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이들 갤러리들이 협업하여 작가의 작품을 공동으로 판매한 경우 갤러리들은 자신들의 수수료의 분배에 대해 갤러리간의 약정에 따라 분배할 것이므로, 작가로서는 자신의 작품판매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3) 시간적 범위

작가와 갤러리는 자신들의 대리관계가 지속될 기간에 대해 합의해야 합니다.

대리관계의 시간적 범위는 작가와 갤러리간의 협의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됩니다.

이러한 대리관계의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대리관계가 존속하는 시간적 범위 내에서 작가와 갤러리간의 사업상의 관계가 식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작가나 갤러리 모두 대리관계가 지속되기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가와 갤러리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리관계를 종료할 권한을 보유하고 이러한 종료에 대한 의지를 상대방에게 통지함으로써 향후 대리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에 대해 합의해야 합니다.

한편, 대리관계의 형성의 원인으로 작가와 갤러리간의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라, 작가와 아무런 관련이 없던 어떤 갤러리에 작가가 아는 특정인이 근무하고 그 특정인이 작가와의 관계에 의해 작가와 갤러리간의 대리관계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작가는 이러한 특정인이 자신이 근무하던 갤러리에서 퇴사하거나 이탈하게 되면 더 이상 그 갤러리와 거래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작가는 그 특정인이 갤러리를 떠나면 더이상 그 갤러리와 대리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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