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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법 연구 시리즈 1 한국인을 위한 미국 연방 소득세법 의 이해 U.S.A. FEDERAL INCOME TAX LAW FOR KOREANS
jae wook LEE  (Homepage)
2018-03-23 17:26:36, 조회 : 60, 추천 : 10

미국 세법 연구 시리즈 1



한국인을 위한

미국 연방 소득세법

의 이해


U.S.A. FEDERAL INCOME TAX LAW
FOR KOREANS

판매처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59433397?scode=032&OzSrank=1

저자

이재욱
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세무사
머릿말


본 책은 미국의 법이론이나 세법이론에 대해 경험이 없는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미 미국의 법이론을 마스터한 후 미국의 세법이론을 이해하시는 분은 이 책을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각국의 세법은 모두 법이론이 기본적으로 이해된 분이 이를 바탕으로 세법의 특별규정과 이론을 습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미 연방의 세법 역시 동일합니다. 법적 이론이 뒷받침 되지 않고서는 미국의 세법의 이해는 불가합니다. 세법에는 이미 각 분야의 법률이론이 녹아 있으므로 이러한 법이론적 기반이 없이는 세법만 보아서는 이해가 불가한 것입니다. 기본적인 법이론을 모르면서 기본법의 이론은 무시하고 그와 동떨어진 세법의 독자적 해석을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나 이러한 주장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 어떤 나라도 동일합니다. 기본법의 이론과 개념하에 세법이 존재하는 것이지, 동일한 용어에 대해 기본법의 개념과 정의와 동떨어진 세법만의 독자적인 개념과 정의는 특별히 세법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미국의 세법은 특히 이러한 개념설정과 정의설정을 각 부분에 상세히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기본법의 이론에 기한 개념과 정의 그리고 그 내용이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초하에 이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세법은 대별하여 미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의 연방세법(Federa tax law)과 미 연방을 구성하는 각 주(State)의 주세법(State tax law)으로 대별되며, 이중에서 각 주(State)의 세법은 다시 해당 주의 주세법(State tax law)와 해당 각주의 지방자치단체(Local Government)의 지방세(Local tax law)로 구별됩니다.

소득세(Income tax)와 관련하여서는 미 연방은 연방정부가 부과하는 연방소득세(Federal income tax)와 각 주(State)가 부과하는 주 소득세(State income tax), 그리고 각 주의 소속인 각 지방자치단체(Local Government)가 부과하는 지방소득세(Local income tax)로 구별됩니다.

미 연방 소속 51개의 주중에서 워싱턴 DC와 41개의 주(State)만 주 소득세(State income tax)를 부과하며, 뉴햄프셔와 테네시 주의 경우 배당과 이자에 대해서만 개인소득세를 부과하고, 7개 주(State)는 일체 개인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12개주의 소속 지방 지방자치단체(Local Government)만이 주 소득세와 별도로 추가하여 지방소득세(Local income tax)를 부과합니다. 이와 같이 미 연방정부를 제외한 나머지 주 또는 주 소속의 자방자치단체는 일체의 소득세(Income tax)를 부과하지 않는 곳이 많으며, 이를 부과하더라도 미 연방의 연방소득세(Federal income tax)의 부과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부가하여 과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각 주의 경우에도 주 소득세(State income tax)에 대해 상호간의 협약(reciprocity agreement)을 체결하여 각 주간의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체계를 두고 있습니다.


미 연방의 각 주와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소득세의 부과현황



아래 표는 위와 같은 구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주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주
Alaska, Florida, Nevada, South Dakota, Texas, Washington, and Wyoming
배당와 이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는 주
New Hamphshire, Tennessee
단일 소득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주
Colorado – 4.63% (2016)
Illinois – 4.95% (July 2017)
Indiana – 3.3% (2016) 2017년까지만. 그 이후에는 세율이 3.23%로 낮아짐(until 2017, when the rate will fall to 3.23%). 각 지방자치단체인 County는 추가적으로 독자적인 지방소득세를 부과(Note also that counties may impose an additional income tax).  
Massachusetts – 5.1% (2016)  
Michigan – 4.25% (2016) 미시간의 22개 도시는 지방소득세를 부과함(22 cities in Michigan may levy an income tax). 이 경우 비거주자는 거주자의 세율의 1/2를 부과함(with non-residents paying half the rate of residents).
North Carolina – 5.75% (2016); 5.499% (2017)
Pennsylvania – 3.07% 펜실바니아주의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급여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부과함(many municipalities in Pennsylvania assess a tax on wages). 대부분의 지방소득세율은 1%이나, 필라델피아의 경우 3.9004%임(most are 1%, but can be as high as 3.9004% in Philadelphia).
Utah – 5.0% (2016)
주 소득세와 별도의 지방소득세(local income tax)를 부과하는 주

Alabama: Macon County와 같은 일부 County(Some counties, including Macon County) 및 Birmingham과 같은 일부 지방자치단체(municipalities, including Birmingham). 근로자의 급여에 대해서만 지방소득세를 부과함(employees on payroll only).

California: San Francisco 근로자의 급여에 대해서만 지방소득세를 부과함(payroll only).

Colorado: Denver 및 Aurora와 같은 일부 지방자치단체(Some municipalities, including Denver and Aurora).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특권에 대하여 직업특권세인 지방소득세를 단일세율로 과세함(flat-fee Occupational Privilege tax for privilege of working or conducting business). 과세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함(filed with municipality imposing fee).

Delaware: Wilmington만 지방소득세를 과세함. 근로소득인 일부 표2 항목의 소득과 사업용 재산의 매도에 의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만 과세함(earned, certain Schedule E income, as well as capital gains from sale of property used in business). 고용주가 Wilmington이 부과하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직접 자신의 소득에 대해 City of Wimington에 세무신고를 하여야 함(income must be reported to the City of Wilmington if Wilmington tax is not withheld by employer). 거주자는 세무신고시 Wilmington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세 양식과 자영업 세무신고와 대부분의 표E 소득 및 사업용 재산의 매도로 인한 자본이익의 경우 순수익세 양식을 사용하여 세무신고를 하여야 함(residents must file the Earned Income tax form to report wages on which Wilmington income tax is not withheld and the Net Profits tax form to report self-employment and most Schedule E income, as well as capital gains from sale of property used in business).

Indiana: 모든 County가 지방소득세를 부과함(All counties). 모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주가 과세하며, 주 소득세신고양식을 이용하여 세무신고를함(all local taxes reported on state income tax form)

Iowa: 다수의 학군 및 Appanoose County가 지방소득세를 과세함(Many school districts and Appanoose County). 모든 지방소득세는 주가 과세하며 주 소득세신고양식을 이용하여 세무신고를 함(all local taxes reported on state income tax form)

Kansas: 일부 County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를 과세함(Some counties and municipalities).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함(interest and dividend income). 각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에게 별도의 주 소득세신고양식인 200양식을 이용하여 세무신고를 함(reported on separate state form 200 filed with the county clerk).

Kentucky: Kenton County, Kentucky를 비롯한 대부분의 County(Most counties, including Kenton County, Kentucky) 및 Louisville and Lexington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municipalities, including Louisville and Lexington)가 지방소득세를 과세힘. 근로소득 및 사업용으로 적격을 갖춘 일부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함(earned income and certain rental income that qualifies as a business). 고용주는 직업인가수수료 또는 세금으로 신고하며(reported as Occupational License fee/tax by employer), 사업자의 경우 순수익세로 신고함(as Net Profits tax by business). 해당 과세를 하는 각 County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세무신고를 함(filed with county or municipality imposing tax).

Maryland : 모든 County 및 독립시인 Baltimore가 지방소득세를 과세함(All counties, and the independent city of Baltimore). 모든 지방세에 대한 세무신고는 주 소득세신고양식을 이용하여 신고함(all local taxes reported on state income tax form).

Michigan: Detroit, Lansing, Flint등의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의 시가 지방소득세를 부과함(Many cities, including Detroit, Lansing, and Flint). 특정 연간수입한도를 넘는 대부분의 소득에 대해 과세함(most income above a certain annual threshold). 세무신고는 과세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양식을 이용하여 신고함(reported on form issued by imposing city). Detroit의 경우 별도의 주 신고양식을 통해 세무신고를함(on separate state form 5118/5119/5120 in the case of Detroit).

Missouri: 다음과 같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만 정해진 바에 따라, 지방세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음. Kansas City: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earned income). 해당 소득은 고용주가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Kansas City에 세무신고함(income must be reported to the Kansas City if Kansas City tax is not withheld by employer). 고용주가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인 거주자는 근로소득세양식을 통해 세무신고를 하여야 함(residents must file the Earnings tax form to report wages on which Kansas City income tax is not withheld). 자영업자의 소득은 사업근로소득세 양식을 통해 직접 세무신고를 해야 함(the Business Earnings tax form to report self-employment income). St. Louis: 근로소득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과세함(earned income). 고용주가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소득은 City of St. Louis에 직접 세무신고를 하여야 함(income must be reported to the City of St. Louis if St. Louis tax is not withheld by employer). St. Lous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인 거주자는 자신의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세 신고양식을 토해 직접 세무신고를 해야 함(residents must file the Earnings tax form to report wages on which St. Louis income tax is not withheld). 자영업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근로소득세 신고양식을 이용하여 신고함(the Business Earnings tax form to report self-employment income). 일체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인 시들은 지방소득세의 부과가 금지됨(all other cities are prohibited from imposing local income tax)

New Jersey: Newark의 경우에만 지방소득세를 과세함. 급여소득에 대해서만 지방소득세를 과세(payroll only).

New York : 다음과 같은 특정 자방자치단체만 지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음. New York City: 뉴욕주법 제1127조 소정의 원천징수를 당한 근로자도 뉴욕시 1127 양식을 통해 세무신고를 하여야 함(employees with NYC section 1127 withholding should also file New York City Form 1127). Yonkers Metropolitan Commuter Transportation District: 뉴욕시 및 Dutchess, Nassau, Orange, Putnam, Rockland, Suffolk, Westchester County에서 발생한 자영업 소득에 대해서만 지방소득세의 과세가 가능함(self-employed with income sourced from New York City, as well as the counties of Dutchess, Nassau, Orange, Putnam, Rockland, Suffolk, and Westchester). 모든 지방세는 주 소득세신고양식을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함(all local taxes reported on state income tax form).

Ohio: 일부 학군의 경우: 지방소득세를 과세함(Some school districts). 전통적인 과세대상 또는 소득세과세대상에 대해서만 지방소득세를 과세함(either traditional or earned income tax base). 별도의 주 소득세신고양식인 SD-100 양식을 이용하여 세무신고를 함(reported on separate state form SD-100). Columbus, Cleveland, Cincinnati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Most municipalities, including Columbus, Cleveland, and Cincinnati):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함(earned income and rental income).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연령이상의 모든 거주자는 지방소득세가 고용주에 의해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에만 세무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some municipalities require all residents over a certain age to file, while others require residents to file only if municipal income tax is not withheld by employer). CCA 또는 RITA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득세 징수담당기관에 세무신고양식을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함(reported on tax form issued by municipal income tax collector, currently CCA and RITA). Columbus and Cincinnati의 경우에는 인근 도시나 주거단지등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득세를 대신 징수하기도 함(collecting municipalities, such as Columbus and Cincinnati, which sometimes also collect for neighboring towns and villages).

Oregon: 다음과 같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만 지방소득세를 과세함.  Portland: 모든 거주자는 Portland시에 정액세로 기술세 양식으로 세무신고를 해야 함(all residents must file an Arts Tax form with the city to either pay the flat-fee tax). 저소득층인 개인 또는 가주의 경우 면제신청을 받을 수 있음(qualify for an exemption based on low individual or household income). Lane Transit District:  자영업자의 경우 Lane County의 일부지역을 포함하는 Lane Transit District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부하여야 함(self-employed with income sourced from Lane Transit District, which includes parts of Lane County). 주 세무신고양식인 LTD 양식을 이용하여 별도의 세무신고를 하여야 함(reported on separate state tax form LTD). Tri-County Metropolitan Transportation District: 자영업자의 경우 Clackamas, Multnomah, Washington County를 포함한 TriMet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지방소득세가 과세됨(self-employed with income sourced from TriMet, which includes parts of Clackamas, Multnomah, and Washington counties). 별도의 주 세무신고양식인 쓰을 통해 세무신고를 함(reported on separate state tax form TM).  기타 지역(Other transit districts): 사업자의 경우 이들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과세함(businesses with income sourced from those transit districts).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징역과 지방자치단체에 세무신고를 해야 함(filed with transit districts or municipalities administering transit districts).

Pennsylvania: Pittsburgh, Allentown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Most municipalities, including Pittsburgh and Allentown)와 학군(school districts)이 지방소득세를 과세함.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함(earned income only).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학군의 모든 거주자는 반드시 Berkheimer, Keystone Collections, or Jordan Tax Service와 같은 지방소득세징수기관에 해당 지방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지방자치단체나 학군의 지방소득세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함(local return must be filed by all residents of municipality or school district imposing local earned income tax with the local earned income tax collector, such as Berkheimer, Keystone Collections, or Jordan Tax Service). 일정 단계 이하의 소득의 경우 환급가능한 추가 지방용역세의 경우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학군이 자신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과세함(an additional local services tax, potentially refundable if income is below a certain threshold, is also imposed by some municipalities and school districts on earned income sourced from those municipalities and school districts). 지방근로소득세 징수기관, 세율, 지방용역세 환급규정은 Pennsylvania Municipal Statistics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음(local earned income tax collectors, rates, and local service tax refund rules can be found on the Pennsylvania Municipal Statistics website). Philadelphia: 근로소득과 소극소득에 대해서만 지방소득세를 과세함(earned and passive income). 고용주가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직접 City of Philadelphia에 세무신고를 하여야 함(income must be reported to the City of Philadelphia if Philadelphia tax is not withheld by employer). 원천징수되지 않은 모든 거주자는 근로소득세신고양식을 이용하여 직접 세무신고를 하여야 함(residents must file the Earnings tax form to report wages on which Philadelphia income tax is not withheld). 자영업소득, 사업소득, 대부분의 임대소득의 경우 순수익세 양식을 이용하여 세무신고를 하여야 함(the Net Profits tax form to report self-employment, business, and most rental income). 당좌예금 및 저축예금의 이자를 제외한 소극소득에 대해서는 학교소득세로 세무신고를 해야 함(the School Income tax to report passive income excluding interest earned from checking and savings accounts).
Philadelphia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추가로 사업소득 및 수령세를 납부해야 함(an additional Business Income and Receipts Tax is also imposed on business income sourced from Philadelphia). Philadelphia 소득세 면제 프로그램의 요건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의 근로소득을 가진 개인의 경우,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근급여에 대한 납부세금을 일부 환급받을 수 있음(individuals earning less than amount that would qualify them for the Pennsylvania income tax forgiveness program are eligible to receive a partial refund of their wage tax withheld by filing a refund application).

West Virginia: Charleston, Huntington와 같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만 지방소득세를 과세함(Some municipalities, including Charleston and Huntington). 근로를 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특구ᅟᅯᆫ에 대한 단일한 시용역수수료를 부과함(flat City Service fee for privilege of working or conducting business). 해당 수수료를 부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세무신고를 함(filed with municipality imposing fee).


위와 같은 다양한 미국 연방과 주의 소득세법중에서 우선 이 책에서는 미 연방의 소득세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위와 같은 미 연방 소속의 각 주와 그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의 소득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 책을 다룸에 있어, 기본적으로 미 연방 소득세제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인 독자를 위해서 문장에 영어 표현을 동시에 부기하여 미 연방세입법을 직접 공부하는 효과를 냄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익숙하여 지도록 하여 혼자 공부하고자 하는 독자에게 영어공부가 되도록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직접 원문으로 미 연방세입법에 대해 미 연방법의 법전과 교과서를 통해 공부하는 것이 용이해집니다.

더불어 이 책에서는 기본적으로 원용하는 참고자료의 거의 전부에 대해, 특히 법전의 규정에 대해 가능한 한 그 전부를 주석으로 달아 참조에 용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자의 편의를 위해 이들 주는 각주가 아니라 미주로 처리하여, 우선 독자가 본문을 일독하면서 전체적인 체계를 갖추도록 한 뒤에, 필요하면 그 상세내용을 미주에서 찾아 열람하고 일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은 미 연방세법상의 납세의무의 결정과정의 내용에 준하는 것입니다. 참조의 편의를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일견 전체적인 흐름을 숙지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 이 책에서 다루는 미 연방소득세제의 이해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미 연방소득세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소득세 납부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1. 1단계 총소득(Gross Income)의 계산

가. 포함되는 소득
나. 제외되는 소득

2. 2단계 공제(Deduction)

3. 조정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의 산정

4. 3단계 정형적 공제(Itemized Deduction) 또는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 및 인적 면제(공제. Personal exemption)

5. 과세표준(Taxable Income)의 산정

6. 4단계 세율(Tax Rate)의 적용

7. 납세채무(Tax Liability)의 산정

8. 5단계 세액공제(Tax Credit)

9. 납부할 세액(Tax Due)의 산정


위와 같은 순서에 따라 가능하면 개괄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책에서 위 순서에 따른 내용을 서술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미 연방소득세제에 대한 완결본이 아닙니다. 미 연방소득세제는 그 법전의 내용만 하더라도 매우 방대하며, 따라서 이러한 법률규정만 정리하더라도 막대한 양의 분량이 됩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기본적인 개괄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며, 나중에 필요한 경우 별도의 추가적인 책을 통해 전체적인 내용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책을 다시 내겠습니다.

미 연방소득세제의 방대한 양과 복잡한 체계와 내용으로 인해 이에 접근하여 이해를 하고자 하여도 기초적인 지식이 없는 분을 위한 목적으로 이 책을 낸 것이며, 그 표현용어에 있어서도 다소 한국의 용어와 완벽히 합치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작가의 독자적인 용어를 사용한 부분도 있습니다. 한국의 세무용어와 미국의 세무용어는 그 문화와 체계상의 차이만큼 동일하게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다수 존재하며, 미국 연방 세법은 한국 세법과 달리 거의 모든 용어에 대해 각 조항과 각 부분에서 세밀하게 그 용어의 정의를 내고 있으며, 그 정의내용이 한국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다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가 한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다른 경우가 존재하며 그 차이는 직접 파하기 용이하도록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연방세입법에서는 한국과 달리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으로 구별하지 않고 통합하여 하나의 소득세법에서 개인소득과 법인소득에 대해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고 이 책을 읽어나가면 전체적인 미 연방세입법의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2018.3.20.

저자 이재욱
한국변호사,미국변호사,세무사
<제목 차례>


미국 세법 연구 시리즈 1
한국인을 위한 미국 연방 소득세법의 이해


I. 소득(Income)이란        1

1. 총소득(GROSS INCOME)        1
가. 총소득 산정을 위한 기본 원리        1
나. 총소득(Gross Income)의 개념        1
다. 실현(Realization)        3
라. 소득의 계산(Computation of Income)        4
1) 비현금 소득(Non-Cash Income)과 구별되는 현금(Cash).        4
2) 염가매수(Bargain Purchases)        4
마. 제3자(3rd Party)에 대한 지급(Payment)        5
바. 권리의 행사(Claim of Right)        5
사. 불법원천으로부터의 소득(Income from Illegal Source)        6
아. 차용금(Borrowed Money)        6
자. 세금혜택 포함 원칙(Tax Benefit-Inclusion Rule)        6

2. 총소득의 구체적인 항목(Specific Item)        8
가. 부부이혼부양금(Alimony) 또는 별거유지 지급금(Seperate Maintenance Payment)        8
1) 이혼 또는 별거 증서(Divorce or Separation Instrument)        8
2) 위 원칙을 뒤집을 수 있는 선택권(Option to Reverse the Rule)        8
3) 과다한 초기 부담금의 설정(Excessive Front-End Loading)        9
4) 미성년 자녀(Child)의 부양을 위한 지급금(양육비. Payment for Support)        9
나. 약정 정기금(Annuities)        10
다. 미성년 자녀의 용역(Services of a Child)        10
1) 미성년 자녀의 용역에 대한 지급금으로서 미성년 자녀의 소득에 포함된 것(Payments for Child's Services Included in Child's Income)        10
2) 비교(미성년 자녀 세금(Kiddie Tax)).        10
라. 상금(Prizes)이나 수여금(Awards)은 포함 가능        11
1) 예외. - 인식 수여금(Recognition Awards)        11
2) 예외 - 근로자 성과 수여금(Employee Achievement Awards)        12
마. 근로자를 위한 비적립 단체 생명보험(Group Term Life Insurance Purchased for Employees)        12
1) 핵심 근로자(Key Employees)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지 않음        12
2) 비교 - 통상적인 종신 보험(Ordinary Life Insurance)         13
바. 이연 급여 보상금(Deferred Compensation)        13
1) 법정 계약(Statutory Plans). - 적격 근로자 연금, 주식 매수 및 인센티브 주식선택약정(Qualified Employee Pension, Stock Purchase, and Incentive Stock Option Plans)        13
가) 근로자를 위한 저축 인센티브 조화 계약(Savings Incentive Match Plan for Employees) - 단순 은퇴 계좌("SIMPLE" Retirement Accounts)        14
나) 근로자 주식 매수선택 약정(Employee Stock Options)        15
(1) 인센티브 주식매수선택약정(Incentive Stock Options)        15
(2) 근로자 주식매수 약정(Employee Stock Purchase Plan)        15
2) 비적격 약정(Nonqualifying Plans)        16
사. 부채의 취소(Cancellation of Indebtedness)        17
1) 부채의 취소 또는 면제에 의한 이익(Gain from Cancellation or Discharge of a Debt)        17
2) 과세에 대한 예외(Exceptions to Taxability)        17
아. 주주에 대한 배분(Distributions to Shareholders)        18

3. 비과세(EXCLUSIONS)        19
가. 종신보험(Life Insurance)        19
1) 이전(Transfer)        19
2) 특정 가속 사망 혜택(Certain Accelerated Death Benefits)        19
나. 상속(Inheritances)        20
다. 증여(Gifts)        20
라. 사채에 대한 이자(Interest on Bonds)        21
마. 손해배상의 회복(Recovery of Damages)        21
1) 개인적 신체적 상해 또는 투병(Personal Physical Injury or Sickness)        21
2) 사업상의 손실의 회복(Business Recoveries)        22
3)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22
바. 건강보험 또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보험의 수령금(Receipts from Health and Accident Insurance)        23
1)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보험료(Premiums)         23
2) 고용주가 지급한 보험료(Premiums)        23
사. 종전에 공제된 금액의 회수(Recovery of Previously Deducted Amounts) - 조세혜택배제원칙(Tax Benefit Exclusion Rule)        23
아. 주된 거주지의 매도로 인한 소득(Gain from Sale of Principal Residence)        24
자. 임차인이 임대인의 재산을 개량하여 증식한 경우(Improvements by Lessee on Lessor's Property)        25
1) 임대료에 갈음하여 개량이 이루어진 경우(Improvements Made in Lieu of Rent)        25
2) 개량이 임대료에 갈음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Improvements Not in Lieu of Rent)        25
차. 교육비용(Educational Expenses)        26
1) 장학금(Scholarships)        26
2) 교육보조프로그램(Educational Assistance Programs)        27
3) 교육저축계좌(Education Savings Accounts)        27
하. 자본에 대한 불입(Contributions to Capital)        28
거. 식대와 숙박비(Meals and Lodging)        28
너. 주택 보험, 생활비(Home Insurance, Living Expenses)        28
더. 사회보장혜택(Social Security Benefits)        29
1) 비교 - 실업보상(Unemployment Compensation)        29
러. 일부 근로자 추가혜택(Certain Employee Fringe Benefits)        30
I)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없는 서비스(No-additional-cost services)         30
II) 적격 근로자 할인(Qualified employee discounts)         30
III) 근로조건 추가혜택(Working condition fringes)        30
IV) 최저 추가혜택(De minimis fringes)        31
V) 적격 교통수단 추가혜택(Qualified transportation fringes)        31
VI) 적격 이사비용 보전(Qualified moving expense reimbursement)        31
VII) 적격 은퇴계획서비스(Qualified retirement planning services)        32
VIII) 적격 군부대 재배치 및 폐쇄 추가혜택(Qualified military base realignment and closure fringes)        32
IX)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특정 교육보조프로그램(educational assistance programs)        32
X)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비영리 교육기관(nonprofit educational institutions)의 교육비 감액 프로그램(tuition reduction programs)         32
XI) 일부 피부양자 또는 자녀 양육 보조 프로그램(dependent- or child-care assistance programs)        33

II. 공제(Deductions)와 면제(Exemptions)        34

A. 일반        34

1. 개인(Individuals)        34

2. 법인(Corporations)        35

B. 조정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36

1. 비근로자 거래 또는 사업공제(Nonemployee Trade or Business Deductions)        41
가. 통상적이고 필수적인 비용(Ordinary and Necessary Expenses)        41
1) 초과 근로자 급여보상(Excessive Employee Remuneration)        42
2) 기타 공제불가 비용(Other Nondeductible Expenses)        43
3) 개인적 거주지의 사업상 사용(Business Use of Personal Residence)        43
가) 사업상 사용에서 발생한 소득에 국한한 공제(Deductions Limited to Income Derived from Business Use)        44
나. 사업 이자(Business Interest)        46
다. 세금(Taxes)        46
라. 사업과 관련한(Related to Business) 사업손실(Business Losses) 또는 우발손실(Casualty Losses)         46
마. 악성부채(Bad Debts)        47
바. 감가상각[Depreciation. 자본비용회수(Capital Cost Recovery)]        47
1) 상식적인 공제는 공제가능(May Deduct Reasonable Allowance)        47
2) 유체동산과 부동산에 대한 비용회수기간(Cost Recovery Periods for Tangible Personal Property and Real Property)        48
3) 특정 감가상각대상 자산을 비용화하기로 선택하는 경우(Election to Expense Certain Depreciable Assets)        49
4) 영업권 및 기타 무형자산(Goodwill and Other Intangible Assets)        50

2. 근로자를 위한 거래 또는 사업공제(Trade or Business Deductions of Employees)        52

3. 자본손실(Capital Losses)        53
가. 무가치 증권(Worthless Securities)        53
나. 비사업용 악성채권(Nonbusiness Bad Debts)        53

4. 임대료와 사용료로 귀속될 수 있는 공제(Deductions Attributable to Rents and Royalties)        54
가. 휴가주택(Vacation Homes)        54

5. 자영업자의 공제(Deductions of Self-Employed Individuals)        57

6. 이사비용 공제(Moving Expense Deduction)        58
가. 50마일 이사(Fifty-Mile Move)        58
나. 39주 체류(Thirty-Nine-Week Stay)        58

7. 교육관련 비용[적격 교육관련 차입금(Education-Related Expenses-Qualified Education Loan)]        60

8. 기타 공제(Other Deductions)        61

C. 과세가능소득(과세표준. TAXABLE INCOME)        62

1.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s)        63
가. 이자(Interest)        63
1) 투자를 매수하며 부담한 이자(Interest Incurred in Purchasing Investments)        63
가) 면세 증권(Tax-Exempt Securities)        63
나) 선급이자(Prepaid Interest)        63
2) 저당이자(Mortgage Interest)        63
3) 개인적(비사업용) 이자(Personal Interest)        64
나. 세금(Taxes)        64
다. 비사업용 손실(Nonbusiness Losses)        65
1) 우발손실과 도난손실(Casualty and Theft Losses)        65
가) 손실 금액(Amount of Loss)        66
나) 급작스러워야(Suddenness)        67
2) 도박손실(Wagering Losses)        67
3) 수익을 얻기 위해 이루어진 거래에서의 손실(Loss on Transaction Entered into for Profit)        67
4) 개인적(비사업용) 사용자산의 매도로 인한 손실(Loss on Sale of Personal Use Assets)        68
라. 자선단체 기부(Charitable Contributions)        68
1) 최대 공제가능 한도(Maximum Allowable Deduction)        68
2) 기부금에 대한 댓가의 수령시(Consideration for Contribution)        69
3) 재산의 증여(Gifts of Property)        70
4) 증명 요건(Substantiation Requirement)        70
마. 의료 비용(Medical Expenses)        71
바. 기타 항목별 공제(Miscellaneous Itemized Deductions)        72
1) 소득창출을 위해 부담한 비용(Expenses Incurred for Production of Income)        72
2) 근로자교육 비용(Employee Educational Expenses)        72
가) 공제불가한 경우(When Not Deductible)        73
나) 비교 - 자영업자(Self-Employed Person)        74
3) 근로자 식대 및 숙박비(Employee Meals and Lodging)        74
가) 숙박 원칙(Overnight Rule)        74
나) 주거(Home)        75
다) 식대의 공제 제한(Limitation on Deductibility of Meals)        75
4) 근로자 교통 경비(Employee Transportation Expenses)        75

D. 공제 불가 비용(NONDEDUCTIBLE EXPENSES)        78
1. 개인적(비사업용) 비용(Personal Expenses)        78

2. 자본적 지출(Capital Expenditures)        79

3. 오락비(Entertainment Expenses)        80
가. 영업권(Goodwill)        80
나. 유흥시설(Facilities)        80
다. 유흥비의 공제에 대한 제한(Limitation on Deductibility of Entertainment Expenses)        81
라. 공제불가원칙에 대한 예외(Exceptions to Nondeductibility Rule)        81

4. 사업상 증여(Business Gifts)        83

5. 연방세(Federal Taxes)        84

6. 정치단체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 기부금(Direct or Indirect Contributions to Political Parties)        85

7. 수익과 관련 없는 활동[Activities Not Engaged in for Profit (Hobbies)] - 공제불가(No Deductions)        86
가. 예외(Exceptions)        86
1) 세금(Taxes)        86
2) 수익을 위한 것이었더라면 허용되었을 공제(Deductions that Would Have Been Allowed If for Profit)        86
나. 수익목적의 추정(Presumption of Profit Motive)        87
다. 휴가주택(Vacation Homes)        87
8. 소극적 활동 손실(Passive Activity Losses)        89
E. 비용의 원천 심사(origin of the expense test)        90
F. 표준공제(THE STANDARD DEDUCTION)        92
G. 인적면제(인적공제. PERSONAL EXEMPTIONS)        93
1. 결혼 납세자(Married Taxpayers)        94
2. 과세기간중의 사망(Death During Year)        94
3. 피부양자에 대한 개인적 면제(공제)의 부인(Denial of Personal Exemption to Dependents)        94

H. 피부양자를 위한 추가 면제(공제. ADDITIONAL EXEMPTIONS FOR DEPENDENTS)        95

1. 적격 미성년 자녀(Qualifying Child)        96
가. 관계(Relationship)        96
1) 기혼 미성년 자녀(Married Children)        96
2) 신생아(Newborns)        97
나. 연령(Age)        97
다. 거주(Residence)        97
라. 부양(Support)        97

2. 적격 친척(Qualifying Relative)        98

3. 복합 부양약정(Multiple Support Agreements)        99

4. 이혼부모의 미성년 자녀(Child of Divorced Parents)        100
가. 양육권을 가진 부모의 포기(Release by Custodial Parent)        100
나. 복합 부양 약정(Multiple Support Agreement)        100

5. 피부양자로서의 배우자(Spouse as Dependent)        101

III. 소득의 안분(ALLOCATION OF INCOME)        102

A. 근로소득(EARNED INCOME)        102

B. 투자소득(INVESTMENT INCOME)        103

1. 재산의 이전 또는 양도(Transfer or Assignment of Property)        105

2. 납세의무자가 소득에 대한 권리만 가진 경우(When Taxpayer Has Only an Income Interest)        106

3. 미성년 미성년 자녀의 비근로소득(Unearned Income of Minor Children)        107

C. 신탁재산으로부터의 소득(INCOME FROM A TRUST)        108

1. 신탁소득이 위탁자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Trust Income Benefiting Grantor)        108

2. 위탁자로의 회수권(Reversionary Interest in Grantor)        109

3. 신탁수익자(Trust Beneficiaries)        110
가. 신탁에 대한 과세(Taxing the Trust)        110
나. 소급할당원칙(Throwback Rules)        110

D. 상속재단(ESTATES)        112

IV. 회계(ACCOUNTING)        113

A. 일반 원칙(GENERAL PRINCIPLES)        113

1. 과세가능소득(과세표준. Taxable Income)의 결정(Determination)        113
2. 새로운 회계방법의 변경(Change to New Method of Accounting)        114
3. 미 연방국세청은 납세자의 소득을 산정할 수 있음(Commissioner May Compute Taxpayer's Income)        115
4. 과세연도(Taxable Year)        116
5. 과세년도의 변경(Change of Taxable Year)        118

B. 회계방법(ACCOUNTING METHODS)        119

1. 현금의 수령 및 지급 기준(Cash Receipts and Disbursements Method)        120
가. 수표(Check)        120
나. 추정적 수령(수령의 추정. Constructive Receipt)        121
다. 선급비용(Prepaid Expenses)        121
라. 선지급 소득(Prepaid Income)        122

2. 발생기준(Accrual Method)        123
가. 소득(Income)        123
1) 포함의 일반 원칙(General Rule for Inclusion)        123
2) 선지급 소득(Prepaid Income)        124
나. 공제(Deductions)        124
다. 다툼이 있는 채무(Contested Liability)        124

3. 할부판매(Installment Sales)        126

4. 재고자산(Inventories)        127

C. 엄격한 과세연도 요건에 대한 구제(RELIEF FROM THE STRICT TAXABLE YEAR REQUIREMENT)        128

V. 재산의 처분에 의한 이익과 손실(GAINS AND LOSSES ON DISPOSITION OF PROPERTY)        129

A. 일반(IN GENERAL)        129

B. 실현(REALIZATION)        130

1. 실현시기(Time of Realization)        130

2. 실현금액(Amount Realized)        131
가. 이혼배우자간의 재산의 이전(Transfer of Property Between Divorcing Spouses)        131
나. 매수자의 저당의 인수(Assumption of Mortgage by Purchaser)        132

C. 기초가액(BASIS)        133

1. 비용 기초가액(Cost Basis)        133

2. 증여의 기초가액(Basis of Gifts)        134
가. 납부한 증여세에 대한 기초가액의 상향((Increased Basis for Gift Tax Paid)        135

3. 사망시의 공정시장가치(Fair Market Value at Death Basis)        136
가. 사망일의 가치가 기초가액이 됨(Date of Death Value Becomes Basis)        136
나. 보유기간(Holding Period)        136

4. 기초가액의 조정(Adjustments to Basis)        138
가. 자본적 지출((Capital Expenditures)        138
나. 감가상각(Depreciation)        138

5. 거래의 부인(부인. Nonrecognition Transactions)        140
가. 동종물 교환(Like Kind Exchanges)        141
1) 동종유형물 교환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의 수취(Receipt of Property Not Qualifying for Like Kind Exchange)        142
2) 재산의 기초가액의 조정(Adjustments to Basis of Property)        143
나. 비자발적 재산손상(Involuntary Conversions)        144
1) 재투자되지 않은 수익에 대한 과세 이익(Taxable Gain on Unreinvested Proceeds)        145
2) 취득재산의 기초가액(Basis of Property Acquired)        145
다. 최종적 거래확인(Eventual Recognition)        146
라. 청산 매도(Wash Sales)        146
마. 관련 당사자를 포함한 거래(Transactions Involving Related Persons)        147

D. 자본적 이익 및 자본적 손실(CAPITAL GAINS AND LOSSES)        150

1. 자본적 처리 대상인 자산(Assets Subject to Capital Treatment)        151
가. 자본적 자산의 개념(Definition of Capital Assets)        151
1) 주의사항. 주식의 배당(Dividends on Stock)        153
나. 미 연방세입법 제1231조 자산(I.R.C. §1231 Assets)        153
1) 감가상각의 재회수(Depreciation Recapture)        154
2) 우발손실 및 도난손실(Casualty and Theft Losses)        156
다. 통상소득에 대한 대체물은 통상 소득으로 처리(Substitutes for Ordinary Income Treated as Ordinary Income)        157

2. 보유기간(Holding Period)        158
가. 단기 이익 또는 단기 손실(Short-Term Gain or Loss)        158
나. 장기 이익(Long-term Gain) 또는 장기 손실 (Long-term Loss)        158

3. 자본적 이익의 처리(Treatment of Capital Gains)        160

4. 자본적 손실의 처리(Treatment of Capital Losses)        161

5. 일부 소규모 사업의 주식에 대한 특별 원칙(Special Rule for Certain Small Business Stock)        162

VI. 납부할 세액(TAXES DUE)        163

A. 개요(IN GENERAL)        163

B. 세율(TAX RATES)        164

C. 새액 공제(TAX CREDITS)        165

VII. 제출요건(FILING REQUIREMENTS)        169

A. 개요(IN GENERAL)        169

B. 일반적 제출요건(GENERAL FILING REQUIREMENTS)        172

1.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When Filing Is Not Required)        172
2. 공동세무신고(Joint Returns)        174
3. 제출기한(Time for Filing)        175

C. 일부 특별제출요건(SOME SPECIAL FILING REQUIREMENTS)        176

1. 자영업 소득(Self-Employment Income)        176
2. 추계 소득세(Estimated Income Tax)        178

VIII. 대체 최저세(ALTERNATIVE MINIMUM TAX)        179

A. 세액(AMOUNT OF TAX)        179

B. 과세우대항목의 예(EXAMPLES OF TAX PREFERENCE ITEMS)        181

IX. 동업조합과세(PARTNERSHIP TAXATION)        183

A. 도관 개념(PASS-THROUGH CONCEPT)        183

B. 정보보고서(INFORMATION RETURN)        184

C. 동업자의 배분지분(PARTNERS' DISTRIBUTIVE SHARES)        185
1. 기초가액 한도(Basis Limitation)        186
2. 위험 한도(At-Risk Limitation)        187
3. 소극 손실 한도(Passive Loss Limitation)        188

D. 동업조합의 설정(FORMATION OF A PARTNERSHIP)        189

E. 기초가액(BASIS)        190

F. 동업자의 지분의 매도(SALE OF PARTNER'S INTEREST)        191

G. 동업조합의 청산(LIQUIDATION OF A PARTNERSHIP)        192

X. 법인과세(CORPORATE TAXATION)        194

A. 세율(TAX RATES)        195

B. 법인에 대한 특별공제(SPECIAL DEDUCTIONS FOR CORPORATIONS)        196

1. 수취배당의 공제(Dividends Received Deduction)        196
가. 비연계법인(Unaffiliated Corporations)        196
나. 연계법인(Affiliated Corporations)        197
다. 소규모 투자 법인(Small Business Investment Corporations)        197

2. 조직비용(Organizational Expenditures)        198

C. 조직(ORGANIZATION)        199

1. 80% 지배요건(Eighty Percent Control Requirement)        200

2. 주식이외의 댓가의 수령(Receipt of Consideration in Addition to Stock)        201
a. 이익의 인식(Recognition of Gain)        201
나. 손실의 부인(No Loss Recognized)        202

3. 조직에 대한 과세상 결과(Tax Consequences of Organization) - 기초가액(Basis)        203
가. 법인에 출자된 재산의 기초가액(Basis of Property Contributed to Corporation)        203
나. 주주에 대한 주식의 기초가액(Basis of Stock to Shareholder)        203
다. 채무의 부담(Assumption of Liability)        204

4. 부실자본설립(Thin Incorporation)        207
가. 차입금을 자본적 출자로 분류할 경우의 결과(Consequences of Classifying Loan as Capital Contribution)        207
나. 분류에 영향을 주는 요소(Factors Affecting Classification)        207
1) 채권의 순위포기(Subordination of Indebtedness)        208
2) 가변이자율(Variable Interest Rate)        208
3) 만기나 총액의 지정이 없는 경우(No Maturity Date or Sum Certain)        208
4) 주식전환가능성(Convertibility into Stock)        208
5) 채무와 주주권 비율(Debt-Equity Ratio)        208
6) 권리간의 관계(Relationship of Interests)        209

D. 법인의 배분(CORPORATE DISTRIBUTIONS)        210

1. 배당의 개념(Dividend Defined)        212

2. 재산의 배분(Distributions of Property)        213

3. 주식의 소각에 의한 주식대금의 반환(Redemptions of Stock)        215
가. 청산 소각(Liquidating Redemption) - 배당으로 고려되지 않음(Not Considered Dividend)        215
나. 배당으로 간주되는(Considered Dividends) 부분적 비례적 소각(Partial Pro Rata Redemptions)         215
다. 불비례적인 소각(Disproportionate Redemptions)        216
1) 개인 주주의 권리에 대한 완전 소각(Total Redemption of Individual Shareholder's Interest)        216
2) 본질적으로 불비례적인 소각(Substantially Disproportionate Redemption)        216
3) 본질적으로 배당에 상응하지 않는 소각(Redemptions "Not Essentially Equivalent to a Dividend")        217
4) 추정 소유권(Constructive Ownership)        217

4. 주주에 대한 우대 대여(Preferential Loans to Shareholders)        219

E. 소규모 사업법인[SMALL BUSINESS (SUBCHAPTER S) CORPORATIONS]        220

1. 자격요건(Qualification)        221
가. 주주의 수 및 성질(Number and Nature of Shareholders)        222
가. 한 유형 주식(One Class of Stock)        222
다. 수입의 원천 및 유형(Source and Type of Income)        222

2. 수입과 손실의 주주에 대한 직접귀속(Pass-Through of Earnings and Losses)        224

F. 누적 수입(ACCUMULATED EARNINGS)        225

G. 인적지주회사(PERSONAL HOLDING COMPANIES)        227

1. 폐쇄적 주식소유(Closely Held)        229

2. 60% 소극소득(Sixty Percent Passive Income)        230

<미주>        1




I. 소득(Income)이란




1. 총소득(GROSS INCOME)




가. 총소득 산정을 위한 기본 원리


납세의무를 결정하는데 가장 먼저 거쳐야 할 단계는 총소득(Gross Income)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소득(Item)은 이러한 총소득(Gross Income)의 산정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제외되며, 이러한 것을 비과세(Tax Exclusion)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비과세항목은 세무신고서(Tax Return)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과세(Exclusion)는 총소득(Gross Income)에서 공제되는 금액인 공제(Deduction)가 항상 세무신고서(Tax Return)에 기재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나. 총소득(Gross Income)의 개념


일반적으로 총소득(Gross Income)이란, 그 소득원천을 불문하고(from whatever source derived) 모든 소득(all income)을 말합니다.[Internal Revenue Code (I.R.C.) §61(a)]

위 미 연방세입법 제61조는 다음과 같은 것을 총소득의 항목으로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I.R.C. §61(a)]

(1) 용역에 대한 보상(Compensation for services)
        *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합니다.
                i) 수수료(fees)
                ii) 커미션(commissions)
                iii) 추가혜택(fringe benefits)
                iv) 기타 유사항목(similar items)
(2) 사업에서 발생한 총소득(Gross income derived from business)
(3) 재산의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Gains derived from dealings in property)
(4) 이자(Interest)
(5) 임대료(Rents)
(6) 로얄티(Royalties)
(7) 배당(Dividends)
(8) 배우자부양료(Alimony) 및 별거유지지급금(separate maintenance payments)
(9) 약정 정기금(Annuities)
(10) 종신보험(life insurance) 및 생명보험계약(endowment contracts)에서 발생한 소득(Income)
(11) 연금(Pensions)
(12) 채무면제(discharge of indebtedness)로 인해 발생한 소득(Income)
(13) 동업조합 총소득(partnership gross income)의 배분지분(Distributive share)
(14) 사망자와 관련한 소득(Income in respect of a decedent)
(15) 상속재단(estate) 또는 신탁재단(trust)에 대한 권리(interest)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미 연방 대법원(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은 “미 연방세입법 제61조는 미 연방의회가 미 연방헌법에 의해 자신에게 부여된 과세권한을 최대한도 행사하려는 표현(I.R.C. §61 is an expression of congressional intent "to use the full measure of its taxing power" under the Constitution. [Helvering v. Clifford, 309 U.S. 331 (1940)])”이라고 하였습니다.

소득의 수령(receipt of income)의 원천(source)은 무관하며, 단지 부(Wealth)에 대한 명확하게 실현된 접근(a clearly realized accession)만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납세의무자(the taxpayer) A가 자신의 집에 있는 옷장 아래에 있는 4만불을 찾았으나, 그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자 이를 보관하게 되면, 이 4만불은 납세의무자 A가 이를 자신이 벌지(earn) 않았다 하더라도 A의 소득이 됩니다.


다. 실현(Realization)


소득(Gain)에 과세를 하기위해서는, 해당 소득이 실현되어야(Realized) 합니다.

실현(Realization)이란 미 연방세입법에서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income)에 어떤 것이 포함되어야 하는가를 정하는 요건을 말합니다.

이러한 실현이란 개념은 뒤에서 보는 별도의 개념인 인식(Recogintion)과는 구별하여야 합니다.

인식이란 미 연방세입법에서는 납세채무(tax liability)를 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익(gain)과 손실(loss)의 명확(manifestation)을 위한 일련의 선행요건(a series of prerequites)중의 하나에 속하는 것입니다.[I.R.C. §1001(a)]

이러한 이익(gain)과 손실(loss)의 명확화(manifestation)의 일련의 과정에서 첫 단계로서, 납세의무자는 이익과 손실을 실현(realize)해야 합니다. 이때 실현(realize)이란 법률상의 용어(term of art)로서 납세의무자가 금전적 가치(monetary value)를 가진 어떤 것을 수령(receive)하거나 잃게(lose) 되어야 한다는 실현요건(realizatio requirement)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현요건(realization requirement)이 충족되면, 이익(gain)과 손실(loss)은 이들이 인식(recognized)되는 한도에서만 고려가 되게 됩니다. 미 연방세입법 제1001(c)조는 이익과 손실이 실현(realized)되면, 미 연방세입법이 달리 정하는 바가 없다면 동시에(also) 인식(recognized)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I.R.C. §1001(c)]

이러한 이익(gain)과 손실(loss)의 실현(realization)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요합니다.

I) 현금(Cash)이나 재산(Property) 또는 용역(Service)의 발생(Accrual) 또는 수취(Receipt)
II) 투자(Investment)의 형태(Form)나 본질(Nature)에 있어서의 변화(Change)

예를 들어, 납세의무자가 자신이 1000불을 지급하고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고, 그 후 그 주식이 1500불로 가치가 상승하게 되었다면, 이 경우 비록 해당 납세의무자의 부(Wealth)는 증가했더라도 소득(Gain)은 실현된 게 없습니다(Not Realized).

소득(Gain)은 해당 주식이 1500불에 판매되거나, 1500불의 가치가 있는 다른 자산(Property)와 교환되는 경우에 비로소 실현(Realized)되게 됩니다.


라. 소득의 계산(Computation of Income)


1) 비현금 소득(Non-Cash Income)과 구별되는 현금(Cash).


재산(Property)의 거래(Dealing)를 통해 발생된(Derived from) 소득(Gain)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Income)은 현금(Cash), 자산(Property) 또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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