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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법 연구 시리즈 1 한국인을 위한 미국 이민법 (U.S. IMMIGRATION LAW) 의 이해 (U.S. IMMIGRATION LAW FOR KOREANS)
jae wook LEE  (Homepage)
2018-03-23 17:23:00, 조회 : 208, 추천 : 30
1.
미국 이민법 연구 시리즈 1



한국인을 위한

미국 이민법
(U.S. IMMIGRATION LAW)

의 이해

(U.S. IMMIGRATION LAW FOR KOREANS)

판매처
예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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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재욱
한국변호사,미국변호사,세무사
저자소개



이 력 서
성 명
이 재 욱 ( 李 在 郁 )
02-3474-6400
010-6350-1799
연락처
jawala.lee@gmail.com
http://www.taxnlaw.co.kr
자격증

한국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No. 4993. 1997.3.7.
미국변호사
일리노이주변호사협회
NO. 6319321 20015.5.7.
세무사
국세청
No. 8351, 1997.7.2.
변리사
특허청
No. 1034. 1999.6.24.
학력 및 경력사항
비고
1971
3

대전 가수원 초등학교 입학

1977
2

대전 가수원 초등학교 졸업

1980
2

대전 유성중학교 졸업 (30회)

1983
2

대전 대성고등학교 졸업 (28회)

1987
2

서울법대 졸업(83학번) 법학사

1989
2

서울법대 대학원졸업(87학번)법학석사(상사법,세법전공)
법인세법상의건설자금 이자에 관한 연구
1990
2

석사장교 군필 (예사13기)

1996
8

서울법대 대학원수료(92학번)법학박사(상사법,세법전공)

1997
2

사법연수원 수료 (연수원26기)

1997
3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개업
변호사,세무사 이재욱
법률사무소
2011
8

University of California at Irvine, School of Law(-2012.8.)
Visiting Scholar
2011
4

법무법인 수로

2012
10

법무법인 위너스

2013
2

법무법인 세민

2014
5

세금과법률

경력사항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금융법)(1997.9.-1998.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조세법)수료(1998.3.-1998.8.)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보험법)수료(1998.9.-1999.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행정법) 수료(1999.3.-1999.8.)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기업법률)수료(1999.9.-2000.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공정거래법)수료(2000.9.-2001.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노동법)수료(*2001.3.-2001.8.)
1. 연세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8.3.-1998.8.)
1. 단국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7.9.-1998.2.)
1.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7.9.-1998.2.)
1. 중앙대 건설대학원 건설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9.9.-2000.2.)
1. 서울대 경영대학원 건설최고경영자과정수료(2000.3.-2000.8.)
1. 서울대 공대 최고산업전략과정수료(2001.3.-2001.8.)
1. 서울대 경제학부 세계경제최고산업전략과정수료(2002.9.-2003.2.)
1.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고위정책과정수료(2003.9.-2004.2.)
1. 고려대 정책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수료(2003.3.-2003.8.)
1. 고려대컴퓨터과학기술대학원 최고위정보통신과정수료(2002.9.-2003.2.)
1. 한양대학교 관광대학원 최고엔터네인먼트과정수료(2003.3.-2003.8.)
1. 중앙대 법대 겸임교수(2000.3.1.-2002.2.28.)
1. 국립경찰대학(공정거래법) 강사(2001.3.1.-2001.8.31.)
1.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 출제위원(2001.6.)
1. 제11회 공인중개사시험 출제위원(2000.)
1. 대한민국 경찰청 법률고문
1. 서울시의회 법률고문(1999.5.1.-2003.)
1. 서울 성북구청 법률고문(1999.6.1.-2010.7.)
1. 서울 강남구청 법률고문(2006.- 2011.)
1. 경북 울진군청 법률고문
1. 강남세무서 이의신청심의위원 2005.1.11.-2007.1.10.)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고문변호사(2005.1.11.-)
1.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법률고문
1.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법률고문
1. 한국씨름연맹 이사
1. 법률신문 상담위원
1. 부동산신문 상담위원
1. 한국조세신문 상담위원
***********************
1. 한국토지공사 법률고문
1. 한국도로공사 법률자문위원
1. 신용보증기금 법률고문
1. 한국주택금융 법률고문
1. KT 법률고문
1. 서울보증보험 법률고문
1. 대한주택보증 법률고문
1. 한국토지신탁 법률고문
1. 대한토지신탁 법률고문
1. 한국부동산신탁 소송변호사
1. 코레트신탁 소송변호사
1. 삼성화재해상보험 법률고문
1. 쌍용화재해상보험 법률고문
1. 삼성생명보험 소송변호사
1. 현대생명보험 소송변호사
1. 대한생명보험 소송변호사
논문 및 저서
1. 저서

부동산중개업의 법률지식(청림출판) 1999.1.20.출간
계약서작성의 모든 것(청림출판) 1998.9.20.출간
신탁법 해설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1.20.출간
채권회수&소송 스스로한다(바른지식) 2000.5.20.출간
* 아래 모두 TAX & LAW PRESS 2018.1. 출간
한국인을 위한 미국 헌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계약법 및 물품판매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대리관계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동업관계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변호사징계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부동산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신탁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부부공동체재산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형법 총론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형법 각론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형사소송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민사소송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불법행위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법인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증거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유언법의 이해
창업자 및 경영자를 위한 고객서비스
창업자 및 경영자를 위한 창업 및 사업체 운영방법
예술과 비즈니스 & 계약체결의 법리와 세금
한국인을 위한 미국 이민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이민심판소의 추방절차의 이해

2. 논문

법인세법상의 건설자금이자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1989.2.
부가가치세법상의 추계과세의 요건 및 방법에 대한 판례 검토(논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4항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여야 할 자의 의의제목: (1999.12.20.세법연구[5] 저자: 세법연구회 편 판형/쪽: 신국판/516쪽 )


머리말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 누구나 감으로나 아니면 한두 번의 여행을 통해, 더 나아가서는 미국에 살아본 경험과 미국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듯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과연 미국이 어떠한 나라인지에 대해 제대로 알고 미국을 접하거나, 미국을 대하거나, 미국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개념적으로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연방국가(United States of America)라고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연방국가가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도 않고 한국처럼 단일국가와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미국이라는 연방국가를 구성하는 개별 국가인 State에 대해서도 하나의 단일국가임을 망각하고 한국의 경기도나 충청도 정도의 도 단위 행정구역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미국으로 여행을 떠나려는 여행자나, 학교에 다니러가는 유학생이나, 취업을 위해, 혹은 사업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려는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이라는 나라와 그 나라의 입국과 출국에 대한 제도와 법률에 대한 개념적 이해도 없이 막연히 한국과 같은 나라와 제도, 그리고 법률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비도 없이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것은 미국에 영주권을 취득해서 미국에 거주하려고 이주하는 자의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 현실이며, 미국에서 수년 혹은 수십 년을 살아 시민권을 취득한 자 역시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미국은 자신의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외국인에게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철저히 법률에 의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자를 통제하고 관리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미국을 막연히 한국과 같으려니 하고 예단하고 떠나려 하는 것은 미국에 입국하려고 하거나 미국에 입국한 이후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되며, 그러한 경우 막상 언어의 문제, 환경의 문제, 적응의 문제 등으로 인해 별다른 도움도 구하지 못하고 헤매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막상 예상하지도 못한 사유로 추방되게 되며, 입국이 불허되어 미국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게 될 뿐 더러,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추방이나 시민권, 영주권의 박탈을 안당할 거라는 착각하에 예상하지 못한 경우를 당하여 추방 등의 경우를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만이 발생합니다.

이에 본 저자는 미국을 단지 여행을 위해 방문하거나, 사업을 위해 방문하거나, 아니면 학업이나 취업을 위해, 또는 미국에 영주하기 위해 건너가는 모든 사람을 위해, 미국으로의 입국을 위한 첫 단계 절차인 비자절차부터 시민권의 취득에 이르기 까지 전 과정을 쉽게 정리하고, 발생할 문제점 등에 대해 알기 쉽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본 책을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 한권만으로도 쉽게 미국의 출입국절차와 이민절차, 비자 등의 취득과 상실등과 관련된 제반 문제, 영주권과 시민권의 취득과 상실 등에 대해 상세히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018.1.5.

변호사 이재욱.

<제목 차례>

        1
I. 서론        1

1. 이민법이란        1
2. 연방제도의 개념이해        2
가. 미국은 연방국가        2
나. 연방국가의 구별방법        2
다. 연방국가가 아닌 나라의 최상위 행정구역의 호칭        4
3. 연방국가인지 단일국가인지의 구별이 왜 중요한가.        5
4. 이민법은 연방법입니다.        7
5. 연방 이민법의 권원(SOURCES OF FEDERAL IMMIGRATION POWER)        8

II. 미국이민법의 역사와 적용법률         10

1. 이민법은 성문법(Statute)        10
2. 이민법은 형사법이 아닌 민사법의 영역입니다.        12
3. 이민법과 미국 연방헌법        13
4. 이민법의 역사(History)        15
5. 구체적인 이민법의 제정과 개정의 내역        17
6. 현재 시행되고 이민관련 관련 규정        26
가. 미 연방헌법        26
나. 이민 및 귀화에 관한 법률(INA.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of 1952)        26
다. 미 연방규정(Title 8, 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s)        26
라. 이민,입국거부,추방 등과 관련한 각종 법률 및 미국이 체결한 협약 및 조약(All laws & conventions, & treaties of the US specifically relating to immigration, exclusion, deportation or removal ie UN convention on human rights )        27
마. 각종 규정의 해석, 정책설명서(within the field regulatory interpretations policy instructions that advice how to implement laws on immigration)         27
7. 이민법은 통합적 해석이 요구됨        28

III. 미국 이민법 용어정의(개념)        29

1. 이민법의 해석과 적용과 관련한 용어의 이해(Definition)        29
가. 개요        29
나. 미국 이민법상의 개념정의 조항        29
2. 구체적인 개념정의        31
가. 이민법(Immigration law)        31
나.  중국인입국금지법(Chinese Exclusion Act of 1882)과 Ping Case.        33
다. 해외이주(Emigration)        35
라. 입국허가(Admission)와 관련한 용어        36
1) 입국(Entry)         36
2) 입국허가(Admission)        36
3) 임시입국허가(Parole)        37
4) 영주권자(Permanent Resident)와 입국허가신청(Admission)        37
마. 추방의 개념과 관련한 다수의 용어의 구별        39
1) 입국전 추방(Exclusion)        39
2) 입국후 추방(Deportation)        40
3) 통합된 개념으로서의 “추방”(Removal)        40
바. 이민법의 적용대상자와 관련한 다수 용어의 구별        41
1) 외국인(Alien, Foreign National)        41
2) 이민자(Immigrant)        42
3) 비이민자(Nonimmigrant)        43
4) 일시적(Temporary)        44
5) 영구적(Permanent)        44
6) 미국 시민(미국 국민. Citizen)        44
7) 미국 국민(National)        45
8) 승무원(Crewman)        46
사. 이민법의 지역적 적용범위와 관련한 용어의 구별        48
1) 국가(State, 주)        48
2) 미국령(Territory)        49
3) 해외점령지(Outlying Possession)        50
4) 외국(Foreign State)        50
아. 미국 국적의 취득과 박탈과 관련된 용어        52
1) 국적취득, 귀화(Naturalization)        52
2) 국적박탈(DeNaturalization)        52
3) 신분상실(“Out-of-status”)        53
자. 비자(Visa)와 관련한 용어의 구분        54
1) 비자(Visa)        54
2) 이민비자 (Immigrant Visa)        55
3) 비이민비자(Nonimmigrant Visa)        55
4) 신분변경(Changing status)        55
5) 신분조정(Adjusting status)        55
6) 체류허가(Authorized Stay)        56
7) 초과체류(Overstay)        56
8) 외교비자(Diplomatic Visa)        56
9) 국경통과신분카드(Border Crossing Identification Card)        56
차. 이민법과 관련된 각종 신청과 관련한 용어        58
1) 신청(Application)        58
2) 입국허가신청(Application for Admission)        58
3) 청원(Petition)        58
4) 청원권자(Petitioner)        58
4) 수혜자(Beneficiaries)        59
5) 처분통지(Notice of Action)        59
카. 이민과 관련한 미 연방기관과 관련한 용어        60
1) 미국무부 관리책임자(Administrator)        60
2) 법무부장관(Attorney General)        60
3) 법원서기관(Clerk of Court)        60
4) 귀화법원(Naturalization Court)        61
5) 위원장(Commissioner)        61
6) 영사담당관(Consular Officer)        61
타. 이민절차상의 심판기능과 관련하여        62
1) 이민심판소(Immigration Court)        62
2) 이민심판관(Immigration Judge)        62
3) 이민항고위원회(BIA. Board of Appeals)        64

IV. 미국이민법집행기관        66

1. 이민법의 적용과 관련한 5대 권력기관        66
2. 미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67
가. 이민관련 주무부서        67
나. 미 시민권 및 이민담당국(USCIS)        67
다. 세관 및 국경보호국(CBP)        68
라. 기타 관련 부서        68
3. 미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70
가. 이민심판행정사무소(EOIR)        70
나. 이민심판소(IC)와 이민항고위원회(BIA)        70
4. 미 국무부(US Dept of State)        73
5. 미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74
6. 미 보건인적서비스부(Dep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75
7. 2002년 국토안보법(HSA)의 제정이후 이민담당기관의 통합 내역        76

V. 미국으로의 입국과 입국허가절차        78

1. 외국인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는 2가지 자격        78
가. 비이민자(Non-immigrants)        78
나. 이민자(Immigrants)        78
2. 미국으로의 입국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        79
가. 해외의 미 영사관을 통해 발급된 비자의 소지(With a Visa issued by the U.S. consulate abroad)        79
나. 임시입국허가(Parole)        79
다. 비자면제(Visa Waiver).        79
라. 망명(Asylum)        80
3. 입국절차        81
가. 입국허가와 입국거부(Admission and Exclusion)        81
나. 입국허가여부의 판단 주체(Who makes the determination of admissibility)         82
다. 구체적인 입국심사절차        83
라. 입국허가(Admission) 신청과 관련된 증빙        84
1) 여권(Passport )        84
2) 비자(VISA)        84
3) 비자요건에 관한 예외(Exception to VISA requirement)        85
마. 이민담당관인 입국심사관이 외국인에 대해 입국허가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하는 사항(Type of things port of entry Inspectors look for in determining whether to allow stay)        86
바. 입국허가(Admitted)        87
사. 입국허가결정시 교부되는 서류        88
아.체류허가기간(Period of Stay allowed).         89
자. 일시적 출국(Brief Departure)        90
차.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in the U.S.)        91
4. 입국이 불허된 경우의 조치        93
가. 약식추방(summary removal)        93
나. 입국허가신청의 철회(Withdrawing of application for admission)        93
다. 임시입국허가(Parole)        93

VI. 미국비자발급신청 및 발급절차        96

1. 비자 신청(Application for Visa)        96
2. 신청된 비자에 미국 내에서의 처리과정        98
3. 비자신청지(Place of Application)        99
나. 외국인의 본국신청에 대한 예외        101
다. 제3국에서의 비자신청        102
라. 제3국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Extraordinary Circumstances)        104
4. 비자발급비용        106
5. 비자의 승인과 유효기간        107
6. 입국불허사유        108
7. 비자면제        109
8.비자적용 제외(Visa Exempt)        110
9. 비자거부와 이에 대한 조치        111

VII. 미국비자신청(비이민자비자)        113

1. 비이민자와 비이민비자의 개념        113

2. 비이민자의 미국 입국방법의 정리        114
가. 비자(Visa )와 I-94카드에 의한 입국        114
1) 비자         114
2) I-94 카드         114
나.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VWP)에 의한 입국.        115
다. 신분변경(Change of status under INA § 248)에 의한 입국         116

3. 비이민자비자와 관련된 문제        117
가. 신분의 연장(Extension of Status)과 신분의 변경(change of status)        117
나. 신분의 조정(Adjustment of Status)        118
다. 근로조건신청(Labor Condition application)        119
라. 근로허가(Labor certification)        120

4. 비이민비자의 유형(TYPES OF NONIMMIGRANT VISAS)        121
가. B1, B2 방문자 비자 유형(B1/B2 Visitor Visa)        123
1) B1 사업목적 방문비자(B1 Visitor for business)        123
2) B2 관광(여가)목적 방문비자(B2 Visitor for Pleasure)        125

나. E1, E2 조약거래자(상사주재원) 및 투자 목적비자(E Visa),         126
1) E1 조약거래자 비자(Treaty Trader Visa)        130
가) 개념        130
나) 신분변경        130
다) 조약거래자(Treaty Trader)로서의 자격요건        131
라) 실질적 거래(Substantial Trade)의 개념        131
마) 조약거래자의 피용자(Employee of a Treaty Trader)의 요건        132
(1) 개념        132
(2) 요건        132
(3) 집행이나 감독기능에 기한 직무(Duties which are of an executive or supervisory character)의 개념        132
(4) 특별한 자격(Special qualifications)        133
바) 체류기간(Period of Stay)        133
사) E1 비자의 내용과 조건(Terms and Conditions of E-1 Status)        134
아) 실질적 변경(Substantial Change)        134
자) E1 조약거래자와 근로자의 가족(Family of E-1 Treaty Traders and Employees)        135
2) E2 조약투자자 비자        137
가) 개념        137
나) E2 투자자 비자의 매력        137
다) E2 투자자 비자의 자격요건        138
라) 신청방법        138
바) E 비자에 의한 근로자(Employee)의 고용과 관련하여        140

다. F1, F2 학생비자(Student Visas F1, F2)        142
1) F1 비자        142
가) 개념        142
라) 교육기관의 유형(Type of Institutions )        144
마) I-94(출입국카드)에 체류기간(D/S. Duration of Status)의 표기가 없음        144
바) 고용(Employment )        144
사) 학업의 종료시의 신분        145
아) 다른 비자유형으로 전환(Moving to different Visa Category)        146
자) F2 비자        146
아) 자녀의 공립학교 입학목적의 F1 비자의 활용시의 주의점        146
(1) 적용대상자        146
(2) 구체적인 제약        147
(3) 재학기간의 제한        147
(4) 수업료의 납부의무        148
(5) 친척집에 거주가능        149
(6) 학생의 부모는 학생의 F1 비자에 의해 동반 불가능함.        150

라. H 비자        151
1) H1b 비자        156
가) 개념        156
나) 목적        157
다) 요건(Requirement)        157
(1) 고용주        157
(2) 일자리        157
다) 특별 직군(Specialty occupation)        157
(1) 개념        157
(2) 특별한 직무 여부의 결정방법        158
(가) 직무평가        158
(나) 근로자 평가        159
라) 이 유형의 비자와 관련하여 고용주가 해야 할 일        160
(1) 신청시 고용주의 선서진술서(Attestations made by Employer in the Application )        160
(가) 적정임금수준이상의 급여의 보장        160
(나) 근로조건에 대한 보장        161
(다) 대체근로의 금지에 대한 보장        162
(라) 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에 관한 보장        162
(마) 사업장에의 공지의무        162
(2) 근로조건신청(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        163
마) 신청시기와 신청서의 제출        163
(1) 신청시기        163
(2) 신청서의 제출(Filings)        164
바) 미국내 외국인에 대한 통제기술이나 기술적 자료의 유출과 관련한 보장(“Certification Regarding the Release of Controlled Technology or Technical Data to Foreign Persons in the United States”)        169
사) 문제된 자산의 회수 프로그램(Troubled Asset Relief Program (TARP)):        169
아) 북마리아나제도국에서의 거주(For Residence in the Commonwealth of the Northern Mariana Islands (CNMI))        170
자) H 비자 보충서류        170
차) 비자발급회수와 숫자(How often Issued & how many)        170
(1) 최대 6년        171
(2) 예외(Exception)        172
카) 비자발급의 거부(Denial )        172
타) 고용주의 변경(Changing Employers )        172
파) H1b 비자와 관련한 중요한 검토사항        173
2) H1b 특별비자 부류        175
가) H1b1 비자(자유무역협정국가 비자)        175
나) H1b2 비자(국방관련 연구개발직종)        176
다) H1B3 비자(패션모델)        177
3) H1-c 비자(간호사)        179
4) H2 임시 또는 계절적 농업비자(H2 Temporary / Seasonal agricultural visa )        180
5) H4 동반비자(H4 reserved for dependants of H visa holders or derivatives)        181

마. 교류방문자를 위한 J비자(J Visa Exchange visitor visa )        182
1) 개념        182
2) 발급기간(Length of time Issued)        182
3) 갱신요건(Requirements for Renewal)        182
4) 추천상의 제약(Restrictions on Endorsement )        183
5) 가족에 대한 제한(Restrictions on family )        183
6) F비자 보다 J비자를 선호하는 이유(Why Choose J over F Visa? )        183

바. 결혼비자, K 비자(K Visa Fiance Visa)        185

사. 고용과 관련된 L 비자(Employment based Visas L)        187
1) 일반(General )        187
2) L1 비자와 그 종류        188
가) L1-A 비자(L-1A Intracompany Transferee Executive or Manager)        189
(1) 일반        189
(2) 요건        189
(가) 고용주와 관련한 요건        189
(나) 근로자와 관련한 요건        190
(3) L1a 비자신청의 준비(In preparing application for either manager or executive )        192
(4) 체류기간(Period of Stay)        193
나) L1b 비자(특별한 지식을 가진 회사내 전근을 위한 비자)        195
(1) 개념        195
(2) 고용주에 관한 요건        195
(3) 근로자에 관한 요건        196
(4) L1 비자개혁법(L-1 Visa Reform Act of 2004)        197
(5) 신설사무소(New Offices)        197
(6) 체류기간(Period of Stay)        198
3) 백지청원(Blanket Petitions)        198
가) 개념        198
나) 백지청원을 승인받고 L1 비자등급을 구하는 캐나다인의 경우(Canadians with an approved blanket petition seeking L-1 classification)        200
4) L2 비자        201
가) L1 근로자의 가족(Family of L-1 Workers)        201
나) 비이민자신분의 변경 또는 연장(Change/Extend Nonimmigrant Status)        201
다) 배우자(Spouses)        201

아. O비자        202
1) 분류        202
2) O1 근로비자(O1 work visas)        203
가) 개념        203
나) O1 비자 적격 기준        203
다) O1 비자 신청과정(Application Process O-1 Visa)        204
라) 고용주가 제출해야 할 증빙        205
(1) 제출할 서류        205
(2) 상담관련 서류        206
(3) 구두약정의 요약서        206
(4) 여정과 관련한 서류        207
마) 대리인(Agents )        207
(1) 개념        207
(2) 다수 고용주를 위한 대리인(Agent for Multiple Employers)        208
(3) 고용주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인(Agent Performing the Function of an Employer)        208
(4) 외국인 고용주를 위한 대리인(Agent for Foreign Employers)        210
바) O1a 비자에 대한 증빙기준(Evidentiary Criteria for O-1A)        211
사) O1b 비자신청을 위한 증빙기준(Evidentiary Criteria for O-1B)        212
2) O-2비자.        214
가) 개념        214
나) O2 비자 신청절차(Application Process O-2)        214
다) 자문(Consultation)        214
라) 자문요건에 관한 예외(Exceptions to the Consultation Requirement:)        215
마) 대리인(Agents)        215
바) O2 비자를 위한 증빙기준(Evidentiary Criteria for O-2)        215
3) O-3비자.        217
가) 개념        217
나) 대상        217
다) 미국내에서의 직업을 구할 자격        217
4) O 비자와 관련한 제반 절차        217
가) 청원승인이후의 절차(Post Petition Approval)        217
나) 체류기간과 체류기간의 연장        218
다) 고용주의 변경(Changing Employers)        219
라) 고용관계의 내용과 조건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Material Change in 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219
마) 귀국수단(Return Transportation)        220

자. R 종교 관련종사자 비자(R Visa- Religious worker visa)        222
1) 개념        222
2) 종류        222
3) R1 임시 비이민자 종교 종사자(R-1 Temporary Nonimmigrant Religious Workers)        225
가) 개념        225
나) 적격기준(Eligibility Criteria)        225
다) 처리통지(Notice of Action)의 발급과 제출        225
라) 사본 제출(Submit Duplicate Copies)        226
마) 첨부서류(Supporting Document)의 제출        227
바) 체류기간(Period of Stay)        231
4) R2 비자        233

차. 북미 나프타협정 비자(TN Visa)        234
1) 개념        234
2) 적용국가와 허용숫자        234
3) 비자의 신청        234
4) 직종        234
5) 비자유효기간(Length of time Issued)        235
6) 이중의사(DUAL INTENT)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35

VIII. 이민자비자(Immigrant Visa)        236

A.일반(General )        236

1. 이민자(Immigrant)의 개념        236
가. 목적(Purpose)        236
나. 의도(Intent)        236
2. 이민자로서의 입국허가를 받기 위한 방법        238
가. 취득유형        238
나. 후원자        238
3. 영주권의 발급절차        239
가. 신분변경과 신분조정        239
나. 신분조정신청        239
다. 입국허가        239
4. 영주권취득시기        240
5. 연간 발급한도        241
6. 영주권의 범위        242
7. 이민자 신분의 증빙        243
8. 영주권자의 혜택(Benefits enjoyed)        244
9. 영주권의 포기와 박탈        245
가. 영주권의 포기        245
나. 영주권의 박탈        245

B. 가족 기반의 이민(Family-Based Immigration)        246

1. 개념        246

2. 가족구성원이 다른 가족구성원을 위해 청원하는 절차의 개요(How a family member can petition for another family member )        247

3. 가족기반 청원의 경우 우선권 있는 유형으로 나뉨(Family based petitions are broken down into Preference Categories )        249

가. 가족을 통한 영주권(Green Card Through Family )        249

나. 유형        249
다. 미국 시민권자의 직근친척(Immediate relatives) 우선권(Preference), INA § 201(b)(2)(A)(i)(Green Card for an Immediate Relative of a U.S. Citizen)        251
1) 개요        251
3) INA의 규정        252
4) 직근가족의 유형의 분석        253
가) 배우자의 경우        253
나) 미혼의 미성년자녀        253
(1) 개념        253
(가) 미성년자녀의 범위        254
(나) INA의 미성년자에 대한 규정        254
(2) 친생자(Natural child)        258
(3) 친생확인을 한 자녀(Legitimated child)        259
(4) 친생확인을 하지 않은 결혼외 미성년자녀(Illegitimate child)        260
(5) 계자녀(Step children)        261
(6) 입양된 미성년자녀(Adopted children)        262
(가) 이미 입양된 자녀        262
(나) 새로운 입양        262
(다) 입양이 해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263
(라) 입양과 관련된 증빙        263
다) 부모        264
5) 신청절차        264
가) 개요        264
나) 미국내 체류 중 영주권의 취득(Get a Green Card While Inside the United States)        265
(1) 1단계 절차(One Step Process)        265
(2) 2단계 절차(Two Step Process)        265
(가) 1단계(Step One)         266
(나) 2단계(Step Two)         266
다)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Get a Green Card While Outside the United States)        266
6) 파생가족의 경우        267
7) 연령제한에 대한 보호조치(Aging out protections)        267
8) 직근가족 유형의 장점        268
9) 주의점(Things to keep in mind)        268
가) 21세에 달하는 경우(Turning 21 years of age).         268
나) 미성년아동 신분보호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        268
다) 결혼(Getting Married)        269

라. 가족 후원에 의한 가족결합시의 우선권(Family-sponsored “preferences”),         270
1) 개요        270
2) 유형        271
3) 우선권의 순위        271
가) 시민권자의 미혼인 성년자녀(Unmarried sons and daughters of citizens)        271
나) 영주권자인 외국인의 배우자와 미혼의 성년자녀로서 다음과 같은 자(Spouses and unmarried sons and unmarried daughters of permanent resident aliens),        272
(1) 영주권자인 외국인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who are the spouses or children of an alien lawfully admitted for permanent residence)        272
(2) 영주권자인 외국인의 미혼의 성년자녀(미성년자가 아닌 경우)(who are the unmarried sons or unmarried daughters (but are not the children) of an alien lawfully admitted for permanent residence).        272
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Married sons and married daughters of citizens).         273
라) 시민권자의 형제자매(Brothers and sisters of citizens).         273
4) 신청절차        274
가) 개요        274
나) 미국 시민권자의 가족구성원을 위한 영주권(Green Card for a Family Member of a U.S. Citizen)        274
(1) 개요        274
(2) 미국내에서의 영주권취득(Get a Green Card While Inside the United States)        275
(가) 1단계(Step One)        276
(나) 2단계(Step Two)        276
(3)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Get a Green Card While Outside the United States)        277
(4) 주의점(Things to keep in mind)        277
(가) 미성년자녀신분보호법(The Child Status Protection Act (CSPA)).         277
(나) 결혼(Getting Married).         278
다) 영주권자인 가족을 위한 영주권(Green Card for a Family Member of a Permanent Resident)         278
(1) 개요        278
(2)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Get a Green Card While Inside the United States)        279
(가) 1단계(Step One)        279
(나) 2단계(Step Two)        280
(3)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Get a Green Card While Outside the United States)        280
(4) 주의점        281
(가) 미성년자녀신분보호법(The Child Status Protection Act (CSPA)).         281
(나) 미성년 자녀가 사후에 21세가 되는 경우(Turning 21 years of age)        281
(다) 결혼(Getting Married).         281
(라) 영주권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경우(Permanent Resident Relative Becomes a U.S. citizen).         282
5) 파생가족 원칙(Derivative rule) –         282

4. 결혼(Marriages)과 가족기반의 이민         285

가. 배우자여부의 판단        285
나. 2단계 분석법(Two-step analysis).         286
1) 주법에 의하여 유효한 결혼인지 여부(Marriage valid under state law)        286
2) INA에 의해 해당 결혼이 유효한지 여부(Validity of marriage under the Act)         286
(가) 신부와 신랑이 같이 생활을 할 의사가 없는 경우(If bride and groom did not intend to establish a life together).         286
(나) 대리결혼(Proxy marriages)        287
(다)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Conflict with public policy)         287
다. 조건부 영주권과 이민결혼사기방지법의 개정법(IMFA. Immigration Marriage Fraud Amendments of 1986)        291
1) 특정 외국인 배우자와 성인 자녀에 대한 조건부 영주권(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 STATUS FOR CERTAIN ALIEN SPOUSES AND SONS AND DAUGHTERS)        291
2) 입법취지        291
3) 적용대상자        292
4) 조건부영주권의 내용        293
가) 개념        293
나) 판단기준        293
5) 조건의 해제신청        294
가) 공동청원 - I-751 양식에 의한 조건해제 신청(Form I-751)         294
나) 공동청원제출요건에 대한 면제신청(waivers for the requirement to file a joint petition),         294
(1) 공동신청에 대한 예외        294
(2) 요건        295
(3) I-75 양식에 의한 공동신청 면제신청서의 제출        295
6) 청원에 대한 심사        296
가) 심사기준        296
(1) Bark v. DHS 사건        296
(2) Bark 테스트 기준(Standard aka the Bark test):        297
나) 심문과 조사         297
(1) 서류심사에 의한 조건의 해제        297
(2) 심문(Interview)절차의 진행        298
(3) 조사        298
다) 조건 위반시의 조치        299
7) 부양 선서진술서(Affidavit of support)와 소송        299

5. 특별한 가족군을 위한 영주권(Green Card Through Special Categories of Family)        301

가. 개념        301

나. 폭행피해자인 배우자, 자녀 및 부모(Battered Spouse, Children &Parents)        302
1) 개념        302
2) 신청자격(Those Eligible to File)        302
가) 배우자(Spouse)        303
나) 부모(Parent)        303
다) 자녀(Child)        304
3) 배우자로서의 자격요건(Eligibility Requirements for a Spouse)        304
가) 결혼 요건(You are).        304
나) 학대요건(You)        304
다) 기타 요건        305
라) I-360 양식이 승인될 때까지 가해자인 배우자와 계속 혼인상태를 유지해야 하는지 여부(Do I Have to Remain Married to My Abusive Spouse Until my Form I-360 is Approved?)        305
4) 미성년자녀로서의 자격요건(Eligibility Requirements for a Child)        307
가) 학대요건        307
나) 기타 요건        307
5) 부모로서의 자격요건(Eligibility Requirements for a Parent)        307
6) 신청절차(Filing Process)        308
가) 신청절차        308
나) 청원이 거부되는 경우의 조치(if my Form I-360, Petition for Amerasian, Widow(er), or Special Immigrant, is denied)        308
다) 추방의 취소신청        309
7) 미국에서 일할 권리(Working in the United States)        310
8) 영주권(Permanent Residence (Green Card))        311

다. 외국 외교관의 자녀로 미국에 태어난 자에 대한 영주권(Green Card for a Person Born in the United States to a Foreign Diplomat)        312
1) 개념        312
2) 자격기준(Eligibility Criteria)        313
3) 신청절차(Application Process)        313
가) 개요        313
나) 증빙문서(Supporting Evidence for Form I-485)        314
다) 의료검사(Medical Examinations)        315
4) 근로 및 여행허가(Work &Travel Authorization)        315

라. V 비이민자(V Nonimmigrant)        316
1) V 비이민자를 위한 영주권(Green Card for a V Nonimmigrant)        316
2) 자격기준(Eligibility Criteria)        317
3) 신청절차(Application Process)        317
가) I-485 양식의 제출        317
나) 증빙문서(Supporting Evidence for the Form I-485)        317
다) 의료검사(Medical Examinations)        318
라) I-485 양식에 의한 신청이 계류중인 경우 해외여행을 위한 요건(Requirements for Travel Outside the United States While Your Form I-485 is Pending)        319

마. 과부(홀아비)(Widow(er))        320
1) 미국 시민권자의 과부(홀아비)를 위한 영주권(Green Card for a Widow(er) of a U.S. Citizen)        320
2) 이민청원이 계류 중이거나 승인된 경우의 과부(홀아비)(Widow(er) With Pending or Approved Immigrant Petition)        320
3) 이민청원이 계류 중이지 않거나 승인받지 못한 경우의 과부(홀아비)(Widow(er) Without a Pending or Approved Immigrant Petition)        321
4) 미군의 과부(홀아비)(Widow(er) of a U.S. Military Member)        322
5) 자격기준(Eligibility Criteria)        322
6) 신청절차(Application Process)        323
가) 개요        323
나) 미국에 거주중인 경우(If You Live in the United States)        324
(1) 개요        324
(2)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        324
(가) 개념        324
(나) 신분조정단계(Steps for Adjustment of Status)        325
(A) 해당 외국인이 이민할 수 있는 근거를 결정(Determine Your Basis to Immigrate)        325
(B) 이민청원을 제출(File the Immigrant Petition)        326
(a) 가족기반 유형(Family Based)        326
(b) 고용기반 유형(Employment Based)        326
(c) 특별이민자 부류(Special Classes of Immigrants)        327
(d) 인도주의 프로그램(Humanitarian Programs)        327
(다) 비자번호 순번이 도래했는지 여부의 확인(Check Visa Availability)        328
(라) 영주권등록 또는 신분조정신청서인 I-485 양식의 제출(File Form I-485,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y or Adjust Status)        328
(마) 신청지원센터와의 예약지정 및 방문(지문날인)(Go to your Application Support Center appointment (fingerprints))        329
(바) 인터뷰에 참석(있는 경우)(Go to your interview (if applicable))        329
(사) 최종결정은 우편으로 해당 외국인에게 송부(Get you final decision in the mail)        330
(아) 주소변동(Change of Address)        331
(마) 신청상태의 확인(Check My Status)        331
(바)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Appeal a Denial)        332
(3) 동시제출(Concurrent Filing )        332
(가) 개념        332
(나) 동시제출할 수 있는 자(Who can file concurrently)        333
(다) 영사절차와 동시제출(Consular Processing and Concurrent Filing)        333
(라) 비자 가능여부 및 동시제출(Visa Availability and Concurrent Filing)        334
(4) 주소변동신고        334
(가) 주소변동신고의무        335
(나) 주소변동신고를 하는 방법(How Do I Report My Change of Address)        335
(다) 온라인으로 절차를 이행하는 방법(Completing the process online:)        336
(라) AR-11 양식을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If you mail a paper Form AR-11)        337
(마) 첨부해야 할 사항(What Should I Include?)        338
(A) AR-11 양식의 경우(For the Form AR-11):         338
(B)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U.S. Citizens)        338
(바) 추가정보(Additional Information)        339
(사) 배경(Background)        339
(아) 관련 법률규정(Where Can I Find The Law?)        340
(자) 불이행시의 벌칙(Penalties for Failure to Comply)        340
다) 해외에 거주중인 경우(If You Live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341
(1) 영사절차(Consular Processing)        341
(2) 영사절차의 진행단계(Steps for Consular Processing)        342
(1) 이민할 수 있는 사유를 결정해야(Determine Your Basis to Immigrate)        342
(2) 이민 청원의 제출(File the Immigrant Petition)        342
(가) 가족기반 청원(Family Based)        342
(나) 고용기반 청원(Employment Based)        343
(다) 특별이민자 유형(Special Classes of Immigrants)        343
(라) 인도주의 프로그램(Humanitarian Programs)        343
(3) 청원에 대한 결정의 대기(Wait for a Decision on Your Petition)        344
(4) 전국비자센터로부터의 통지의 대기(Wait for Notification from the National Visa Center)        345
(5) 인터뷰 참석(Go to Your Appointment)        345
(6) 일체의 변동사항에 대한 전국비자센터에의 통지(Notify the National Visa Center of Any Changes)        345
(7) 비자가 승인된 이후의 절차(After Your Visa is Granted)        346
(8) 영주권카드의 수령(Receive Your Green Card)        346
(9) 인터넷사전방문예약시스템(InfoPass)        347
(가) 개념        347
(나) 예약일에 지참해야 하는 서류        348
(다) 예약을 재지정받아야 할 경우의 조치        349
(라) 전형적인 질문이 있는 경우의 조치        350
라) 증빙문서(Supporting Evidence for the Form I-485)        351
마) 의료검사(Medical Examination)        351
7) 미국 시민권자의 과부(홀아비)의 미성년자녀(Children of Widow(er) of a U.S. Citizen)        352
8) 근로와 여행허가(Work &Travel Authorization)        352

C. 고용 기반의 이민(Employment Based Immigration)        354

1. 개요        354
가. 고용 기반 이민의 장점        354
1) 제한 없는 고용기회(Open Employment)        354
2) 근로허가신청절차를 회피(Avoiding Labor Certification)         354
3) 고용주의 청원절차를 회피        354
4) 주의점        354

나. 일자리를 통한 영주권의 취득(Green Card Through a Job )        356
1) 고용과 관련한 영주권의 취득방법        356
2) 요건        357
3) 일자리 제안을 통한 영주권(Green Card through a Job Offer)        357
가) 개념        357
나) 신청절차(Application Process)        358
(1)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If You Are Living Outside the United States)        358
(2) 미국내에 거주하는 경우(If You Are Living in the United States)        358
다) I-485 양식에 대한 보강증빙(Supporting Evidence For Form I-485)        359
4) 투자를 통한 영주권(Green Card Through Investment)        359
가) 개요        360
나) 자격기준(Eligibility Criteria)        360
다) 신청절차(Application Process)        360
(1)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If You Are Living Outside the United States)        361
(2) 미국내에 체류하는 경우(If You Are Living in the United States)        361
라) I-485 양식에 첨부해야 하는 보강증빙(Supporting Evidence for Form I-485)        361
마) 사업가의 가족(Family of Entrepreneurs)        362
바) 일자리 및 여행허가(Work & Travel Authorization)        362
5) 자기청원을 통한 영주권 취득(Green Card Through Self Petition)        362
가) 개요        363
나) 신청절차(Application Process)        364
(1)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If You Are Living Outside the United States)        364
(2) 미국내에 체류하는 경우(If You Are Living Inside the United States)        364
다) I-485 양식에 대한 보강증빙(Supporting Evidence for Form I-485)        364
6) 특별한 직종을 통한 영주권취득(Green Card Through Special Categories of Jobs)        365
가) 개요        365
나) 종류        366

2. 고용 기반의 비자의 신청절차(Employment based Visa Processing)        367
가. 고용기반 이민(Employment-based immigration)과 관련한 법률조항        367
나. 신청절차        368
1) 개요        368
2) 구체적인 절차        369

3. 고용기반의 우선권의 5가지 유형(Employment-Based Preference Categories)        371
가. 서론        371
나. 유형        372
다. 고용기반 이민신청시의 양식 유형과 수수료(Employment Based Forms)        375

4. 1순위 우선권 유형. EB-1(Employment-Based Immigration: First Preference EB-1)        378
가. 개요        378
나. 요건        379
1) 개요        379
2) EB-1a, 특출한 능력을 가진 외국인(Alien with extraordinary ability)에 대한 요건        381
가) 개요        381
(1) 특출한 점(Extraordinary);         381
(2) 관련분야        381
(3) 국가적, 또는 국제적 수상(National or international acclaim) (mainstream America)        381
(4) 증빙        381
나) 특출한 능력의 판별 기준(Criteria for Demonstrating Extraordinary Ability)        382
다) 신청절차(Application Process)        383
3) EB-1b, 탁월한 교수 또는 연구자 유형(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 category)        384
가) 개념        384
나) 요건(requirement )        384
(1) 개요        384
(2) 탁월한 교수나 연구자라는 점을 증빙하는 문서의 예(Examples of Documentary Evidence That A Person is an Outstanding Professor Or Researcher)        385
(3) 3년 이상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에 대한 증빙        386
다) 고용주의 고용제안        386
라) 신청절차        387
4) EB-1c, 다국적 기업의 경영자와 관리자(Multi-National executives and managers)        388
가) 개념        388
나) 요건(Requirement)        391
다) 기본적인 증빙(Initial evidence)        391
(1) 필수 증빙(Required evidence).         391
(2) 추가 증빙(Appropriate additional evidence).         392
라) 관리자나 경영자 급인지 여부의 판단(Determining managerial or executive capacities).        392
(1) 관리자로서의 감독자(Supervisors as managers).         392
(2) 직급 단계(Staffing levels).         392
마) 고용관계의 제안(Offer of employment).         393
바) 신청절차        393

5. 2순위 우선권유형, EB-2(EB-2 Professionals & persons of exceptional ability)         394
가. 개요        394
나. 개념정의        395
1) 고등학위(Advanced degree)        395
2) 과학, 예술 또는 사업분야에서의 뛰어난 능력(Exceptional ability in the sciences, arts, or business)        395
3) 직업(Prof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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