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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변호사 자격취득 시리즈 2 한국인을 위한 캐나다 연방의 사법체계 및 각 주의 변호사 자격취득절차 및 시험제도 The Court System of Canada and The Process of Bar Admission and Bar Examination by Each Province of Canada for Koreans
jae wook LEE  (Homepage)
2018-03-23 17:30:32, 조회 : 34, 추천 : 10

해외 변호사 자격취득 시리즈 2



한국인을 위한

캐나다 연방의 사법체계



각 주의 변호사 자격취득절차 및 시험제도


The Court System of Canada

and

The Process of
Bar Admission and Bar Examination
by Each Province of Canada

for Koreans


판매처

예스 24

http://www.yes24.com/24/goods/59189536?scode=032&OzSrank=1


저자

이재욱
한국변호사,미국변호사,세무사
ATTORNEY(KOREA, U.S.A. IL.)

머리말


- 미국 및 캐나다 각주의 변호사 시험 및 변호사 입회제도 -


미국이나 캐나다 모두 연방국가입니다. 연방국가란 각 소속 구성원 국가가 독립적인 국가로서 독립적인 정부구성과 영역을 확보하고 독립적인 사법제도와 재판제도를 운영하며, 이를 위해 독립적인 변호사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연방을 구성하는 각 국가의 내역과 영토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국 및 캐나다의 연방 구성 국가의 이름과 영토





이들 연방을 구성하는 각 국가[미국의 경우(STATE), 캐나다의 경우(PROVINCE, OR TERRITORIES)]는 그마다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변호사자격 부여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이들 각 국가가 인정하는 변호사자격은 타 국가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 각 국가(주. STATE)가 부여한 변호사자격은 같은 연방내의 타 국가(STATE)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어느 한 국가의 변호사자격을 가진 자가 타 국가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의 변호사자격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해당 국가가 요구하는 변호사선발 기준에 따라 변호사시험을 합격해야 합니다.

다만, 각 국가의 경우 비슷한 유형의 법체계를 가진 것이라고 판단하고, 상호간에 교류의 차원에서 변호사자격을 공통으로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으며, 각 국가 간의 협약(RECIPROCITY AGREEMENT)에 의해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자신의 변호사에 대해 타 국가에서 변호사자격을 무시험(ADMISSION WITHOUT EXAMINATION 또는 ADMISSION ON MOTION)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자신도 해당 국가의 변호사에게 일정한 요건 하에 변호사 자격을 무시험으로 부여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시험과목을 상호간에 인정하여 해당 시험 점수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자신의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의 합격점수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이들 국가간에 협약이 있거나(RECIPROCITY), 해당 국가의 정책에 따라 일부 시험의 면제 또는 시험점수의 인정(TRANSFER OF THE SCORE)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해당 국가의 고유한 권한이며, 이를 법적으로 응시자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많은 경우에 각 국가는 자신의 재량(IN DISCRETION)으로 허용하므로, 반드시 자신이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국가의 정책을 관련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미국 연방과 같은 캐나다 연방의 경우에는 그 연방을 구성하는 각 국가는 PROVINCE입니다. 앞서 살펴본 미국 연방의 각 국가(STATE)에 해당하는 것이 캐나다 연방의 경우에는 PROVINCE입니다. 이들은 서로 이름만 달리 하는 것일 뿐, 그 내용과 성질은 연방국가를 구성하는 개별국가(State)로서 동일합니다.

캐나다 연방의 경우에도 캐나다 연방 소속의 각 국가(PROVINCE, TERRITORIES)는 미국의 각 국가(STATE)와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독자적인 국가시스템과 정부기관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것의 일부로서 사법제도와 변호사 자격부여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캐나다 연방 소속의 어느 한 국가(PROVINCE)의 변호사로 자격을 부여받고 싶은 응시자는 반드시 해당 국가(PROVINCE)의 요건과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필요한 점은 미국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이하에서는 한국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또는 변호사자격을 가지지 않은 자가 미국 또는 캐나다 연방 소속의 각 국가(STATE 또는 PROVINCE)에서 변호사자격을 취득하는 방법과 과정에 대해 각 국가별로 개괄적인 절차와 시험과목 및 과정을 숙지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로 유학을 떠나거나 이민을 가거나 또는 직업훈련을 가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미국 및 캐나다 연방 소속의 각 국가의 제도를 사전에 숙지하지 못하고 가는 경우에는 자신이 목표로 했던 바를 달성하지 못하고 후회하거나 새로이 자신이 의도했던 과정을 수정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하나의 국가로서 한국의 법률가나 법학자 또는 연구자와 학생을 비롯하여 일반 국민 거의 전부는 이들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연방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이들 미국 및 캐나다 연방도 한국의 단일국가 시스템 및 사법제도, 그리고 변호사 선발 체계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황이며, 이러한 형편에서 한국과 유사하다거나 또는 이들 국가에 대한 아무런 정보와 지식이 없이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고, 자신이 목표하는 바에 부합하는 국가에 거주하며 이들 국가가 제공하는 변호사 시험제도와 교육제도에 대하여 개괄적으로나마 먼저 이해하고 이들 국가를 선택하여야 자신의 실수를 미리 예방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이 책은 이러한 과정에서 이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에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미 연방 소속 각주의 변호사시험제도와 변호사 입회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한국인을 위한 미 연방 각 주의 변호사 시험 제도(해외 변호사 자격취득 시리즈1)에서 다루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캐나다의 사법제도와 로스쿨제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 책의 핵심인 각 주(Province)의 변호사 시험제도와 변호사회 입회제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2018.2.8.

저자
이재욱



<제목 차례>

<제목 차례>

머리말        1
        1
I. 개요        2

II. 캐나다 사법체계        3

1. 개요        3
가. 연방국가        3
1) 연방을 구성하는 주와 영토        3
3) 연방법원과 주 법원 체계        4
4) 주 법원이 가지는 내재적 재판권        6
5) 연방법원        7

나. 연방과 주의 권한의 배분        8
1) 캐나다 사법체계의 권한 배분의 근거는 캐나다 연방헌법임        8
2) 각 주의 독자적인 사법부의 관리와 운영        8
3) 연방법원의 관할과 권한        8
4)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주 법원에 대한 권한의 배분        9

다. 사법부의 구성원에 대한 요건        10
라. 법원의 위치        11

2. 전체적인 연방과 주의 사법체계의 개요        12

가. 개요        12
나. 1단계 - 주 1심 지방법원[Provincial and territorial (lower) courts]        13

다. 2단계 - 주 2심 항소법원(Provincial and territorial superior courts)        15
1) 개요        15
2) 연방법원        15
가) 개요        15
나) 연방법원의 연방지방법원 및 연방항소법원으로의 분리        16
다) 연방지방법원        16
라) 연방조세법원        17
마) 법원사무처리사무소(The Courts Administration Service. Registry Office)        18
3) 주 법원        18
가) 주 2심 항소법원(Provincial/territorial superior courts)        19
(1) 유래        19
(2) 내재적 재판권(Inherent Jurisdiction)을 가진 유일한 법원        19
(3) 1심과 항소심의 복합적 기능        19
(4) 관할사건(주법 및 연방법)        20
(5) 주 2심 항소법원의 설치와 운영        20
나) 가정법원(Family courts)        21

라. 3단계         22
1) 개요        22
2) 연방법원        22
3) 주 법원        23

마. 4단계 - 캐나다 연방 대법원(Supreme Court of Canada)        23
1) 개요        24
2) 상고허가(Leave to Appeal)        24
3) 권리상고(Appeals as of Right)        25
4) 자문(References)        25
5) 헌법문제(Constitutional Questions)        25
6) 상고사건 재판심리(Hearings of Appeals)        26
바. 행정심판소(Administrative Tribunals)        26

3. 민사소송 절차        28
가. 개요        28
나. 법원에서의 절차        28
다. 소장의 제출에 의한 소제기(Pleading)        29
라. 증거조사(Discovery)        30
마. 재판심리(Trial)        30
바. 민사소송의 재판심리        30
사. 재판심리의 종결이후의 절차        31
아. 구제방법(Remedies)        31
1) 금전적 구제(Monetary remedies)        31
2) 확인적 구제수단(Declaratory remedies)        32
3) 이행명령(injunction)        32

4. 형사사건 진행의 개요        33

가. 연방 형사법의 적용        33

나. 범죄행위의 구별과 유형        33
1) 개요        33
2) 약식판결 대상 위반행위(Summary offences)        33
3) 기소 가능한 위반행위(Indictable offences)        33

다. 구체적인 형사절차        34
1) 예비 심문(preliminary hearing)        34
2) 체포(arrest)        34
3) 구금(custody)        34
4) 형사재판심리(criminal trial)        35
5) 형사사건에서의 결정(Decisions in criminal cases)        35

5. 판결에 대한 불복(Appeal)        37
가. 개요        37
나. 캐나다의 상소 진행절차        38
1) 주 법원(Provincial and Territorial Courts)        38
2) 연방법원(Federal Court)        39
3) 항소법원(Courts of Appeal)        39
4) 캐나다 연방 대법원(Supreme Court of Canada)        39
I) 상고허가        40
II) 권리 상고        41
III) 연방의 자문 질의(Federal Reference)        41

III. 캐나다 연방의 전반적인 변호사제도        43

1. 캐나다의 변호사협회와 정보        43

2. 각 주(Province or Territory)의 변호사협회(Law Society)        45
가. 개요        45
나. 브리티시 콜롬비아 변호사협회(Law Society of British Columbia)        46
다. 알버타 변호사협회(Law Society of Alberta )        47
라. 사스캐치원 변호사협회(Law Society of Saskatchewan )        49
마. 마니토바 변호사협회(Law Society of Mhttp://www.lawsociety.mb.ca/        50
바. 온타리오 변호사협회(Law Society of Ontario )        51
사. 퀘벡 변호사협회(Barreau du Québec)        53
아. 퀘벡 공증인 위원회(Chambre des notaires du Québec)        54
자. 뉴 브룬스윅 변호사협회(Law Society of New Brunswick)        55
차. 노바 스코시아 변호사협회(Nova Scotia Barristers’ Society)        57
카.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변호사협회(Law Society of Prince Edward Island)        59
타. 뉴펀들랜드 및 래브라도 변호사협회(Law Society of Newfoundland and Labrador)        61
파. 유콘 변호사협회(Law Society of Yukon)        62
하. 노스웨스트 영토 변호사협회(Law Society of the Northwest Territories)        63
거. 누나붓 변호사협회(Law Society of Nunavut)        64

IV. 캐나다 각 주의 변호사협회 입회과정의 개요        65

1. 변호사가 되기 위한 요건        65
가. 개요        65
나. 각 주 변호사협회간의 무시험 입회(Mobility Agreement)        65
1) 영국 보통법 주간의 전국 무시험입회협약(National Mobility Agreement)        65
2) 영토 무시험 입회 협약(Territorial Mobility Agreement)        66
3) 퀘벡 무시험 입회협약(Quebec Mobility Agreement and Addendum)        66

2. 학부과정(Canadian Undergraduate Pre-Law)의 이수        67
가. 개요        67
나. 학부교육기관의 인가(Accreditation)        68
다. 입학 요건과 기준        69
라. 학위 요건(Degree Options)        69

3. 로스쿨 입학허가시험(Law School Admission Test)         70
가. 시험        70
다. 로스쿨 입학허가시험(LSAT)        70
나. 합격 준비        70
다. 시험의 내용        71
1) 읽기와 이해(Reading, Comprehension)        71
2) 분석적 논리력(Analytical Reasoning)        71
3) 체계적 논리력(Logical Reasoning)         71
라. 주어진 주제에 대한 에세이        71
마. 응시절차        71
바. 채점 및 통지        74

4. 로스쿨(Law School in Canada)        75
가. 개요        75
나. 프랑스 법 로스쿨과 영국 보통법 로스쿨의 구분        75
라. 응시절차        77
1) 온타리오(Ontario Province) 로스쿨        77
2) 기타 주의 로스쿨        79
다. 로스쿨 인가(Accreditation)        79
1) 캐나다 북부 변호사회(The Law Society of Upper Canada)        79
2) 퀘벡 변호사협회(Barreau du Québec)        79
3) 기타 변호사협회(law societies)        80
라. 로스쿨 학위 과정(Degree Programs)        80
마. 캐나다 로스쿨 목록(Law Schools in Canada)        80
1) 개요        80
2) British Columbia:        81
3) Alberta        82
4) Saskatchewan        83
5) Manitoba        83
6) Ontario        84
7) Quebec        88
8) New Brunswick        89
9) Nova Scotia        90
10) Northwest Territories        91
11 Nunavut        91
12) Prince Edward Island        91
13) Yukon        91
14) Newfoundland        92
바. 온라인 법학 학위(Online Law Degrees)        92
사. 외국의 로스쿨(Foreign law schools)        92

V) 각 주(Province)의 변호사입회제도        94

1. 개요        94

2. 온타리오[Ontario (Law Society of Upper Canada)]        95

가. 온타리오 주 법원 체계        96
1) 온타리오 주 3심 대법원(The Court of Appeal for Ontario)        96
2) 온타리오 2심 항소법원(The Superior Court of Justice)        97
3) 온타리오 1심 지방법원(The Ontario Court of Justice)        98
나. 개요        99
다. 입회신청서의 제출        100
라. 변호사시험(Licensing Examination)        103
1) 시험의 응시절차        103
2) 시험의 실시        104
I) 소송변호사 시험(Barrister Examination)        104
II) 자문변호사 시험(Solicitors Examination)        107
4) 시험의 결과        111
마. 실무과정(Experiential Training Program)        112
1) 개요        112
2) 제1 선택: 실무수습과정(Articling Program)        112
3) 제2선택: 변호사실무교육과정[Law Practice Program (LPP)]        113
바. 선서 및 입회(Call to the Bar)        115

3. 브리티시 콜롬비아[British Columbia (Law Society of British Columbia)]        117

가. 사법체계        118
1) 주 3심 대법원(Court of Appeal)        118
2) 주 2심 항소법원(Supreme Court)        119
I) 35,000불 이상의 민사사건        121
II) 이혼 및 미성년양육사건을 포함한 가사사건        122
III) 중대한 형사사건        123
IV) 주 1심 지방법원(Provincial Court)의 결정과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123
3) 주 1심 지방법원(Provincial Court)        124
나. 변호사입회절차의 개요        128
다. 도덕성평가        129
라. 실무수습과정(articling)        130
I) 실무수습약정서(Articling Agreement)의 제출        130
II) 실무수습 기술 및 실무 점검표(Articling Skills and Practice Checklist)의 제출        130
III)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서의 제출        130
마. 전문법률훈련과정[Professional Legal Training Course (PLTC)]        133
바. 변호사회 입회        135
사. 타주 변호사의 이전신청에 의한 무시험입회(Transfers)        135

4. 사스캐치원[Saskatchewan (Law Society of Saskatchewan)]        136

가. 주 사법제도        137
1) 주 3심 대법원(Court of Appeal for Saskatchewan)        137
2) 주 2심 항소법원(Court of Queen’s Bench for Saskatchewan)        137
3) 주 1심 지방법원(Provincial Court of Saskatchewan)        138
나. 개요        139
다. 법학생(Student-in-law) 등록        140
라. 실무수습(articling)        141
마. 전문법률교육센터(CPLED) 변호사 입회과정(Bar Admissions Program)        143
바. 변호사입회        145
5. 알버타[Alberta (Law Society of Alberta )]        146
가. 주 사법제도        147
1) 주 3심 대법원(Court of Appeal of Alberta)        147
3) 주 2심 항소법원(Court of Queen's Bench of Alberta)        148
3) 주 1심 지방법원(Provincial Court of Alberta)        149
나. 변호사입회절차의 개요        151
다. 타주의 변호사의 이전에 의한 입회신청(Transfer Application)        152
라. 해외 로스쿨 졸업자의 경우        154
마. 실무수습과정(Articling Program)        156
1) 일반적인 실무수습과정        156
2) 복합실무수습과정(composite articles)        156
3) 위임실무과정(Secondments Within Your Articles)        157
바. 전문법률교육센터과정(CPLED)        158
사. 변호사 선서 및 입회        159

6. 마니토바[Manitoba (Law Society of Manitoba )]        160

가. 주 사법체계        161
1) 주 3심 대법원(the Court of Appeal)        161
2) 주 2심 항소법원(The Court of Queen’s Bench)        161
3) 주 1심 지방법원 (The Provincial Court of Manitoba)        163
나. 개요        165
다. 실무수습과정(Articling Program)        166
라. 전문법률교육센터과정(CPLED program)        167
마. 선서와 실무의 개시를 위한 절차        168

7. 퀘벡[Quebec (Barreau du Quebec)]        169

가. 주 사법체계        170
1) 주 3심 대법원(The Court of Appeal)        170
2) 주 2심 항소법원(The Superior Court)        171
I) 몬트리올 재판부(Montréal Division)        172
II) 퀘벡 재판부(Québec Division)        172
3) 주 1심 지방법원[Court of Québec (French: Cour du Québec)]        172
나. 변호사입회제도의 개요        176
다. 로스쿨 졸업        178
라. 변호사 스쿨(Bar School. École du Barreau )        178
마. 실무수습과정(Apprenticeship)        178
바. 프랑스어 능력시험        179
사. 입회신청        179
아. 퀘벡 이외의 지역의 변호사의 입회절차        179
1) 임시 입회(TEMPORARY MOBILITY)        179
2) 영구 입회(Permanent Mobility)        180

8. 뉴 브룬스윅[New Brunswick (Law Society of New Brunswick)]        182

가. 주 사법제도        183
1) 주 3심 대법원(The Court of Appeal of New Brunswick)        183
2) 주 2심 항소법원(Court of Queen's Bench of New Brunswick)        183
가) 사실심리 재판부(Court of Queen's Bench, Trial Division)        183
나) 가사 재판부(Court of Queen's Bench, Family Division)        184
3) 주 1심 지방법원(The Provincial Court Of New Brunswick)        184
나. 변호사 입회제도의 개요        186
다. 등록신청        187
라. 실무수습과정(Articling)        189
마. 변호사 입회과정(Bar Admission course)        191
바. 뉴 브룬스윅 변호사시험(New Brunswick Bar Examinations)        193
사. 입회신청        196

9.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Prince Edward Island (Law Society of Prince Edward Island)]        197

가. 주 사법체계        198
1) 주 3심 대법원(The Prince Edward Island Court of Appeal)        198
2) 주 2심 항소법원(The Supreme Court of Prince Edward Island)        198
3) 주 1심 지방법원(The Provincial Court of Prince Edward Island)        198
나. 변호사입회제도의 개요        199
다. 실무수습과정(Articled Clerk)        200
라. 변호사 입회과정(Bar Admission Course)        201
1) 개요        201
2)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의 실체법과 실무과정        201
3) 노바 스코시아의 과정        201
4) 노바 스코시아 과정의 면제        202
마. 입회신청        204

10. 노바 스코시아[Nova Scotia. (Nova Scotia Barristers’ Society)]        205

가. 주 사법제도        206
1) 주 3심 대법원(Nova Scotia Court of Appeal)         206
2) 주 2심 항소법원(Nova Scotia Supreme Court)        206
3) 주 1심 지방법원(Provincial Court of Nova Scotia)        206
나. 변호사입회제도의 개요        208
다. 실무수습과정(Articling)        209
라. 변호사입회실무과정(Bar Admission Course)        211
1) 개요        211
2) 변호사입회실무과정[기술과정(Skills Course)]        211
3) 변호사시험        212
마. 변호사입회        213

11. 뉴펀들랜드 및 래브라도[Newfoundland and Labrador (Law Society of Newfoundland and Labrador)]        214

가. 주 사법제도        215
1) 주 3심 대법원(The Court of Appeal of Newfoundland and Labrador)        215
2) 주 2심 항소법원(Supreme Court of Newfoundland and Labrador)        215
3) 주 1심 지방법원(Provincial Court of Newfoundland and Labrador)        216
나. 변호사입회제도의 개요        217
다. 실무수습과정        217
라. 변호사입회실무과정        217
마. 입회절차        218

12. 유콘[Yukon (Law Society of Yukon)]        219

1) 영토 3심 대법원(Court of Appeal of Yukon)        220
2) 영토 2심 항소법원(The Supreme Court of Yukon)        220
3) 영토 1심 지방법원(The Territorial Court)        221
나. 변호사입회제도의 개요        223
다. 입회절차        223

13. 누나붓(Law Society of Nunavut)        224

가. 영토 사법제도        225
1) 누나붓 영토 3심 대법원[The Nunavut Court of Appeal (NUCA)]        225
2) 주 2심 항소법원(The Nunavut Court of Justice)        225
나. 변호사제도의 개요        227
다. 실무수습과정        228
I) 법관        228
II) 변호사        228
라. 변호사 입회과정(Bar Admissions Course) 및 변호사시험합격        229
마. 선서 및 입회        230
바. 타 변호사협회로부터의 무시험 입회(Transferring from another jurisdiction)        230
사. 제한적 실무허가[ Restricted Appearance Certificate (RAC)]        230

14. 노스웨스트 영토(Law Society of the Northwest Territories)         231

가. 영토 사법제도        232
1) 영토 3심 대법원(The Court of Appeal)        232
2) 영토 2심 항소법원(The Supreme Court of the Northwest Territories)        232
3) 영토 1심 지방법원(Territorial Court)        233
나. 변호사입회제도의 개요        235
다. 실무수습과정(Articles of Clerkship)        237
I) 법관        237
II) 변호사        237
라. 변호사입회 실무과정(Bar Admissions Course) 및 변호사시험합격        238
마. 선서 및 입회        239
바. 타 변호사협회로부터의 무시험 입회(Transferring from another jurisdiction)        240
사. 제한적 실무허가[ Restricted Appearance Certificate (RAC)]        241
아. 해외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입회        241

<미주>        1







한국인을 위한

캐나다 연방의 사법체계



각 주의 변호사 자격취득절차 및 시험제도


The Court System of Canada

and

The Process of
Bar Admission and Bar Examination
by Each Province of Canada

for Koreans



I. 개요


캐나다는 다수의 주와 영토로 구성된 연방국가입니다. 이러한 각주와 영토 및 캐나다 연방은 독자적인 사법체계와 정부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각 주와 영토에서는 캐나다 연방정부와 다른 독자적인 국가체계를 갖추고 연방과 독립적인 정부체계를 운영합니다.

캐나다는 유사한 연방체계를 갖추고 있는 미국 연방의 각주와 전혀 별개의 변호사 시험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는 미 연방과 인접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업무의 특성과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서로 방문하여 업무를 할 필요와 상황이 밀접할 뿐 더러, 한국에서 캐나다로 유학 또는 이민이 빈번하므로, 이러한 캐나다의 변호사 시험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비교법적으로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이하에서는 캐나다의 연방 및 연방을 구성하는 각 주(Canadian Provinces) 및 영토(Territories)에서의 사법제도와 법원제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한 뒤에, 각 주에서 변호사가 되기 위한 절차를 살펴봅니다.

II. 캐나다 사법체계



1. 개요


가. 연방국가


1) 연방을 구성하는 주와 영토


캐나다는 연방국가로서, 연방을 구성하는 14개 주와 영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캐나다의 각 주의 지도와 이름



다음은 캐나다 연방을 구성하는 각 주와 영토의 구분을 표시한 것입니다.


캐나다 연방의 각 주와 영토의 구분



이러한 연방체계는 다음 표와 같이 구성됩니다.


채나다 연방체계와 연방 및 각 주의 권력구조



3) 연방법원과 주 법원 체계

위와 같은 주와 영토로 구성되는 캐나다 연방은 연방(Federal), 주(Province), 영토(Territories)의 서로 독립적인 3개의 권역으로 구별되며, 이에 따라 사법체계도 동일하게, 연방법을 적용하는 연방법원, 주법을 적용하는 주 법원, 영토법을 적용하는 영토 법원(이하에서는 주 법원과 영토 법원을 통합하여 주 법원으로 호칭함)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구조와 사법체계




이러한 연방법원과 주 법원의 최 상급 법원은 연방 캐나다 대법원(The Supreme Court of Canada)입니다.

연방법원과 주 법원의 시스템이 완전히 분리된 미국 연방과 달리, 캐나다 법원 시스템은 연방법원 시스템과 주 법원 시스템을 분리하면서도 그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일부 혼합적인 방법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캐나다 연방정부는 연방정부의 기구에 속하는 연방 대법원, 연방 항소법원 및 연방 (지방)법원과 연방 조세법원, 연방 군사법원에 대한 인사권과 운영권을 가지고 이들 법원의 운영과 법관관의 임명 및 급여지급의 권한을 가집니다.

그런데 연방정부는 이러한 연방법원뿐 아니라, 주 1심 지방법원을 제외한 나머지 주 2심 항소법원(The Superior Court) 및 주 3심 대법원(The Court of Appeal)에 대한 법관임명권 및 급여지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주 정부 역시 자신의 주의 각급 법원에 대한 모든 운영권을 가지고 있으며, 위와 같이 연방정부가 법관을 임명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주 2심 항소법원, 주 3심 대법원을 제외한 나머지 주 1심 법원(Provincial or Territorial Court)에 대한 법관임명권, 급여지급권 및 운영권 등의 일체의 권한을 행사합니다.

결국 주 법원 시스템은 주 2심법원 이상의 법원의 법관임명권만 연방정부가 가지고 나머지 모든 법원은 각 주가 법관임명권을 포함한 법원운영권을 가지고 이를 행사하며, 주 2심법원 이상의 법원 모두에 대해서도 법관임명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권한은 각 주가 행사하고 있다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다음 표에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법원의 법관의 명과 법원의 운영체계




4) 주 법원이 가지는 내재적 재판권


캐나다는 연방국가입니다. 이러한 연방국가의 기본적 권한구성과 배분은 우선 모든 권한은 기본적, 내재적으로 주가 그 주권에 기하여 행사하고 보유하며, 이중에서 연방헌법에 의해 연방정부를 구성하면서 연방에 명시적으로 이양한 권한만 연방정부가가지게 됩니다.

캐나다 역시 연방정부를 구성하면서 연방정부의 권한으로 연방헌법과 연방법에서 명시적으로 연방의 권한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권한은 각 주에 내재적으로 유보되어 있으며, 따라서 연방헌법과 연방법에서 명시적으로 따로 연방정부의 권한에 속한다고 정하지 않은 나머지 모든 일체의 권한은 내재적(Inherent) 각 주가 보유하고 이를 행사합니다.

이러한 권한의 분장은 사법권도 마찬가지이며, 연방헌법과 연방법에서 연방법원의 권한으로 명시적으로 기재한 것만 연방법원의 권한에 속하며, 이러한 명시적 기재가 없는 기본적인 사법권한은 각 주가 내재적으로 일괄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내재적 재판권(Inherent Jurisdiction)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내재적 재판권을 가지는 주 법원은 기본적으로 하나 이상의 법원을 두어 그 법원에 이 내재적 재판권을 모두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는 이러한 내재적 재판권을 기본적으로 부여하는 기관으로 주 2심 항소법원(Provincial/Territorial Superior Court)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 2심 항소법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주 법원은 연방법원과 마찬가지로 해당 각 주의 주법이 특별히 정하는 내용으로 부분적인 권한만 가지며, 내재적 재판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법원 이외의 다른 모든 주 법원은 주법이 명시적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재판권을 가집니다.

이러한 내재적 재판권을 가진 주 2심 항소법원은 해당 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에 대해 재판권을 가집니다.

이러한 내재적 재판권에 대비되는 용어가 성문법적 재판권(statutory jurisdiction)이라고 하는 용어이며, 이러한 성문법적 재판권은 성문법적 근거가 있어야 법원을 설치하고 해당 법원의 권한이 부여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성문법적 재판권은 주 2심 항소법원을 제외하한 나머지 모든 법원에 해당합니다.


5) 연방법원


캐나다 연방의회는 이러한 주 법원 이외에 연방법원에 해당하는 캐나다 연방 대법원(Supreme Court of Canada), 연방 항소법원(Federal Court of Appeal), 연방 조세법원(Tax Court), 연방 지방법원(Federal Court)을 별도로 설치해두고 있습니다.

그 목록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Federal Court of Appeal
• Federal Court
• Tax Court of Canada


나. 연방과 주의 권한의 배분


1) 캐나다 사법체계의 권한 배분의 근거는 캐나다 연방헌법임


캐나다의 사법체계의 조직은 캐나다 연방헌법(Canada’s Constitution)에 의한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1867 연방헌법(Constitution Act, 1867)에 근거합니다.

이 헌법에 의해 캐나다의 사법체계는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와 주정부(Provincial Government)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연방헌법은 연방정부에 형법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주 정부에는 민법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은 캐나다 연방 전역에 공통적이고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한편, 민법을 포함한 사법은 각 주마다 각자의 법률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입법을 하고 이에 기해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2) 각 주의 독자적인 사법부의 관리와 운영


주 정부는 각자의 주에서 사법부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법인 민법에 의해 진행되는 민사사건이든 연방법인 형법에 의해 진행되는 형사사건이든 불문하고, 각 주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사건은 대부분 주 1심 지방법원(provincial court)에서 시작되며, 일부 중요사건은 주 2심 항소법원(Superior Court)에서도 개시가 됩니다. 이들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주 1심 지방법원의 사건은 대부분 주 2심 항소법원으로 항소가 되고 일부 중요사건은 직접 주 3심 대법원(Court of Appeal)로 상소가 되기도 합니다. 주 2심 항소법원의 사건은 주 3심 대법원으로 모두 상소가 됩니다.

각 주의 행정심판소(Tribunal)은 법원의 직속 기관이 아니고 각 주의 행정부의 직속기관이며 행정 관할에 속하지만, 이들 역시 각 주의 법원체계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3) 연방법원의 관할과 권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연방정부는 캐나다 연방헌법과 연방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권한만 보유하고 행사합니다.

따라서 연방정부의 구성 기관인 연방법원도 오로지 연방헌법과 연방법이 정한 사항만 권한으로 가지고 행사하며, 이러한 연방헌법과 연방법이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다음과 같은 제한된 분야의 연방정부의 독점적 권한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재판권을 가집니다.

I) 연방 과세
II) 연방 행정기관
III) 지적 재산권
IV) 경쟁법 일부
V)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
VI) 기타 연방법이 정하는 사항

연방정부는 캐나다 연방을 위한 일반 상소법원(General Court of Appeal for Canada)과 캐나다 연방법의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법원(any Additional Courts for the better Administration of the Laws of Canada)을 설치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기해 연방정부는 연방 대법원(Supreme Court of Canada), 연방 항소법원(Federal Court of Appeal), 연방 지방법원(Federal Court), 연방 조세법원, 연방군사법원(Tax Court of Canada)을 설치하였습니다. 연방정부는 또한 형법(criminal law)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며 그 일환으로 행사재판권을 가진 법원인 연방법원과 주 법원에서의 형사법과 관련된 형사절차의 수립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가집니다.


4)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주 법원에 대한 권한의 배분


캐나다 연방 헌법(the Constitution)에 의한 재판권의 배분은 주 정부와 연방정부로 2원화하여 이를 배분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배분됩니다.

주 정부는 주 하급법원인 주 1심 법원(Provincial Court)의 구성, 조직, 운영에 관한 권한을 가지며, 이들 법원의 법관의 임명권도 가집니다.

연방정부는 연방 대법원, 연방 항소법원, 연방 지방법원, 연방 조세법원, 연방군사법원에 대한 조직, 구성, 유지에 관한 권한과, 이들 법원이 법관의 임명권을 가집니다.

각주의 상급법원(superior court)에 대한 권한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분할하여 가지는데, 연방정부는 이들 주 상급법원의 법관의 임명권을, 주 정부는 이들 법원의 조직, 구성, 운영에 대한 권한을 가집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들 주 상급법원에 대한 권한이 주 정부와 연방 정부간에 배분된 것으로 인해, 이들 법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이들 각자의 배분된 권한의 행사에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 정부가 관할하는 주 사법체계는 해당 각 주의 사법시스템을 관장(administration of justice)하며, 이러한 기능에는 해당 각주의 법원의 조직(constitution), 구성(organization), 유지(maintenance)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법원은 민사법원이든 형사법원이든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이들 법원에서의 민사소송절차(Civil Procedure)에 대한 권한도 주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정부의 권한은 이들 모든 주 법원에 근무하는 법관의 임명(appointment of the judges)에 까지 이르지는 않습니다.

해당 각주의 상급법원(superior court)에 해당하는 주 2심 항소법원(Provincial or Territorial Superior Court)과 주 3심 대법원(Provincial or Territorial Court of Appeal)의 법관의 임명은 연방정부의 권한입니다.

이러한 각주의 상급법원(superior court)의 범위에는 3심 대법원(Provincial Court of Appeals)과 일반 재판권을 가진 법원(Trial Courts of General Jurisdiction)이 포함되며, 상급법원(superior court)이라는 의미는 본래의 주 1심법원(Provincial Court)의 상급법원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연방 정부는 이들 주 법원의 법관을 임명할 권한을 가지며, 이들에 대한 급여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이들을 파면할 권한도 가집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이러한 파면권한을 제한적으로 가지며, 실제로는 이를 행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사법부의 구성원에 대한 요건


법원 여하를 불문하고, 캐나다의 사법체계의 구성원은 모두 법률전문가로 구성됩니다.

연방정부가 임명하는 법관들은 연방법원 뿐만 아니라 주 1심 법원을 제외한 모든 법원의 법관을 포함합니다.

이들은 연방법에 의해 주 변호사회의 입회 변호사로서 최소 10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법관이 되고자 하는 변호사는 반드시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각 주에 설치된 법관심사위원회에 신청을 하고, 최종적으로 연방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각 주의 주 법원의 법관 임명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연방법원의 법관 임명절차와 유사한 각 주의 절차가 있습니다.

캐나다의 모든 법관은 미국의 연방법원의 법관과 같이 종신직이 아니며 따라서 필수적으로 정해진 시기에 은퇴를 하게 됩니다.

연방정부가 임명한 일부 법관의 경우 은퇴연력은 헌법(Constitution Act, 1867)에 75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관의 경우 연방정부나 주 정부의 임명 여부를 불문하고 은퇴연령은 성문법으로 법원에 따라 70세 또는 75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의 정년의 보장, 금전적 보상의 보장, 기관으로서의 행정적 독립성 등에 의해 보장되고 있습니다.


라. 법원의 위치


캐나다 전역에는 대략 750개의 법원이 있으며, 연방 대법원은 오타와에 위치합니다.

연방대법원은 전국 각지에 걸쳐 통신재판시설(Teleconferencing Facility)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통해, 오타와 이외의 캐나다 전역에 위치한 시설에서 연방 대법원에서의 변론(Argument)가 가능하며, 위성을 통해 연방 대법원에 자신의 주장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방 법원에 속하는 연방 항소법원, 연방 지방법원, 연방 조세법원은 캐나다 전역에 걸쳐 총 17개가 있습니다.

각 주에는 각 주의 주 법원이 캐나다 연방 전역에 걸쳐 총 700개 이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 법원 시스템에는 각 주별로 1개씩이 설치된 고정된 장소와 시설을 가진 15개의 주 대법원(provincial and territorial appellate court)이 있으며, 알버타와 퀘벡에는 2개의 주 대법원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 전체적인 연방과 주의 사법체계의 개요


가. 개요


캐나다 연방의 연방법원과 각 주의 주 법원의 상호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캐나다는 총 4단계의 법원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4단계의 각급 법원은 연방(Federal Court)과 주 법원(Provincial and Territorial Court)의 2중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각 단계의 법원은 자신의 고유한 토지관할 및 사물관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4단계 구조의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캐나다 법원 조직도

위 표에서 보여주는 캐나다 사법체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 법원(Courts)

• 캐나다 연방대법원(Supreme Court of Canada)

• 연방 2심 항소법원(Federal Court of Appeal)
• 연방 1심 지방법원(Federal Court)
• 연방 1심 조세법원(Tax Court of Canada)

• 군사항소법원(Court Martial Appeal Court)
• 1심 군사법원(Military Courts)

• 주 3심 대법원(Provincial/Territorial Courts of Appeals)
• 주 2심 항소법원(Provincial/Territorial Superior Courts)
• 주 1심 지방법원(Provincial/Territorial Courts)

II. 행정심판기관(Administrative Boards and Tribunals)

• 연방 행정심판소(Federal Administrative Tribunals)
• 주 행정심판소(Provincial/Territorial Administrative Tribunal)



캐나다는 연방국가이며, 형법에 대해서는 연방법으로 연방 전역에 대해 통일적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민법을 포함한 민사법은 연방법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 한 나머지 모든 사항은 각 주의 입법권이 보장됩니다.

이에 따라 주 법원과 연방법원의 관할은 원칙적으로 민사사건인가 형사사건인가에 따라 대별하여 주법인 민사법을 적용하는 민사사건은 주 법원이, 연방법인 형법을 적용하는 형사사건은 주 법원과 연방법원이 관할하는 이중적인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주법인 민사법을 적용하는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 법원이 단일한 관할권을 가지고 해당 각 주의 모든 민사사건을 처리합니다. 연방법원이 처리하는 민사사건은 연방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지정된 사건에 한합니다.


나. 1단계 - 주 1심 지방법원[Provincial and territorial (lower) courts]

위와 같은 사법체계 중에서 먼저 주 1심 지방법원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 법원은 해당 각 주(Province or Territory)가 설립하고 운영하며, 그 법관도 각 주가 직접 임명합니다.

각 주(province and territory)는 자신의 고유한 주 법원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의 주 1심법원은 대부분의 연방법(federal laws)과 관련한 사건이나 주법(provincial/territorial laws)과 관련한 사건을 모두 처리합니다. 연방법원 체계에는 이러한 1단계의 법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중에서 유일한 예외에 속하는 것이 누나벗(Nunavut territory)에 있는 누나붓 법원(Nunavut Court of Justice)입니다.

이 법원은 캐나다의 유일한 하나의 심급 또는 통합된 심급의 법원(single level or unified trial court)이며, 주 1심법원(territorial court)의 기능과 2심법원(superior trial court)의 기능과 권한을 통합한 것입니다.

이 누나벗 법원은 해당 영토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을 처리하며, 주 1심법원(lower provincial courts) 주 2심 항소법원(superior courts)에 할당되는 모든 사건을 처리합니다.

이러한 누나붓 법원의 특성은, 다른 주나 영토의 법원들이 별도의 분리된 주 1심법원과 주 2심 항소법원 체계를 가지는 것과 대비됩니다.

주 1심 지방법원(Provincial and Territorial Courts)은 최하위 단계에 해당하는 주 법원입니다. 이들 법원은 일반적으로 각 주 안에서 각 관할의 사물관할(Subject matter)에 의해 구별된 교통사고 전담부(Traffic Division), 소액사건 전담부(Small Claims Division), 가사사건 전담부(Family Division)과 같은 다양한 부서(division)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최하위 법원이기는 하나, 이들 법원은 캐나다 사법체계로 들어오는 거의 대부분의 사건을 처리합니다. 이들 법원은 대부분의 형사사건, 가족법사건, 소액 민사사건을 전부 담당합니다. 일반 사인이 법원의 결정을 요하는 분쟁에 개입되어 있다면, 이 법원에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 1심법원(Provincial/territorial courts)은 대부분의 1심 사건을 처리하며, 다음과 같은 사건을 처리합니다.

I) 가장 중대한 범죄(the most serious ones)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형사사건(criminal offences)
II) 이혼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법 사건[family law matters. 자녀양육비, 자녀보호, 입양(e.g., child support, child protection, adoption, but not divorce)]
III) 17세 이하의 미성년(young persons from 12 to 17 years old)의 촉법사건(in conflict with the law)
IV) 교통위반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위반사건(traffic and bylaw violations)
V) 주법 위반하선(provincial/territorial regulatory offences)
VI) 주법이 정한 상한선 이내의 금전 청구사건[claims involving money, up to a certain amount (set by the province or territory in question)]
VII) 소액사건[small claims (civil cases that resolve private disputes involving limited sums of money)]
VIII) 모든 중대 형사사건의 사전 증거조사 예심 사건[All preliminary inquiries (hearings to determine whether there is enough evidence to justify a full trial in serious criminal cases]

일부 주 1심 지방법원은 특정 유형의 위반사건이나 단체적인 위반자들에 대한 사건(particular types of offences or groups of offenders)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예가 마약사건 전문법원(Drug Treatment Court)입니다. 이러한 전문 법원이 설립된 이유는 위반자의 중독으로 인해 발생한 범죄행위(criminal offences that were motivated by their addiction)로 인하 기소된 비폭력적인 위반자(non-violent offenders)들의 필요를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위반자들은 지역사회의 지원기관(community support services)의 협조를 얻어 사법적 감독과 중독에 대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소년법원(Youth courts)은 촉법소년(12세 이상 17이하)으로서 연방 소년법(federal youth justice laws)을 위반한 자들을 처리합니다. 이러한 소년법원은 촉법소년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해당자의 연령에 따른 적합한 보호조치를 강구해줍니다.

이러한 소년법원은 각 주의 형편에 다라 주 1심 지방법원(Provincial/Territorial Court)이나 2심 항소법원(Superior Court) 단계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주는 가정폭력법원(Domestic Violence Courts)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배우자 폭력사건에 대한 대응을 개선하고, 피해자에 대해 더 적절한 지원을 하고, 위반행위자에 더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구합니다.

        i) 법원처리기간의 단축
        ii) 처벌정도와 처벌율의 상향
        iii) 피해자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집중적인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제공
        iv) 전문적인 경찰, 검찰, 사법기관에 의한 가정폭력사건의 처리



다. 2단계 - 주 2심 항소법원(Provincial and territorial superior courts)


1) 개요


캐나다 연방의 사법체계의 2단계에 속하는 것으로는 각 주의 법원으로서는 주 2심 항소법원(Provincial and territorial superior courts)이 있고, 연방법원으로서는 연방지방법원(Federal Court)이 있습니다.


2) 연방법원


가) 개요


캐나다 연방의 연방법원의 구조에는 위 1단계에 해당하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방법원의 체계에서는 2단계에 해당하는 연방지방법원(The Federal Court)이 가장 낮은 단계의 연방법원입니다.

연방법원에 대한 기본법은 연방법원법(Federal Courts Act)입니다.

연방법원은 1971년에 연방헌법 제101조(s. 101 of the Constitution Act, 1867)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이 연방법원은 그 이전인 1875년에 설립된 캐나다 법원(Exchequer Court of Canada)을 계승한 것입니다.

연방 항소법원과 연방지방법원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1875년에 설립된 캐나다 조세법원(Exchequer Court of Canada)을 두어 철도 등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후 1971년 캐나다 연방법원(Federal Court of Canada)을 두어 세금(revenue), 소송당자로서의 캐나다 국왕의 권리(Crown in Right of Canada as litigant), 산업지적재산권(industrial and intellectual property), 해상법(admiralty) 및 연방입법에 의해 규율되는 몇 가지 사물관할(Subject Matter)에 대하여 관할권을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2003년에는 이러한 캐나다 연방법원의 항소심기능(Appeal)과 재판기능(trial)을 떼어내 연방 항소법원(Federal Court of Appeal)과 연방법원(Federal Court)으로 개편하게 된 것입니다.

캐나다 연방법원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더하여 연방 행정심판소(federal administrative tribunals)의 결정에 관한 사법적 심사권, 주간 운송(inter-provincial transportation) 및 통신사업(communication), 유통증권(bills of exchange), 항공사업(aeronautics)을 포함하는 연방입법권(federal legislative jurisdiction)에 속하는 여러 가지 사항에 관한 소송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의 새로운 관할권의 부여는 연방정부가 자신이 만든 법원에 관할권을 허용할 권한(federal government’s authority to grant jurisdiction to courts of its own making)을 가지는 것인지에 대한 범위와 본질에 대한 수많은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 연방 대법원은 이 권한을 좁게 해석하였으며, 그 결과 연방법원은 이제는 당초 의도하였던 범위에 비해 상당히 좁은 범위에서 분쟁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연방법원법에 따르면, 연방법원은 연방대법관을 비롯하여 총 38명의 연방 법관으로 구성됩니다. 현재 연방법원에는 총 35명의 전업 연방법관과 7인의 은퇴후 시간제 법관(supernumerary judges) 및 6인의 심판관(prothonotaries)이 있다고 합니다.


나) 연방법원의 연방지방법원 및 연방항소법원으로의 분리


2003년까지는 캐나다 연방법원(Federal Court of Canada)의 단일구조로 구성되어 항소부(Appeal devision)와 사실심재판부(Trial Division)의 2개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003년 연방법원법의 개정에 따라 이들 2개의 조직은 서로 분리되어 개별적으로 연방항소법원(Federal Court of Appeal)과 연방지방법원(Federal Court)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Federal Court라는 용어는 2003년 이전에는 연방법원이라는 일반용어와 동일한 개념이었으나, 2003년 이후에는 캐나다 연방 사법체계의 2단계에 해당하는 연방지방법원의 의미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다) 연방지방법원


연방지방법원은 캐나다 연방의 전국적인 단위에 설치된 사실심 재판법원(trial court)이며, 연방법의 영역(federal domain)에 속하는 다음과 같은 사건과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가집니다.

I)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사건(claims against the Government of Canada)
II) 연방정부 관할 분야에 대한 민사사건(civil suits in federally-regulated areas)
III) 연방 행정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사건(challenges to the decisions of federal tribunals)

연방법원(Federal Court)은 주 2심 항소법원(Provincial Superior Court)과 동일한 2단계 심급에 속합니다. 그러나 연방지방법원은 내재적 재판권을 가지는 주 2심 항소법원과 달리 연방적인 문제에 속하는 이민법(immigration), 특허법(patents)과 같이 명시적으로 성문법에 의해 지정된 민사사건(civil matters)만을 담당합니다.


라) 연방조세법원


연방 조세법원(Tax Court of Canada )은 1983년에 캐나다 조세법원법(Tax Court of Canada Act)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소득세(income tax)에 관한 항소심 (appeals)을 담당합니다. 이 법원의 전신으로서 이전에 이러한 업무를 관할하던 조세심사위원회(Tax Review Board)는 행정심판단계의 심판소였습니다.

현재 이 연방조세법원은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을 비롯한 모든 캐나다 연방 정부의 기관과 독립되어 있습니다.

이 연방조세법원은 불복 항소법원(superior court)의 하나로서, 연방조세법원이 독점적 관할권(exclusive original jurisdiction)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 연방 세법 및 세입법(federal tax and revenue legislation)의 분야에서 일반 사인과 기업(companies)에 대해 연방정부와의 분쟁을 해결할 기회를 주기 위해 설립된 것입니다.

이 연방조세법원은 연방정부와 납세자간의 분쟁에 대해 이들 당사자가 소득세법에서 정한 모든 절차(all other options provided for by the Income Tax Act)를 이행한 이후에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이 연방 조세법원으로 제기되는 불복(appeals to the Court)사건은 대부분 소득세(income tax), 부가가치세(goods and services tax),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 관련 사건입니다.

이 연방조세법원은 또한 캐나다 연방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이 제기하는 질의사항(references)에 대해 입법사항에 대한 해석(interpretations of the legislation)을 답변으로 제공하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마) 법원사무처리사무소(The Courts Administration Service. Registry Office)


연방조세법원은 연방지방법원과 함께 캐나다 연방 전역에 걸쳐 18개의 법원사무처리사무소(The Courts Administration Service. Registry offices)을 두고 있는데, 이 법원사무소에서는 재판심리에 대한 상담과 문서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사무처리사무소(The Courts Administration Service)는 2003년에 법원사무처리법(the Courts Administration Service Act)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이 법은 종전의 캐나다 연방법원(Federal Court of Canada), 연방 조세법원(Tax Court of Canada)의 등록사무소(Registry Office)를 통폐합한 것입니다.

이 법원사무처리사무소의 설립은 감사원장(Auditor General's Report)의 보고서인 캐나다 연방법원 및 연방조세법원에 대한 보고서(Report on the Federal Court of Canada and the Tax Court of Canada)에 기한 것으로서, 종전의 연방법원과 연방조세법원의 등록사무소(Registry Office)를 통폐합할 것을 권장하였던 결과로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법원사무처리사무소(Courts Administration Service)의 기능은 다음과 같은 4개의 연방법원에 대한 법원사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I) 연방항소법원(the Federal Court of Appeal)
II) 연방지방법원(the Federal Court)
III) 연방 군사항소법원(the Court Martial Appeal Court of Canada)
IV) 연방 조세법원(the Tax Court of Canada)

이러한 법원사무처리소의 설치에 의해 개인, 법인(companies), 기관, 정부조직은 소장(disputes)이나 기타 사건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법원으로 하여금 제체 없이 신속하게 해당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법원사무처리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Newfoundland, Nova Scotia, New Brunswick, Quebec, Ontario, Manitoba, Alberta and British Columbia.

이와 별도로, 다음과 같은 곳에는 협약에 의해 등록서비스(registry service)와 법정(courtroom)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Prince Edward Island, Saskatchewan, the Northwest Territories and the Yukon Territory.


3) 주 법원


가) 주 2심 항소법원(Provincial/territorial superior courts)


(1) 유래


각 주의 2심 항소법원은 영국의 법원을 모델로 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이 2심 항소법원의 관할은 영국의 1심법원(first courts in England)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 영국의 1심법원의 권한은 마그나 카르다(Magna Carta)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 2심 항소법원(superior courts)에서의 소송절차는 영국 보통법 체계의 초기부터 이어진 법원의 소송절차의 연속성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2) 내재적 재판권(Inherent Jurisdiction)을 가진 유일한 법원


성문법인 연방법과 주법에 의해 부여된 재판권이외에도 본래적인 재판권(Inherent Jurisdiction)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법원입니다. 다른 모든 법원은 성문법인 연방법과 주법에 의해 그 재판권의 범위가 설정되어 부여됩니다.

이러한 각 주의 2심 항소법원(superior courts)의 권한을 내재적인 재판권(inherent jurisdiction)이라고 합니다. 이 내재적 재판권이란 이들 법원은 성문법령이 명시적으로 그 권한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건에 대해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3) 1심과 항소심의 복합적 기능


주 2심 항소법원(Provincial and Territorial Superior Courts)은 각 주에 설치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사실심 재판법원(court of general trial jurisdiction)과 주 항소법원(provincial court of appeal)의 양자를 겸하고 있습니다.

이들 법원은 캐나다 연방헌법 제96조(section 96 of the Constitution Act, 1867)에 의해 설립된 법원으로서, 좀 더 중대한 범죄를 다루며, 주 하급법원(provincial and territorial courts)으로부터의 항소사건을 담당합니다.

이러한 2심 항소법원은 가장 중대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다룹니다. 이러한 사건에는 이혼사건, 각 주가 정하는 기준 이상의 거액 금전사건 등을 포함합니다.

이 2심 항소법원은 또한 각 주가 설치한 각 주의 1심 지방법원(provincial and territorial courts)의 항소심(court of first appeal)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4) 관할사건(주법 및 연방법)


이들 법원의 관할권과 관련한 중요한 것은 그 관할권의 범위가 주 정부의 입법권이 있는 사항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들 법원은 연방정부가 입법권을 가지는 1987년 연방헌법(Constitution Act, 1867)에 대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관할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는 형법, 은행법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한 이 주 2심 항소법원의 재판권은 반드시 연방정부에 의해 명시적으로 위임되어야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연방 의회가 어떤 경우에 대해 사법권의 행사를 요구하면서도 해당 권한을 누가 행사할지 언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사법권의 행사는 이 주 2심 항소법원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 주 2심 항소법원의 설치와 운영


이러한 2심 항소법원은 각 주가 그 운영(administer)을 담당하지만, 연방정부가 그 소속 법관을 임명하고 급여를 지급합니다.

캐나다 각 주에는 항구적인 법원시설과 사법센터(judicial centers)가 있으나, 캐나다의 인구는 광대한 지역적 범위로 인해 분산되어 있으므로 국민들이 법원으로 와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법원은 소규모 또는 고립된 지역으로 순회(travel on circuit) 재판을 실시합니다.

예를 들어, 누나붓(Nunavut)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communities)은 그 주도(capital)인 이칼룻(Iqaluit)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해 있으므로, 법원이 이들 지역으로 순회를 나가게 됩니다.


누나붓(Nunavut)




순회법원(circuit court)은 법관, 행정직(clerk), 법원기록관(court reporter), 검사(prosecutor), 그리고 최소 1인 이상의 국선변호사(defence attorney)로 이루어집니다. 가능한 경우 해당 지역에서 통역관(Interpreters)을 고용하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통역관은 순회법원과 함께 다니기도 합니다.

법원은 주도인 이칼룻(Iqaluit)에서 정기적인 재판을 진행하며, 주기적으로 누나붓의 25개 전 지역의 85% 가량을 비행기로 날아 순회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순회는 매 6주마다 이루어지며, 해당 지역의 사건의 양과 사정에 의해 사건이 드문 경우에는 형편에 따라서 드믈게 매 2년마다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한편, 유콘(Yukon), 노스웨스트(Northwest), 누나붓(Nunavut)이라는 3개의 영토(Territory)의 경우 법원의 명칭을 Supreme Court 이라고 하는 유일한 심급의 법원을 두고 있는데, 이는 주 2심 항소법원(Provincial or Territorial Superior Court)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들 3개 영토는 다른 심급의 법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Supreme Court에서 모든 심급에 해당하는 사건을 모두 처리합니다. 따라서 이 법원은 주 1심 지방법원(Provincial or Territorial Court)의 기능과 주 대법원(courts of appeal)의 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주 2심 항소심의 법원의 명칭은 각 주마다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주는 Superior Court 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주에 따라서는 Queen's Bench라고 하거나, 위와 같이 Supreme Court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주와 영토도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캐나다 연방 대법원을 호칭하는 경우의 The Supreme Court of Canada와 각 주의 2심 항소법원에 해당하는 Supreme Court은 서로 구별해야 합니다.

이러한 각주의 2심 항소법원의 명칭은 다음에서 보는 각 주의 변호사시험제도에 대한 부분에서 표로 표시하였습니다.


나) 가정법원(Family courts)


대부분의 주는, 2심 항소법원(superior court)에 가정사건전담부(family division)와 같은 특별부(special divisions)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일부 2심 항소법원(superior courts)은 이혼(divorce), 재산분할청구(property claims)사건 등을 다루기 위한 별도의 전문적인 가정법원(family courts)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몇몇 주(Manitoba, New Brunswick, Newfoundland and Labrador, Nova Scotia, Ontario, Prince Edward Island and Saskatchewan)의 경우 통합 가정법원(unified family courts)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들 법원의 경우 1개의 통합법원을 통해 전문적인 2심 항소법원(superior court)의 법관과 사법서비스를 이용하여 가족법(Family Law)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다루게 하고 있습니다.


라. 3단계


1) 개요


이 3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각주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최고법원으로서 주 3심 법원(Provincial and territorial courts of appeal)이 있고, 연방법원으로서는 연방 항소법원(Federal Court of Appeal)이 있습니다.


2) 연방법원


연방 대법원의 다음 하위 단계에 해당하는 연방 항소법원(Federal Court of Appeal)은 이중 법역에 대한 순회법원(bijural itinerant court)에 해당합니다. 이 연방항소법원은 이중 법역(영국 보통법과 프랑스 대륙법)과 언어(영어와 프랑스어)로 재판을 하며, 캐나다 연방 전역에 걸쳐 18개의 도시에서 사건을 진행합니다.

이 연방항소법원은 캐나다 전역에 걸쳐 연방법(federal legislation)이 통일적이고 지속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한편으로는 재판대상이 되는 사건의 발생지역인 개별 각 주의 주법(private law in the province or territory)을 고려하여 재판을 합니다.

연방항소법원(The Federal Court of Appeal)은 연방지방법원(Federal Court)과 연방조세법원(Tax Court of Canada)으로부터의 항소사건을 담당하며, 연방법원법 제28조(section 28 of the Federal Courts Act)에 의해 열거된 캐나다 전역의 17개 연방위원회(federal boards)와 연방 행정심판소(tribunals)의 사건에 대한 불복으로서의 사법적 심사(judicial review)와 다양한 연방입법(other federal legislation)n에 의한 관할 사건의 불복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합니다.

이 연방항소법원의 사건은 조세, 해상, 이민, 원주민법(Aboriginal law), 징역법(prison law), 항공법, 지적재산권법, 국가안보관련법 등의 복잡하고, 전문화되고 혁신적인 분야의 사건들입니다.

이 연방항소법원은 또한 캐나다 연방에서 행정법(administrative law) 사건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방정부의 행정사건에 대한 사법적 심사기능(judicial review of the federal administration)을 수행합니다.

연방항소법원이 판단한 법적인 문제(questions of law)는 캐나다 법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 연방항소법원은 최종적인 중재자(final arbiter in cases)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연방항소법원은 항소법원장(chief justice)과 12인의 일반법관(puisne judges)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11인의 전업 법관과 4인의 퇴직후 시간제 법관(supernumerary judges)이 있습니다. 이들 연방항소법원의 법관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캐나다총독(the Governor in Council)이 임명합니다.


3) 주 법원


주 3심 대법원(Provincial/territorial courts of appeal)은 각 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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