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세금과 법률) 변호사(Korea, U.S.A. IL.) 이재욱 tax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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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 LAW] 변호사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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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을 위한 미국 형사소송법의 이해 (U.S. CRIMINAL PROCEDURE LAW FOR KOREANS)

미국법 이론 시리즈 11






한국인을 위한 미국 형사소송법의 이해
(U.S. CRIMINAL PROCEDURE LAW FOR KOREANS)


판매처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57924442?scode=032&OzSrank=5
















저자

이재욱
한국변호사,미국변호사,세무사
저자 약력




성  명
이 재 욱


연락처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14길 30, 센추리 412호
010-6350-1799,
02-3474-6400
jawala.lee@gmail.com
http://www.taxnlaw.co.kr
한국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미국변호사
일리노이주대법원

세무사
국세청

학력 및 경력사항
비고
1971
3

대전 가수원 초등학교 입학

1977
2

대전 가수원 초등학교 졸업

1980
2

대전 유성중학교 졸업 (30회)

1983
2

대전 대성고등학교 졸업 (28회)

1987
2

서울법대 졸업(83학번) 법학사

1989
2

서울법대 대학원졸업(87학번)법학석사(상사법,세법전공)
법인세법상의건설자금 이자에 관한 연구
1990
2

석사장교 군필 (예사13기)

1996
8

서울법대 대학원수료(92학번)법학박사(상사법,세법전공)

1997
2

사법연수원 수료 (연수원26기)

1997
3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개업
변호사,세무사 이재욱
법률사무소
2011
8

University of California at Irvine, School of Law(-2012.8.)
Visiting Scholar
2011
4

법무법인 수로
변호사,세무사
2012
10

법무법인 위너스
변호사,세무사
2013
2

법무법인 세민
변호사,세무사
2014
5

세금과법률
변호사,세무사
경력사항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금융법)(1997.9.-1998.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조세법)수료(1998.3.-1998.8.)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보험법)수료(1998.9.-1999.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행정법) 수료(1999.3.-1999.8.)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기업법률)수료(1999.9.-2000.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공정거래법)수료(2000.9..-2001.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노동법)수료(*2001.3.-2001.8.)
1. 연세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8.3.-1998.8.)
1. 단국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7.9.-1998.2.)
1.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7.9.-1998.2.)
1. 중앙대 건설대학원 건설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9.9.-2000.2.)
1. 서울대 경영대학원 건설최고경영자과정수료(2000.3.-2000.8.)
1. 서울대 공대 최고산업전략과정수료(2001.3.-2001.8.)
1. 서울대 경제학부 세계경제최고산업전략과정수료(2002.9.-2003.2.)
1.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고위정책과정수료(2003.9.-2004.2.)
1. 고려대 정책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수료(2003.3.-2003.8.)
1. 고려대컴퓨터과학기술대학원 최고위정보통신과정수료(2002.9.-2003.2.)
1. 한양대학교 관광대학원 최고엔터네인먼트과정수료(2003.3.-2003.8.)
1. 중앙대 법대 겸임교수(2000.3.1.-2002.2.28.)
1. 국립경찰대학(공정거래법) 강사(2001.3.1.-2001.8.31.)
1.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 출제위원(2001.6..)
1. 제11회 공인중개사시험 출제위원(2000.)
1. 대한민국 경찰청 법률고문
1. 서울시의회 법률고문(1999.5.1.-2003.)
1. 서울 성북구청 법률고문(1999.6.1.-2010.7.)
1. 서울 강남구청 법률고문(2006.- 2011.)
1. 경북 울진군청 법률고문
1. 강남세무서 이의신청심의위원 2005.1.11.-2007.1.10.)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고문변호사(2005.1.11.-)
1.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법률고문
1.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법률고문
1. 한국씨름연맹 이사
1. 법률신문 상담위원
1. 부동산신문 상담위원
1. 한국조세신문 상담위원
***********************
1. 한국토지공사 법률고문
1. 한국도로공사 법률자문위원
1. 신용보증기금 법률고문
1. 한국주택금융 법률고문
1. KT 법률고문
1. 서울보증보험 법률고문
1. 대한주택보증 법률고문
1. 한국토지신탁 법률고문
1. 대한토지신탁 법률고문
1. 한국부동산신탁 소송변호사
1. 코레트신탁 소송변호사
1. 삼성화재해상보험 법률고문
1. 쌍용화재해상보험 법률고문
1. 삼성생명보험 소송변호사
1. 현대생명보험 소송변호사
1. 대한생명보험 소송변호사
논문 및 저서
1. 저서

부동산중개업의 법률지식(청림출판) 1999.1.20.출간
계약서작성의 모든 것(청림출판) 1998.9.20.출간
신탁법 해설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1.20.출간
채권회수&소송 스스로한다(바른지식) 2000.5.20.출간

2. 논문

법인세법상의 건설자금이자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1989.2.
부가가치세법상의 추계과세의 요건 및 방법에 대한 판례 검토(논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4항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여야 할 자의 의의제목: (1999.12.20.세법연구[5]   저자: 세법연구회 편   판형/쪽: 신국판/516쪽 )




<제목 차례>


I. 형사소송절차에 대한 연방헌법상의 제한        1
A. 주를 구속하기 위한 헌법상의 요건        1
B.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주에 대해 구속하지 않는 헌법상의 권리        2
II. 위법수집증거배제 원칙        3
A. 일반, 원칙의 적용범위        3
B. 위법수집증거배재원칙에 대한 제한        4
1. 대배심, 민사소송절차, 주법위반행위, 기관내부규칙, 가석방취소절차에는 적용불가.        4
2. 법률, 흠결 있는 체포영장, 기재상의 오류에 대한 선의의 신뢰        4
3. 배제된 증거를 탄핵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4
4.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시 노크와 고지원칙의 위반        4
C. 무해한 잘못 심사        5
D.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의 집행        6
III. 제4차 수정헌법에 의한 압수,수색과 관련한 절차에 대한 피의자의 권리        7
A. 일반        7
B. 체포와 기타 유치(억류)        8
1. 사람에 대한 압수(체포)의 개념        8
2. 체포        8
가. 확실한 근거 요건        8
나. 주거에서에 체포를 제외하고는 영장이 일반적으로 불요        8
3. 기타 억류        8
가. 조사목적의 억류(정지와 외부수색)        8
1) 시간과 범위        9
2) 재산압류        9
나. 자동차 정지        9
1) 모든 승객에 대한 수색(체포)        10
2) 경찰은 승객에게 차량 밖으로 나올 것을 명할 수 있음        10
3) 구실에 불과한 정지        10
다. 영장을 받기 위한 억류        10
라. 수색영장의 대상 부지의 점유자        11
마. 경찰서에서의 억류        11
4. 대배심에의 출석        11
5. 치명적인 폭력        11
C. 증거확보를 위한 압수와 수색        12
1. 필요한 국가의 행위        12
2. 사생활에 대한 상당한 기대        12
가. 적격        13
나. 공개된 물건        13
3. 영장에 부수하여 진행되는 수색        14
가. 확실한 근거를 밝혀야        14
1) 정보원의 이용        14
2) 선서인증진술서의 이면에 대한 검증        14
가) 경찰관은 영장의 유효성에 대하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음        15
나. 영장은 외견상 상세하여야 한다.        15
다. 제3자의 부지에 대한 수색이 가능한 경우        15
라. 중립적이고 독립된 영장담당판사의 요건        15
마. 영장의 집행        16
1) 수색한 부지에서 발견된 사람에 대한 수색        16
4. 영장요건에 대한 6가지 예외        16
가. 합헌적인 체포에 수반되는 수색        16
1) 합헌적 체포가 필요함        17
2) 자동차        17
3) 피체포자의 수감 또는 물건의 유치에 수반된 수색        17
나. 자동차에 대한 예외        17
1) 승객의 소유물        18
2) 차량에 비치된 수납함        18
a. 조사목적의 정지        18
b. 합헌적인 체포에 수반하는 경우        19
c. 피의자의 수감 또는 물건 유치의 경우        19
다. 눈에 보이는 것        19
라. 동의        20
1) 동의할 권한        20
마. 정지와 외부수색(불심검문)        21
1) 기준        21
2) 침해의 범위        21
3) 증거의 도입가능성        21
바. 추적중의 경우, 소멸하는 증거의 경우 및 기타 긴급상황        21
사. 영장없는 수색이 유효한 경우에 대한 정리        22
5. 행정절차상의 검사와 수색        23
가. 영장없는 수색을 허용하는 예외        23
1) 공립학교의 수색        23
6. 외국과 국경에서의 수색        24
가. 외국에서의 수색        24
나. 국경이나 이에 유사한 곳에서의 수색        24
다. 국제우편을 개봉하는 것        24
라. 이민관련 집행행위        25
마. 억류        25
7. 도청과 몰래듣기        25
가. 예외        25
나. 펜 녹음기        26
D. 양심에 반하는 방법에 의한 증거의 취득        26
IV. 자백        27
A. 일반        27
B. 제14차 수정헌법에 의한 자발성 요건        28
1. 무해한 잘못 심사가 적용됨        28
C. 제6차 수정헌법상의 변호사에 대한 권리        29
1. 적용되는 단계        29
2. 적용되지 않는 단계        29
3. 구체적인 위반행위별로        30
4. 포기        30
5. 구제방법        31
6. 탄핵        31
D. 제5차 수정헌법상의 강제적인 자기부죄에 대한 특권        32
1. 미란다 경고        32
2. 필요한 시기        32
a. 국가의 행위        32
1) 대배심에서의 심문절차에서는 적용불가        32
나. 구금 요건        33
다. 심문 요건        33
라. 권리를 포기하고 심문을 종결할 권한.        33
1) 아무 것도 하지 않음        33
2) 권리의 포기        33
3) 침묵할 권리(묵비권)에 대한 환기        34
4) 변호인에 대한 권리의 환기        34
3. 위반의 효과        35
가. 탄핵을 위한 범죄에 대한 자백의 이용        35
나. 질문과 범죄에 대한 자백이후의 경고        35
다. 경고없이 이루어진 범죄에 대한 자백의 증언이외의 과실        36
4. 공공의 안전 예외        36
V. 재판(공판)전 신원확인        37
A 공격을 위한 실체법상의 근거        37
1. 제6차 수정헌법상의 변호인에 대한 권리        37
2. 적법절차 기준        37
B. 구제수단        38
1. 독립적인 원천        38
2. 심문절차        38
VI. 재판(공판)전 절차        39
A. 억류(구속)를 할 확실한 근거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예비심문절차        39
B. 재판전 억류, 보석        40
1. 재판을 받을 능력이 없는 피고인        40
C. 대배심        41
1. 대배심의 이용        41
2. 대배심 절차        41
가. 비밀성과 피고인의 접근권의 부재        41
나. 변호인에 대한 권리나 미란다 경고에 대한 권리가 없음        41
다. 증거를 배척할 권리도 없음        41
라. 소환명령을 다툴 권리가 없음        42
마. 소수자의 배제        42
D. 신속한 재판        43
1. 기준        43
2. 권리가 부여되는 시기        43
E. 검찰의 면죄 정보의 공개의무와 방어방법의 통지        44
1. 검사의 면죄 증거에 대한 공개의무        44
2. 알리바이와 정신이상의 방어방법을 제시할 의도에 대한 통지        44
F. 재판을 받을 능력        45
1. 능력과 정신이상의 구별        45
2. 적법절차 기준        45
3. 피고인의 억류        45
G. 재판전 공개        47
VII. 재판(공판)        48
A. 공정한 재판에 대한 기본적 권리        48
1. 공개재판에 대한 권리        48
가. 재판전 소송절차        48
나. 재판(공판)        48
2. 편파적이지 않은 법관에 대한 권리        48
3. 변호사가 아닌 법관        49
4. 기타 적법절차상의 권리        49
B. 배심원에 의한 재판에 대한 권리        50
1.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중대범죄에 국한        50
가. 법원모독        50
1) 보호관찰        50
2. 배심원의 수와 만장일치        50
3. 지역사회의 평균적인 대표자에서 선출된 배심원에 대한 권리        51
가. 인종과 성별에 기한 차별을 이유로한 전면적인 이의        51
4. 편견없는 배심원에 대한 권리        51
가. 인종적 편견에 대한 질문을 할 권리        51
나. 살인죄의 벌칙에 반대하는 배심원        52
다. 사형의 벌칙을 지지하는 배심원        52
라. 편파적인 배심원단을 유지하기 위해 전면적 이의를 이용하는 경우        52
5. 불일치한 평결        52
6. 선고양형의 증가.        53
가. 구별, 법관은 선고양형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음        53
C. 변호인에 대한 권리        54
1. 재판에서의 변호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와 자기변호의 권리        54
2. 가난과 비용의 회수        54
3. 변호인의 효과적인 조력        55
가. 효과적이지 않은 조력에 해당하는 상황        55
나. 효과적이지 못한 조력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        55
4. 이해관계의 충돌        55
가. 변호사와의 충돌        55
나. 공동대리에 대한 권리는 없음        56
5. 방어방법을 위한 업무를 지원할 권리        56
6. 자금의 압수는 합헌적이다.        56
7. 증언시 권리의 제한        56
D. 증인을 대면할 권리        57
1. 공동피고인의 범죄인정자백의 도입        57
2. 확보 불가능한 증인의 종전 증언        57
가. 증언적이란 개념        58
1) 과학수사연구소의 확인 결과        58
나. 위반행위에 의한 박탈        58
E. 입증책임과 증거의 충분성        59
1. 추정        59
VIII. 유죄변론과 유죄변론협상        60
A. 변론의 진행        60
1. 피고인에 대해 기소혐의내용, 잠재적 벌칙, 피고인의 권리를 알려줌        60
가.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60
2. 구제방법        60
B. 양형선고이후의 유죄변론에 대한 별도의 공격        61
C. 유죄변론협상        62
D. 유죄변론에 대한 부수적 효과        63
IV. 양형선고와 처벌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        64
A. 양형선고에 대한 절차상의 권리        64
1. 사형선고        64
B. 성공적인 불복(항소)이후의 재양형선고와 재유죄판결        65
1. 예외        65
C. 처벌에 관한 실체적 권리        66
1. 사형 선고        66
가. 살인죄의 경우        66
1) 종전의 유죄판결에 기한 경우        66
2) 심사기준        66
나. 강간이나 중범죄살인의 경우        66
다. 정신이상이 아니라는 요건        67
라. 정신적 지체        67
마. 미성년자        67
바. 치명적인 주사        67
2. 상태 범죄        68
3. 피고인의 위증을 고려        68
4. 미납에 대한 가난한 자의 수감(환형유치)        68
X. 불복에 대한 헌법상의 제한        69
A. 불복할 권한        69
B. 불복시 평등의 원칙과 변호인에 대한 권리        70
C. 소급        71
XI.  유죄판결에 대한 별도의 공격        72
A. 별도의 공격의 가능성        72
B. 인신구속심사절차        73
XII. 처벌집행기간동안의 권리        74
A. 가석방과 보호관찰의 취소시의 변호인에 대한 권리        74
B. 수감자의 권리        75
1. 적법절차        75
2. 감방에서는 제4차 수정헌법상의 권리가 없음        75
3. 법원에 대한 접근권        75
4. 제1차 수정헌법상의 권리        75
5. 적절한 의료처치를 받을 권리        75
C. 선고양형을 완료시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없음        77
XIII. 이중처벌위험        78
A. 이중처벌의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78
B. 다시 재판을 허용하는 예외        79
C. 동일한 위반행위        80
1. 두 개의 범죄가 동일한 위반행위가 아닌 경우        80
2. 동일한 범죄를 구성하는 다수의 위반행위에 대한 누적적 처벌        80
3. 다른 위반행위에 포함된 위반행위        80
가. 예외, 새로운 증거        80
4. 양형증가요소로 이용된 행위        81
5. 후속적인 민사소송        81
D. 독립된 별개의 주권        82
E. 검찰에 의한 불복        83
F. 기판력의 쟁점효        84
XIV. 강요된 자기부죄에 대한 특권        85
A. 특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        85
B. 특권을 주장할 수 있는 시기        86
D. 보호범위        87
1. 물리적 증거가 아닌 진술증거에 대해서만 적용됨        87
2. 서류의 의무적 제출        87
3. 자기부죄를 하는 문서의 압수        87
4. 위반행위의 발생시기        87
E. 특권의 주장에 대한 부담의 금지        89
1. 피고인의 침묵에 대한 언급        89
가. 예외        89
나. 무해한 잘못 심사기준의 적용        89
2. 증언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칙        89
F. 특권의 제거        90
1. 면책의 허가        90
가. 증인에 대한 사용면책이면 충분함        90
나. 비자발적인 면책 증거        90
다. 다른 주권에서의 증언의 사용은 금지됨        90
2. 자기부죄를 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90
G. 특권의 포기        91
XV. 촉법소년(소년범)법원 소송절차        92
A. 부여되어야 할 권리        92
XVI. 몰수소송        93
A. 일반        93
B. 압수전 통지와 심문절차에 관한 권리        94
C. 제8차 수정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95
1. 일반        95
2. 비교, 비 형사처벌적인 몰수        95
가. 민사상의 대물적 몰수        95
나. 금전적 몰수        95
D. 귀책사유 없는 소유자에 대한 보호는 불필요함        96



I. 형사소송절차에 대한 연방헌법상의 제한


A. 주를 구속하기 위한 헌법상의 요건


연방헌법상의 제1차 내지 제8차 수정헌법은 연방정부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들 대부분의 권리는 주에 대해 제14차 수정헌법의 적법절차조항에 의해 도입되어 적용된다.

다음과 같은 권리가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제14차 수정헌법상의 적법절차조항에 의해 주에 대해서도 도입되어 적용된다.


a. 제4차 수정헌법상의 부당한 압수와 수색에 대한 금지 및 증거배제 원칙
b. 제5차 수정헌법상의 강제적 자기부죄에 대한 특권
c. 제5차 수정헌법상의 이중위험에 대한 금지원칙
d. 제6차 수정헌법상의 신속한 재판에 관한 권리
e. 제6차 수정헌법상의 배심원에 의한 재판에 관한 권리
f. 제6차 수정헌법상의 증인을 대면할 권리
g. 제6차 수정헌법상의 증인의 확보를 위한 강제절차에 관한 권리
h. 제6차 수정헌법상의 중범죄 사건 및 징역형이 부과되는 일반범죄사건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i. 제8차 수정헌법상의 잔혹하고 통상적이지 않은 처벌에 대한 금지 원칙



B.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주에 대해 구속하지 않는 헌법상의 권리


형사소송절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항은 여전히 제14차 수정헌법상의 적법절차 조항에 의해 주에 도입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은 제6차 수정헌법상의 범죄발생지역이 속하는 주와 지역의 주민에 의해 배심원을 구성할 권리는 여전히 주에 대해 도입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사형에 처하는 범죄와 불명예 범죄에 대한 제7차 수정헌법상의 대배심에 의한 기소를 받을 권리는 주에 대해 구속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제8차 수정헌법상의 과잉 보석금에 대한 금지조항이 보석에 대한 권리를 창설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역시 판단이 없으나, 그러나 대부분의 주 헌법은 보석에 대한 권리를 창설하고 과잉보석금에 대한 금지를 규정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제1차 내지 제8차 수정헌법상의 기본권은 모두 연방에 대해, 그리고 제14차 수정헌법상의 적법절차조항에 의해 주에 대해 도입되어 적용된다.

이러한 연방헌법상의 규정은 형사피고인을 위한 최저한의 보호를 제공한다. 주는 자유로이 이보다 더 큰 보호를 허가할 수 있으며, 많은 주가 그리 한다.
II. 위법수집증거배제 원칙


A. 일반, 원칙의 적용범위


위법증거배제원칙은 판례법상의 원칙으로서, 피고인의 연방헌법 제4차, 제5차, 제6차 수정헌법상의 권리를 위반하여 취득한 증거의 도입을 금하는 것을 말한다.

이 원칙에 의하면, 위헌적으로 확보한 증거는 재판에 도입될 수 없으며, 모든 독수의 과실, 즉 위헌적으로 취득한 증거를 활용하여 확보한 증거 역시 배제되어야 한다.

독수의 과실이론에 대한 예외는 다음과 같다.


a. 미란다 원칙을 위반하여 획득한 진술로부터 나온 과실
b. 본래의 불법적인 증거와 무관하고 독립적인 원천으로부터 획득한 증거,
c. 피고인에 의한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개입행위
d. 불가결한 발견
e. 주거에 대한 수색시 노크와 고지 원칙의 위반


피고인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한 개입행위의 예로는,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체포되었으나 그 후 석방된 후 다시 자백을 위해 경찰서로 돌아온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불가결한 발견의 예로는 경찰이 위헌적으로 행위한 것과 무관하게 경찰이 해당 증거를 발견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검사가 밝힌 경우가 해당한다.

법정에서의 증인의 증언을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에 의해 배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또한, 피고인이 법정에서의 증인의 신원확인진술을 불법 유치의 과실(독수의 과실)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여 배제할 수는 없다.

B. 위법수집증거배재원칙에 대한 제한


1. 대배심, 민사소송절차, 주법위반행위, 기관내부규칙, 가석방취소절차에는 적용불가.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은, 해당 증거가 연방도청방지법을 위반하여 취득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배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원칙은 또한 가석방취소절차, 민사소송절차, 증거가 주법이나 기관내부규칙에만 위반하여 취득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법률, 흠결 있는 체포영장, 기재상의 오류에 대한 선의의 신뢰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은, 경찰관이 누군가를 잘못하여 체포하엿으나, 자신이 유효한 체포영장, 수색영장이나 법률에 따라 행위하고 있다고 선의로 생각한 경우라면, 적용되지 않는다.

3. 배제된 증거를 탄핵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일부 불법수집증거는, 피고인이 재판에서 증언을 하는 경우, 피고인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피고인도 증인이며, 피고인은 증인으로서 증언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나, 스스로 증인이 되어 증언하는 경우에는 일반 증인과 동일하게 탄핵의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미란다 요건을 위반하여 취득하였지만 달리 자발적인 자백은 피고인에 대한 탄핵목적을 위해서는 증거로 도입될 수 있으며, 불법적인 수색에 의해 취득한 증거는 검사가 피고인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오로지 피고인의 증언을 탄핵하기 위해서만 사용가능하며, 타인의 증언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

4.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시 노크와 고지원칙의 위반

영장의 집행에 관한 노크와 고지원칙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위법수집증거배제가 불가하다.

C. 무해한 잘못 심사


불법증거가 증거로 도입되는 경우, 그에 따른 유죄판결은,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해당 잘못이 무해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에서 번복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헌법상의 잘못을 주장하는 인신구금심사절차에서는, 청원자인 피고인이 해당 잘못이 배심원의 평결에 중대하고 해로운 효과나 영향을 가진다는 점을 밝히면, 피고인은 석방되어야 한다. 이 경우 판사가 이러한 피해에 대해 중대한 의문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청원은 반드시 인용되어야 한다.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무해한 잘못의 심사기준은 재판과정에서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부인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잘못은 절대로 무해하지 않다.

D.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의 집행


피고인은 증거나 자백의 도입여부를 배심원에 의한 심문절차이외에서 판사에 의해 법률문제로 결정받을 자격이 있다.

검사는 증거의 도입여부를 증거의 우위 기준에 의해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피고인은 증거배척심문기일에서의 자신의 진술이 유죄여부의 문제에 관한 재판절차에서 자신에게 분리하게 도입되지 않고 증거배척심문기일에 증언을 할 권리가 있다.

III. 제4차 수정헌법에 의한 압수,수색과 관련한 절차에 대한 피의자의 권리


A. 일반


제4차 수정헌법은 사람은 누구나 부당한 압수와 수색으로부터 자유로와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경우 압수에는 사람에 대한 체포와 물건에 대한 압수가 포함된다.

B. 체포와 기타 유치(억류)


체포를 포함하는 국가의 압수는 제4차 수정헌법의 범위내의 압수이어야 하므로, 합리적이고 상당해야 한다.

1. 사람에 대한 압수(체포)의 개념

사람에 대한 압수(체포)는 합리적인 사람이 자신이 국가와의 대면을 떠나거나 종료하는데 자유롭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2. 체포

체포는 경찰이 범죄소추나 심문을 위해 특정인을 해당자의 의지에 반하여 보호(유치)하에 두는 것을 말한다.

가. 확실한 근거 요건

체포는 반드시 확실한 근거에 기해야 한다. 확실한 근거란 신빙성 있는 사실관계나 알고 있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사람이 용의자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고 있다고 믿기에 충분한 것을 말한다.

나. 주거에서에 체포를 제외하고는 영장이 일반적으로 불요

일반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사람을 체포하기 전에 영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경찰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집에 있는 자에 대한 긴급하지 않은 체포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영장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3. 기타 억류

가. 조사목적의 억류(정지와 외부수색)

경찰이 육감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에 기해 범죄활동이나 완료된 범죄에의 관련성을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경우, 조사목적을 위해 사람을 유치할 수 있다.

해당 경찰이 또한 피억류자가 무기를 가지고 있거나 위험하다고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는 경우에는, 무기를 찾기 위해 피억류자를 외부수색할 수 있다.

이러한 정지와 외부수색은 억류의 하나의 유형이며, 한국에서의 불심검문과 유사하다.

1) 시간과 범위

해당 억류는 해당 의심을 확인하기 위한 제한된 조사를 진행하기에 필요한 시간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경찰은 억류된 자에게 자신의 이름등 신원을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요구에 불응하는 것을 이유로 피억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러한 억류는, 억류된 동안 체포를 위한 다른 확실한 근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체포로 전환될 수 있다.

2) 재산압류

일시적인 짧은 재산압류는, 합리적 의심에 기한 경우에는, 억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사하게 유효하다.

나. 자동차 정지

일반적으로, 경찰은, 최소한 어떤 법이 위반되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의심을 가진 경우가 아니라면, 차량을 정지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나, 특별한 법집행의 필요가 있는 경우, 미 연방대법원은 경찰이 운전자가 어떤 법을 위반했다는 개별적인 의심이 없이도 차량을 정지시키기 위한 도로차단벽을 세울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차단이 유효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a. 도로차단은 모든 차량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등 어느 정도 중립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근거하여야 하여 차량을 정지시켜야 하며,
b. 도로차단은 차량과 그 이동성에 관련된 특정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목적에 기여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어야 한다.


음주운전자를 음주심사하기 위한 도로차단은, 음주운전문제의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있으므로, 유효하다. 그러나 불법 마약을 찾기 위한 차량수색을 위한 도로차단의 목적은, 해당 도로차단이 단지 일반적인 범죄행위의 증거를 찾기 위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1) 모든 승객에 대한 수색(체포)

자동차 정지는 차량운전자이외에도 모든 승객에 대한 수색에 압수(체포)에 해당된다. 따라서, 승객은 해당 정지 동안 발견된 증거를 배제할 근거로 위법한 정지문제를 제기할 적격을 가진다.

2) 경찰은 승객에게 차량 밖으로 나올 것을 명할 수 있음

차량을 적법하게 정지시킨 후에는, 경찰관은, 경찰관의 안전을 위해, 차량의 승객을 차량 밖으로 나오게 명할 수 있다.

또한, 경찰관이 억류자들이 무기를 소지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믿는 경우에는, 승객들을 차량 밖으로 나오게 한 이후라 하더라도 승객들을 외부수색하고 무기를 위해 승객석을 수색할 수 있다.

3) 구실에 불과한 정지

경찰이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고 합리적으로 믿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합리적 의심을 결여한 어떤 다른 법률이 위반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 최종적인 동기라 하더라도, 차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 영장을 받기 위한 억류

경찰이 용의자가 자신의 집에 마약을 숨겼다고 믿을 만한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이 영장을 받는 동안 용의자가 마약을 없애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당한 기간 동안 용의자가 혼자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라. 수색영장의 대상 부지의 점유자

금지물건을 수색할 유효한 영장은 경찰이 적절한 수색을 하는 동안 해당 부지의 점유자를 억류할 권한을 부여한다.

마. 경찰서에서의 억류

경찰은 용의자를 질문하거나 지문날인을 위해 경찰서로 데리고 가기 위해 체포를 하는 경우에는 완전히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4. 대배심에의 출석

대배심출석을 위한 소환명령에 의한 체포는 제4차 수정헌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5. 치명적인 폭력

경찰관이 용의자를 잡기 위해 치명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제4차 수정헌법상의 압수(체포)에 해당한다.

경찰관은, 당시 정황에 의해 치명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치명적인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정황에는 용의자가 자신의 생명이나 타인의 생명에 위험을 노출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C. 증거확보를 위한 압수와 수색


체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증거확보를 위한 압수와 수색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제4차 수정헌법에 비추어 합리적(상당)이어야 한다.

이러한 상당성(합리성)은 뒤에서 보는 6가지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장을 요한다.

증거확보를 위한 압수와 수색의 문제는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접근해야 한다.


a. 피고인이 제4차 수정헌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제4차 수정헌법상의 권리는 피고인의 사생활에 관한 합리적(상당한) 기대를 말하므로, 피고인이 사생활에 관한 상당한 기대를 가지는 장소와 물건에 관한 국가의 압수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b. 국가는 유효한 영장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유효한 영장이란 중립적이고 독립된 영장담당판사가 확실한 근거에 의해 발급한 것으로서, 수색할 장소와 압수할 물건에 대하여 상당히 상세히 적시한 것을 말한다.

c. 경찰이 유효한 영장을 갖지 않은 경우라면, 유효하게 영장없는 압수와 수색을 하였는지 여부.


1. 필요한 국가의 행위

제4차 수정헌법은 일반적으로 경찰이나 정부요원과 같은 정부의 행위에 대해서만 보호하며, 사적인 보안요원을 포함하여 사인에 의한 수색에 대해서는 이들이 경찰로부터 경찰관의 임무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는다.

2. 사생활에 대한 상당한 기대

가. 적격

제4차 수정헌법상의 권리를 가지려면, 사람은 수색의 대상인 장소와 압수의 대상인 물건에 대해 상당한 사생활의 기대를 가져야 한다.

이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은 언제나 사생활에 대한 합법적 기대를 가진다.


a. 해당자가 수색의 장소를 소유하거나 점유권을 가진 경우,
b. 수색장소가, 해당자의 소유이거나 점유권의 대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로 그 사람의 집인 경우,
c. 해당자가 수색장소의 소유자의 숙박손님인 경우.


나. 공개된 물건

공중에 내세워진 물건(공개된 물건)에 대해서는 사생활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가질 수 없다.

사생활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가질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a. 자신의 목소리,
b. 자신의 필적,
c. 자신의 차량의 외부의 그림
d. 은행이 보유한 계좌내역
e. 공공도로에 있거나, 개인 거주지에 도착하는 자신의 차량의 위치,
f. 주거지와 축사와 같은 관련 건물의 외부지역(부지)
g.  수거를 위해 내놓은 쓰레기
h. 비행기나 헬리콥터등 공중으로부터 보이는 곳을 포함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볼 수 있는 토지,
i. 자신의 차량이나 화물의 냄새(냄새 검사)


물리적 침입 없이는 달리 획득할 수 없는 용의자의 주거지내의 정보를 얻기 위해 원격화상카메라가 아니라 열감지화상카메라와 같은 감각증진기술로서 일반 대중이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이용하는 것은 용의자의 합리적인 사생활의 기대를 위반하는 것이다.

3. 영장에 부수하여 진행되는 수색

일반적으로, 경찰관은, 영장요건에 대한 6가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에 부합하는 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가. 확실한 근거를 밝혀야

영장은, 압수할 수 있는 증거가 영장이 집행될 때 사람이나 부지에서 발견될 것이라고 믿을 만한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발급될 수 있다.

경찰관은 영장담당판사가 경찰관의 결론과 무관하게 확실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사정을 제시한 선서인증진술서를 영장담당판사에게 제시해야 한다.

1) 정보원의 이용

정보원의 정보에 기한 선서인증진술서는 반드시 전체적인 정황심사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심사기준에 의하면, 선서인증진술서는, 정보원의 신뢰성이나 신빙성 또는 그가 아는 것에 대한 근거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라 하여도, 충분할 수도 있다.

정보원의 신원은 일반적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다.

2) 선서인증진술서의 이면에 대한 검증

선서인증진술서에 기해 발급된 수색영장은, 피고인이 다음과 같은 모든 사항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a. 선서인증진술서에 진술인, 즉 영장을 신청하는 경찰관에 의한 허위진술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b. 진술인이 악의로(고의적 또는 중과실에 의해) 허위 진술을 포함시켰다는 점,
c. 허위 진술이 확실한 근거를 발견하는데 중대하다는 점


이러한 선서인증진술서 무효 심사요건은 매우 제한적이다. 허위성, 악의성 및 중대성의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진술인이 해당 거짓말을 믿은 경우나 진술인이 고의적으로 해당  거짓말을 포함시켰으나 달리 충분한 증거가 있으므로 확실한 증거를 발견하는데  중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선서인증진술서는 유효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영장발급을 위한 선서인증진술서의 무효성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가) 경찰관은 영장의 유효성에 대하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음

경찰관이 외견상으로 유효한 영장에 대한 신뢰를 하고 취득한 증거는, 영장이 확실한 근거에 기하지 않은 것으로 최종적으로 판단되더라도, 검찰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선의의 예외는, 경찰관이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그것이 무효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경찰관이 영장 자체를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영장은 외견상 상세하여야 한다.

영장은 상당히 자세히 수색할 장소와 압수할 물건을 기술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영장은, 기초가 되는 선서인증진술서에 이에 대해 상세히 기술했더라도, 위헌이 된다.

다. 제3자의 부지에 대한 수색이 가능한 경우

영장은, 증거가 용의자가 아닌 자의 부지에서 발견될 것이라고 믿을 만한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용의자가 아닌 자에게 속하는 부지를 수색하기 위해 발부될 수 있다.

라. 중립적이고 독립된 영장담당판사의 요건

영장을 발부하는 영장담당판사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한다.

주 법무부장관은 중립적이지 않으므로, 영장발부를 할 수 없다.

마. 영장의 집행

사인이 아닌 경찰관만이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영장은 부당한 지체 없이 집행되어야 한다. 경찰관은 문을 노크하고 자신의 목적을 밝혀야하며, 출입을 위해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다만, 경찰관이 고지를 하는 것이 위험하거나, 무의미하거나, 해당 조사를 방해할 것이라는 사실관계에 기하여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경찰관은, 영장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자신이 발견하는 금지물건, 범죄의 과실 또는 도구 일체를 압수할 수 있다. 경찰관이 노크와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달리 적합하게 취득한 증거를 배제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은 이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1) 수색한 부지에서 발견된 사람에 대한 수색

금지물건을 수색할 확실한 근거에 의해 발부된 영장은 경찰관이 적절한 수색을 하는 동안에 해당 부지의 점유자를 억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그러나, 수색영장은 경찰관이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부지 상에서 발견한 자를 수색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4. 영장요건에 대한 6가지 예외

모든 영장없는 수색은 위헌이다. 다만, 미 연방대법원이 인정한 다음과 같은 6가지 영장요건에 대한 예외의 경우는 다르다.

가. 합헌적인 체포에 수반되는 수색

법이 위반되었다고 믿을 만한 확실한 근거에 기한 체포로서 기타 헌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체포와 같은 합헌적 체포에 수반되는 경우에는, 경찰관은 피체포자와 그가 무기를 획득하거나 증거를 파괴하기 위해 도달할 수 있는 지역을 수색할 수 있다.

경찰관은, 공범이 존재할 수 있다고 믿는 경우, 보호조치를 위한 목적에서 해당 지역을 전반적으로 훑어볼 수 있다.  

이러한 수색은 해당 체포와 시간적, 장소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최소한 자동차의 수색과 관련하여서는, 동시라는 개념은 반드시 동시발생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찰관은, 자신이 해당 차량이 해당 차량의 승객이 체포된 해당 범죄의 증거를 담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를 가진 경우에는, 해당 승객을 경찰차에 확보한 후에라도 차량의 내부를 수색할 수 있다.

1) 합헌적 체포가 필요함

체포가 위헌적이라면, 해당 체포에 수반되는 모든 수색 역시 위헌적이다.

2) 자동차

경찰관은, 다음과 같은 요건중 어느 하나가 수색당시에 충족된 경우에만, 체포에 수반하여 차량의 승객석을 수색할 수 있다.


a. 피체포자가 안전이 미확보되고 여전히 차량내부로 접근할 수 있는 경우,
b. 경찰관이 피체포자가 체포된 위반행위의 증거가 차량내부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은 경우,


3) 피체포자의 수감 또는 물건의 유치에 수반된 수색

경찰서에서, 경찰관은 직무절차에 따라 피체포자의 소유물에 대한 전반적인 수색을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경찰관은 유치된 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수색을 할 수 있다.

나. 자동차에 대한 예외

경찰이 차랑이 범죄의 과실, 도구, 또는 증거를 담고 있다고 믿을 만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차량 전부와 경찰관이 수색할 확실한 근거를 가진 물건을 상식적으로 담을 수 있는 모든 수납함을 수색할 수 있다.

차량에 대한 영장없는 수색이 유효한 경우에는, 경찰관은 해당 차량을 경찰서로 끌고가 사후에 수색할 수 있다.

경찰이 해당 차량 그 자체가 금지물건이라고 믿을만한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영장없이 해당 차량을 공공장소에서 압수할 수 있다.

경찰관은 자신들이 찾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차량을 수색할 상당히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다.

해당 차량을 수색할 확실한 근거를 가진 경우, 해당 경찰관은 차량 전체와 증거를 담고 있을 수 있는 차량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수색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관이 불법 마약에 대한 증거를 찾고 있는 경우라면, 차량안의 거의 모든 것을 들여다 볼 수 있으나, 경찰관이 미등록 외국인을 찾고 있는 경우라면, 작은 여행용가방안을 들여다볼 수는 없다.

1) 승객의 소유물

수색은 승객의 소유인 물건에 대해 확대될 수도 있다. 반드시 운전자의 소유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2) 차량에 비치된 수납함

경찰관이 오로지 트렁크에 최근에 비치된 화물과 같이 차량에 있는 수납함을 수색할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납함만을 수색할 수 있고, 차량의 기타 부분은 수색할 수 없다.

자동차에 대한 수색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 조사목적의 정지

수색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정당화 근거는, 정지 및 외부수색 예외요건으로서 경찰관이 피억류자가 무기를 소지하거나 위험하다는 합리적으로 믿었어야 하거나, 자동차 예외요건으로서 자동차가 금지물건이나 범죄의 과실, 수단, 증거를 싣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수색의 범위는, 정지 및 외부수색의 경우에는 피억류자가 무기를 획득할 수 있는 승객석 모두를 포함하며, 자동차 예외의 경우에는 확실한 근거가 존재하는 물건이 숨겨져 있을 수 있는 자동차의 모든 장소를 포함한다.

b. 합헌적인 체포에 수반하는 경우

수색을 진행함에 필요한 정당화 근거로는,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피체포자가 차량내의 무기나 증거에 접근이 가능할 경우나 체포가 이루어지는 이유인 위반행위와 관련된 증거가 차량에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포함된다.

수색의 범위는 피체포자가 무기를 취득하거나 증거를 숨길 수 있는 모든 승객석의 모든 곳으로서, 밀폐된 수납함을 포함한다.

c. 피의자의 수감 또는 물건 유치의 경우

수색에 필요한 정당화요소로는, 해당 수색이 법률과 기존의 내부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수색의 범위는, 절차에 따라 전체 차량을 수색할 수 있다.

다. 눈에 보이는 것

경찰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장없는 압수를 할 수 있다.


a. 경찰관이 해당 부지에 합법적으로 있을 것
b. 경찰관이 범죄의 증거, 과실, 수단이나 금지물건을 발견하였을 것.
c. 경찰관이 해당 증거를 눈에 보이는 상태에서 보았을 것
d. 경찰관이 해당 물건이 증거, 금지물건 또는 범죄의 과실이나 수단이라고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있을 것


이 예외의 경우, 경찰관은 해당 부지에 합법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공 보도, 주거에서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와 같이 해당 장소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경찰관이 합법적으로 해당 장소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눈에 보이는 상태에서 보거나, 냄새를 맏거나, 듣는 모든 것이 증거로 도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권총을 찾기 위해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동안에 경찰관이 권칭이 있을 수 있는 작은 서랍장을 열고 헤로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헤로인은 그 안을 들여다 볼 권한을 가진 경찰관에게 눈에 보이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증거로서 도입이 가능하다.

라. 동의

영장없는 수색은, 경찰관이 자발적이며 그 내용을 알면서 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유효하다.

수색의 범위는 동의의 범위에 국한되나,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사람이 해당상황에서 확장되는 것으로 믿는 모든 지역에 확장된다.

1) 동의할 권한

해당 재산을 사용하거나 점유할 권한을 외견상 동등하게 가진 자는 누구나 수색에 동의할 수 있으며, 발견된 모든 증거는 다른 점유자나 소유자에 대하여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는, 공동점유자가 현재하고 해당 수색에 반대하며 해당 수색이 해당 공동점유자에 대해 지정된 것이라면, 해당 수색에 대해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이외의 다른 사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타인이 동의를 할 권한을 합리적으로 외관상 가지고 있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집의 소유자인 부모는 해당 집의 부엌의 수색에 대해서는 동의할 권한을 가며, 자식의 방이 항상 잠겨져 있고 자식만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경우와 같이 부모가 자식의 방에 들어갈 권한이 없다고 사실관계에 의해 강하게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식의 방에 대해서도 수색에 대해 동의를 할 권한이 있을 개연성이 높다.

미 연방대법원은 부모가 자식의 바대에 불구하고 동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한 바 없다.

마. 정지와 외부수색(불심검문)

1) 기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찰관은, 자신이 범죄행위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가진 경우, 체포할 확실한 근거가 없이도 사람을 정지시킬 수 있다.

경찰관은 억류자에게 성명을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관이 해당 억류자가 무기를 소지하거나 현재 위험해 보인다고 합리적으로 믿은 경우에는 보호조치를 위한 외부수색을 실시할 수 있다.

정지는 체포가 아니다. 따라서 경찰관은 확실한 근거를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러나,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코앞에 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믿어야 한다. 따라서, 보석가게앞에서 어슬렁 거리는 자를 본 것만으로도 정지를 정당화할 수 있다. 외부수색은, 경찰관이 해당 용의자가 무기를 소직하였다고 합리적으로 생각한 경우에만, 정당화 될 수 있다.

2) 침해의 범위

외부수색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경찰관이 용의자의 의복의 특정부위에 무기가 숨겨져 있다는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의복의 외부를 손으로 만지는 것으로 제한된다.

경찰관은 정차된 차량의 점유자에게 차량 밖으로 나오도록 명할 수 있으며, 이들을 손으로 의복의 외부를 만져 검색하고, 경찰관이 점유자가 위험하다고 합리적으로 믿는 경우에는 차량의 승객석을 수색할 수 있다.

3) 증거의 도입가능성

의복의 외부를 손으로 검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은 용의자의 의복의 내부에 도달할 수 있고, 경찰관이 촉감으로 무기나 금지물건이라고 합리적으로 믿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이러한 물건은 증거로 도입 가능하다.

바. 추적중의 경우, 소멸하는 증거의 경우 및 기타 긴급상황

경찰관이 도주하는 중범죄자를 추적중에 있는 경우, 경찰관은 영장없는 압수와 수색을 할 수 있으며, 사유거주지내로 용의자를 추적할 수도 있다.

경찰관은 또한 영장을 받기 전에 사라질 것 같은 증거를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경찰관은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긴급상황을 고지하기 위해 영장없이 부지에 들어갈 수도 있다.

사. 영장없는 수색이 유효한 경우에 대한 정리

합헌적 체포에 수반되는 수색은, 기초가 되는 체포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필요하며, 수색과 체포간의 동시성이 요구되며, 합헌적 체포에 수반되어야 한다.

피의자의 수감에 수반되는 수색은, 기초가 되는 수감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며, 수감과 수색간에 동시성이 요구되지도 않으며, 일상적으로 규정된 절차에 따르면 족하다.

자동차예외의 경우, 확실한 근거가 요구되며, 수색과 자동차에 대한 정지간의 동시성이 요구되지는 않으며, 수납함의 경우 확보하고자 하는 증거를 담을 수 있는 수납함에 대해서만 수색이 제한된다.

눈에 보이는 것의 경우, 해당 물건이 증거 또는 금지물건이라고 믿을 만한 확실한 근거가 필요하며, 수색과 압수간의 동시성이 요구되며, 합법적으로 현장에 현재하고 있어야 하며, 증거는 한눈에 볼 수 있어야 한다.

동의의 경우, 확실한 근거가 요구되지 않으며, 동의와 수색간의 동시성이 요구되며, 자발적이고 이해하고 하는 동의이어야 하며, 해당 수색에 반대하는 현장에 있는 공동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질 수 없다.

정지와 외부검색의 경우, 정지 및 외부검색 모두에 대해 확실한 근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며, 동시성은 요구된다. 합리적이고 명확한 범죄행위에 대한 의심이 있어야 한다.

추적, 소멸되는 증거, 긴급상황의 경우, 확실한 근거가 필요하지 않고, 동시성은 요구된다. 영장을 받을 시간이 없는 긴급한 경우이어야 한다.

5. 행정절차상의 검사와 수색

조사자는 사유거주지나 상업용건물을 수색하기 위해서는 영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수색의 경우에 비해 영장을 발부받기 위한 확실한 근거요건은 더 관대하다.

일반적이고 중립적인 집행계획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영장의 발급을 정당화한다.

가. 영장없는 수색을 허용하는 예외

미 연방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영장없는 수색은 합헌으로 인정하였다.


a. 부패하고 오염된 음식을 압수하기 위한 행정절차상의 수색
b. 고도로 규제되는 산업내의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상의 수색
c. 기존의 내부절차에 따른 피체포자와 그 소유 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수색
d. 탑승전 비행기승객에 대한 수색
e. 가석방자와 그 주택에 대한 수색. 이 경우 최소한 해당 수색을 정당화하는 법률규정이 있는 한 해당 수색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f. 범위가 합리적이고 업무관련 필요성이나 업무관련 위법행위의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공무원의 책상과 서류캐비넷에 대한 수색
g. 사고와 관련된 철도근로자에 대한 마약검사
h. 마약금지와 연관된 지위에 있는 세관공무원의 지위에 취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마약감사.
i. 방과후 활동에 참여하는 공립학교학생에 대한 마약검사


1) 공립학교의 수색

공립학교 공무원이 공립학교 학생이나 학생의 소지품을 수색하는데는 영장이나 확실한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

해당 수색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필요하다. 학교의 수색은 다음과 같은 모든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a. 해당 수색이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를 발견할 적합한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
b. 수색을 위해 채택한 수단이 해당 수색의 목표에 합리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
c. 해당 수색이 해당 학생의 연령과 성별 및 위반행위의 본질에 비추어 지나치게 침해적이 아닐 경우


6. 외국과 국경에서의 수색

가. 외국에서의 수색

제4차 수정헌법은, 최소한 외국인이 미 연방과 중대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에서의 미 연방공무원에 의한 압수와 수색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 연방대법원은 제4차 수정헌법은 멕시코에 있는 외국인의 집에서 영장없이 이루어진 수색에 의해 취득한 증거의 사용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나. 국경이나 이에 유사한 곳에서의 수색

국경에서의 수색에 대해서는 영장이 필요 없다. 시민권자나 비시민권자 모두 국경에서는 제4차 수정헌법에 의한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미 연방의 국경내부에서 순찰하는 순찰대는, 순찰대원이 해당 차량이 불법외국인을 태우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점유자에 대해 질문하기 위해 해당 차량을 정차시킬 수 있다.

국경담당 공무원은 해당 차량의 점유자에 대해 질문하기 위해 국경내부에 고정검문소에서 차량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합리적 의심이 없이도 차량을 해체할 수 있다.

다. 국제우편을 개봉하는 것

허용되는 국경수색에는 우체국이 해당 우편에 금지물건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경우에는 국제우편을 개봉하는 것이 포함된다.

라. 이민관련 집행행위

이민서비스 담당부서는 각 근로자의 시민권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장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공장 전체조사를 할 수 있다.

또한, 제4차 수정헌법을 위반하여 획득한 증거와 같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라 하여도 민사절차인 추방절차에서의 심문절차에는 이용될 수 있다.

마. 억류

여행자가 위속에 금지물건을 밀수한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공무원은 해당 여행자를 억류할 수 있다.

7. 도청과 몰래듣기

도청과 사생활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위반하는 기타 유형의 전자적 감시는 제4차 수정헌법에 의한 수색에 해당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도청을 허가하는 유효한 영장이 발급될 수 있다.


a. 확실한 근거가 제시된 경우
b. 청취하고자 하는 대화에 관련된 용의자의 이름이 특정된 경우
c. 해당 영장이 구체적으로 청취할 대화를 기술한 경우
d. 도청이 단기간에 제한되는 경우
e. 해당 도청이 하고자 하는 정보를 취득하면 종료되는 경우
f. 어떤 대화가 청취되었는지에 대해 법원에 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가. 예외

대화를 하는 자는 대화의 상대방이 소리를 청취할 기기를 장착하고 대화를 녹음하는 정보원이라는 위험을 감수한다.

대화를 하는 자는, 자신이 해당 대화를 사적인 것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4차 수정헌법상의 권리에 의한 청구를 할 수 없다.

나. 펜 녹음기

전화기로부터 다이얼된 전화번호만을 기록하는 장치인 펜녹음기는 제4차 수정헌법에 의해 통제되지 않으나, 법률에 의해 펜녹음기를 사용하기 전에 사법적 허가를 받아야 한다.

D. 양심에 반하는 방법에 의한 증거의 취득

정의감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취득된 증거는 미 연방헌법상의 적법절차조항에 의해 증거로 도입될 수 없다.

사람의 신체내부에 대한 수색의 합리성은 해당 침해의 규모와 사회적 필요성을 비교형량하여 결정된다.  혈액샘플을 채취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합헌이나, 총알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은 중대한 필요가 요구된다.

IV. 자백


A. 일반


피고인의 자백이나 가타 범죄에 대한 자백의 증거로서의 도입가능성은 제4차, 제5차, 제6차, 제14차 수정헌법에 의한 분석이 수반된다.

B. 제14차 수정헌법에 의한 자발성 요건


자기부죄를 하는 진술이 미 연방헌법상의 적법절차조항에 의해 증거로 도입될 수 있기 위해서는 해당 진술은 전반적인 정황에 의해 자발적인 것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진술은, 공무원에 의한 여하한 강제가 있는 경우에만, 비자발적이 된다. 자백은 단지 정신질환에 의한 산물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비자발적인 것이 되지 않는다.

1. 무해한 잘못 심사가 적용됨

비자발적 자백이 증거로 도입되는 경우, 무해한 잘못 심사가 적용된다. 달리 유죄의 지배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자백에 의한 유죄판결이 번복될 필요가 없다.

C. 제6차 수정헌법상의 변호사에 대한 권리


제6차 수정헌법은 사법적 절차가 개시된 후의 형사소추의 모든 중요한 단계를 포함한 모든 형사소송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사법적 절차가 개시되었다는 것은 공식적인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제6차 수정헌법은 피고인이 변호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고인이 기소된 후에는 변호사의 참석이 없이는 경찰이 피고인으로부터 죄가 되는 진술을 뽑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을 금지한다.

공식적인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는, 제6차 수정헌법에 의한 변호사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체포는 되었으나 기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인은 제6차 수정헌법에 의한 변호사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 못하며, 다만 제5차 수정헌법에 의한 변호사에 대한 권리를 가질 뿐이다.

1. 적용되는 단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단계에서는 사적으로 선임한 변호사에 의해 대리되거나 국가가 자신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할 권한을 가진다.


a. 경찰에서 구금된 상태에서의 심문,
b. 구금상태여하를 불문하고 대배심에 의한 기소이후의 심문,
c. 소추여부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 예비 심문절차,
d. 기소절차
e. 기소이후의 신원확인을 위한 라인업
f. 유죄변론 및 선고절차
g. 중범죄 재판,
h. 징역형이 실제 부과되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의 일반범죄 재판
i. 재판도중에 밤을 새우는 휴식시간
j. 권리로서의 항소시
k. 유죄변론에 대한 항소


2. 적용되지 않는 단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6차 수정헌법에 의한 변호사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a. 혈액 샘플채취
b. 필적이나 음성 견본 채취
c. 기소전 또는 조사목적의 신원확인을 위한 라인업
d. 사진에 의한 신원확인
e. 억류(유치)할 합리적 근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예비심문절차
f. 재판에서 피고인의 증언이 이루어지는 동안의 짧은 휴식기간
g. 재량에 의한 항소
h. 가석방 및 보호관찰의 취소절차
i. 유죄판결이후의 절차.


3. 구체적인 위반행위별로

제6차 수정헌법은 구체적인 위반행위별로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제6차 수정헌법상의 권리가 피고인이 잡혀있는 근거가 되는 기소사실과 관련하여 부여되더라도, 피고인은 제6차 수정헌법상의 변호사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다른 무관한 기소되지 않은 위반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질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이러한 심문은 피고인의 제5차 수정헌법상의 미란다원칙에 의한 변호사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이러한 두가지 위반행위는, 각자가 다른 범죄행위가 요구하지 않는 추가적인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것으로 간주된다.

4. 포기

제6차 수정헌법상의 변호사에 대한 권리는 포기될 수 있다. 포기는 알면서, 자발적으로 이해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포기는, 최소한 변호인이 피고인이 요청하여 선임된 것이 아니라 법원이 임명한 것이라면, 변호인의 참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5. 구제방법

대배심에 의한 기소이후의 심문과 같이 재판이 아닌 절차의 경우, 변호사를 박탈한 것에 대해서도 무해한 잘못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재판에서 변호사에 대한 자격이 있는 경우, 절차상의 구체적인 불공정성을 보여주지 않더라도, 변호사를 제공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해당 유죄판결에 대한 자동적인 번복이 초래된다.

마찬가지로, 사적으로 선임한 변호사를 재판에서 잘못하여 부적격으로 인정하는 것 역시 유죄판결에 대한 자동적인 번복으로 되게 된다.

6. 탄핵

제6차 수정헌법상의 변호사에 대한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취득한 진술은, 검사측의 변론시에는 증거로서 도입될 수 없지만, 피고인의 반대되는 재판상의 증언에 대한 탄핵을 위해서는 사용될 수 있다.

이 원칙은 미란다 원칙에 대한 위반에 대해 적용되는 원칙과 유사하다.

D. 제5차 수정헌법상의 강제적인 자기부죄에 대한 특권


1. 미란다 경고

자백이나 범죄의 인정이 제5차 수정헌법상의 자기부죄금지특권에 의해 증거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구금하에 있는 자는 심문전에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실제로 들었어야 한다.


a. 피구금자가 침묵할 권한이 있다는 점
b. 피구금자가 말하는 모든 내용은 법원에서 피구금자에 대하여 사용될 수 있다는 점.
c. 피구금자는 변호인의 참석에 대한 권한이 있다는 점
d. 피구금자가 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이 안되면, 피구금자가 원하는 경우 피구금자를 위해 변호인이 선임될 것이라는 점.


미란다 경고가 변호사에 대한 권리를 언급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경고를 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제5차 수정헌법상의 강제된 자기부죄로부터의 자유를 위반한 것이지, 제6차 수정헌법에 의한 변호사에 대한 권리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2. 필요한 시기

국가의 구금하에 있는 자로서 범죄에 대해 혐의를 받은 자는 누구나 경찰에 의한 심문전에 미란다 경고를 받아야 한다.

a. 국가의 행위

일반적으로, 미란다 경고는 피억류자가 자신이 국가기관요원에 의해 시문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경우에만 필요하다.

1) 대배심에서의 심문절차에서는 적용불가

미란다 요건은 대배심 절차에서 기소되지 않은 증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해당 증인이 대배심절차에 출석할 것은 소환명령에 의해 강제된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피의자의 경우에도 대배심절차의 증인이 될 수 있다.

나. 구금 요건

구금하에 있는지 여부는 해당자가 행동의 자유가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중대한 방법으로 부인되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체포는 구금에 해당되며, 통상적인 교통정지는 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심문 요건

심문에는 경찰이 피억류자로부터 답변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알아야 하는 경찰에 의한 일체의 말과 행동을 포함한다.

따라서, 미란다 경고는 피구금자에 의해 이루어진 자발적 진술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요구되지 않는다. 통상적인 기록편철을 위한 질문은 심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권리를 포기하고 심문을 종결할 권한.

미란다 경고를 받은 이후에는, 피구금자는 다양한 선택권을 가지는데, 이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거나, 미란다 권리를 포기하거나, 미란다 원칙에 의한 침묵권을 주장하거나, 변호인을 접견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있다.

1) 아무 것도 하지 않음

피억류자가 미란다 경고에 대해 일체 대꾸하지 않는 경우, 미 연방대법원은 이를 포기라고 추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 연방대법원은 이를 피억류자가 침묵할 권리나 변호인을 접견할 권리를 주장한 것으로도 추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찰은 피억류자에 대해 질문을 계속할 수 있다.

2) 권리의 포기

피억류자는 미란다에 의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이러한 포기가 유효하려면, 국가는 해당 면제가 알면서, 자발적으로, 이해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증거의 우위 심사기준에 의해 증명해야 한다.

미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심사기준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함에 있어 전체적인 정황을 고려한다. 그러나, 국가가 피억류자가 미란다 경고를 받고 그 후 질문에 대답을 한 경우라면, 그것만으로도 확실히 충분한 것으로 보여진다.

3) 침묵할 권리(묵비권)에 대한 환기

피억류자가 자신이 침묵하기를 원한다는 표시를 한 경우, 경찰은 성실히 이러한 요청을 존중하고 피억류자를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

피억류자의 표시가 유효하려면, 이러한 표시는 명확하고, 분명하며, 일의적이어야 한다. 용의자인 피억류자가 대답을 하지 않으면 침묵할 권리를 환기시킨 것이 아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피억류자가 침묵할 권리를 환기하거나 환기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 어떤 경우에도, 전혀 무관한 범죄에 대해서는 추후 질문을 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4) 변호인에 대한 권리의 환기

피억류자가 분명하게 자신이 변호사와 상담을 원한다고 표시한 경우에는, 피억류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라면, 변호사가 제공될 때까지 모든 질문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a. 피억류자가 그 후 스스로 질문을 시작하여 변호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b. 피억류자가 구금상태애서의 심문에서 석방되고 석방후 14일이 경과된 경우.


변호사에 대한 요구는, 피억류자가 심문을 처리하는데 조력을 원한다고 표시하는 등, 구체적이어야 한다.

피억류자가 변호사와 상담하도록 허락하고 그 후 변호인이 떠난 후 심문을 재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변호사에 대한 권리를 충족하는 것이 아니다. 변호사는, 피억류자가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가 아니라면, 심문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참석하여야 한다.

피억류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방법이 다르다. 피억류자가 자신이 침묵을 원한다고 표시하는 경우에는, 경찰은, 새로운 경고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휴식후 다른 범죄에 대하여 피억류자에게 다시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피억류자가 변호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경찰은, 변호인이 제공되거나 피억류자가 질문을 먼저 시작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억류자를 심문하는 것을 재개할 수 없다.

3. 위반의 효과

일반적으로, 미란다원칙을 위반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에 기하여 재판에서 증거로 도입될 수 없다.

가. 탄핵을 위한 범죄에 대한 자백의 이용

미란다 원칙을 위반하여 획득한 진술은 피고인의 법정 증언을 탄핵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나, 유죄의 증거로는 사용될 수 없다.

나. 질문과 범죄에 대한 자백이후의 경고

경찰이 미란다 경고를 주지 않고 피억류자로부터 범죄에 대한 자백을 얻은 후 피억류자에게 미란다 경고를 하고 추가적인 사후 범죄에 대한 자백을 받은 경우에는, 사후 범죄에 대한 자백은, “질문을 먼저하고 경고를 나중에 한 행위”라는 질문의 본질이 고의적인 경우라면, 증거로 도입될 수 없다. 이러한 경우는 경찰이 미란다 요건을 우회하기 위한 계획으로 이용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러나, 후속적인 유효한 범죄에 대한 자백은, 당초의 경고없는 질문이 계획되지 않은 것이고 미란다 경고를 주지 못한 것이 실수에 의한 것이라면, 증거로 도입될 수 있다.

다. 경고없이 이루어진 범죄에 대한 자백의 증언이외의 과실

경찰이 미란다 경고를 주지 않고 심문과정에서 피억류자가 경찰에게 증언이외의 증거로 유도되는 정보를 준 경우에는, 해당 증거는, 경고를 주지 않은 것이 의도적인 경우에는, 배척되며, 경고를 주지 않은 것이 의도적이 아니라면, 해당 증거는 아마도 배척되지 않을 것이다.

4. 공공의 안전 예외

미 연방 대법원은, 무고한 자에 대해 상해를 초래할 수도 있는 숨겨진 권총을 찾기 위한 경우와 같이 공공의 안전에 대한 우려에 의해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미란다 경고를 주지 않은 심문을 허락하였다.

V. 재판(공판)전 신원확인


A 공격을 위한 실체법상의 근거


1. 제6차 수정헌법상의 변호인에 대한 권리

용의자는 모든 기소후 라인업(다수인에 의한 신원확인절차)이나 쇼우업(Show Up, 용의자 1인에 의한 신원확인절차)에서 변호인의 참석을 구할 권리가 있다.

피의자는 사진 신원확인절차나 경찰이 피의자로부터 필적 견본이나 지문 같은 물리적 증거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재판(공판)전 변호인에 대한 권리는 매우 제한적이며, 사진 신원확인절차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증인을 직접 대면할 경우가 아닌 절차를 커버하지 않는다.

2. 적법절차 기준

피고인은, 해당 신원확인절차가 불필요하게 결과를 제시하거나 잘못된 신원확인의 중대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원확인절차가 적법절차를 부인하는 것으로 공격할 수 있다.

라인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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