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세금과 법률) 변호사(Korea, U.S.A. IL.) 이재욱 tax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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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 LAW] 변호사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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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을 위한 미국 민사소송법의 이해 (U.S. CIVIL PROCEDURE LAW FOR KOREANS) (미 연방법과 캘리포니아 법상의 민사소송제도의 주요 내용을 기초)

미국법 이론 시리즈 12






한국인을 위한 미국 민사소송법의 이해
(U.S. CIVIL PROCEDURE LAW FOR KOREANS)

(미 연방법과 캘리포니아 법상의 민사소송제도의 주요 내용을 기초)


판매처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57924431?scode=032&OzSrank=12












저자

이재욱
한국변호사,미국변호사,세무사
저자 약력




성  명
이 재 욱


연락처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14길 30, 센추리 412호
010-6350-1799,
02-3474-6400
jawala.lee@gmail.com
http://www.taxnlaw.co.kr
한국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미국변호사
일리노이주대법원

세무사
국세청

학력 및 경력사항
비고
1971
3

대전 가수원 초등학교 입학

1977
2

대전 가수원 초등학교 졸업

1980
2

대전 유성중학교 졸업 (30회)

1983
2

대전 대성고등학교 졸업 (28회)

1987
2

서울법대 졸업(83학번) 법학사

1989
2

서울법대 대학원졸업(87학번)법학석사(상사법,세법전공)
법인세법상의건설자금 이자에 관한 연구
1990
2

석사장교 군필 (예사13기)

1996
8

서울법대 대학원수료(92학번)법학박사(상사법,세법전공)

1997
2

사법연수원 수료 (연수원26기)

1997
3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개업
변호사,세무사 이재욱
법률사무소
2011
8

University of California at Irvine, School of Law(-2012.8.)
Visiting Scholar
2011
4

법무법인 수로
변호사,세무사
2012
10

법무법인 위너스
변호사,세무사
2013
2

법무법인 세민
변호사,세무사
2014
5

세금과법률
변호사,세무사
경력사항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금융법)(1997.9.-1998.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조세법)수료(1998.3.-1998.8.)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보험법)수료(1998.9.-1999.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행정법) 수료(1999.3.-1999.8.)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기업법률)수료(1999.9.-2000.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공정거래법)수료(2000.9..-2001.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노동법)수료(*2001.3.-2001.8.)
1. 연세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8.3.-1998.8.)
1. 단국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7.9.-1998.2.)
1.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7.9.-1998.2.)
1. 중앙대 건설대학원 건설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9.9.-2000.2.)
1. 서울대 경영대학원 건설최고경영자과정수료(2000.3.-2000.8.)
1. 서울대 공대 최고산업전략과정수료(2001.3.-2001.8.)
1. 서울대 경제학부 세계경제최고산업전략과정수료(2002.9.-2003.2.)
1.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고위정책과정수료(2003.9.-2004.2.)
1. 고려대 정책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수료(2003.3.-2003.8.)
1. 고려대컴퓨터과학기술대학원 최고위정보통신과정수료(2002.9.-2003.2.)
1. 한양대학교 관광대학원 최고엔터네인먼트과정수료(2003.3.-2003.8.)
1. 중앙대 법대 겸임교수(2000.3.1.-2002.2.28.)
1. 국립경찰대학(공정거래법) 강사(2001.3.1.-2001.8.31.)
1.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 출제위원(2001.6..)
1. 제11회 공인중개사시험 출제위원(2000.)
1. 대한민국 경찰청 법률고문
1. 서울시의회 법률고문(1999.5.1.-2003.)
1. 서울 성북구청 법률고문(1999.6.1.-2010.7.)
1. 서울 강남구청 법률고문(2006.- 2011.)
1. 경북 울진군청 법률고문
1. 강남세무서 이의신청심의위원 2005.1.11.-2007.1.10.)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고문변호사(2005.1.11.-)
1.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법률고문
1.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법률고문
1. 한국씨름연맹 이사
1. 법률신문 상담위원
1. 부동산신문 상담위원
1. 한국조세신문 상담위원
***********************
1. 한국토지공사 법률고문
1. 한국도로공사 법률자문위원
1. 신용보증기금 법률고문
1. 한국주택금융 법률고문
1. KT 법률고문
1. 서울보증보험 법률고문
1. 대한주택보증 법률고문
1. 한국토지신탁 법률고문
1. 대한토지신탁 법률고문
1. 한국부동산신탁 소송변호사
1. 코레트신탁 소송변호사
1. 삼성화재해상보험 법률고문
1. 쌍용화재해상보험 법률고문
1. 삼성생명보험 소송변호사
1. 현대생명보험 소송변호사
1. 대한생명보험 소송변호사
논문 및 저서
1. 저서

부동산중개업의 법률지식(청림출판) 1999.1.20.출간
계약서작성의 모든 것(청림출판) 1998.9.20.출간
신탁법 해설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1.20.출간
채권회수&소송 스스로한다(바른지식) 2000.5.20.출간

2. 논문

법인세법상의 건설자금이자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1989.2.
부가가치세법상의 추계과세의 요건 및 방법에 대한 판례 검토(논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4항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여야 할 자의 의의제목: (1999.12.20.세법연구[5]   저자: 세법연구회 편   판형/쪽: 신국판/516쪽 )



<제목 차례>


I. 인적 재판권(재판적. Jurisdiction)        1
A. 개관        1
1. 인적 재판권(재판적)에 대한 제한        2
2. 3가지 유형의 재판권(재판적)        3
B. 대인적 재판적에 대한 법률규정에 의한 제한        4
1. 직접 송달당시 물리적 체류        4
2. 주의 시민권(Domicile)        4
3. 동의        4
4. 재판권의 확장 법률규정(Long Arm statute)        4
C. 대인적 재판적에 대한 미 연방헌법상의 제한        6
1. 해당 재판권을 가진 주(Forum. 주권국가로서의 법원)와의 충분한 접촉        6
가. 전통적 원칙. 물리적 권한        6
나. 최근의 적법절차기준. 접촉과 공평성        6
1) 접촉        6
2) 공정성        7
2. 통지(Notice)        8
3. 대인적 재판권에 대한 제한의 정리(주의 법률규정 및 연방헌법상의 제한)        8
D. 대물적 재판권(재판적)        11
E. 준대물적 재판권(재판적)        12
II. 연방의 사물적 재판권(재판적): 연방과 주의 시민권의 다양성사건        13
A. 당사자간의 다양성        13
1. 소제기 당시의 완전한 다양성        13
가. 권리경합자소송의 예외        13
나. 외국인의 지위에 대한 재판권        14
다. 소송이 개시될 당시의 다양성        14
2. 시민권의 문제        14
가. 자연인        14
나. 주식회사(기업).        14
1) 외국에서 설립허가를 받은(chartered) 주식회사        15
다. 주식회사로 설립되지 않는 단체(Associations)        15
라. 유한책임회사(LLC)        15
마. 법률상 대리인        15
바. 집단소송        16
사. 비거주자인 미 연방의 시민권자와 외국인        16
3. 다양성을 발생 또는 소멸시키는 충돌과 도구        16
가. 집단소송과 자발적인 시민권의 변경        16
나. 다양성의 무효화        17
4. 이해관계(권리)에 따른 사건의 재안배(재배치)        17
가. 주주대표소송(주주의 파생소송)        17
5. 부수적(보충적) 재판적        17
6. 당사자의 추가적 보충(추가적 주관적 병합)        18
가. 권리로서의 참가(권리참가)        18
나. 당사자의 대체(예비적 주관적 변경)        18
다. 제3당사자 소송(Third party practice). 피고들 간의 의무자 참가소송(Impleader)        19
라. 공동당사자들간의 소송(Cross claims)        19
B. 재판권의 기준이 되는 금액. $75,000 초과.        20
1. 다툼(In controversy)의 개념        20
2. 개별 청구의 합산(청구의 객관적 병합)        20
3. 다양성 사건에서 $75,000을 초과하지 않는 청구에 대한 보충적 재판적        21
4. 반소(Counter claims)        21
가. 주법원으로부터 연방법원으로의 이송(Removal)        22
C. Erie 원칙        23
1. 캘리포니아의 법률의 충돌(Conflict of laws)에 관한 원칙        23
가. 불법행위소송. 국가의 권리(이해관계) 접근법        23
나. 계약 소송. 법의 선택 조항        24
2. Erie 원칙에 대한 정리        24
D. 시민권의 다양성에 기한 재판적에 대한 예외        26
E. 다수 당사자 및 복수 재판권을 가진 법원간의 심리에 관한 재판권 법(Multiparty, Multiforum Trial Jurisdiction Act).        27
III. 연방의 사물적 재판권. 연방문제        28
A 연방문제는 반드시 소장에 나타나야 함.        28
B. 소송에 대한 묵시적 연방 권리        29
C. 연방 주식회사(법인)        30
D. 계속 중인(계류 중인) 재판권. 보충적 재판권        31
1. 계속 중인 청구(청구의 계류)        31
가. 계속 중인 청구에 대한 연방 청구(연방법에 의한 청구)의 기각의 효과        31
2. 계속 중인 당사자        31
E. 구체적인 법률규정에 의한 허용(Grant)        33
IV.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서의 사물적 재판권        34
A. 재판권에 대한 분류        34
B. 재분류        35
1. 재분류를 위한 다른 방법        35
V. 연방법원에서의 토지관할(Venue)        36
A. 토지관할과 구별되는 개념으로서의 사물적 재판권과 편리하지 않은 재판권을 가진 법원        36
B. 일반 원칙        37
C. 거주지(Residence)        38
1. 자연인        38
2. 주식회사(법인)        38
3. 설립되지 않은(비법인. 주식회사가 아닌) 단체(사단. Associations)        38
D. 부동산 소송에서의 토지관할        39
E. 부적합한 토지관할은 포기가능        40
F. (관할의) 이전        41
G. 연방의 (관할의) 이전에 대해 적용가능한 법        42
VI. 캘리포니아 주법원에서의 토지관할        43
A. 적합한 법원        43
1. 부동산 소송        43
2. 임시 소송(Transitory Action. 통과하는 소송)        43
3. 주된 구제방법의 원칙(Main relief rule)        44
4. 혼합(복합) 소송        44
5 주식회사(법인), 단체(사단), 동업관계에 대한 사건        44
B. 토지관할의 이전        46
C. 재판권을 행사하는 법원(주권을 행사하는 법원. Forum)과 토지관할(Venue)의 선택에 관한 조항        46
D. 편리하지 않은 재판권을 행사하는 법원(Forum)        47
1. 신청시기        47
VII. 연방법원으로의 이송에 의한 연방법원의 재판권(Removal Jurisdiction)        48
A. 당초의 재판권의 존재가 필요함        48
1. 연방적 방어방법으로는 불충분        48
2. 주법원은 재판권을 가졌을 필요가 없음        48
B. 피고만이 연방법원으로의 이송을 구할 수 있음.        49
C. 토지관할        50
D. 피고는 별개의 독립된 청구를 연방으로 이송할 수 있음.        51
E. 다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당사자에 대한 기각은 연방법원으로의 이송을 허용하게 됨.        52
1. 시민권의 다양성 사건에서의 연방법원으로의 이송의 제한        52
F. 연방법원으로의 이송을 위한 절차        53
1. 30일 원칙        53
2. 연방법원에서 주법원으로의 환송(Remand)        53
G. 연방으로의 이송(Removal)의 논점의 정리        54
가. 연방법원과 주법원의 재판권        54
나. 이송을 받는 법원        54
다. 이송신청권자        54
라. 이송의 제한        54
마. 이송신청(Notice of removal) 기한        54
바. 이송결정의 기한        54
사. 연방문제가 포함된 사건의 이송        55
VIII. 주법원과 연방법원간의 재판권의 충돌        56
A. 미 연방헌법 제4관 제1조의 완전한 신뢰와 인정 규정(Full faith and credit clause)은 연방법원에도 확장됨.        56
B. 동시 재판적(재판권역)의 추정        57
C. 주 법원의 소송절차상의 행위(Proceedings)에 대한 금지명령        58
1. 주의 소송절차(State proceedings)가 계류 중        58
2. 위협받은 주 민사소송절차상의 행위        58
D. 연방의 개입자제(Abstention)        59
1. 근거        59
2. 절차(Procedure)        59
3. 연방의 개입(Intervention. 참가)        59
IX. 본안심리전 절차와 본안심리절차        60
A. 소송의 개시        60
B. 소장 등의 소송서류(Process)의 송달        61
1. 송달이 이루어지는 방법        61
2. 미 연방내의 타주(Out of state)에서 송달받은 당사자        62
3. 외국에서 송달받은 당사자        62
4. 소장 등의 소송서류(Process)에 대한 면책        63
C. 중간 금지명령        64
1. 사전 예비적 금지명령(가처분)        64
2. 임시제한명령(잠정처분)        64
가. 캘리포니아 경우의 연방법원과의 차이점        64
D. 변론        66
1. 변론        66
2. 답변전 신청(본안전 신청)        66
가. 연방규정 제12(b)조        66
1) 연방규정 제12(b)조에 의한 신청사유        66
나. 캘리포니아 주법원의 실무        67
1) 소환장의 송달을 무효화해달라는 신청(Motion to quash service of sermons)        68
다. 좀 더 분명한 진술을 구하는 신청        69
라. 배척 신청(Motion to strike)        69
마. 반 SLAPP 배척신청        69
3. 답변(Answer)        70
가. 연방법원의 경우        70
나. 캘리포니아 주법원의 경우        71
4. 답변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 궐석사실. 궐석판결        72
가. 궐석판결        72
나. 궐석사실 이후의 통지가 요구됨        73
5. 반소(Counter claims)        73
가. 의무적 반소        73
나. 임의적 반소        73
6.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의 변론        74
7. 응답(Reply. 반대변론)        74
8. 소장의 추가(Amendments. 증보. 추가적 수정) 및 보충적(Supplemental) 변론        74
나. 해당 사건에 피고를 추가하는 증보(수정. 추가적 주관적 병합)        75
1) 연방법원의 경우, 동일성(신원)의 착오의 경우에는 소급효가 인정됨.        76
2) 캘리포니아 주법원의 경우, 착오의 경우에는 소급함.        76
3) 캘리포니아의 무명인(DOE) 수정        76
4) 캘리포니아 무명인 수정에 대한 정리        77
9. 법원에의 서류의 제출        78
가. 증명(Certificaton)        78
나. 연방법원에서의 제재        78
다. 캘리포니아의 제재 법률규정        79
E. 주관적, 객관적 병합(Joinder. 공동소송. 소송참가)        80
1. 당사자 병합(공동소송. 주관적 병합. 소송참가)        80
가. 의무적 공동소송(필수공동소송. 의무적 병합. 소송참가)        80
1) 공동소송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        80
나. 임의적 공동소송(당사자 추가. 당사자 참가)        81
2. 청구의 병합(객관적 병합)        81
가. 집단 소송        81
1) 요건        81
2) 집단소송으로 해당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고려사항        82
3) 판결의 효과        83
4) 통지        83
5) 재판권        83
6) 법원의 승인        84
7) 연방 집단소송의 요건의 정리        84
나. 집단소송공정법(Class Action Fairness Act)        85
1) 배제되는 소송        86
2) 해당 지역적 고려사항은 재판권을 무효화시킬 수 있음        86
가) 재판권의 의무적 사절        86
나) 재판권의 재량적인 사절        86
다. 주주대표소송        87
1) 요건        87
2) 재판권의 기준 금액과 토지관할        87
라. 캘리포니아 주법원에서의 집단소송        88
마. 피고들 간의 권리경합소송(Interpleader)        89
1) 본질        89
2) 재판권        89
가) 연방규정 제22조에 의한 권리경합소송        89
나) 미연방 법령집 제1335조(28 U.S.C. § 1335)에 의한 권리경합소송        90
바. 참가(Intervention)        90
사. 제3당사자간의 소송(Third party practice)        91
1) 캘리포니아의 실무        91
아. 공동당사자간의 소송(Cross claims)        92
F. 공개의무. 법정외 증거확보제도        93
1. 공개 요건        93
가. 필요한 공개의 유형        93
1) 최초의 공개        93
가) 최초공개요건으로부터의 제외(면제)        94
2) 전문가 증언의 공개        94
3) 본안심리전 공개        95
2. 공개의 범위와 증거확보        95
가. 일반        95
나. 업무저작물 보호와 특권        96
다. 전문가        97
라. 보호 명령        98
마. 특권의 대상이 되는 정보        98
바. 공개와 증거확보 응답의 보충        98
3. 증거확보의 방법        98
4. 재판에 의한 본안심문절차(Trial)와 기타 심문절차(Hearing)에서의 법정외 증인심문절차의 이용        99
5. 공개와 증거확보의 강제        99
가. 강제신청과 재제신청        99
다. 연방법원에서의 증거확보 재제        100
1) 즉각적인 재제        100
2) 자동적인 재제        100
다. 캘리포니아 주법원에서의 증거확보 재제        101
G. 심문전 회합(변론준지기일의 회합)        102
1. 연방규정 제26(f)에 의한 당사자의 회합. 증거확보의 계획        102
2. 연방법원에서의 사건의 관리        102
3. 캘리포니아 주법원에서의 사건의 관리        103
H. 대안적인 분쟁해결수단        104
1. 계약에 의한 중재        104
가. 결정에 대한 사법적 심사        104
2. 법원에 의한(재판상) 중재        105
3. 조정        105
I. 본안심리(Trial)        107
1. 배심원의 의한 본안심리        107
가. 연방법원에서의 배심원에 의한 심리를 받을 권리        107
나. 캘리포니아 주법원의 경우, 배심원에 대한 권리는 다음과 같은 것에 대해 존재한다.        108
다. 다양성 사건에서의 배심원에 의한 심리        108
라. 배심원에 대한 지시        109
마. 배심원의 심리에 대한 결정(Verdict. 평결. 판결).        109
3. 비자발적 각하(법원에 의한 각하)        109
4. 자발적 각하(소취하)        110
5. 법률문제로서의 판결 선고(Judgment as a matter of law). 지시된 판결(평결. Directed verdict). 소가 되지 않음(Nonsuit. 각하)        110
가. 법률문제로서의 판결 선고        110
나. 소가 되지 않음 신청(Non suit).        111
다. 지시된 평결        111
7. 새로운 본안심리 신청(Motion for New Trial)        112
가. 감소판결(Remittitur)        112
나. 증액판결(Additur)        112
8. 법률문제로서의 판결 선고 대한 재신청이나 새로운 본안심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        113
9. 부분적 사실인정에 기한 판결 선고        113
10. 간이판결선고(Summary Judgment)        113
가. 시점        113
나. 부분적        114
다. 뒷받침(보강. Support)        114
라. 불복불가성        115
X. 사실심리 법원단계에서의 판결 선고 대한 공격        116
A. 판결 선고나 명령에 대한 구제방법        116
1. 서기적 잘못(Clerical Mistakes)        116
2. 연방법원에서의, 판결 선고 대한 기타 구제사유        116
3 캘리포니아 주법원에서의, 판결 선고 대한 기타 구제사유        117
4. 재고 신청(Motion for reconsideration)        118
B. 해당 판결 선고를 무효화하기 위한 형평법상의 독자적인 소송        119
XI. 최종 선고판결과 불복절차상의 재심사        120
A. 선고판결        120
1. 부여될 수 있는 구제        120
2. 복수의 청구와 다수 당사자에 대한 선고판결        120
3. 본안에 대한 최종 결정은 사물적 재판권이 없더라도 유효할 수 있음        121
B. 불복기한        122
C. 재심사가 가능한 명령과 선고판결        123
1. 권리로서의 중간적 명령        123
2. 중간적 불복법(Interlocutory Appeals Act)        123
3. 병존적 명령 원칙(Collateral Order Rule)        124
4. 집단소송의 승인(Certification)        124
5. 불복할 수 없는 명령에 대한 상급법원의 직권에 의한 명령(Writ)에 의한 재심사        124
D. 강제가능성 및 불복이 계류 중인 경우의 보류        126
E. 미 연방대법원의 재판권        127
F.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재판권        128
XII. 장래의 사건에 대한 선고판결의 효력        129
A. 기판력(Res judicata. 청구의 사전배제. 사건에 대한 기판력. 판결확정후의 중복제소금지)        129
1. 청구원인        129
B. 논점에 대한 기판력(병존적 금반언의 원칙. 논점의 사전배제)        131
C. 선고판결에 의해 구속받는 자의 범위        132
D. 사건에 대한 기판력과 논점에 대한 기판력의 구별기준        133
부록 1        1
주와 연방간의 차이를 가진 사건에 대한 로드맵        1
부록 2        1
연방과 주의 차이에 대한 사건의 로드맵        1
부록 3        1
미국 민사소송법(캘리포니아와 연방규정의 차이)        1


미국 민사소송법


I. 인적 재판권(재판적. Jurisdiction)


A. 개관


인적 재판권은 물적 재판권(재판적. Subject matter jurisdiction), 즉 해당 유형의 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가진 법원이 특정 피고나 특정 재산에 대해 권한을 행사할 능력(Ability)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인적 재판적과 물적 재판권을 토지관할(Venue)의 일종으로 보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토지관할의 문제는 인적 재판권과 물적 재판권이 있어야 비로소, 그러한 재판권을 가진 다수의 법원간의 지역적 배분의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말하는 사물관할이란 것도 물적 재판권을 말하는 것이다. 관할이라는 용어를 재판권과 혼동하고, 재판적이라는 용어를 토지관할과 혼동을 하여 법률용어를 구분하지 않고 남용하기 때문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연방국가인 미국과 독일의 연방으로서의 법률체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번역을 한 일본의 용어를 그대로 차용한 것에 기인한다.


일본의 재판적의 개념설명
デジタル大辞泉の解説
さいばん‐せき         【裁判籍】        

民事訴訟で、裁判を受ける側からみた裁判所の土地管轄。
大辞林 第三版の解説
さいばんせき【裁判籍】

民事訴訟法上,ある事件がどの区域の裁判所の管轄に属するかを決定する基準となる,管轄区域と事件または当事者との関連。

世界大百科事典内の裁判籍の言及
【裁判管轄】より
…(2)土地管轄 地方裁判所または簡易裁判所に訴えを提起するとして,原告は,全国に多数ある裁判所のどこの裁判所に訴えを起こすべきか。これが土地管轄の問題であり,なんらかの関連のある地点(これを裁判籍という)によって定められる。原告としてはなるべく自分の住所に近い裁判所で訴訟をしたいと考えるし,同じことは被告にとってもいえるので,重大な問題となる(管轄が遠いので裁判をあきらめるケースも出てくる)。…
※「裁判籍」について言及している用語解説の一部を掲載しています。


일본은 위와 같이 재판적이 토지관할 또는 토지관할의 결정기준이나 관련이라고 하는데, 토지관할이라는 용어와 별도로 이런 황당한 용어개념이 있을 필요가 없다. 이는 토지관할이 정립되기 전 단계에서의 전체 법원의 재판권의 문제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Jurisdiction인데, 일본법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선 토지관할부터 나누어 조그만 단위의 지방법원별로 분배한 후 그 다음에 이런 법원의 재판권을 논한다는 목적에서 재판적이라는 용어를 도입하고 있으나, 이는 전후가 모순된 것이다. 한 국가의 재판권 여부를 논하고 난 후 해당 국가의 다수의 지역적으로 산재한 법원간의 관할권을 논하는 것이 순서이지, 일본법과 같이 엉터리 해석을 위해 재판적을 토지관할이라고 해석할 이유가 없다. 이로 인해 한국의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부분이 도무지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되어 있는 것이다.

1. 인적 재판권(재판적)에 대한 제한

인적 재판권의 행사는 반드시 주의 법률규정이나 미 연방의 헌법상의 제한 하에 행사되어야만 한다.

아무런 주의 법률규정이 해당 법원 앞에 있는 당사자에 대해 해당 권한을 행사할 권한을 해당 법원에게 부여하지 않고 있다면, 해당 법원은 인적 재판권을 결여하는 것이다(이러한 해석이 바로 일본법이 해석하는 재판적의 해석인데, 일본은 이를 토지관할의 하위개념으로 보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미 연방헌법 제14차 증보헌법에 의한 적법절차조항에 의하면, 해당 법원의 처분(행위. action)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해당 처분(행위. action)에 대한 공정하고 적합한 통지를 받아야만 한다.

더 나아가, 피고나 재산 및 재판권을 가진 주(국가)간에 최소한의 접촉(Minimum contacts)이 있어야만 하며, 이러한 최소한의 접촉은, 해당 재판권의 행사(취하는 것. Assumption)가 공정하고 합리적이 되도록 하게 한다.

어떤 특별한 연방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각 연방법원은 반드시, 자신이 소재한 해당 주의 법원인 것처럼, 인적 재판권을 분석해야만 한다.

2. 3가지 유형의 재판권(재판적)

대인적 재판권(In Personam Jurisdiction)은, 해당 주(Forum. 국가의 사법권)가 특정한 피고인 자(Person)에 대해 권한을 가진 경우에, 존재한다.

대인적 판결(In Personam Judgment)은, 기타 모든 주에서 완전한 신념과 신뢰(Full faith and credit)를 받을 자격(권리)이 있다.

대물적 재판권(In Rem Jurisdiction)은, 해당 법원이 특정 재산과 관련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Persons)의 권리를 재판하여 결정할 권한(Power to adjudicate)을 가진 경우에, 존재한다.

준대물적 재판권(Quasi in Rem Jurisdiction)은, 해당 법원이 해당 법원의 지배하에 있는 특정 재산에 관한 특정 자연인(Individual)의 권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에, 존재한다.

대물적 재판권과 달리, 준대물적 재판권은, 해당 법원이 세상의 모든 사람(Persons)의 권리를 결정할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준대물적 재판권은 피고를 개인적으로 직접 구속하지 않으며, 해당 피고에게 속하는 일체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될 수 없다. 한국에서의 유치권의 경우가 이에 유사한데, 해당 목적물이 피고의 소유라 하여도 이에 대한 유치권의 존부만이 문제되므로, 이러한 유치권의 인용 판결이 있더라도 피고의 타 재산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으며, 피고의 일반재산에 대한 집행력도 없는 것이다.


B. 대인적 재판적에 대한 법률규정에 의한 제한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상황에서, 자신들의 법원에게 대인적 재판권을 부여하는 법률규정을 두고 있다.

1. 직접 송달당시 물리적 체류

송달과 함께 일시적인 체류(통과하는 체류. Transitory Presence)만으로도 대인적 재판권을 위한 충분한 근거가 된다.

사기나 위력에 의한 송달은 무효이다.

대부분의 주는 사법적 소송절차과정에서 당사자나 증인인 비거주자에 대하여 인적 재판권에 대한 면책을 허용하지만, 캘리포니아는 이러한 면책을 허용하지 않는다.

2. 주의 시민권(Domicile)

주의 시민권 또는 시민권부여의 기준으로서의 거주지(Domicile)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영구적인 집으로 유지(보존. maintain)하고자 하는 곳을 말한다.

어떤 사람이 능력을 결여한 경우에는, 주의 시민권은 법률에 의해 정해진다.

3. 동의

동의란, 명시적이나 묵시적으로, 또는 일반적인 출석을 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사람은 또한, 계약이나 소송서류의 송달수령대리인의 지정에 의해 사전동의를 할 수도 있다.

4. 재판권의 확장 법률규정(Long Arm statute)

다수의 주는, 재판권의 확장 법률조항(Long Arm Statute)을 두고 있는데, 이는 주법원이 특정 피고에 대해 인적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화한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의 재판권확장 법률규정은, 주가 헌법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체의 사람과 재산에 대해 권한을 그 소속 법원에게 부여한다.


C. 대인적 재판적에 대한 미 연방헌법상의 제한


다툼이 있을 수는 있지만 주의 법률규정이 해당 주법원에게 특정 피고에 대해 인적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더라도, 이러한 행사는 여전히 아래와 같이 미 연방헌법상으로 헌법적이어야만 한다.

1. 해당 재판권을 가진 주(Forum. 주권국가로서의 법원)와의 충분한 접촉

가. 전통적 원칙. 물리적 권한

전통적으로, 재판권은, 다음과 같은 것에 기한, 재판권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해당자를 체포할 권한에 기한 것이었다.


a. 체재(체류)
b. 거주
c. 동의


나. 최근의 적법절차기준. 접촉과 공평성

미 연방대법원은 인적 재판권의 합헌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할 여러 가지 요소를 열거하였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요소들은 다음 2가지 제목으로 나눌 수 있다.


a. 접촉
b. 공정성


1) 접촉

대인적 재판권은, 피고가 해당 재판권을 가진 주(Forum)와 최소한의 접촉을 가지고 있어, 해당 재판권의 행사가 공평하고 합리적이게 될 것을 요한다.

해당 접촉은 우연적일 수 없다.

해당 법원은 반드시, 이러한 접촉을 통해, 해당 피고가 “해당 재판권을 가진 주(Forum state)에서 활동을 영위하고 그 결과 해당 주의 법의 혜택과 보호를 요청하는” 특권을 의도적으로(Purposefully. 합목적적으로)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피고는 또한 반드시 “해당 재판권을 가진 주에서의 자신의 활동이 자신을 그곳에서 법원에 끌려들어가게(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가능하도록 점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어야만 한다.

2) 공정성

재판권의 행사는 또한, 반드시 “규칙의 준수(Fair play)과 실질적 정의(Substantial Justice)”라는 전통적인 명제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미 연방 대법원은 공정성과 관련성이 있는 여러 요소를 나열하였다. 이중 한 요소는, 해당 청구가 피고의 해당 재판권을 행사하는 주(Forum)와의 접촉에서 발생하였는가 여부이다.

해당 청구가 피고의 해당 재판권을 행사하는 주(Forum)와의 접촉과 관련된 경우에는, 법원은 해당 청구에 대한 재판권(구체적인 재판권. 특정 재판권. Specific Jurisdiction)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가능성이 더 높다.

해당 피고가 해당 재판권을 가진 주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원은 이러한 활동이 일체의 청구원인에 대해 대인적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라고 인정할 수 있다(일반적 재판권. General Jurisdiction).

피고에 대한 편리(편의, Convenience)는 다른 요소이다. 주의 재판권의 행사(Forum)는, 해당 행사가 중대하게 곤란하고 불편하여 해당 피고가 극심한 불리에 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면, 미 연방헌법상으로 합헌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

해당 재판권을 행사하는 주는 또한 해당 주민(Resident)를 위해 구제(Redress)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합법적 권리(Legitimate interest. 합법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다른 요소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a. 편리하고 효과적인 구제방법을 취득하는데 있어서의 원고의 권리(이해관계)
b. 효율성에 대한 주간의 사법체계상의 권리(이해관계)
c. 사회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의 해당 주들의 공유된 권리(이해관계)


일부 저자들은 해당 접촉과 해당 청구간의 관계를 접촉 평가의 일부로서 거론하기도 하며, 다른 저자들은 이를 공정성과 합리성의 평가의 일부로 고려하기도 한다.

사건에 있어서의 핵심은, 이러한 해당 접촉과 해당 청구간의 관계를 접촉의 항목이나 공정성의 항목 어느 것에 의해여서든 검토하는 것이다.

2. 통지(Notice)

접촉과 공정성의 요건에 더하여, 적법절차 요건도 존재 하는데, 이는 피고에게 계류중인 소송에 대해 통지를 하기 위해 합리적인 수단이 이용됨으로써, 해당 피고가 출석을 하고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고가, 원고를 위한 계약상의 권리에 의해 피고의 소송서류 송달대리인을 임명하거나, 법률의 효과에 의해 해당 임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대리인이 피고에 대해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재판권을 금지시킨다.

다수 당사자나 미확인 당사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가장 실용적인 통지방법이 이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해당 대체방법이 실패한 것을 아는 경우에는, 원고는 이러한 것을 알면서 소송행위를 진행할 수 없다.

3. 대인적 재판권에 대한 제한의 정리(주의 법률규정 및 연방헌법상의 제한)

대인적 재판권에 대해서는 해당 주의 주법에 의한 제한과 연방헌법상의 원칙에 의한 제한이 있다.

주법상의 법률규정에 의한 제한은 일반적으로 피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요구한다.


a. 피고가 송달당시 해당 재판권을 가진 주에 체재할 것.
b. 피고가 해당 재판권을 가진 주의 시민권자일 것
c. 피고가 해당 재판권에 대해 명시적이나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였을 것
d. 피고가 해당 주의 재판권확장 법률규정(Long Arm Stattute)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것. 캘리포니아의 재판권확장법률규정은 연방헌법상의 제한까지 재판권을 확장한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연방헌법상의 제한을 충족하기만 하면 재판권이 확장된다.


연방헌법상의 대인적 재판권에 대한 제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방헌법은 접촉과 공정성의 두가지 요건을 요구하는데, 이러한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반드시 충분한 최소한의 접촉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한 해당 피고인에 대한 대인적 재판권의 행사는 공정해야 한다.

접촉의 경우, 반드시 피고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a. 피고가 해당 재판권을 가진 주의 법률을 의도적으로 이용하였고,
b. 피고가 자신의 해당 재판권을 가진 주에서의 활동이 자신이 그곳에서 법정에 끌려들어 갈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을 알았거나 예상하였어야 한다.


공정성의 경우, 반드시 해당 청구가 피고와 해당 주의 접촉과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이러한 해당 청구와 접촉이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피고가 해당 주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였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기타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a. 해당 청구가 해당 재판권을 가진 주와 피고의 접촉에 관련된 경우(구체적 특정 재판권).

법원은 해당 청구에 관한 재판권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가능성이 좀 더 있다.
b. 위와 같은 해당 청구와 접촉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 해당 피고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해당 재판권을 가진 주에서 영위한 경우(일반적 재판권)

해당 법원은 이러한 활동이 여하한 청구원인에 대해서 대인적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해당 법원은 공정성의 판단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다른 요소도 고려한다.


a. 해당 재판권을 가진 주가 너무 곤란하고 불편하여 해당 피고가 극심한 불리에 처하게 되는지 여부
b. 해당 재판권을 가진 주가 해당 주민을 위해 구제방법을 제공하는데 있어서의 적법한 이해관계
c. 원고가 편리하고 효과적인 구제방법을 얻는데 있어서의 이해관계
d. 주간의 사법적 체계가 효율성의 측면에서 가지는 이해관계
e. 해당 주들이 사회적 정책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가지는 공유된 공통의 이해관계


위와 같은 접촉과 공정성의 실체적 문제이외에도, 통지(Notice)라는 절차법적 문제가 존재하는데,

통지의 경우, 피고는 반드시 합리적인 수단에 의해 해당 소송에 대해 통지를 받아야만 하며, 출석하여 심리를 받을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D. 대물적 재판권(재판적)


대부분의 주는, 다음과 같은 소송에 대해 대물적 재판권을 인정한다.


a. 토지수용 소송,
b. 소유권등록 소송,
c. 유산의 분배 소송,
d. 이혼소송을 제기한 배우자가 해당 주에 체재중이고 인적 재판권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의 이혼의 허가를 위한 소송


미 연방헌법적으로, 해당 주내에서의 해당 재산의 존재는 해당 재산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를 위해서 충분하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대물적 권한을 갖지 못한다.


a. 해당 주의 밖에 소재한 재산
b. 해당 재산이 사기 또는 위력에 의해 해당 주내로 반입된 경우.



해당자의 권리(이해관계)가 영향을 받는 자와 그 주소가 알려진 자는 반드시 최소한 일반 우편에 의해서라도 통지를 받아야만 한다.


E. 준대물적 재판권(재판적)


준대물적 재판권이란, 재산이 연관되어 있으므로 재판권의 지정에 있어 대물적인 특성을 가지나, 실제로는 대인적 재판권의 특성을 겸비한 것을 말한다.

준대물적 재판권에는, 당사자간의 다툼(쟁송)이 해당 재산과 관련성이 있는 것과 해당 재산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것의, 2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 유형은 다음과 같은 것이 관련된다.


해당 주내에 소재한 재산에 관한 자신들의 권리에 대한 당사자간의 다툼


한국에서의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유치권의 다툼이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 유형의 것은 다음과 같은 것에 관련되어 있다.


해당 주내에 소재하는 해당 재산과 무관한 다툼


최소한의 접촉 기준이 이 두가지 유형의 사건에 모두 적용된다.

첫 번째 유형의 사건의 경우, 해당 소송(쟁송)과 해당 접촉간의 긴밀한 관련성이 필수적인 최소의 접촉을 제공한다. 해당 쟁송의 대상이 되는 해당 주내에 소재한 재산이 대물적 재판권의 경우와 동일한 접촉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유형의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이 해당 주내에 소재한다는 점만으로는 충분한 접촉이 되지 않는다. 반드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근거가 있어야만 한다. 해당 피고에 대한 대인적 재판권이 적합할 정도의 접촉이 이러한 다른 근거에 해당한다.


II. 연방의 사물적 재판권(재판적): 연방과 주의 시민권의 다양성사건


한국에서는 이를 사물관할이나 물적 재판적이라고 표현하며, 이를 토지관할의 하위개념으로 인식하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관할의 개념은 재판권의 하위 개념으로서, 동일한 것이 아니다.


A. 당사자간의 다양성


1. 소제기 당시의 완전한 다양성

모든 원고는 반드시 모든 피고들과 시민권이 다양해야(서로 달라야) 한다.

하나의 피고와 하나의 원고가 동일한 주의 공동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다양성 재판권이 존재할 수 없다. 이를 완전한 다양성 원칙이라고 한다.

분쟁의 대상이 되는 사안도 반드시, 이자와 비용을 제외하고, 그 총액이나 가치가 $75,000원을 초과하여 한다.

해당 사건이 구체적으로 당사자들의 시민권을 기술하고 분쟁의 대상이 되는 지나치게 상세한 금액(Elaborate amount)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다양성 재판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연방문제의 존재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해당 법원이 다양성 재판권을 갖지 못한 경우라도, 연방문제의 재판권을 가질 수 있다.

가. 권리경합자소송의 예외

이러한 다양성 재판권에 대해서는, 권리경합자소송(InterPleader)의 예외가 있는데, 이 권리경합자소송에서는 최소한의 다양성과 $500이상의 다툼이 있는 금액이 존재하면 다양성 재판권을 부여하는데 충분하다.

권리경합자소송은 한국의 독립당사자참가소송과 유사하다. 다툼이 되는 권리에 대해 피고들 간의 귀속여부가 다툼이 되며, 원고는 피고들간의 권리귀속에 대해 별다른 이해가 없다.

나. 외국인의 지위에 대한 재판권

연방법원은 미 연방 소속의 어떤 주의 시민과 외국인간의 분쟁에 대해 물적 재판권을 가지나, 외국인들 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재판권을 갖지 못한다.

다. 소송이 개시될 당시의 다양성

시민권의 다양성은 반드시 해당 소송이 제기될 당시에 존재해야만 한다.

다양성은 청구원인이 발생할 당시에는 존재할 필요가 없으며, 해당 소송의 제기이후에는, 당사자가 그 후 자신의 상대방 당사자와 동일한 주의 시민이 된 경우라도 다양성은 무효(defeat)가 되지 않는다.

2. 시민권의 문제

가. 자연인

자연인의 시민권이 있는 해당 주의 결정은 해당자가 복귀하거나 체류하고자 하는 영구적인 집(Permanent home)에 따른다.

아동의 시민권은 그 부모의 시민권이다.

나. 주식회사(기업).

미국의 경우 법인은 주식회사(Corporation)만이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에서 말하는 법인은 주식회사 이외의 합명,합자,유한,유한책임회사등의 상법상회사와, 이러한 상법상의 회사이외에도 민법에 의한 등록된 법인까지도 법인으로 인정하므로, 그 개념이 서로 다르다. 이점을 무시하고 한국은 주식회사도 Corporation으로 법인도 Corporation으로 혼동하여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Company를 상법상 회사라고 특정하려고도 하나, 이는 미국법에서는 법인이 아니며, 영국에서는 이를 회사의 통칭어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개념이 전혀 다르다.

주식회사는, 자신이 설립된 모든 주(Every state)와 자신의 주된 사업장(영업소)을 가진 하나의 주(One state)의 시민으로 간주된다. 주된 사업장이란 해당 주식회사의 고위 임원들이 해당 주식회사의 활동을 지시하고, 통제하며 조율하는 곳을 말한다.

다양성을 판단할 목적에 의한 주식회사의 시민권의 판단문제(Subject matter Jurisdiction)는, 토지관할의 판단을 위한 목적으로 주식회사인 피고가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곳이 어디인지를 판단하는 문제(Venue)는 서로 구별해야 한다.

토지관할의 목적을 위해서는, 주식회사는 해당 소송이 제기될 당시 인적 재판권을 적용받는 모든 사법적 토지관할 지역(Judicial district. 즉 지방법원 소재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결국, 주식회사는 인적 재판권을 갖는 해당 주의 모든 토지관할, 즉 모든 연방지방법원의 소재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1) 외국에서 설립허가를 받은(chartered)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오로지 설립지인 해당 외국의 시민인 것으로 간주되며(Deemed), 따라서 다양성의 목적을 위해서는 외국인이다.

외국기업이 미 연방내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해당 주의 시민이기도 하다.

다. 주식회사로 설립되지 않는 단체(Associations)

다양성의 목적을 위해서는, 동업관계나 노동조합과 같이 주식회사로 설립되지 않는 단체는, 여하한 구성원(Any member)이 시민인 각 주(Each state)의 시민으로 간주된다(Considered).

라. 유한책임회사(LLC)

유한책임회사는 그 구성원(its members)이 시민인 모든 주(All states)의 시민이다.

마. 법률상 대리인

사망자의 유산체, 미성년자 또는 무능력자의 법률상 대리인(사망자의 유산체의 경우에는, 사망자가 지정한 Executor 또는 지정이 없는 상속의 경우의 Administrator)은 해당 사망자, 미성년자, 무능력자와 동일한 시민권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Deemed).

바. 집단소송

집단소송의 경우, 다양성은 해당 집단의 지명된 구성원으로서 소송을 제기한 자의 시민권에 기해 판단된다.

사. 비거주자인 미 연방의 시민권자와 외국인

미 연방의 시민권자로서 해외에 영주목적의 거주지(Domicile)를 가진 자는 여하한 주의 시민권자도 아니며, 외국인도 아니다. 외국인의 지위는 국적(Nationality)에 의하며, 영주목적의 거주지에 의하지 않는다. 영주권자인 외국인은 자신이 영주의 목적으로 거주하는 곳(Domicile)의 해당 주의 시민으로 간주(Deemed)된다.

3. 다양성을 발생 또는 소멸시키는 충돌과 도구

당사자가 다양성을 발생시키고자 하는 유일한 목적으로 채권의 회수 목적을 위한 청구권을 양도하는 경우와 같이 허위 거래를 통해 다양성을 발생시키려고 시도하는 경우, 해당 법원은 해당 거래를 자세히 살펴보고 다양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게 된다.

가. 집단소송과 자발적인 시민권의 변경

집단소송의 경우, 다양성은 타인들을 위해 해당 소송을 제기하는 지명 원고를 적절히 선정하여 발생시킬 수 있다.

원고는 또한 해당 청구원인이 발생한 이후로서 해당 소송이 개시되기 전에 자신의 주의 시민권을 변경함으로써 다양성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해당 변경은 반드시 진정한 것이어야 하며 일시적이어서는 안 된다.

나. 다양성의 무효화

다양성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청구를 양도하는 것을 금할 수 있는 아무런 원칙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성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주내에 있는 피고를 공동당사자로 사기적으로 참가시키는 것은 다양성을 무효화시키지 못하며, 결국 다양성 소송에 의하여 해당 소송의 연방법원으로의 이송에 아무런 금지가 되지 않는다. 즉, 이러한 사기적인 공동당사자의 참가는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한다.

4. 이해관계(권리)에 따른 사건의 재안배(재배치)

다양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법원은 해당 소장(Pleadings. 연방법원에서는 이를 소장이라고 하고, 캘리포니아에서는 변론이라고 함. 이는 연방법원이 통지변론, Notice Pleading을 취한 결과임)에서의 당사자들의 명목적인 지정을 넘어 관찰하며, 당사자들을 해당 분쟁에서의 해당 당사자들의 진정한 권리(이해관계)에 따라 재안배하게 된다.

따라서, 당사자의 재안배(재배치. Realignment)는 다양성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 이를 무효화할 수도 있다.

가. 주주대표소송(주주의 파생소송)

주주대표소송의 경우, 법원은 다양성의 판단을 위해 해당 주식회사를 피고로 재배치한다.

5. 부수적(보충적) 재판적

현재는 보충적 재판권이라는 제목으로 성문화된 부수적 재판권(Ancillary jurisdiction)에 의하면, 법원은, 해당 청구들이 연방의 사물적 재판권을 불러들이는 청구와의 주요 사실의 공통된 핵심요소(Common nucleus of operative fact)로부터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는 연방문제의 재판권이나 다양성 재판권을 불러들일 수 없는 청구를 관장(entertain)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안의 경우, 때로는 결론 자체보다도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중요한데, 연방의 사물적 재판권을 다루면서, 먼저 해당 청구가 연방문제 재판권이나 시민권의 다양성 재판권과 같은 사물적 재판권의 독립된 근거를 갖고 있는지 여부를 서술하지 않고 단지 보충적 재판권의 법률규정이 해당 청구를 허용한다고만 기재하는 것은 중대한 누락이 된다.

6. 당사자의 추가적 보충(추가적 주관적 병합)

연방법원에서의 모든 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추가 당사자에 의한 또는 추가 당사자에 대한 청구는, 반드시 다양성 재판권이나 연방문제 재판권과 같은 연방 사물적 재판권의 어떤 근거를 충족해야만 한다.

해당 청구가 이러한 연방 사물적 재판권을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면, 그때가서 보충적 재판권을 불러들일 수 있다.

가. 권리로서의 참가(권리참가)

전통적으로, 어떤 사건에 대해 권리로서 참가를 구하는 자는, 해당 참가를 위한 요건이 충족되는 한, 독립된 재판권의 근거를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보충적 재판권의 법률규정하에서는, 참가인에 의한 청구 또는 참가인에 대한 청구를 위한 부수적 재판권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이러한 청구는, 오로지 재판권에 대한 독립적 근거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

나. 당사자의 대체(예비적 주관적 변경)

당사자가 대체(Substitute, 후속적, 예비적, 보충적 대체)되는 경우, 교체된 당사자의 시민권은 무시되며, 원래 당사자(Original Party)의 시민권이 지배한다.

따라서, 다양성 재판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에 비하여, 당사자가 대체(Substitute)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잘못된 당사자를 제소한 경우와 같이 당사자가 교환(Replace, 교체)되는 경우에는, 교환된 당사자(Replacement Party)의 시민권이 지배하며, 다양성 관할은 상실될 수 있다.

일상용어는 별도로 하고, 법률용어상으로는 Substitution과 Replacement는 명확히 구별되며, Substitution은 예비적 주관적 변경으로, Replacement는 교환적 주관적 변경으로 이해된다.

다. 제3당사자 소송(Third party practice). 피고들 간의 의무자 참가소송(Impleader)

일반적으로, 제3당사자 피고와 제3당사자 원고 또는 당초의 원고간의 제3당사자 소송에서는, 해당 원고가 제3당사자 피고에 대해 청구를 주장하지 않으면, 아무런 다양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이러한 제3당사자소송은, 한국법에서의 피고에 의한 제3자에 대한 소송의 인수참가에 해당한다.

라. 공동당사자들간의 소송(Cross claims)

공동당사자들간의 소송은 공동 당사자 일방에 의한 다른 공동당사자에 대한 청구를 말한다. 이러한 공동당사자들간의 소송은, 해당 청구가 근간이 되는 분쟁과 동일한 거래나 발생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에, 주장될 수 있다.

연방법원의 경우, 공동당사자 청구인(Cross claimant)이 다양성 재판권이나 연방문제 재판권과 같은 독립적인 사물 재판권의 근거를 갖지 못한 경우에도, 공동당사자 청구소송(공동당사자간의 소송)은 보충적 재판권의 부수적 형태를 통해 주장될 수도 있다.


B. 재판권의 기준이 되는 금액. $75,000 초과.


다양성 법률규정에 의해 연방법원에 제기되는 소송은 반드시 이자와 비용을 제외하고, $75,000을 초과하여야 한다.

해당 금액은 원고의 선의에 의한 주장에 의해 판단된다. 소장은, 재판권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회복의 법률상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만, 기각(Dismiss. 각하)될 수 있다.

재판권은, 실제로 회복된 금액이 해당 재판권의 기준이 되는 금액보다 적다는 사실에 의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1. 다툼(In controversy)의 개념

해당 선고판결의 부수적 결과(Collateral consequences of the judgment)는 고려해서는 안 된다. 장애보험증권(Disability policy)상의 장래의 분할지급금에 대한 권리와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자와 비용도 제외된다.

변호사보수로서 계약이나 법률규정에 의해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분쟁사항의 일부로 간주된다.

이자로서 해당 청구 자체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지급의 지체의 의미로 지급될 수 있는 이자와 구별되는 것으로서, 역시 해당 재판권의 기준이 되는 금액의 일부가 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로서 주 실체법에 의한 것은 금액요건을 충족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2. 개별 청구의 합산(청구의 객관적 병합)

재판권 기준 금액을 충족할 목적을 위해서, 원고는 하나의 피고에 대한 자신의 모든 청구를 합산(Aggregate)할 수 있다.

다수의 피고에 대한 하나의 소송을 하는 원고는, 해당 피고들이 해당 원고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에만, 자신의 청구를 합산할 수 있다.

다수의 원고들은, 자신들이 공통의 또는 불가분적인 권리(이해관계)를 가지는 하나의 소유권(Title)이나 권리(Right)를 강제하기 위해 도모하는 경우에만, 자신들의 청구를 합산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안의 경우, 다양성 재판권에서의 분쟁이 되는 금액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청구를 합산하는 문제와 분쟁이 되는 금액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청구들에 대해 보충적 재판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의 문제는 구별해야 한다.

다양성 재판권의 맥락에서는, 합산은 원고의 개별청구들이 분쟁이 되는 금액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합산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임에 비하여, 보충적 재판권은 어떤 청구가 다양성 재판권이나 연방문제 재판권을 이미 충족한 어떤 청구, 즉 연방법원에서 심리되기에 이미 적합한 사건과 함께 심리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는 것이다.

3. 다양성 사건에서 $75,000을 초과하지 않는 청구에 대한 보충적 재판적

다양성 사건에서 $75,000의 금액요건을 초과하지 못하는 청구들은, 이들 청구들이 시민권의 다양성 재판권을 불러들인 어떤 청구와 동일한 주요사실의 핵심요소로부터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충적 재판권을 불러들일 수 있다.

그러나, 보충적 재판권은 완전한 다양성 요건을 무시(무효화)하기 위해서는 이용될 수 없다.

4. 반소(Counter claims)

피고의 반소는 재판권 기준금액에 도달하기 위해 원고의 청구와 결합(combined)될 수 없다.

의무적 반소(Compulsory claim)는, 해당 법원이 보충적 재판권에 기해 해당 반소를 심리할 것이므로, 재판권 기준금액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임의적 반소(Permissive counterclaim), 즉 무관한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것은 반드시 독립적인 재판권의 근거를 가져야 하며, 따라서 재판권 기준금액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 주법원으로부터 연방법원으로의 이송(Removal)

원고로서 주법원에서의 소송에서 $75,000 이하의 청구를 한 자가, $75,000을 초과하는 반소를 당한 경우에는, 해당 원고는, 연방법원으로의 사건의 이송신청은 피고에게만 허용되므로, 해당 반소가 의무적인지 임의적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연방법원으로 해당 소송을 이송할 수 없다.

또한, 원고로서 소액청구를 하는 자는, 단지 자신이 먼저 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더 큰 금액을 청구하는 피고에게 해당 소송을 주법원에서 소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이 전통적인 원칙이지만, 최근에는 연방법원으로의 사건의 이송을 허용하는 경향이 있다.


C. Erie 원칙


Erie 원칙에 의하면, 다양성 사건에 있어서의 연방법원은, 자신의 절차법을 적용하지만, 반드시 자신이 서 있는 해당 주의 실체법과 법의 충돌에 관한 원칙(Conflict of law rules. 법의 선택에 관한 원칙)을 적용해야만 한다.

주법의 원칙이 실체법인지 절차법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수의 법원은 결과에 의한 판단 원칙(Outcome determinative test)을 이용하는데, 이는 해당 소송의 결과를 중대하게(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주법의 원칙은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것은 실체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연방의 다툼은 있지만 절차적(Arguably procedural)인 지침(Directive)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연방의 절차적 지침이 적용된다.

일부주의 법률규정은 실체적 요소와 절차적 요소를 모두 갖고 있을 수 있다.

1. 캘리포니아의 법률의 충돌(Conflict of laws)에 관한 원칙

캘리포니아에 주재하는 연방법원으로서 다양성사건을 담당하는 경우, 해당 연방법원은 반드시 적용가능한 실체법의 결정에 있어 캘리포니아주의 법의 충돌에 관한 원칙을 적용해야만 한다.

캘리포니아는 다음과 같은 접근방법을 취하여 법의 충돌의 논점을 해결한다.

가. 불법행위소송. 국가의 권리(이해관계) 접근법

해당 법원은 먼저 둘 이상의 주의 법률들이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들 법률들이 동일하지 않으면, 해당 법원은 각주가 자신의 법을 적용함에 있어 권리(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각 주가 그러한 권리(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진정한 법의 충돌이 존재하며 해당 법원은 그 후 타주의 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각 주의 권리(이해관계)에 대한 비교적인 손상(Comparative Impairments)을 분석한다.

나. 계약 소송. 법의 선택 조항

계약상의 법의 선택조항이 모든 청구원인을 포괄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원은, 반드시 선택된 주의 법이 해당 당사자들이나 당사자들의 거래와 중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또는 여하한 기타 합리적인 근거가 당사자들의 법의 선택을 위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강제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해당 조항이 강제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법원은 그 후 선택된 해당 주의 법이 캘리포니아주의 근본적인 정책과 충돌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이러한 충돌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법원은 반드시 캘리포니아가 해당 구체적 논점의 결정에 있어서 선택된 주보다 훨씬 더 큰 이해관계(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만 한다.

해당 계약이 법의 선택조항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나 해당 법의 선택조항이 강제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소송에 있어서의 정부의 이해관계(권리) 접근법(Governmental interest approach)가 적용된다.

2. Erie 원칙에 대한 정리

Erie Doctrine은 연방법원의 사물적 재판권의 대상중 연방문제 재판권을 제외한 시민권의 다양성 재판권의 경우에만 문제가 된다. 연방문제 재판권의 경우에는 실체법 자체가 연방법과 관련된 것이므로 연방 실체법을 당연히 적용하므로, Erie Doctrine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Erie Doctrine은 다양성 재판권이 연방에 의해 행사되는 경우에만 발생하며, 다양성 사건의 경우, 해당 사건은 원래 주법원의 사물적 재판권의 대상이지만, 당사자간의 시민권의 다양성으로 인해 연방법원이 사물적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연방법과 주법중 어떤 법을 적용할지가 문제되기 때문이다.

Erie 원칙(Doctrine)은 다음과 같이 접근할 수 있다.

우선, 청구원인이 연방문제, 즉 미 연방헌법, 미 연방법률, 미 연방 보통법이나 조약에 의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연방문제라면, 미 연방헌법상의 연방의 우월성 조항(Supremacy Clause)에 의해 연방법이 적용된다.

연방문제가 아니라면, 그 다음으로 특정 사안(Matter)에 대해 주법과 연방법의 충돌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충돌이 없다면, Erie 원칙의 문제가 없다. 연방의 절차법과 주의 실체법이 각 적용된다.

연방법과 주법의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도 있는(arguably) 절차적인 연방의 지침(Federal Directive)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러한 연방의 절차적 지침이 있다면, 연방법이 적용된다.

이러한 연방의 절차적 지침이 없다면, 그 다음으로, 해당 사항(Matter)이 절차적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러한 판단을 위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한다.


a. 결과 판단.
b. 이해관계(권리)의 비교형량
c. 재판권을 가진 법원의 자의적 선택(Shopping)의 저지


해당 사항이 절차적이 아니라면, 주법을 적용한다.


D. 시민권의 다양성에 기한 재판적에 대한 예외


역사적인 이유로, 연방법원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소송에 대해서는 다양성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a. 가정 관계
b. 유언검인 소송절차


유언검인 예외에 해당하려면, 주장된 해당 청구는 반드시 실제 유언검인이나 유언의 무효와 관련되거나, 주의 유언검인법원의 보관 하에 있는 재산에 대한 집행(reach)을 도모하는 것이어야 한다.


E. 다수 당사자 및 복수 재판권을 가진 법원간의 심리에 관한 재판권 법(Multiparty, Multiforum Trial Jurisdiction Act).


다수당사자 및 복수 재판권을 가진 법원간의 심리에 관한 재판권 법(MMTJA)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된다.


a. 최소한 75명이 동일한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b. 독립된 장소에서.


최소한의 다양성, 즉 한 원고는 한 피고로부터 시민권의 다양성을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것이 요구된다.

다음과 같은 3가지 기타 조건 중 어느 하나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a. 한 피고는 반드시 해당 사고의 중대한 부분이 발생한 장소로부터 다른 주에 거주해야만 한다.
b. 여하한 2인의 피고는 반드시 다른 주에 거주해야 한다.
c. 해당 사고의 중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서로 다른 주들에서 발생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당 사고로부터 발생하는 청구를 가는 누구라도, 자신이 해당 사건이 계류 중인 지역에서 소를 제기할 수 없었던 경우라도, 원고로서 참가하는 것이 허용되며, 전국적인 소송서류의 송달이 허용된다.


III. 연방의 사물적 재판권. 연방문제


A 연방문제는 반드시 소장에 나타나야 함.


연방 지방법원은 미 연방헌법, 연방법 또는 조약에 의해 발생하는 일체의 민사소송에 대해 원래의 재판권을 가진다.

연방문제는 반드시 원고의 청구원인의 부분으로 나타나야 한다.

연방법에 기한 방어방법의 존재는 연방문제 재판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소장은, 소장이 어떤 방어방법을 예상하면서만 제기된 경우에는, 연방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B. 소송에 대한 묵시적 연방 권리


소송에 대한 묵시적인 연방 권리가 존재할 수 있다. 연방의 법률규정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민사상의 청구원인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묵시적으로 소송을 할 연방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


C. 연방 주식회사(법인)


미 연방이 해당 주식회사의 자본주식의 과반수이상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한, 해당 주식회사인 당사자가 연방의 결의에 의해 설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연방문제 재판권이 발생할 수는 없다.


D. 계속 중인(계류 중인) 재판권. 보충적 재판권


1. 계속 중인 청구(청구의 계류)

원고가 연방법에 의한 청구와 주법에 의한 청구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연방법원은, 두 청구가 주된 사실의 공통적인 핵심요소(Common nucleus of operative fact)로부터 발생한 경우로서 원고가 일반적으로 하나의 사법절차에서 이들 모두를 심리(재판. Try)하는 것이 기대될 정도인 경우에는, 주법에 기한 청구에 대해 계속 중인 재판권(Pendent jurisdiction)을 행사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계속 중인 재판권은, 부수적 재판권과 함께, 이제는 보충적 재판권(Supplemental jurisdiction)이라는 명칭으로 성문화되었다.

가. 계속 중인 청구에 대한 연방 청구(연방법에 의한 청구)의 기각의 효과

해당 법원은, 연방 청구가 본안심리를 마친 후 본안에서(On the merits) 기각되더라도, 주 청구(주법에 기한 청구)에 대한 계속 중인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주 청구는, 해당 연방 청구가 본안심리전에(before trial) 기각되는 경우에는, 확실히 함께 기각되어야 한다.

2. 계속 중인 당사자

계속 중인 당사자 재판권은, 다음과 같은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다.


a. 해당 원고가 하나 이상의 피고를 제소한 경우이고,
b. 어느 한 피고에 대한 청구에 대해 연방 재판권이 있는 경우로서
c. 다른 피고에 대한 청구가 연방문제 재판권이나 시민권의 다양성 재판권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경우


다른 피고에 대한 해당 청구는, 해당 청구가 해당 피고에 대한 청구와 동일한 공통의 사실관계의 핵심요소(Same nucleus of common fact. Common nucleus of operative fact)로부터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충적 재판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계속 중인 당사자 재판권은 또한, 복수의 원고가 하나의 피고에 대해 청구들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는, 다시 두 번째 원고의 청구가 동일한 사실의 핵심요소(Nucleus of fact)로부터 유래한 것이라고 전제한다면, 두 번째 원고는 연방문제에 관한 사건에서 주법상의 청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보충적 재판권을 불러들일 수 있다.


E. 구체적인 법률규정에 의한 허용(Grant)


연방문제 사건에서는, 분쟁의 대상인 금액요건이 없다. 이에 대해서는 소비자 제품안전법(Consumer Product Safety Act)에 의한 사적 당사자들에 대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제한된 예외가 있을 뿐이다.

연방법원의 재판권은 다음과 같은 사건에 대해 주법원을 배제하고 독점적이다.


a. 파산소송절차
b. 특허와 지적재산권 사건
c. 미 연방이 관련된 다수의 사건
d. 영사와 부영사가 피고로 제소된 사건
e. 반독점 사건
f. 외국을 상대로 한 소송으로서 주법원에서 연방법원으로 이송된 사건
g. 우편관련 사항
h. 미 연방 국세청 사건
i. 미 연방 증권거래법 사건
j. 해사 사건(Admiralty cases). 책임제한 소송절차(limitation of liability proceedings)와 물적 해상소송(Maritime action in rem)의 경우에 국한됨.





IV.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서의 사물적 재판권


A. 재판권에 대한 분류


캘리포니아의 통합 심리 법원체계에 의하면, 모든 카운티는 하나의 카운티최고법원(Superior court)을 두고, 이 최고법원이 타 법원의 독점적 재판권의 범위 내에 잇지 않은 민사사건에 대해 일반적인 사물적 재판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러나, 카운티 최고법원(Superior court)과 시법원(Municipal court)간의 종전의 구별은, 제한된 민사사건과 무제한 민사사건이라는 2개의 재판권에 대한 분류의 형태로 남아 있다.

제한된 민사사건이란, 분쟁 금액이 $25,000 이하이고 다음과 같은 것에 대한 사물적 재판권에 대해 규제가 가해진 것을 말한다.


a. 형평법상의 청구
b. 선언적 구제(확인소송)
c. 부수적 구제에 대한 요청


무제한 민사사건이란, 민사소송으로서 해당 분쟁금액이 $25,000을 초과하고, 완전한 범위의 변론, 신청, 증거확보 및 형평법적 구제와 선언적 구제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금액 합산(Aggregation)의 원리는 연방법원의 원칙과 유사하다. 다만, 집단소송은 주요한 예외가 된다.

캘리포니아 카운티 최고법원은 제한된 민사사건에 대해 소액사건재판부(Small claims division)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는 분쟁 금액이 하나의 자연인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7,500 이하이고, 타 소송자(자연인이 아닌 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5,000 이하이다.



B. 재분류


소송이 잘못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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