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세금과 법률) 변호사(Korea, U.S.A. IL.) 이재욱 taxnlaw.co.kr
ID PW
[TAX & LAW] 변호사 이재욱

Attorney(KOREA, U.S.A., IL.)   LEE, JAE WOOK'S OFFICE →   →
Attorney LEE, JAE WOOK'S OFFICE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서비스합니다.]
1997년부터 20년이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웬만한 개인과 기업이 평생에 걸쳐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민사,형사,행정,조세,국제거래,국제계약,이민,탄원,진정,고소,고발,제안,협상,중재,조정,업무대행,대리 사건의 자문과 소송과 계획안 제출대리 업무을 경험하고 처리해 왔습니다. 국내거래나 국제거래를 비롯하여 개인과 기업이 당면한 어떤 문제도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사무실을 내방하여 이재욱변호사의 축적된 경험과 학식과 지식을 이용하여 상담부터 받으세요. 본 사무실에서 해결해드리지 못할 경우 다른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립니다.
[FOR FOREIGNER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상담료
선임료
소개
위치
| 민사
상속
이혼
부동산
| 세무
조세
행정
주식분쟁
| 병역법
기소중지
병역면제
국외여행
| 형사재판
고소
고발
| 미국이민
영주권
시민권
VISA
| KOREA
INVEST
VISA
REFUGE
| |
↓   저서 & 논문
↓   저서 & 논문


↓   한국인을 위한 미국 공동체재산법의 이해 (U.S. COMMUNITY PROPERTY LAW FOR KOREANS)

미국법 이론 시리즈 8






한국인을 위한 미국 공동체재산법의 이해
(U.S. COMMUNITY PROPERTY LAW FOR KOREANS)


판매처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57924440?scode=032&OzSrank=7

















저자

이재욱
한국변호사,미국변호사,세무사
저자 약력




성  명
이 재 욱


연락처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14길 30, 센추리 412호
010-6350-1799,
02-3474-6400
jawala.lee@gmail.com
http://www.taxnlaw.co.kr
한국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미국변호사
일리노이주대법원

세무사
국세청

학력 및 경력사항
비고
1971
3

대전 가수원 초등학교 입학

1977
2

대전 가수원 초등학교 졸업

1980
2

대전 유성중학교 졸업 (30회)

1983
2

대전 대성고등학교 졸업 (28회)

1987
2

서울법대 졸업(83학번) 법학사

1989
2

서울법대 대학원졸업(87학번)법학석사(상사법,세법전공)
법인세법상의건설자금 이자에 관한 연구
1990
2

석사장교 군필 (예사13기)

1996
8

서울법대 대학원수료(92학번)법학박사(상사법,세법전공)

1997
2

사법연수원 수료 (연수원26기)

1997
3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개업
변호사,세무사 이재욱
법률사무소
2011
8

University of California at Irvine, School of Law(-2012.8.)
Visiting Scholar
2011
4

법무법인 수로
변호사,세무사
2012
10

법무법인 위너스
변호사,세무사
2013
2

법무법인 세민
변호사,세무사
2014
5

세금과법률
변호사,세무사
경력사항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금융법)(1997.9.-1998.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조세법)수료(1998.3.-1998.8.)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보험법)수료(1998.9.-1999.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행정법) 수료(1999.3.-1999.8.)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기업법률)수료(1999.9.-2000.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공정거래법)수료(2000.9..-2001.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노동법)수료(*2001.3.-2001.8.)
1. 연세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8.3.-1998.8.)
1. 단국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7.9.-1998.2.)
1.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7.9.-1998.2.)
1. 중앙대 건설대학원 건설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9.9.-2000.2.)
1. 서울대 경영대학원 건설최고경영자과정수료(2000.3.-2000.8.)
1. 서울대 공대 최고산업전략과정수료(2001.3.-2001.8.)
1. 서울대 경제학부 세계경제최고산업전략과정수료(2002.9.-2003.2.)
1.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고위정책과정수료(2003.9.-2004.2.)
1. 고려대 정책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수료(2003.3.-2003.8.)
1. 고려대컴퓨터과학기술대학원 최고위정보통신과정수료(2002.9.-2003.2.)
1. 한양대학교 관광대학원 최고엔터네인먼트과정수료(2003.3.-2003.8.)
1. 중앙대 법대 겸임교수(2000.3.1.-2002.2.28.)
1. 국립경찰대학(공정거래법) 강사(2001.3.1.-2001.8.31.)
1.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 출제위원(2001.6..)
1. 제11회 공인중개사시험 출제위원(2000.)
1. 대한민국 경찰청 법률고문
1. 서울시의회 법률고문(1999.5.1.-2003.)
1. 서울 성북구청 법률고문(1999.6.1.-2010.7.)
1. 서울 강남구청 법률고문(2006.- 2011.)
1. 경북 울진군청 법률고문
1. 강남세무서 이의신청심의위원 2005.1.11.-2007.1.10.)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고문변호사(2005.1.11.-)
1.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법률고문
1.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법률고문
1. 한국씨름연맹 이사
1. 법률신문 상담위원
1. 부동산신문 상담위원
1. 한국조세신문 상담위원
***********************
1. 한국토지공사 법률고문
1. 한국도로공사 법률자문위원
1. 신용보증기금 법률고문
1. 한국주택금융 법률고문
1. KT 법률고문
1. 서울보증보험 법률고문
1. 대한주택보증 법률고문
1. 한국토지신탁 법률고문
1. 대한토지신탁 법률고문
1. 한국부동산신탁 소송변호사
1. 코레트신탁 소송변호사
1. 삼성화재해상보험 법률고문
1. 쌍용화재해상보험 법률고문
1. 삼성생명보험 소송변호사
1. 현대생명보험 소송변호사
1. 대한생명보험 소송변호사
논문 및 저서
1. 저서

부동산중개업의 법률지식(청림출판) 1999.1.20.출간
계약서작성의 모든 것(청림출판) 1998.9.20.출간
신탁법 해설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1.20.출간
채권회수&소송 스스로한다(바른지식) 2000.5.20.출간

2. 논문

법인세법상의 건설자금이자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1989.2.
부가가치세법상의 추계과세의 요건 및 방법에 대한 판례 검토(논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4항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여야 할 자의 의의제목: (1999.12.20.세법연구[5]   저자: 세법연구회 편   판형/쪽: 신국판/516쪽 )



<제목 차례>


I. 서론        1
1. 부부공동체재산법과 미 연방의 각 STATE의 구성        1
2. 부부공동체재산제도의 기본적 개념        2
3. 독립재산과 부부공동체재산의 병존        2
4. 이 책에서의 기본방향        3
II. 부부의 재산의 특성에 따른 분류(특성화)        1
가. 해당 재산이 언제 취득되었는지(취득시기에 따른 특성화)        1
1) 결혼기간중의 취득재산만이 부부공동체 재산임        1
2) 결혼과 경제적 부부공동체의 성립        2
3) 재산의 귀속시기의 기준은 이를 번 때이지 실제 수령한 때가 아님        2
4) 특정 재산에 대한 특성의 파악과정        3
나. 취득재산의 원천        5
다. 취득원천을 구분하기 어려운 유형의 재산        6
1)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6
2) 부부 일방이 불법행위자인 경우의 손해배상금        6
3) 퇴직연금 등        7
가) 퇴직연금        7
나) 퇴직금        8
다) 장애보상금        8
라) 주식매수선택권        9
마) 사업프리미엄권        10
사) 교육과 연수        10
아) 보험금        11
자) 분류하기 어려운 재산의 정리        12
라. 법에 의한 재산의 성질에 대한 추정        14
1) 부부공동체재산으로의 일반적 추정        14
2) 부부공동체재산 추정의 번복        14
3) 재산을 보유하는 소유권의 형식에 따른 추정        15
가)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75% 상당의 증거)에 의한 추정의 번복        15
나) 공동 소유권으로 기재된 재산의 성질에 대해 법률에 의한 추정을 이용하여 독립재산으로 성질을 대체 하는 방법        16
다)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추정에 의해 법률상 추정은 번복됩니다.        16
4)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추정        17
가) 신인관계와 선관주의의무         17
나) 부당한 이익과 부당한 영향의 추정        17
마. 재산의 특성을 변경하는 합의        19
1) 결혼 전에 당사자가 한 결혼과 관련한 합의        19
가) 사기방지법에 의한 요건        19
나) 결혼 전 재산약정의 대상        19
다) 결혼 전 재산약정이 무효가 되어 강제이행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사정        20
라) 사망시의 권리에 대한 포기는 유효하고 강제이행이능        20
2) 결혼중 당사자가 한 합의(혼인중 재산약정)        20
가) 명시적인 서면약정이 필요        20
(1) 예외        21
나) 유언이나 신탁에 포함된 내용은 증거로 도입 불가        21
다) 신인관계와 부당한 영향의 추정        21
바. 소유권이 취득되는 방법에 의한 분류        23
1) 결혼한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보유하는 방법        23
나) 생존자귀속권부 공동소유        23
다) 부부공동체재산        24
라) 생존자귀속권부 부부공동체재산        24
마) 종전의 법률(결혼한 여성에 대한 특별 추정)        24
2) 이혼시 모든 공동 재산은 부부공동체재산으로 추정됨        25
가) 변상(회복)권        25
3) 소유권이 공동의 동일한 지분 형태로 된 재산에 대한 배우자의 사망시 처리(증여로 추정)        26
4) 이혼소송절차중의 사망        27
사. 부부의 혼합된 자금으로 매수한 재산의 자금추적        28
1) 부부의 혼합된 계정에서 출금된 자금추적을 위한 2가지 중요한 추정        28
2) 자금추적을 위한 2가지 허용된 방법        28
가) 공동재산의 가족비용 우선 소모법        28
나) 직접 자금추적법        28
3) 독립재산 제공자는 개략적인 회계방법을 사용할 수 없음.        28
4) 부부의 재산취득을 위한 부부의 독립자금추적이 실패한 경우의 결과        29
5)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혼합된 은행계좌인 경우.        29
아. 부부의독립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부부공동체 자금이나 부부공동체 노력이 투입된 경우        30
1) 사업체 수익의 배분        30
가) Van Camp 회계법        30
나) Pereira 회계법        31
다) Van Camp 회계법과 Pereira 회계법의 선택        31
라) 사업체 수익의 배분에 대한 방법의 정리        32
2) 부부공동체재산으로 부부의 독립재산의 매수대금을 완제하는 경우        32
3) 개량        33
가) 일방 배우자가 자신의 독립재산의 개량을 위해 부부공동체재산인 자금을 사용한 경우        33
나) 일방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의 독립재산의 개량을 위해 부부공동체재산인 자금을 사용한 경우.        33
자. 신용에 의한 자금의 조달        34
1) 자금차입으로 이루어진 매수는 현금매수로 취급됨.        34
2. 신용이나 매수자금 차입금의 특성의 결정(채권자의 의도에 의해 결정됨).        34
III. 이혼시의 재산의 분할        1
1. 이혼법원의 재판권        1
2. 공개 요건        1
3. 평등분할 요건        1
가. 물적 분할에 대한 예외        1
나. 평등분할요건에 대한 예외        2
1) 일방 배우자가 공동재산을 교묘하게 횡령한 경우        2
2)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2
3) 일방 배우자가 교육을 위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2
4) 일방 배우자가 불법행위 책임을 진 경우        3
5) 단독 채무가 부담된 경우        3
6) 일방 배우자가 부부공동체재산인 상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3
4. 가치평가의 시기        3
5. 판결에 있는 부부공동체재산의 배분규정의 무효화        3
가. 캘리포니아주 민사소송법 제473(b)조        4
나. 가족법에 규정된 구제수단        4
다. 결혼관계해소를 위한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사해적 이전        5
IV. 사망시의 부부공동체재산 및 독립재산의 배분        1
1. 유언에 의한 이전에 따른 배분        1
1. 유언에 의한 이전으로 취급되는 기타 이전행위        1
가. 권한없는 부부공동체재산에 대한 생전증여        1
나. 부부 일방이 제3자를 보험수익자의 지정한 경우        1
다. 개별 재산에 대한 사망시 배분이론        1
라. 생존자의 선택의무        2
2. 무유언에 의해 이전되는 부부공동체재산과 독립재산        2
가. 부부공동체재산과 준부부공동체재산은 생존배우자에게 이전됨        2
나. 사망자의 독립재산        3
다. 조상의 재산에 대한 무유언 승계에 관한 법률        3
V. 이혼과 사망시의 법률의 선택        1
1. 준부부공동체재산        1
가. 이혼시        1
나. 사망시        1
1) 생존 배우자는 특정 가장이전행위를 회복할 수 있음        1
2) 배우자가 부부공동체재산권을 인정하는 다른  주의 주민인 경우의 취득한 재산        2
다. 결혼기간중        2
2. 캘리포니아주 밖에 소재한 부부공동체 부동산과 준부부공동체 부동산.        2
가. 이혼시        2
나. 사망시        3
3. 타주의 주민인 사망 배우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캘리포니아 유언검인상의 처리        3
VI. 혼인과 유사한 관계에서 함께 생활하지만 법적인 혼인상태가 아닌 자의 재산관계        1
1. 서론        1
2. 법적 혼인의 요건        1
가. 동성혼        1
3. 사실혼관계에 대한 선의의 배우자        2
4. 혼인하지 않은 동거자        3
VII. 독립재산과 부부공동체재산의 관리와 통제        1
1. 독립재산        1
2. 부부공동체재산        1
가. 부동산        1
나. 동산.         2
1) 개인적 소유물에 대한 예외        2
2) 사업체에 대한 예외        3
3) 은행계좌        3
다. 관리권한에 대한 일반적 제한        3
1) 부부공동체재산의 증여에 대한 서면 동의        3
2)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부부공동체재산의 잘못된 관리        4
가) 관리자인 배우자의 의무        4
(1) 기준        4
(2) 설명의무        4
(3) 동의를 받을 의무        5
나) 관리자인 배우자의 의무위반        5
(1) 소멸시효        5
다) 형사책임        6
VIII. 채권자의 권리        1
1. 채권자의 권리는 관리권을 따름        1
2. 채무를 부담한 때        1
3.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재산        1
4. 부부공동체재산의 부담에 대한 특별원칙        2
5. 불법행위 책임        2
6. 이혼시의 채권자의 권한.        3
7. 채무자인 배우자의 사망시의 채권자의 권한        3
가. 유언검인절차를 통해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3
나. 유언검인절차를 통하지 않고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4
IX. 부부 일방의 변상받을 권리        1
1. 성문법의 규정에 따라 특정 채무의 변제에 대한 변상을 받을 권리.        1
가. 변상받을 수 있는 채무        1
나. 채무 변상권을 규율하는 조건        1
2. 기타 판례법상 또는 성문법상의 회복권(변상권)        2
X. 연방의 선점권        1
1. 일반 원칙        1
2. 연방 선점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분야        1
가. 일반        1
1) 미연방저축채권(U.S. savings Bond)        2
2) 저작권        2
나. 근로자의 퇴직 소득보장법(ERISA.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2
다. 보상금의 상계 금지        2
라. 미 연방법률의 측면에서의 재산에 대한 특성화        3



서론


미 연방의 각 주는 주별로 독립된 국가입니다. 이들 주는 연방정부에 이양한 일부 권한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주권을 독자적으로 가지고 행사합니다.

한국에서 알고 있는 대다수의 법률은 거의 모두 주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중 하나가 바로 가족관계에 관한 법률로서 각 주는 전통과 역사에 따라 각자 고유한 가족관계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과 관련한 부부의 재산관계에 관하여 크게 보통법상의 재산제도와 부부공동체 재산제도라는 큰 틀로 나눌 수 있는데, 2/3이상은 여전히 보통법상의 재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나머지 주는 부부공동체재산제도라는 것을 채택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이중에서 부부공동체라는 것을 인정하여, 결혼과 함께 부부공동체라는 일종의 파트너십을 인정하고 독립된 재산의 주체로서의 부부공동체를 인정하는 독특한 법체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부공동체제도의 가장 중요한 점은 결혼은 재산공동체이며, 결혼을 통해 재산공동체로서의 부부공동체를 설립하게 되며 이혼이나 사망과 함께 부부공동체는 소멸하므로 그 소멸하는 부부공동체 재산관계를 정산하여야 합니다는 점입니다.

결혼과 함께 부부는 자신의 고유한 독립재산과 함께 부부공동체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지분을 나누어 가집니다. 결국 부부는 결혼을 통해 2가지 유형의 별개의 재산을 가지게 되고, 이혼이나 사망과 함께 부부공동체를 해소하여 자신의 고유한 독립재산으로 나누어 가지게 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부공동체의 개념은 한국에서의 상속재산이나 신탁재산과 같이 독립성을 가지며, 별개의 독립된 인격을 부여하는 것에 준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각 주의 경우에도 신탁재산, 파트너십 재산, 상속재산 등에 대해서는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성에 준하는 주체성을 부여하는 해석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도리어 이러한 해석이 기본적인 문제해결의 방법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론은 미국의 각 주의 법체계에서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캘리포니아의 부부공동체재산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I. 기초사항

1. 부부공동체재산법과 미 연방의 각 STATE의 구성

캘리포니아주는 부부공동체재산법(Community property) 제도를 채택한 주입니다.

미국에서 부부공동체 재산법을 채택한 주는 전체 51개 주중에서, 프랑스지배지역이던 위스콘신을 뺀 거의 모든 동부와 중부의 모든 주를 제외하고,





주로 중서부의 스페인 지배지역이던 지역이던 캘리포니아, 네바다, 아리조나, 뉴멕시코, 텍사스 및 프랑스 지배지역이던 루이지애나 주, 그리고 북서부의 워싱턴 및 아이다호 주에서만 채택되어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부부공동체 재산법은 대륙법계통의 지배지역이던 스페인 및 프랑스 식민지 지배지역에서 주로 채택되어 있고, 나머지 영국의 지배지역이던 주에서는 한결같이 부부공동체 재산법을 채택하지 않고 영국의 보통법상의 부부재산제도인 독립재산 제도, 즉 부부별산제도를 승계하였습니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위 지도의 빨간 부분입니다.

부부공동체 재산이란 결과적으로 대륙법계통의 민법체계하에서 기원한 결혼과 관련된 재산제도이며, 일부 영미법의 보통법 체계하의 일부 주에서도 채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부부공동체재산제도의 기본적 개념

부부공동체 재산제도에서는, 개인적인 상속이나 증여를 제외하고 결혼기간동안에 취득한 거의 모든 재산은 부부공동체인 두 배우자가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고 이혼이나 사망 또는 결혼의 무효 등의 경우에 분할하게 됩니다.

달리 법에 별다른 조항이 없거나 어떤 특정 재산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한, 이러한 공동소유의 개념은 자동적으로 법에 의해 추정되게 됩니다.
  
즉, 결혼기간 중에 두 배우자의 노력에 의해 취득된 모든 재산은 달리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모두 부부공동체재산이 됩니다.

3. 독립재산과 부부공동체재산의 병존

부부공동체재산제도에서는 부부의 재산에 대해 부부공동체재산과 부부의 각자의 독립재산으로 분류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립재산과 부부공동체재산의 분류는 부부공동체제산제도에서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분류가 필요한 이유는 부부는 결혼에 의해 부부공동체를 구성하는 결합을 하지만, 부부공동체를 이루기 이전에 고유하게 보유하고 있던 각자의 독립재산에 대해서는 부부공동체에 편입시키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결혼에 의해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공동체는 결혼이후에 부부의 노동력에 의해 축적한 재산을 기본으로 하여 성립되며, 결혼이전에 각자가 독립적으로 축적한 재산은 부부공동체에 자동적으로 편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결혼한 상태의 부부의 재산 중에서 어떤 것이 결혼이후에 부부의 노동력에 의해 축적된 재산인지, 어떤 것이 부부의 결혼이전에 축적된 독립된 재산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이혼과 사망에 의해 부부의 재산이 배분되고 이전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4. 이 책에서의 기본방향

따라서 이 책에서는 우선 가장 먼저  결혼한 부부의 일정 시점에서의 재산을 어떻게 부부공동체재산과 독립재산으로 구분할 것인가하는 점에 대해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재산에 대해 이혼시와 사망시에 어떻게 부부의 재산을 나눌 것인가를 살펴봅니다.

더불어, 부부의 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와 연방헌법상의 우선권과 관련하여 연방법이 캘리포니아의 부부공동체재산법에 대해 가지는 영향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II. 부부의 재산의 특성에 따른 분류(특성화)


결혼한 부부가 일정한 시점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 구체적으로 과연 부부공동체 재산인지 각자의 독립재산인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분류에 의해 비로소 각 부부의 독립재산과 부부공동체재산을 나눌 수 있고, 이러한 분류에 기해서 이혼시나 사망시에 해당 재산을 재산별로 배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재산이 부부공동체재산인가 부부의 독립재산인가 여부에 따라 부부의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제한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부부의 재산을 각자의 독립재산과 부부공동체재산으로 나누어 보려면, 맨 먼저 부부가 가지는 개별 재산의 특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

즉, 일정시점에서의 부부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려면, 부부가 소유한 재산 중에서 개별 재산이 배우자의 독립재산인지 부부공동체재산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특성을 살펴보는 과정을 특성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개별 재산에 대한 특성화 과정에서는, “해당 재산이 언제 취득되었는지, 해당 재산이 어떻게 취득되었는지, 부부 각자의 노력에 의해 취득된 것인지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각자가 증여를 받은 것인지, 부부가 해당 재산의 특성을 변경하려고 하였는지” 등을 검토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가. 해당 재산이 언제 취득되었는지(취득시기에 따른 특성화)

1) 결혼기간중의 취득재산만이 부부공동체 재산임

부부가 가진 개별 재산이 언제 취득되었는지는 그 재산이 독립재산인지 부부공동체재산인지를 구별하는 가장 기본적 기준이 됩니다.

그 재산의 취득시기가 결혼기간 동안이거나, 영구적 별거가 아닌 결혼중의 일시적 별거기간동안인 경우에는 부부공동체재산이 됩니다. 이와 달리 재산의 취득시기가 결혼 전이거나 영구적인 별거나 이혼이후, 또는 배우자의 사망이후등 결혼기간을 벗어난 기간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은 해당 취득자의 독립재산이 됩니다.

2) 결혼과 경제적 부부공동체의 성립

결혼은 부부의 경제적 부부공동체를 만듭니다. 따라서 부부의 경제적공동체는 결혼시점부터 발생합니다. 이러한 부부공동체는 결혼을 전제로 하므로, 부부가 이혼하거나, 부부 중 어느 한쪽이라도 사망하는 경우에는 소멸됩니다. 부부가 이혼하여 경제적 부부공동체를 소멸시킨다는 것은 부부가 실제로 이혼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별거가 아닌 영원한 별거상태에 들어가는 것도 포함합니다. 이러한 별거에는 사실상의 영원한 별거와 법적 영원한 별거가 있는데, 부부공동체를 해소시키는 별거는 사실상의 영원한 별거로 충분합니다.

부부의 경제적 부부공동체를 해소시키는 시점을 이혼시가 아니라 영구적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부부가 실제로 영원히 별거하고 다시 결혼관계를 되살리려는 의사가 확정적으로 없는 경우에는 부부의 경제적 공동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부공동체재산은 결혼에 의해 부부가 경제적으로 부부공동체를 구성하는 때에만 존속되는 것이고, 이러한 부부공동체를 만들기 전이나 영구적인 별거상태에 들어가 부부공동체를 해소한 이후에는 이러한 부부공동체가 없는 상태이므로, 이 기간 동안 취득된 재산은 각자의 독립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3) 재산의 귀속시기의 기준은 이를 번 때이지 실제 수령한 때가 아님

특정 재산의 독립재산이나 부부공동체재산으로서의 특성을 정하는 기준은 이를 번 시기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며, 이와 같이 번 재산을 언제 실제로 수령했는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부부의 일방 당사자가 결혼 전에 노동을 제공하여 벌었지만 결혼기간동안 실제 수령한 급여는 해당 급여의 수령자의 독립재산입니다. 다만, 해당 급여의 수령자가 해당 급여에 대해 독립재산으로서의 특성을 부부공동체재산이나 다른 배우자의 독립재산으로 변경하려는 어떤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령자의 독립재산으로서의 특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부부 일방이 결혼기간동안 노동을 제공하여 벌었지만 별거이후 실제로 수령한 급여는 부부공동체재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구별기준은 해당 소득을 발생시키거나 취득한 시기가 그 기준시점이 되며, 이와 같이 발생되거나 취득한 것을 사후에 실제로 수령하는 시기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4) 특정 재산에 대한 특성의 파악과정

어떤 특정 재산이 독립재산인가 부부공동체재산인가를 구별하는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해당 재산이 결혼기간동안 취득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 결과 결혼기간동안 취득된 것이라면, 당연히 부부공동체재산으로 법률상 추정됩니다.

그 다음에, 부부 결혼기간중에 취득된 재산이라면, 그 재산이 부부의 일방에 대한 증여나 상속 등의 방법으로 취득된 것인지, 아니면 부부 일방의 급여와 같은 일반적인 노동의 댓가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취득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해당 재산이 급여와 같은 일반적인 노동의 댓가로 인정되는 방법에 의해 취득된 것이라면 부부공동체재산으로 법률상 추정됩니다. 그러나 부부 일방에 대한 증여나 상속에 의해 취득된 것이라면 해당 재산은 해당 취득자의 독립재산입니다.

만약 해당 재산이 어떠한 방법에 의해 취득된 것인지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러한 재산은 법이 정한 배분원칙이나 특별원칙에 의해 처리되게 됩니다. 법에 의해 해당 자산을 부부공동체 재산으로 분류하도록 정해진 경우라면 부부공동체재산으로 추정됩니다.

셋째로, 부부간에 부부공동체재산을 어느 일방의 독립재산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러한 변경행위가 있었다면 그자의 독립재산, 그러한 변경행위가 없었다면 부부공동체재산으로의 추정됩니다. 마찬가지로 부부의 독립재산을 다른 일방의 독립재산이나 부부공동체재산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변경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재산으로 추정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독립재산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특정 재산이 부부의 결혼기간중에 취득된 것이 아니라면, 이는 부부공동체재산으로 추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다시 부부간에 해당 재산을 부부공동체재산으로 변경하려는 합의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부부공동체재산으로 변경하려는 합의나 행위가 있었다면 해당 재산은 부부공동체재산이 되지만, 그러한 합의나 시도가 없는 경우에는 여전히 해당 재산의 취득자의 독립재산이 됩니다.

나. 취득재산의 원천

특정 재산이 부부의 결혼기간중에 취득된 것이라 하여도 다음과 같은 재산은 해당 배우자의 독립재산이 됩니다.

이러한 독립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부부의 결혼 전 또는 결혼기간중에 취득한 독립재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임료, 소득, 수익, 이러한 독립재산과 교환하여 취득한 재산, 그리고 부부 일방이 증여나 유언에 의해 취득한 동산 또는 부동산, 상속에 의해 취득된 재산이 해당됩니다.

부부공동체재산법이 적용되지 않는 캘리포니아주 밖에 소재한 부동산은 부부공동체재산의 개념에 포함됩니다.

특정 재산이 결혼기간중에 취득된 경우에는 단지 해당 재산이 부부공동체재산이라고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러한 추정만을 일으킬 뿐입니다. 이러한 추정은 번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는 방법으로는, 해당 재산이 위와 같이 “각자의 독립재산의 산물이거나, 독립재산이 그 재산의 원천이라는 점, 또는 자신에 대한 증여에 의해 취득되었다는 점”을 증명하거나, 해당 취득재산에 대한 자금추적 등이 있습니다.

부부의 결혼기간동안 취득된 재산을 취득원천에 의해 구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재산의 취득원천이 부부공동체재산에 의한 수입이거나 부부의 급여등 노동의 제공에 의한 경우는 부부공동체재산이 됩니다. 이와 달리 취득원천이 부부 각자의 독립재산의 산물에 의한 경우나 독립재산과 교환하여 취득한 경우, 또는 부부 각자에 대한 증여, 상속 등에 의한 경우에는 모두 각자의 독립재산이 됩니다.

다. 취득원천을 구분하기 어려운 유형의 재산

1)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제3자가 부부 일방에 대해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불법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를 당한 당사자의 독립재산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으며 아래와 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금은 우선 그 불법행위의 시기에 따라 부부공동체재산인지 독립재산인지 여부가 구분됩니다.

해당 배상금의 청구원인인 불법행위가 부부의 결혼기간동안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 전체가 부부공동체재산이 됩니다.

해당 불법행위가 부부의 결혼이전이나 부부의 영구적인 별거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배우자의 독립재산이 됩니다. 이와 같이 독립재산이 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체재산이나 다른 배우자의 독립재산을 해당 배우자의 피해의 복구를 위해 사용한 경우에는 피해 배우자는 반드시 부부공동체나 다른 배우자의 단독 재산이 지출한 일체의 지출비용을 변상해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부 일방이 결혼기간동안에 피해를 입어 부부공동체재산이 된 손해배상금은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잔존한 손해배상금 전부가 피해 배우자에게 배분됩니다.

2) 부부 일방이 불법행위자인 경우의 손해배상금

불법행위의 당사자가 부부 일방인 경우에는, 불법행위 당사자인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지급해야 할 상해보상금은 결혼기간여부를 불문하고 언제나 피해 배우자의 독립재산입니다.

3) 퇴직연금 등

가) 퇴직연금

부부 일방의 퇴직연금은 부부의 결혼기간동안 번 소득에 대한 연기된 보상금에 해당되거나 퇴직기간 동안의 급여대체물에 해당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이러한 퇴직연금은 부부공동체재산으로 취급하는데, 이는 결혼기간동안에 취득한 소득에 대한 이연된 보상으로서의 측면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부부 일방의 퇴직연금은 그 수혜를 받을 권리가 결혼기간중에 취득된 것이면 부부공동체재산이 됩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구별하며, 실제로 결혼기간 이후에 귀속되거나 수령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즉, 퇴직연금이라는 재산의 취득시기가 중요한 것이지 수령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은 그 원천인 소득의 취득시기가 결혼기간 전후에 걸쳐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금에 대해서는 결혼기간중에 취득한 분과 결혼 전 또는 결혼후에 취득한 분으로 나누어 부부공동체재산과 독립재산으로 배분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배분은 위 각 기간의 시간적 배분 원칙을 적용합니다.

퇴직연금이 부부공동체재산권에 해당하면, 부부의 이혼 이후나 사망 이후에도 이 퇴직연금에 대한 종전 배우자의 지분은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인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유언에 의한 처분권한을 가고 있으며, 비근로자인 배우자는 자신의 지분과 별도로 사망한 배우자의 지분에 대해서도 상속에 따른 고유한 지분권이 추가로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정부의 법률인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 ERISA)과 같은 성문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명의자에 대한 지급만 인정하고 이에 대해 주법으로 부부공동체재산으로 인정하여 지분권을 가지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가 일정한 시기에 스스로 퇴직하여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을 하지 않고 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배우자가 실제로 퇴직한 것처럼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러한 연금을 받을 권리 자체에 대해 비근로자인 배우자의 지분권이 인정되어 비근로자가 이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배우자의 고용주를 상대로 퇴직 연금에 대한 비근로자인 배우자의 지분을 비근로자인 배우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이에 더 나아가, 법원은 고용주인 공공기관 뿐 아니라 근로자인 배우자를 상대로 그 지분상당액을 비근로자인 배우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퇴직관련 프로그램이나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 ERISA)에 의해 규율되는 연금이 관련된 경우에는 연방헌법상의 연방정부의 주 정부에 대한 우선권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해 규율되는 부부공동체재산법의 적용과 관련한 위와 같은 원칙은 연방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퇴직금

퇴직금은 그 지급목적이 다른 2가지 형태로 나뉘게 됩니다. 퇴직연금의 성격을 가진 것과 퇴직 후의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도록 지원하는 성격을 가진 것으로 구별됩니다. 이러한 퇴직금의 지급목적에 따라 배분원칙이 정해집니다.

지급목적이 퇴직연금과 유사한 퇴직금은 그 성질이 부부가 결혼기간동안 노동력의 제공에 의해 취득한 것이므로 부부공동체재산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지급목적이 해당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되는 퇴직금의 경우, 이러한 퇴직금의 목적은 이혼 후의 상실 급여를 대체하는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독립재산이 됩니다.

다) 장애보상금

장애보상금에는 업무로 인한 경우의 산재보상금과 업무로 인하지 않은 경우의 일반적인 장애보상금의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산재보상금(Worker’s Compensation)은 업무와 관련된 장애로 인한 보상금을 말하며, 장애보상금(Disability Payment)은 업무와 무관한 일반적 장애로 인한 보상금을 말합니다. 이 2가지 모두 결혼기간중의 소득인 급여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범위 내에서는 부부공동체재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금이 결혼기간중의 소득인 급여가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이혼이후의 소득인 급여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는 근로자인 배우자의 독립재산입니다.

이러한 권리가 결혼기간중에 취득된 것인지 여부는 무관합니다. 그 지급목적이 우선합니다.

이러한 장애보상금과 산재보상금에 대한 기준은 일반적인 재산에 대해서는 그 소득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배분하는 것과 다릅니다. 이들 보상금에 대한 권리는 그 보상금의 취득시기를 불문하고 그 취득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배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일반 원칙에 대한 예외가 됩니다.

한편, 미 연방헌법상의 연방정부의 주정부에 대한 우선권에 의해, 연방정부에서 지급하는 일부 장애지급금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배분원칙과 다른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라) 주식매수선택권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회사의 주식을 장래의 특정시기에 이미 정해진 가격으로 매수할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주식매수선택권은 근로자에게 부여할 당시에는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이와 같이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귀속되며, 이때 반드시 해당 회사에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근로자에 대한 보상의 한 형태이며, 이 권리가 결혼기간중에 행사가 가능하게 되어 해당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체재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가 결혼기간중에 해당 근로자에게 부여되지만 부부공동체가 종료될 때까지도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의 성질에 따라 구분되게 됩니다. 즉, 이러한 권리 중에서 부부공동체재산으로 간주되는 부분은, 이 권리가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인지, 아니면 장래의 서비스에 대한 보상인지, 아니면 두가지 경우 모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마) 사업프리미엄권

캘리포니아주는 사업상 영업권 및 전문직의 영업권, 즉 사업프리미엄권이 결혼기간중에 취득된 범위 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부공동체재산으로 취급합니다.

이러한 사업프리미엄권의 평가를 위해서는 시장매각가치산정법이나 과거잉여소득의 자본화법이라는 2가지 가치산정법을 이용합니다. 시장매각가치산정법은 시장가치로 매각하였을 경우의 가치를 말하며, 과거 잉여소득의 자본화법이란 사업프리미엄을 과거의 잉여소득으로 파악하고 이를 자본으로 편입하여 계산하는 법을 말합니다.

사) 교육과 연수

부부 일방이 결혼기간중에 교육이나 연수를 받은 경우, 이러한 교육이나 연수는 재산은 아니므로 분할 가능한 재산으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교육이나 연수를 위한 비용을 교육받은 당사자가 지출하지 않고 부부재산공동체나 상대방 배우자가 이를 지출한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을 지출한 부부공동체나 상대방 배우자에게 변상하여야 합니다.

이혼시에는 부부간에 달리 약정이 없는 한, “부부 일방의 교육이나 연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나 이와 관련하여 부담한 채무의 변제를 위해 부부공동체의 자금이 사용된 경우, 교육이나 연수가 해당 배우자의 소득능력을 중대하게 향상시킨 경우”에는 해당 교육이나 연수를 받은 배우자는 해당 비용을 부담한 부부공동체에게 해당 비용과 이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변상을 해야 합니다.

이혼시에도 이러한 교육관련 채무가 여전히 변제되지 않은 상태라면, 잔존 채무는 교육을 받은 배우자가 전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이나 연수비용에 대한 변상의무에 대해서는 공평의 원칙상 다음과 같은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교육이나 훈련에 의해 부부공동체가 이미 상당한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변상의무가 없게 됩니다. 해당 부부공동체가 이러한 교육이나 연수비용을 지출한 때로부터 이혼시까지 약 10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부부공동체가 이러한 상당한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다른 배우자 역시 부부공동체의 자금지원을 받아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공평의 원칙상 변상의무가 소멸합니다.

교육이나 연수를 받은 배우자가 부양을 받아야 하는 배우자인 경우에는 해당 교육이나 연수에 의해 부양의무자인 배우자가 부양받아야할 배우자에 대해 부양의 필요성이 감소하였다면 역시 교육을 받은 배우자의 변상의무가 소멸됩니다. 부양받을 권리에 갈음하여 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처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에 처가 부부공동체의 자금을 지원받아 교육을 받음으로써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더 이상 남편으로부터 부양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양의무와 변상의무는 상계됩니다.

아) 보험금

보험금에는 종신보험금과 생명보험금이 있습니다. 종신보험금은 예금적 성격이 있으나, 생명보험금은 예금적 성격이 없습니다.

예금적 성격이 있는 종신보험의 보험금은 부부 일방의 사망시에는 부부공동체가 납부한 보험료의 비율에 따라 해당 비율만큼 부부공동체재산으로 취급됩니다.

예금적 성격이 없는 생명보험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리나, 종신보험금과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며, 이러한 원칙은 해당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 부부공동체의 자금이 사용된 기간으로서 부부의 별거일을 넘는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부부공동체의 자금지원을 받은 보험에 대해서 사망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생존한 다른 배우자가 아닌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때에는 이 제3자인 수익자는 사망한 배우자가 부부공동체권리인 해당 보험에 대해 가지는 1/2의 지분을 가지며, 나머지 지분이 존재한다면 이는 생존 배우자가 가지게 됩니다.

이혼시에는, 예금적 성격이 있는 종신보험과 같이 현금가치를 가지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체가 보험료를 납부한 비율에 따라 부부공동체재산이 됩니다.

예금적 성격이 없는 생명보험은 현금가치가 없으므로 이혼시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배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분류하기 어려운 재산의 정리

위와 같이 분류하기 어려운 재산에 대한 판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재산으로 분류되는 것으로는, “불법행위자인 배우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각 배우자의 독립재산에 의하여 납부된 보험의 보험금(다만, 부부공동체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변상권이 있습니다), 교육이나 연수(부부공동체재산으로 지불된 경우에는 변상권이 있습니다)”이 있고,

독립재산과 부부공동체재산에 안분배당되는 것은, “종신보험금, 일반적인 연금, 주식매수선택권”이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연금 등 중에서는, 각 배우자의 독립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군인생명보험의 보험금, 장애지원금, 사회보장혜택, 미연방저축채권” 등이 있으며 , 독립재산과 부부공동체재산과 안분배당되는 것으로는 “공무원연금, 해외공무원연금, 군인퇴직혜택” 등이 있고, “철도퇴직지원금”의 경우에는 사회보장적 유형은 독립재산으로, 보조적 성질의 것은 부부공동체재산과 안분배당됩니다.

부부공동체재산으로 분류되는 것으로는, “사업상의 영업권, 장애지급금(결혼생활중의 수입을 대체하는 범위 내에서), 퇴직금(장애지급금과 동일하게 취급),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청구원인이 혼인중에 발생한 경우)”이 있으며, 부부공동체재산과 독립재산과 안분배당되는 것으로는 “종신보험금, 일반적인 연금, 주식매수선택권”이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연금 중에서는 “공무원연금, 해외공무원연금, 군인퇴직지원금”의 경우에는 독립재산과 안분배당되며, “철도퇴직지원금”의 경우 보조적인 성질의 것은 독립재산과 안분배당됩니다.

라. 법에 의한 재산의 성질에 대한 추정

미국법에서 법이라 함은 성문법과 판례법이 모두 해당됩니다. 법의 하나인 판례법이 정한 재산의 추정의 원칙에 의해 따라 독립재산이나 부부공동체재산이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규정의 역활은,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입증책임을 추정의 혜택을 입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1) 부부공동체재산으로의 일반적 추정

부부가 결혼기간중에 취득한 모든 재산은 부부공동체재산으로 추정됩니다. 결혼기간중의 부부의 점유사실의 입증은 부부공동체재산이라는 추정을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해당 재산을 결혼기간중에 취득하였지만 그 결혼이 종료된지 4년 이상 경과한 상태에서 이혼한 일방배우자가 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추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부부공동체재산 추정의 번복

공동체재산의 추정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번복될 수 있습니다.


a. 증여, 유언부 동산유증, 유언부 부동산유증, 무유언부 상속에 의한 취득이나 독립재산으로부터의 임료 또는 소득과 같이 법률이 정한 사실.
b. 해당 재산이 부부공동체재산이 아니라는 점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c. 양 배우자가 모두 알면서 생존자귀속권부 공동소유권과 같은 형태의 부부공동체제산 이외의 형태로 소유권을 취득,
d. 일방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에 대한 증여임을 밝히는 형태로 소유권을 취득, 또는
e. 해당 재산의 매수자금이 독립재산에 의한 것이라고 자금추적이 되는 경우로서, 해당 독립재산(해당 독립재산의 소유자)이 해당 매수대금에 대한 기여비율에 따라 소유자가 되는 경우.


3) 재산을 보유하는 소유권의 형식에 따른 추정

부부가 위와 같은 추정에 반하는 대체 형태로 일정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체재산의 일반적인 추정이 배제되고 해당 재산은 부부공동체재산이 아니라 독립재산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재산의 소유권 형태는 해당 재산이 실제로 해당 소유권의 기술적 특성대로 소유된 것이라는 추정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추정은 번복 가능합니다.

부부가 특정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일방 배우자만의 이름만으로 그 배우자의 독립재산으로서 취득한 경우, 타방 배우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 하에서 그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해당 재산은 해당 소유권보유자인 배우자의 독립재산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추정은 번복가능합니다.

일방 배우자가 어떤 재산을 부부공동체재산 이외의 다른 형태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타방 배우자가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타방 배우자의 인식이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소유권 취득형태는 무시되며, 해당 재산이 부부공동체재산이라는 추정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부부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형식은 해당 재산의 특성을 정함에 있어 중요한 것이 아니며, 중요한 것은 부부가 그러한 재산의 소유권형식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부부가 결혼생활중에 특정 재산을 어떠한 소유권 형식을 가지고  취득하더라도, 그러한 소유권형식에 대한 타방 배우자의 인식과 동의가 없는 한 해당 재산은 언제나 부부공동체 재산으로 번복가능한 추정을 받습니다.

가)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75% 상당의 증거)에 의한 추정의 번복

부부가 결혼한 상태에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 형태에 따른 추정을 번복하려면, 배우자간에 해당 소유권의 상태가 해당 소유권이 표시한 것과 다른 것이라는 점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이러한 증명을 위해서는 부부간에 주고받은 소유권형태에 대한 합의와 관련된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란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기본적인 입증의 정도인 “증거의 우위 원칙”보다 입증의 정도가 높은 것이지만, 형사소송에서의 입증의 정도인 “합리적인 의심을 넘는 증거 원칙”보다는 낮은 수준의 입증의 정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추정의 번복을 위해서는 통상의 민사소송에서 요구되는 증거에 대한 입증의 정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입증의 정도가 필요합니다.

나) 공동 소유권으로 기재된 재산의 성질에 대해 법률에 의한 추정을 이용하여 독립재산으로 성질을 대체 하는 방법

부부가 이혼이나 별거를 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부부가 결혼기간동안 공동재산 형태로 취득한 재산은 법률상 부부공동체재산의 추정됩니다.  

이러한 법률상 추정을 번복하려면, 부부가 해당 공동소유 재산이 부부 일방의 독립재산이라는 내용으로 부부가 작성한 서면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서면에는 해당 권리증서에 이에 관한 명확한 기재가 있거나, 기타 소유권의 증빙서면에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것이 포함됩니다.

다)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추정에 의해 법률상 추정은 번복됩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살펴본 결과 재산의 소유형태를 정함에 있어 부부 일방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추정이 발생하면, 그 재산의 소유권의 형태에 따른 추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떤 재산에 대한 특정한 소유권의 형태에 의해 이미 그 재산의 특성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재산의 특성을 정하기 위해 그 재산에 대한 자금추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재산의 특성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독립재산임을 주장하는 타방 배우자의 자금이 해당 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 중 얼마의 비율로 투입되었는가를 밝히기 위해 자금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금추적은,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소유권의 형태만으로는 부부가 어떤 다른 형태의 소유권으로 합의한 점을 밝혀주지 못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4)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추정

가) 신인관계와 선관주의의무

신인관계란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위탁관계를 말하고, 선관주의의무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로서 위탁관계의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말합니다.

배우자들은 경제적 공동체를 구성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부부공동체재산의 관리와 처분과 상호간의 거래에 있어서 서로 간에 수탁자관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수탁자관계는 사업상의 동업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의 적용을 받는 선관주의의무가 적용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배우자 상호간에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각 배우자는 신인관계에 서게 되며, 따라서 이러한 관계에 대해 적용되는 선관주의의무의 적용을 받습니다.

나) 부당한 이익과 부당한 영향의 추정

결혼중 일방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에 대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배우자간의 거래는 부당한 영향에 의해 유도된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배우자간의 재산의 특성변경합의가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에 대해 불이익을 당한 배우자가 해당 거래에 이의를 제기하면, 이익을 얻은 배우자는 이의를 제기한 배우자가 해당 거래의 모든 사실관계와 해당 이전행위의 효과에 대한 완전한 인식과 이해를 가지고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거래를 하였다는 점을 증거의 우위의 기준에 의해 입증해야 할 책임을 집니다.

마. 재산의 특성을 변경하는 합의

1) 결혼 전에 당사자가 한 결혼과 관련한 합의

당사자들은 결혼 전의 합의에 의해 결혼에 의해 추정되는 부부공동체재산제도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결혼 전 재산약정은 부부의 재산에 대한 권리와 제한된 범위 하에서의 상호에 대한 부양의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결혼 전 재산약정의 내용은, 당사자들이 각자의 소득은 독립재산이라고 약정하는 것입니다.

민사법상의 계약체결에 요구되는 청약과 승낙 및 댓가 중에서, 결혼전 재산약정은 필요한 댓가를 지급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가) 사기방지법에 의한 요건

부부의 재산약정은 당사자 모두가 서명한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구두에 의한 결혼 전 재산약정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a. 이행되어야 할 약속이 완전히 이행된 경우.
b. 약속한 자가 사기방지법의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칙상 금지되는 경우.
c. 약속을 받은 자가 구두에 의한 해당 재산약정을 손해를 보며 신뢰한 경우.

나) 결혼 전 재산약정의 대상

결혼 전 재산약정의 대상은 부부간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상호간의 부양의무를 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결혼 전 재산약정의 규정으로서 재산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배우자부양의무를 제한하거나 부양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결혼 전 재산약정은 그 자체로 무효가 되거나 강제이행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다) 결혼 전 재산약정이 무효가 되어 강제이행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사정

결혼 전 재산약정은 이혼을 촉진시켜서는 안되며, 배우자에게 이혼을 도모할 적극적인 자극이나 촉진을 제공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또한 결혼 전 재산약정은 자발적이어야 하며, 당사자들은 자신이 포기하는 권리와 내용을 이해해야 하며, 약정내용을 고려할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또한, 결혼 전 재산약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무효이며 강제이행이 불가능하다.


a. 약정이 작성당시에 불공정한 경우,
b. 약정에 의해 손해나 부담을 받는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의 재산에 대한 적절한 공개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라) 사망시의 권리에 대한 포기는 유효하고 강제이행이능

부부 일방의 사망시의 타방 배우자의 권리를 유효한 결혼 전 재산약정에 의해 포기하는 것은 유효하며, 가족법이나 유언검인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강제이행이 가능합니다.

2) 결혼중 당사자가 한 합의(혼인중 재산약정)

결혼기간중에, 배우자는 자신의 모든 재산의 특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독립재산에서 부부공동체재산으로, 일방 배우자의 독립재산에서 타방 배우자의 독립재산으로 변경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혼인중 재산약정이라고 합니다.

가) 명시적인 서면약정이 필요

혼인중 재산약정은 서면에 의해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손해를 보는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혼인중 재산합의약정의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해 확정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정황증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1) 예외

유언검인을 거치지 않는 복지혜택의 지정과 이에 대한 배우자의 동의는 법률에 의해 혼인중 재산합의를 통한 서면에 의한 명시적 선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단지, 지정서와 동의서를 제출하면 족합니다.

또한, 해당 혼인생활의 재정적 정황을 고려할 때 그 가치가 중요하지 않은 개인적인 성질을 가진 물건을 배우자사이에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혼인중 재산합의를 통한 서면작성의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들이 제3자로부터 재산을 구입할 때 그 소유권의 처리를 해당 재산의 구매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조달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하여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중 재산합의에 의한 명시적 서면 요건은 부부간의 거래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배우자들이 제3자로부터 재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유언이나 신탁에 포함된 내용은 증거로 도입 불가

부부 일방이 자신의 유언에 표시한 재산의 특성은 이혼시에 이러한 표시를 한 자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생전신탁에 표시한 재산의 특성도 역시 구속력이 없습니다. 다만, 혼인전 재산약정이 의도된 것이라는 명확한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다) 신인관계와 부당한 영향의 추정

배우자간의 신인관계는 각 배우자에게 최고도의 선의와 공정한 거래를 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일방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와의 재산거래에 있어서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 부당한 영향에 의한 것”이라는 번복가능한 추정이 됩니다.


이익을 취한 배우자는 민사법상의 일반적인 입증정도인 “증거의 우위”의 기준에 의해 해당 추정을 번복할 책임이 있습니다.

바. 소유권이 취득되는 방법에 의한 분류

1) 결혼한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보유하는 방법

결혼한 배우자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재산을 공동으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a. 일반적 공동소유
b. 생존자귀속권부 공동소유
c. 부부공동체재산
d. 생존자귀속권부 부부공동체재산


이러한 소유권의 형태는 상호간에 배척적입니다.

가) 일반적 공동소유

일반적 공동소유권자는 해당 재산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일한 비율적인 소유권을 가집니다. 이러한 비율은 부부간의 약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생존자귀속권은 없으며, 부부는 자신의 지분에 대해 자유로이 처분가능하고 유언에 의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유형태와 같습니다.

나) 생존자귀속권부 공동소유

부부가 각자 분할되지 않은 1/2 권리를 가지며 이들 각 1/2의 권리는 독립재산입니다. 부부중 생존자는 타방 배우자의 사망시 자동적으로 사망자의 권리를 승계하며, 자신의 지분도 그대로 보유하게 되므로, 재산에 대해 완전한 소유권자가 됩니다. 이러한 소유형태에서는 부부 일방은 유언에 의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되며, 사망한 배우자의 지분은 자동적으로 생존 배우자에게 귀속됩니다.

이러한 생존자귀속권부 공동소유가 성립되려면, “To H and W as joint tenants"(남편과 아내에게 생존자귀속권부 공동소유자로)와 같은 명시적인 문구가 필요합니다.

다) 부부공동체재산

부부공동체재산은 각 배우자가 분할되지 않은 1/2의 권리를 가지는 점은 생존자귀속권부 공동소유와 같지만, 배우자 누구도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거나 분할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일반적 공동소유와 부부공동체재산의 차이점은 우선 부부간의 지분이 동일한 비율이어야 합니다는 점과 그 지분의 처분과 분할에 있어 반드시 양 배우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두가지 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점에서는 동일한 성질을 가집니다.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관계가 일반적 공동소유인지 부부공동체재산인지 여부의 구별은 해당 소유권의 표시가 혼인관계에 있는 자임을 표시하는 용어인 “To H and W"(아내와 남편에게)라는 표시가 있는지 여부에 따릅니다.

이러한 표현이 없이 단지 이름만 기재된 경우에는 일반적 공동소유이며, 이러한 혼인관계에 있음을 표시하는 문구가 사용된 경우에는 부부공동체재산이 됩니다.

라) 생존자귀속권부 부부공동체재산

생존자귀속권부 부부공동체재산으로 취득된 재산은, 일방 배우자의 사망시 사망한 배우자의 1/2 지분이 생존자귀속권부 공동소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생존 배우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나머지 점에서는 모두 부부공동체재산과 동일합니다.

마) 종전의 법률(결혼한 여성에 대한 특별 추정)

1975.1.1. 이전에 서면으로 부부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 명의를 결혼한 여성의 이름으로 해 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은 해당 결혼한 여성의 독립재산으로 추정됩니다.

결혼한 여성이 특정 재산을 단순히 그 남편을 포함한 타인과 함께 소유권을 가진 경우, 여성과 타인간의 일반적 공동소유권이 성립되었습니다.

제3자로부터 결혼한 배우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 아내는 자신의 1/2 권리를 자신의 독립재산으로 취득하였고, 남편은 자신의 1/2 권리를 부부공동체재산으로 취득하였습니다. 따라서, 제3자로부터 부부 공동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아내는 결과적으로 해당 재산의 3/4의 권리를 가지게 되고, 남편은 1/4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추정은 1975.1.1. 이후에 취득된 재산에 대해서는 폐지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소유권의 형태가 “To H and W"(아내와 남편에게)라고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체재산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표시는 일반적 공동소유와는 다른 것으로서, 부부 일방이 자신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하는 부부공동체재산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일반적 공동소유가 되려면 혼인관계임을 표시하는 “To H and W"(아내와 남편에게)라는 표현이 없이 단지 해당 공동소유자의 성명만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2) 이혼시 모든 공동 재산은 부부공동체재산으로 추정됨

이혼이나 법률상 별거시의 재산분할의 목적을 위해서는, 그 형태가 “일반적 공동소유, 생존자귀속권부 공동소유, 공동체재산, 생존자귀속권부 부부공동체재산”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배우자들이 공동 형태로 보유한 모든 재산은 모두  부부공동체재산으로 추정됩니다.

별도의 부수적인 서면약정이나 소유권 증빙서면에 의해 해당 재산이 부부공동체 재산이 아니라 독립재산이라는 점이 증명된 경우에만, 이러한 추정이 번복될 수 있습니다.

가) 변상(회복)권

이혼을 할 경우, 공동으로 소유된 재산이 부부공동체재산을 분할할 경우 해당 재산의 취득을 위해 부부 일방의 독립재산이 기여한 기여분에 대해서는, 그 기여분에 대한 이자나 가치증가분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 배우자에게 변상(회복)하여야 합니다.

3) 소유권이 공동의 동일한 지분 형태로 된 재산에 대한 배우자의 사망시 처리(증여로 추정)

부부의 모든 공동 명의의 재산이 부부공동체재산이라는 법률상 추정은 이혼이나 별거시에만 적용됩니다.

부부가 공동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면서 동일한 지분 형태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재산의 취득에 대해 양 배우자가 다른 비율로 기여한 경우에는, 이 재산을 배우자 일방의 사망시 분배할 때에는 해당 재산의 기여자가 타방 배우자에게 동일한 지분과 기여분의 지분간의 차이만큼을 증여를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러한 추정은 번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의 번복을 위해서는, 부부가 해당 재산을 취득하면서 기여자인 배우자가 자신의 기여분을 독립재산으로 보유하기로  합의를 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특정 재산을 공동의 명의로 취득하면서 지분이 동일하지 않은 형태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부가 자신의 지분을 특정한 것이 되므로, 이혼시에 부부공동체재산으로 추정되거나 사망시에 증여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공동소유 재산에 대한 동일하지 않은 비율의 형태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이는 부부가 그 비율을 알면서 인정한 것이 되므로 그 자체로 해당 재산은 부부공동체재산이 될 수 없으며, 일반적 공동소유의 형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특정 재산이 부부공동체재산이 되려면 반드시 부부가 동일한 비율로 공동으로 소유하여야 합니다. 그 비율이 다르게 되면 부부공동체재산이 아니라, 부부간의 약정비율에 따른 독립재산이 됩니다.

4) 이혼소송절차중의 사망

부부 일방이 이혼의 결정시점과 재산의 분할시점 사이에 사망한 경우, 법률상 추정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시기의 부부 공동 재산은 부부공동체재산으로 추정됩니다.

부부공동 명의의 은행계좌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에 대해 적용되는 위와 같은 추정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은행계좌에 대해서는  소유권의 형태에 의한 증여의 추정은 없으며, 부부의 기여자금에 대한 완전한 자금추적이 허용되고, 그 추적에 따라 확인된 비율로 부부의 독립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사. 부부의 혼합된 자금으로 매수한 재산의 자금추적

1) 부부의 혼합된 계정에서 출금된 자금추적을 위한 2가지 중요한 추정

가용가능한 부부공동체 자금이 부부를 위해 지출된 경우에는 가족의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부의 독립재산인 자금이 가족 비용의 지급을 위해 사용된 경우에는 증여가 추정됩니다. 이러한 자금은 변상에 관한 합의에 대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독립재산에서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대해서는 변상되어야 합니다.

2) 자금추적을 위한 2가지 허용된 방법

가) 공동재산의 가족비용 우선 소모법

부부가 특정재산을 재산이 매수하는 경우, 매수자금의 구성은 부부의 공동계좌에 있는 부부공동체 자금은 이미 가족비용의 지급을 위해 소모되었고, 따라서 해당 재산은 독립재산인 자금에 의해 매수된 것으로 본다는 방법입니다.

나) 직접 자금추적법

부부가 취득한 재산을 매수할 시점에서, 부부의 독립재산인 자금이 가용가능하였고 해당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자신의 독립재산을 제공하는 자는 독립재산을 매수하기 위해 이러한 독립재산인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의도하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3) 독립재산 제공자는 개략적인 회계방법을 사용할 수 없음.

독립재산 제공자는, 자신이 부부의 공동재산을 매수하기 위해 출연한 자신의 독립재산의 추적 입증을 위해서는, 단순히 전체 가족비용이 전체 부부공동체 수입을 초과하므로 초과하는 비용은 자신의 독립재산에서 충당하였고, 따라서 모든 잔존 자금과 혼합된 계좌에 의해 매수된 재산은 자신의 독립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4) 부부의 재산취득을 위한 부부의 독립자금추적이 실패한 경우의 결과

해당 독립재산 제공자가 특정 재산의 취득을 위해 지출한 자신의 독립자금에 대한 자금추적에 실패한 경우, 해당 전체 혼합 계좌와 해당 계좌로부터 매수된 재산은 부부공동체재산으로 추정됩니다.

5)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혼합된 은행계좌인 경우.

유언검인법 제5305조는, 결혼한 자가 공동으로 보유한 은행계좌의 재산은  부부공동체재산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결혼한 자가 명시적으로 이러한 금액이 자신들의 부부공동체재산이라고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방 배우자의 독립재산으로 자금추적을 함으로써 이러한 추정은 번복할 수 있습니다.

아. 부부의 독립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부부공동체 자금이나 부부공동체 노력이 투입된 경우

1) 사업체 수익의 배분

일방 배우자가 자신의 독립재산인 사업체를 결혼 전에 운영하다가, 결혼한 이후에 부부공동체의 노력을 해당 사업체에 투입하여 성장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의 이혼시나 사망시에는 이러한 사업체의 분배와 관련하여 , 해당 사업체의 가치가 부부의 결혼기간동안 증대되었고, 이러한 사업체의 수익을 이용하여 다수의  재산을 구입하였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하여 독립재산과  부부공동체재산의 구분과 배분을 위해  2가지 배분방법을 개발하였습니다.

가) Van Camp 회계법

부부의 특정 재산에 대한 소유권과 자산의 가치를 중시하는 방법입니다. 사업체의 가치에서 노동력을 제공한 부부의 노력의 가치를 산정해서 이를 공제한 나머지는 부부의 독립재산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부부의 노동력을 계산하기 위해 해당 사업체에 대한 관리자인 배우자의 노동력 서비스는 현재의 시장가격에 의한 급여의 형태로 가치가 부여됩니다. 그 후 위 금액에서 사업체의 수익으로 지불된 가족비용의 금액은 공제됩니다. 이러한 공제후 나머지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이 부부의 노동력에 의해 제공된 해당 사업체의 부부공동체재산이 됩니다.

이러한 노동력에 의한 부부공동체재산을 사업체의 자산에서 공제하고 난 잔액, 즉 위와 같은 관리자인 배우자의 노력에 의한 부분을 제외한 해당 사업체 가치가 해당 사업체를 가져온 배우자의 단독소유가 되어 독립재산이 됩니다.

나) Pereira 회계법

부부의 노동력의 제공을 우선시하는 계산법으로서, 사업체의 가치에 대해서는 일정한 이자를 산정하여 되돌려주고 나머지는 부부공동체재산으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부부가 결혼관계로 가져온 독립재산인 사업체가 되돌려 받을 재산은  독립재산인 자본(혼인시 가져온 해당 사업체의 당시 가격)과 이에 대한 공정한 반환율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러한 반환금액은 10년간 연 10%의 비율에 의해 계산한 금액으로 본다.

해당 사업체의 가치에서 위와 같이 계산한 자본액을 공제한 나머지는 부부공동체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사업체의 수익에 대한 배분은, Pereira 회계법의 경우, 사업체의 수익에 의해 지불된 가족비용은 부부부공동체재산의 산정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이 방법이 독립재산의 가치를 먼저 게산한 후 나머지 금액을 부부공동체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부부공동체재산에 속하는 가족비용을 별도로 공제할 필요가 없으며, 이러한 가족비용은 이미 부부공동체재산인 해당 사업체의 수익으로 선공제되었으므로, 잔존 사업체의 가치에서 또 도시 공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Pereira 회계법에서는 부부가 결혼관계로 가져온 사업체의 자산과 이에 대한 반환율을 합산한 독립재산만 계산하면 이 금액을 총 사업체의 가치에서 공제하여 나머지금액 전액을 부부공동체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다) Van Camp 회계법과 Pereira 회계법의 선택

Pereira 회계법은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노동력의 투입에 의한 사업체관리가 해당 독립재산인 사업체의 성장과 생산성을 증대시킨 주된 이유가 되는 경우에 사용해야 합니다.

Van Camp 회계법은 일반적으로 해당 독립재산인 사업체의 특성이 배우자의 노동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체의 성장이나 생산성의 증대에 주된 원인이 되는 경우에 사용해야 합니다.

라) 사업체 수익의 배분에 대한 방법의 정리

위와 같은 사업체 수익의 배분에 대한 원리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남편이 아내와 결혼할 당시 $100,000 상당의 사업체를 소유하고 경영하고 있었고, 결혼이 10년간 지속되다 이혼하였는데, 이혼당시 해당 사업체의 가치가 $400,000이라고 가정하면, 위 2가지 평가법에 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Van Camp 회계법에 의하면, 배우자인 남편의 노동력의 제공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체의 특성이 그 가치증가의 주된 이유가 된 경우에 사용하는데, 남편의 서비스의 가치는 급여로 계산되고, 10년간 해당 서비스에 대한 시장가치에 의한 급여를 연 $30,000으로 산정하여 계산하면, $300,000이 됩니다. 이러한 급여에서 사업체가 가족비용으로 선지불한 10년간 매년 $20,000의 합계 $200,000을 공제하면, 나머지 $100,000이 남편의 급여로서 부부공동체재산이 됩니다. 위 사업체의 현재가치인 $400,000에서 이러한 부부공동체재산 $100,000을 공제한 나머지 $300,000이 남편의 독립재산이 됩니다.

Pereira 회계법에 의하면, 해당 사업체의 관리자인 남편의 노동력의 제공에 의한 서비스가 해당 사업체의 가치증가의 주된 이유가 된 경우에 사용하는데, 결혼시점에서의 사업체의 가치인 $100,000와, 이러한 원금 $100,000원에 대한 연10%의 반환율을 적용한 이자비용 합계 $100,000의 반환금을 계산하여 위 원금과 반환금을 합산한 $200,000을 남편에게 지급하여야 할 독립재산으로 하고, 나머지 사업체의 가치 $200,000은 남편의 노동력의 제공에 의한 가치상승분으로 파악하여 이를 부부공동체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2) 부부공동체재산으로 부부의 독립재산의 매수대금을 완제하는 경우

부부재산공동체는, 부부공동체의 재산으로 부부의 독립재산에 설정된 저당채무를 변제하여 독립재산에 설정된 채무원금을 감소시키는 경우, 그 변제 범위 내에서 해당 독립재산에 대해 비례적인 소유권을 주장,입증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집을 $100,000에 독립재산으로 구매하였는데, 부부공동체재산으로 위 집에 설정된 저당채무를 변제하여 채무원금을 $20,000 감소시켰다면, 해당 부부공동체는 해당 주택에 대한 1/5의 소유자가 되고, 아내의 독립재산은 4/5가 됩니다.

해당 주택에 대한 가치증가분은 각 재산권에 대한 소유권 비율에 따라 안분됩니다.

3) 개량

가) 일방 배우자가 자신의 독립재산의 개량을 위해 부부공동체재산인 자금을 사용한 경우

일방 배우자가 자신의 독립재산의 개량을 위해 부부공동체재산인 자금을 사용한 경우, 부부공동체재산을 독립재산에 증여하나 것으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부부공동체는 부부 일방의 독립재산에 대한 부부공동체재산을 이용한 개량비용 상당액이나 개량행위로 인해 독립재산의 가치가 증대된 금액 중에서 큰 금액에 대해 독립재산으로부터 변상권을 가지게 됩니다.

나) 일방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의 독립재산의 개량을 위해 부부공동체재산인 자금을 사용한 경우.

일방 배우자가 자신이 아니라 타방 배우자의 독립재산의 개량을 위해 부부공동체재산을 사용한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증여가 추정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경향은 부부공동체재산에 대해 변상권을 인정합니다.

자. 신용에 의한 자금의 조달

1) 자금차입으로 이루어진 매수는 현금매수로 취급됨.

부부가 남편의 독립재산 자금 20%와 부부공동체의 은행차입금 80%를 합하여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매수하는 경우, 해당 재산은 20%가 남편의 독립재산이고, 80%는 부부공동체재산입니다.

2. 신용이나 매수자금 차입금의 특성의 결정(채권자의 의도에 의해 결정됨).

일방 배우자가 결혼기간중에 취득한 차입금은 부부공동체의 차입금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차입금이나 차입금에 의한 매수물이 자신의 독립재산이라고 주장하려면, 채권자가 해당 차입자의 독립재산에 대해 주로 신뢰를 하고 대여하였다는 점


http://taxnlaw.co.kr/

  목록보기
수정하기
  [HOME]  [bitly]  [반전해제]

Copyright 1999-2019 Zeroboard / skin by zero
본 site의 정보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이곳에 등재된 모든 글은 "공개"된 대법원판례에 기한 것으로 실명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