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세금과 법률) 변호사(Korea, U.S.A. IL.) 이재욱 taxnlaw.co.kr
ID PW
[TAX & LAW] 변호사 이재욱

Attorney(KOREA, U.S.A., IL.)   LEE, JAE WOOK'S OFFICE →   →
Attorney LEE, JAE WOOK'S OFFICE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서비스합니다.]
1997년부터 20년이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웬만한 개인과 기업이 평생에 걸쳐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민사,형사,행정,조세,국제거래,국제계약,이민,탄원,진정,고소,고발,제안,협상,중재,조정,업무대행,대리 사건의 자문과 소송과 계획안 제출대리 업무을 경험하고 처리해 왔습니다. 국내거래나 국제거래를 비롯하여 개인과 기업이 당면한 어떤 문제도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사무실을 내방하여 이재욱변호사의 축적된 경험과 학식과 지식을 이용하여 상담부터 받으세요. 본 사무실에서 해결해드리지 못할 경우 다른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립니다.
[FOR FOREIGNER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상담료
선임료
소개
위치
| 민사
상속
이혼
부동산
| 세무
조세
행정
주식분쟁
| 병역법
기소중지
병역면제
국외여행
| 형사재판
고소
고발
| 미국이민
영주권
시민권
VISA
| KOREA
INVEST
VISA
REFUGE
| |
↓   저서 & 논문
↓   저서 & 논문


↓   한국인을 위한 미국 증거법의 이해 (U.S. EVIDENCE LAW FOR KOREANS)

미국법 이론 시리즈 15






한국인을 위한 미국 증거법의 이해
(U.S. EVIDENCE LAW FOR KOREANS)


판매처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57924428?scode=032&OzSrank=15















저자

이재욱
한국변호사,미국변호사,세무사
저자 약력




성  명
이 재 욱


연락처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14길 30, 센추리 412호
010-6350-1799,
02-3474-6400
jawala.lee@gmail.com
http://www.taxnlaw.co.kr
한국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미국변호사
일리노이주대법원

세무사
국세청

학력 및 경력사항
비고
1971
3

대전 가수원 초등학교 입학

1977
2

대전 가수원 초등학교 졸업

1980
2

대전 유성중학교 졸업 (30회)

1983
2

대전 대성고등학교 졸업 (28회)

1987
2

서울법대 졸업(83학번) 법학사

1989
2

서울법대 대학원졸업(87학번)법학석사(상사법,세법전공)
법인세법상의건설자금 이자에 관한 연구
1990
2

석사장교 군필 (예사13기)

1996
8

서울법대 대학원수료(92학번)법학박사(상사법,세법전공)

1997
2

사법연수원 수료 (연수원26기)

1997
3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개업
변호사,세무사 이재욱
법률사무소
2011
8

University of California at Irvine, School of Law(-2012.8.)
Visiting Scholar
2011
4

법무법인 수로
변호사,세무사
2012
10

법무법인 위너스
변호사,세무사
2013
2

법무법인 세민
변호사,세무사
2014
5

세금과법률
변호사,세무사
경력사항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금융법)(1997.9.-1998.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조세법)수료(1998.3.-1998.8.)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보험법)수료(1998.9.-1999.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행정법) 수료(1999.3.-1999.8.)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기업법률)수료(1999.9.-2000.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공정거래법)수료(2000.9..-2001.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노동법)수료(*2001.3.-2001.8.)
1. 연세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8.3.-1998.8.)
1. 단국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7.9.-1998.2.)
1.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7.9.-1998.2.)
1. 중앙대 건설대학원 건설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9.9.-2000.2.)
1. 서울대 경영대학원 건설최고경영자과정수료(2000.3.-2000.8.)
1. 서울대 공대 최고산업전략과정수료(2001.3.-2001.8.)
1. 서울대 경제학부 세계경제최고산업전략과정수료(2002.9.-2003.2.)
1.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고위정책과정수료(2003.9.-2004.2.)
1. 고려대 정책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수료(2003.3.-2003.8.)
1. 고려대컴퓨터과학기술대학원 최고위정보통신과정수료(2002.9.-2003.2.)
1. 한양대학교 관광대학원 최고엔터네인먼트과정수료(2003.3.-2003.8.)
1. 중앙대 법대 겸임교수(2000.3.1.-2002.2.28.)
1. 국립경찰대학(공정거래법) 강사(2001.3.1.-2001.8.31.)
1.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 출제위원(2001.6..)
1. 제11회 공인중개사시험 출제위원(2000.)
1. 대한민국 경찰청 법률고문
1. 서울시의회 법률고문(1999.5.1.-2003.)
1. 서울 성북구청 법률고문(1999.6.1.-2010.7.)
1. 서울 강남구청 법률고문(2006.- 2011.)
1. 경북 울진군청 법률고문
1. 강남세무서 이의신청심의위원 2005.1.11.-2007.1.10.)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고문변호사(2005.1.11.-)
1.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법률고문
1.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법률고문
1. 한국씨름연맹 이사
1. 법률신문 상담위원
1. 부동산신문 상담위원
1. 한국조세신문 상담위원
***********************
1. 한국토지공사 법률고문
1. 한국도로공사 법률자문위원
1. 신용보증기금 법률고문
1. 한국주택금융 법률고문
1. KT 법률고문
1. 서울보증보험 법률고문
1. 대한주택보증 법률고문
1. 한국토지신탁 법률고문
1. 대한토지신탁 법률고문
1. 한국부동산신탁 소송변호사
1. 코레트신탁 소송변호사
1. 삼성화재해상보험 법률고문
1. 쌍용화재해상보험 법률고문
1. 삼성생명보험 소송변호사
1. 현대생명보험 소송변호사
1. 대한생명보험 소송변호사
논문 및 저서
1. 저서

부동산중개업의 법률지식(청림출판) 1999.1.20.출간
계약서작성의 모든 것(청림출판) 1998.9.20.출간
신탁법 해설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1.20.출간
채권회수&소송 스스로한다(바른지식) 2000.5.20.출간

2. 논문

법인세법상의 건설자금이자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1989.2.
부가가치세법상의 추계과세의 요건 및 방법에 대한 판례 검토(논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4항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여야 할 자의 의의제목: (1999.12.20.세법연구[5]   저자: 세법연구회 편   판형/쪽: 신국판/516쪽 )



<제목 차례>


I. 일반적 검토사항        1
A. 증거법의 법원        1
B. 증거로서의 허용가능성의 문턱        1
C. 직접 증거와 정황증거        1
D. 증거로서의 허용가능성의 제한        2
E. 증거로서의 허용가능성에 대한 판단의 정리        2
II. 관련성        4
A. 관련성의 판단        4
1. 일반원칙. 반드시 다툼이 되는 시간, 사건, 사람과 관련되어야 함.        4
2. 예외. 특정 유사 사건(Similar Occurrence)은 관련성이 있음.        4
가. 인과관계        5
나. 종전의 허위 주장 또는 동일한 신체적 상해        5
다. 동일한 사건이나 상태에 의해 초래된 유사한 사고나 상해        5
1) 유사한 사고의 부존재        5
라. 종전의 유사한 행위는 고의를 입증하기 위해 허용될 수 있음        6
마. 불가능성의 주장에 대한 반박        6
바. 유사한 재산의 매각        6
사. 습관        6
1) 습관의 개념        6
2) 성격증거와 습관증거의 구별의 정리        7
아. 산업적 관행 또는 사업상의 관행(Routine)        7
자. 주의의무의 기준에 대한 증거로서의 산업계의 관습(Custom)        7
B. 관련된 증거에 대한 재량적 배제        8
C. 공공적책상의 이유로 인한 관련된 증거의 배제        9
1. 책임보험        9
2. 후속적 구제 조치        9
3. 합의제안 및 유죄변론의 철회        10
4. 의료비용의 지불 제안        10
5. 공공정책을 이유로 배제될 수 있는 증거의 정리        10
6. 관련성이 있는 증거의 허용가능성의 정리        11
D. 성격(성향) 증거. 특별한 관련성의 문제        13
1. 성격의 입증수단        13
2. 민사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증거로서의 허용가능성이 없음        13
3. 형사사건에서 고발. 일반적으로 고발된 자(the accused)만이 개시가능        13
가. 피고인이 성격을 증명하는 방법        14
나. 검찰이 피고인의 성격증거를 반박하는 방법        14
1) 해당 성격증인에 대한 반대심문        14
2) 자격을 갖춘(적합한) 증인을 소환        15
4. 형사사건에서의 피해자        15
가. 강간피해자의 과거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15
1) 형사사건에서의 예외        15
2) 민사사건에서의 예외        16
5. 위반행위(Misconduct. 부적절한 행위)의 특정 행위(Specific act of Misconduct)        16
가. 독립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함.        16
1) 증거로서의 허용가능성에 대한 요건        17
나. 성폭력(Sexual assault)이나 아동학대(child molestation)에 대한 종전의 행위        17
III. 법원의 직권에 의한 인정(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공지의 사실. Judicial Notice)        18
A. 법원의 직권에 의한 사실 인정        18
1. 법원의 인정에 적합한 사실        18
2. 법원의 직원에 의한 인정의 절차적 측면        18
3. 재판에 의한(Adjudicative) 사실과 입법적(Legislative) 사실        18
B. 법원의 직권에 의한 법의 인정. 의무적 또는 재량적(허용적)        20
IV. 실체(실물) 증거        21
A. 일반        21
B. 증거로서의 허용가능성에 대한 일반적 조건        22
1. 인증(진정성립의 확인)        22
2. 대상물의 상태(조건)        22
3. 비교형량 심사. 법적 관련성        22
C. 실물증거의 특정한 유형        23
1. 재현 실물증거 및 설명 실물증거        23
2. 지도, 차트, 모델, 기타        23
3. 친자확인소송에서의 자녀의 제시(증거물)        23
4. 상해의 증거(제시)        23
5. 해당 장면에 대한 배심원의 관찰        23
6. 재현에 의한 설명(Demonstration)        24
V. 서면 증거        25
A. 일반        25
B. 인증(성립의 진정)        26
1. 변론 또는 합의에 의한 진정성립의 인정        26
2. 진정성립에 대한 증거        26
가. 자백(인정)        26
나. 목격증인의 진술        26
다. 자필에 의한 진위확인(verification)        26
라. 고문서        27
마. 회신편지 원칙        27
바. 사진        27
1) 무인카메라. 카메라의 적합한 조작        28
사. 엑스레이 사진, 심전도사진 등        28
3. 비교. 구두진술에 대한 진정성립의 인정        28
가. 목소리의 동일성확인        28
나. 전화대화        29
4. 자체인증 문서        29
C. 최선의 증거 원칙(원본증거제시원칙)        30
1. 이 원칙의 적용        30
2. 원칙의 적용불가        30
가. 증명되어야 할 사실이 해당 서면과 독립하여 존재하는 경우        30
나. 서면이 소송에 의해 다투어지는 논점에 대해 부대적인 경우        30
다. 규모가 큰 기록에 대한 요약        31
라. 공적 기록        31
3. 서면, 원본, 등본의 개념        31
4. 내용에 대한 2차적 증거(원본이외의 것)의 증거로서의 허용가능성        31
가. 만족할 만한 기초        31
나. 2차적 증거에는 등급이 없음        32
다. 증언 또는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자백        32
5. 법원과 배심원의 기능        32
6. 최선의 증거원칙에 대한 정리        32
D. 구두증거배제원칙        35
1.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35
가. 불완전하거나 모호한 계약        35
나. 계약에 대한 증서의 경정        35
다. 계약의 유효성에 다한 다툼        35
2. 후속적 수정        35
IV. 증언 증거        36
A. 증인능력        36
1. 증인능력에 대한 연방규정        36
2. 보통법상의 부적격에 대한 최근의 수정        36
가. 미성년        37
나. 정신이상(Insanity)        37
다. 법관과 배심원        37
3. 사망자법(Dead Man Act. 사망한 자와 관련한 증언의 배제원칙)        37
B. 증인에 대한 조사(심문. Examination)의 형식        39
1. 유도심문        39
2. 부적절한 질문과 답변        39
3. 증인에 의한 메모(Memoranda)의 이용        40
가. 당시의 기억으로서 재생된 것. 되살려진 기억(refreshed recollection)        40
나. 과거의 기록된 기억. 기록된 기억(Recorded recollection)        41
라. 현제 되살려진 기억(Present Recollection refreshed)과 기록된 과거 기억(Past recollection recorded)의 정리        41
C. 의견 증언        43
1. 일반인에 의한 의견 증언        43
가. 증거로서의 허용불가능성의 일반원칙        43
나. 일반인 증인의 의견이 증거로서 허용될 수 있는 상황        43
다. 일반인 증인의 의견이 증거로서 허용되지 않는 상황        44
2. 전문가 증인에 의한 의견증언        44
가. 궁극적인 논점에 대한 의견        44
나. 권위 있는 학술자료(Texts)나 학술논문(Treatises)        45
D. 반대심문        46
1. 범위의 제한        46
2. 부수적 사항        46
E. 신빙성. 탄핵        47
2. 모든 당사자는 탄핵할 수 있음        47
3. 탄핵수단. 반대심문 및 외부증거        47
가. 반대신문 또는 외부증거        48
1) 외부증거를 위한 기초        48
2) 종전의 모순되는 진술의 증거로서의 효과        49
나. 편견이나 이해관계        49
1) 외부 증거를 위한 증거로서의 기초(Foundation)        49
다. 범죄의 유죄판결(Conviction)        49
1) 범죄의 유형        50
가) 부정직(거짓. Dishonesty)과 관련된 일체의 범죄        50
나) 부정직과 관련되지 않는 중범죄        50
2) 오래전의, 청소년의, 또는 헌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유죄판결은 증거로서 허용될 수 없음.        50
3) 사면의 효과        50
4) 유죄판결이라는 외부증거를 위해서는 아무런 기초가 요구되지 않음        51
라.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사건. 나쁜 행위        51
1) 외부증거는 허용되지 않음        51
마. 진실성에 대한 의견증거 또는 평판증거        51
바. 감각의 결함        52
4. 부수적 사항에 대한 탄핵        52
5. 전문증거의 진술자에 대한 탄핵        52
6. 탄핵으로부터의 회복(Rehabilitation)        52
가. 재주심문시 설명        53
나. 진실성에 대한 좋은 평판        53
다. 종전의 일관된 진술        53
F. 이의제기. 예외 및 증거의 제시        54
1. 이의제기(반대)        54
가. 이의제기의 구체성(특정성)        54
2) 구체적인 이의제기        54
나. 대문을 여는 것(주제의 도입)        55
다. 거래의 일부를 도입하는 경우        55
라. 배척신청. 질문과 무관한 답변        55
2. 예외        55
3. 증거의 제시        55
G. 증언과 관련한 특권        56
1. 연방규정. 구체적 특권 규정이 없음        56
2. 일반적 고려사항        56
가. 특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        56
나. 비밀성        56
다. 특권에 대한 언급은 금지됨        56
라. 포기        57
마. 엿듣는 자        57
3. 변호사-의뢰인 특권        57
가.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관계        57
1) 기업(주식회사) 고객        58
나. 비밀 대화        58
1) 대리인을 통한 대화        58
2) 변호사가 쌍방 당사자를 위해 행위하는 경우에는 일체의 특권이 없음        58
다. 특권을 보유하는 당사자        58
라. 특권은 무한하게 적용된다.        59
마. 해당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59
바. 변호사의 업무제작물        59
사.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특권과 업무제작물 원칙에 대한 제한        59
4. 의사-환자의 특권        60
가. 해당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60
나. 형사소송절차        61
5. 심리치료사/사회복지사-고객간의 특권        61
6. 부부간의 특권        61
가. 배우자간의 면책        62
1) 특권을 보유하는 자        62
나. 혼인중의 비밀대화에 대한 특권        62
다. 이러한 혼인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62
라. 부부간의 특권의 정리        62
7. 자기부죄에 대한 특권        63
8. 승려나 회계사의 특권        63
9. 전문 언론인의 특권        63
10. 정부의 특권        64
H. 증인의 배제와 격리        65
IV. 전문증거 법칙        66
A. 전문증거 법칙상의 진술        66
1. 진술        66
2. 해당 사항의 증명을 위해 제시된        66
3.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닌 발언(Declaration)        67
4. 전문증거에 대한 정리        67
B. 연방규정에 의한 비전문증거        70
1. 증인에 의한 종전의 진술        70
2. 반대당사자에 의한 자백(인정)        70
가. 재판상 자백과 재판외 자백        71
나. 채택적인(원용에 의한) 자백        71
1) 침묵        71
다. 대위 자백        71
1) 공동당사자        72
2) 권한 있는 대변인        72
3) 본인과 대리인        72
4) 동업자간        72
5) 공동 공모자간        72
6) 소유권의 (선후 또는 부분)당사자들과 공동 소유자들. 주 법원에서만.        72
7) 사전예비적 판단        73
C. 전문증거의 예외. 발언자(Declarant)의 소환불가능시(Unavailable)        74
1. 발언자의 소환불가능성        74
2. 종전의 증언(former testimony)        74
3. 이해관계(권리)에 반하는 진술        75
가. 형사책임의 위험        75
나. 한마디 언급을 의미하는 진술        75
다. 자백과 이해관계에 반하는 진술의 정리        76
4. 사망에 다다른 발언(declaration). 다다른 죽음에 대한 믿음하에서의 진술        76
5. 개인적 이력 또는 가족이력에 대한 진술        76
6. 진술자의 소환불가능을 초래한 당사자에 반하여 제시된 진술        77
7. 소환불가능성이 요구되는 전문증거의 예외의 정리        77
D. 전문증거의 예외. 발언자의 소환가능여부가 문제되지 않는 경우        78
1. 당시의 정신상태의 진술        78
2. 흥분상태의 탄성        78
3. 당시의 감각적 느낌(Sense Impression)        78
4. 신체적 상태에 대한 발언        79
가. 당시의 신체적 상태. 허용가능.        79
나. 과거의 신체적 상태. 진단과 처치를 돕기 위한 경우에는 허용가능        79
5. 사업체(상)의 기록        79
가. 사업        79
나. 사업의 정규적인 과정에서 이루어진 기입        80
다. 개인적인 직접 인지        80
라. 사건의 발생당시에 근접하여 이루어진 기입        80
마. 진정성립의 인정        80
6. 과거 기억의 기록        81
7. 공적 기록 및 기타 공적 서면        83
가. 공적 기록과 보고서        83
나. 출생,사망등의 기록(Records of Vital Statistics)        84
다. 공공기록의 부존재에 대한 진술        84
라. 선고판결        84
1) 과거의 형사유죄판결. 중범죄 유죄판결은 허용가능        84
2) 과거의 형사 무죄판결. 배제됨        85
3) 과거의 민사사건에서의 선고판결        85
8. 고문서 및 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문서        85
9. 학술 논문        85
10. 평판        85
11. 가족의 기록        86
12. 시장보고서        86
E. 연방규정상의 나머지 포괄적(Catch all) 예외        87
F. 연방헌법적 논점        88
G. 전문증거의 예외. 소환가능성이 무관한 경우에 대한 정리        89
H. 증거로 허용가능한 법원외 진술의 정리        91
VIII. 절차적 검토사항        92
A. 입증책임(증거에 대한 부담)        92
1. 증거제출책임(증거제출의 부담)        92
2. 설득책임(설득의 부담. 입증책임)        92
B. 추정        93
1. 효과 - 증거제출책임의 전환        93
2. 추정에 대한 반박        93
3. 진정한 추정과 추론 및 실체법의 구별        93
가. 임의적 추정(Permissible inferences)        93
나. 형사사건에서의 추정        94
다. 확정적 추정        94
4. 구체적 추정(특정 추정)        94
가. 적자여부        94
나. 자살이 아니라는 추정        95
다. 정신이상이 아니라는 점        95
라. 실종으로부터의 사망        95
마. 차량의 소유권. 대리 운전자        95
바. 정절성        95
사. 규칙성        95
아. 지속성        95
자. 우편의 인도        95
차. 지불능력        96
카. 물건 수탁자의 과실        96
타. 혼인        96
5. 추정의 충돌        96
6. 민사소송에서의 추정에 관한 법의 선택        96
C. 당사자, 판사, 배심원의 관계        97
1. 책임의 안배        97
2. 증거로서의 허용가능성에 대한 사전판단        97
가. 배심원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사전예비적 사실관계        97
나. 법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는 사전예비적 사실관계        98
1) 어떤 증거가 고려될 수 있는지 여부        98
2) 배심원의 출석        98
다. 피고인의 증언은 자기부죄금지특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님        98
라. 증거에 대하여 언급할 법원의 권한        98
마. 증인을 소환할 권한        99
바. 결정        99
사. 증거의 제한된 허용가능성에 대한 지시        99
부록 - 연방증거규정(FRE)과 캘리포니아 증거법(CEC)간의 차이        1


미국 증거법


I. 일반적 검토사항


A. 증거법의 법원


증거법의 법원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가 있다.

a. 주의 보통법과 잡다한 주의 법률규정
b. 상세한 주의 증거법률조항
c. 연방증거법

연방법은 보통법이나 주법과 다르며, 그 이론도 현격히 다르므로, 연방법과 보통법 및 주법의 차이를 구별해야 한다.


B. 증거로서의 허용가능성의 문턱


일반적으로, 관련성 있는 증거는, 증거로서 능력이 있으면, 증거로서의 허용가능성(증거로서의 허용가능성)이 있다.

연방법에 의하면, 관련성 있는 증거는, 중요성, 즉 해당 소송에 대해 중요한 일체의 사실에 대해, 증명가능성, 즉 증명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증거는, 전문증거법칙과 같은 배제원칙을 일체 위반하지 않으면, 증거로서의 능력을 가진다.


C. 직접 증거와 정황증거


직접증거는 아무런 추론을 수반하지 않는다. 이는 증언 증거나 실물증거로서 직접적으로 해당 사건의 중대한 논점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정황증거는 간접적이고 추론에 의존한다. 이는 부차적이거나 부수적인 사실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증거와 결부되어 중대한 논점의 존재를 추론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증거를 말한다.


D. 증거로서의 허용가능성의 제한


증거는, 어떤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는 증거로서 허용이 가능하지만 다른 목적을 위해서는 허용이 불가능할 수 있거나, 일방 당사자에 대해서는 허용될 수 있으나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는 불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반드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해당 증거를 그 적절한 범위내로 제한하고 배심원에게 그대로 지시해야 한다.


E. 증거로서의 허용가능성에 대한 판단의 정리


어떤 증거가 증거로서 허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판단한다.

1단계로는, 해당 증거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2단계로는, 적합한 기초가 있는지 여부이다.  즉, 해당 증인의 능력, 해당증거의 진정성립, 과학적 심사의 신뢰성이 주장,입증되었는지 여부 등이 해당된다.

3단계로는, 해당 증거가 적합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즉, 심문사항이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답변이 일반인 및 전문가 증인의 의견으로서의 요건의 범위 내에 있는지, 문서가 원본제시원칙을 준수했는지 여부등이 이에 해당한다.

4단계로는, 해당 증거가 다음과 같은 배제원칙의 적용범위 밖에 있는지 또는 예외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이다.


a. 연방규정 403조에 의해 편견을 이유로 한 재량적 배제
b. 공공정책에 기한 배제. 후속적 구제조치, 합의를 위한 협상 등이 이에 해당한다.
c. 특권
d. 전문증거
e. 구두증거배제원칙


II. 관련성


관련성의 문제는 2가지 단계로 나누어 접근해야 한다.


a. 해당 증거가 관련된 것인지, 즉 중대한 사실을 증명하거나 부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b. 관련성이 있는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거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배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의 판단.
a) 사법적 재량, 즉 증명가능성의 가치가 손해에 의해 능가되는 경우.
b) 공공정책. 보험, 후속적 수리, 협상의 제안, 의료비용의 부담의 제안 등이 이에 해당한다.



A. 관련성의 판단


증거는, 해당 증거가 없는 경우에 비해 해당 소송의 결과에 중요한 일체의 사실의 존재를 좀 더 확실히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성이 있다.

1. 일반원칙. 반드시 다툼이 되는 시간, 사건, 사람과 관련되어야 함.

일반적으로, 해당 증거는 반드시 해당 소송에 연관된 시간, 사건, 또는 사람과 관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는 관련성이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 다른 시간, 사건, 사람과 연관된 증거의 관련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중요한 요소는 현제 문제가 되는 사건에 대한 시간상의 근접성이다.

2. 예외. 특정 유사 사건(Similar Occurrence)은 관련성이 있음.

종전의 유사 사건은, 중대한 논점에 대한 증명가능성이 있고 해당 증명가능성이 혼동이나 부당한 편견의 위험성을 능가하는 경우에는,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것은 관련성이 있는 유사 사건의 예에 해당한다.

가. 인과관계

인과관계에 대한 복잡한 논점은 다른 시간, 사건, 사람에 관한 증거에 의해 주장,입증될 수 있다. 피고의 폭발행위에 의해 초래된 인근의 집에 대한 손해는 피고의 폭발행위가 원고의 집을 손상시켰다는 점을 증명하는데 관련성이 있다.

나. 종전의 허위 주장 또는 동일한 신체적 상해

해당자가 종전에 유사한 불법행위 청구를 제기하였거나 종전의 사건에 관련되었던 점에 대한 증거는 일반적으로 현재 청구의 무효성을 증명하기 위해 허용될 수는 없다.

그러나, 해당 당사자가 종전에 유사한 허위 청구를 하였거나 동일한 신체적 상해와 연관된 청구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는 대개 다음과 같은 점을 증명하는데 관련성이 있다.


a. 현제의 청구가 허위일 가능성
b. 원고의 상태가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종전의 상해에 의한 것일 수 있는 점


다. 동일한 사건이나 상태에 의해 초래된 유사한 사고나 상해

동일한 사건이나 상태에 의해 초래된 종전의 사고나 상해에 대한 증거는, 다음과 같은 점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로 허용될 수 있다.


a. 위험한 상태의 존재
b. 피고가 해당 위험한 상태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점
c. 해당 위험한 상태는 현재 상해에 대한 해당 원인이었다는 점


1) 유사한 사고의 부존재

다수의 법원은, 과실의 부존재나 하자의 결여를 증명하기 위해 유사한 사고의 부존재에 대한 증거를 허용하는데 주저한다.

그러나, 불만의 부존재에 대한 증거는 피고가 해당 위험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로 허용될 수 있다.

라. 종전의 유사한 행위는 고의를 입증하기 위해 허용될 수 있음

당사자가 종전에 범한 유사한 행동은, 해당 요소(동기나 고의)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의 당시의 동기나 고의를 증명하기 위해 증거로 도입(introduce)될 수 있다. 학교의 인종분리의 이력은 현재의 소수자에 대한 배제에 대한 동기를 증명하기 위해 허용될 수 있다.

마. 불가능성의 주장에 대한 반박

종전의 사건의 발생이 소송대상인 행위에 유사여야 한다는 요건은, 불가능성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는, 완화될 수 있다.

자동차는 시속 50마일을 넘어 달릴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자동차가 시속 50마일 이상으로 달린 경우를 증명하여 반박할 수 있다.

바. 유사한 재산의 매각

유사한 동산 또는 부동산의 매각으로서 시기상으로 너무 멀지 않은 것에 대한 증거는 그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허용될 수 있다.

단지 매수청약에서 금액을 제시한 가격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매도를 위한 해당 소송의 당사자에 의한 청약으로서 승낙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증거는 해당 당사자에 대해 자백으로서 이용될 수 있다.

사. 습관

1) 습관의 개념

습관은 구체적인 상황설정에 대한 사람의 규칙적인 반응을 말한다. 이에 비해, 성격은 일반적인 습성의 측면에서의 사람의 기질(취향)을 말한다.

연방규정 제406조는, 사람의 습관에 대한 증거는 특정 사건에 대한 해당자의 행위가 해당 습관과 부합하였다는 점을 증명하는데 관련성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능적으로(Instinctively), 자동적으로(Automatically)와 같은 용어에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용어는 습관을 표시한다.

2) 성격증거와 습관증거의 구별의 정리

성격증거는, “A는 언제나 서두른다”, “ B는 주정꾼이다”, “C는 부주의한 운전자이다”, “D는 자신의 차량관리에 대해 꼼꼼하다”등이 해당된다.

습관증거는, “A는 항상 한번에 2계단을 밟는다”, “B는 C 술집에 매일 밤 일을 마친후에 들러 4잔의 맥주를 정확히 마신다”, “C는 절대로 골목 마지막에서 양보표시에 서행하지 않는다”, “D는 매 일요일 교회가기 전에 자신의 차의 브레이크를 점검한다” 등이 해당된다.

아. 산업적 관행 또는 사업상의 관행(Routine)

특정 사업이 사업상의 관행을 정립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는 특정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서 관련성이 있다.

자. 주의의무의 기준에 대한 증거로서의 산업계의 관습(Custom)

산업계의 관습은 산업계 전반의 주의의무의 기준을 준수하거나 일탈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산업계의 관습은 이러한 점에 대해 확정적이지 않다. 전 산업계가 부주의하게 행동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B. 관련된 증거에 대한 재량적 배제


심문절차를 주관하는 판사는, 증명력의 가치가 중대하게 다음과 같은 위험에 의해 능가되는 경우에는 관련성이 있는 증거를 배제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을 가진다.


a. 부당한 편견,
b. 논점의 혼동
c. 배심원의 오도
d. 부당한 지연
e. 시간의 낭비


연방규정에 의하면, 예상하지 못한 증거의 제시(Unfair surprise. 돌출적인 제시)은 증거를 배제할 정당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


C. 공공적책상의 이유로 인한 관련된 증거의 배제


논의의 여지가 있는 관련성에 대한 특정 증거는, 공공정책은 관련 행위를 우대하므로, 연방규정에 의해 배제된다.

후속적인 수리는, 사회가 위험한 상태를 즉시 수리하는 것을 장려하고자 하므로, 과실의 입증을 이해서는 허용될 수 없다.

공공정책을 이유로 배제되는 증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1. 책임보험

책임보험에 대한 증거는 과실이나 상당한 판결금을 지급할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증거로서 허용될 수 있다.

a. 소유권이나 지배권을 증명하기 위해
b. 탄핵을 위해
c. 자백의 일환으로서.


2. 후속적 구제 조치

수리 또는 기타 예방적 조치로서 해당 손해후에 이루어진 것에 대한 증거는 다음가 같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 허용될 수 없다.


a. 과실
b. 처벌할 수 있는(비난받을 수 있는) 행동
c. 제품이나 그 설계상의 하자,
d. 경고나 지시사항의 필요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허용될 수 있다.


a. 소유권이나 지배권
b. 예방이 용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c. 상대방 당사자가 증거를 파괴하였다는 점


3. 합의제안 및 유죄변론의 철회

타협이나 타협의 제안에 대한 증거는, 유효성이나 금액에 관한 다툼이 있는 청구에 관한 다음과 같은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허용될 수 없다.


a. 해당 청구에 대한 책임(청구의 유효성)
b. 해당 청구의 무효성(부당성. 책임이 없음)


타협을 위한 협상과정에서의 책임의 직접적인 인정(자백)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철회한 유죄변론과 유죄변론의 제안도 허용될 수 없다.

합의와 관련된 협상에 대해 증거배제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실제로 소를 제기했어야 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당사자가 청구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어떤 표시가 있어야 한다. 또한, 해당 청구는 반드시 책임이나 금액에 대해 다툼이 있어야 한다.

4. 의료비용의 지불 제안

상해를 입은 당사자의 의료비용을 지급하거나 이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타협을 위한 협상의 경우와 달리, 의료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제안에 부수하는 사실에 대한 자백(인정)은 허용될 수 있다.

5. 공공정책을 이유로 배제될 수 있는 증거의 정리

책임보험의 경우, 과실이나 지급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소유권이나 지배사실의 증명을 위하거나, 탄핵으로서, 또는 자백의 일환으로서는 허용될 수 있다.

후속적인 구제조치는, 과실이나 죄책을 질 수 있는 행위, 제품이나 그 설계상의 하자, 경고나 지시사항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소유권이나 지배사실의 입증을 위해, 예방조치가 불가능하였다는 주장을 반박하거나, 해당 당사자에 의한 증거의 파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허용될 수 있다.

합의의 제안이나 협상은, 책임이나 그 유효성이나 금액에 대하여 다투어지고 있는 청구에 대한 책임이나 그 청구의 무효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모든 목적을 위해서는 허용될 수 있다. 협상과정에서의 사실관계에 대한 자백은 증거로서 허용될 수 없다.

철회한 유죄변론과 유죄변론을 하기로 하는 제안은, 거의 모든 목적을 위해 허용될 수 없다. 다른 목적을 위해서는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

의료비용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하는 제안은, 죄책을 질 수 있는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허용될 수 없다. 기타 다른 일체의 목적을 위해서는 허용될 수 있다. 의료비용을 지불하기로 하는 제안에 부수된 사실관계에 대한 자백은 증거로서 허용될 수 있다.

6. 관련성이 있는 증거의 허용가능성의 정리

관련성이 있는 증거는 다음과 같은 추가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증거로서 허용될 수 있다.

우선, 사실상의 관련성, 즉 해당 증거가 해당 소송의 결과에 중요한 여하한 사실관계를 증명하거나 부정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러한 사실상의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증거로 허용될 수 없다.

그 다음, 법적 관련성, 즉 해당 증거의 증명력(증명가능성)의 가치가 부당한 편견, 논점의 혼동, 배심원의 오도, 부당한 지연, 시간의 낭비의 위험을 능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러한 법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증거로 허용될 수 없다.

그 다음, 해당 증거가, 책임보험, 후속적 구제조치, 합의제안이나 협상, 유죄변론의 철회나 유죄변론의 제안, 의료비용의 지불이나 그 제안 등의 공공정책상의 이유로 배제될 수 있는 유형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공공정책상의 이유로 배제되어야 한다면, 증거로 허용될 수 없다.

그 다음, 해당 증거가 적절한 기초(증인능력, 증거의 진정성립, 과학적심사의 신뢰성)가 정립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러한 기초가 없으면 증거로 허용될 수 없다.

그 다음, 해당 증거가 적합한 형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심문사항이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답변이 일반인 및 전문가 의견으로서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해당 문서가 원본제출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이다. 이러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증거로 허용될 수 없다.

그 다음, 해당 증거가 증거배제원칙의 적용범위 밖에 있는지 또는 그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특권, 전문증거, 구두증거배제원칙등이 이에 해당한다. 증거배제원칙의 적용범위내에 있거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거로서 허용될 수 없다.

이러한 증거배제원칙을 통과하면, 증거로서 허용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제8차 주민제안에 의한 수정헌법에 의해 형사사건에서는 관련성만 충족되면, 증거배제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모든 증거는 증거로 허용될 수 있다.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연방규정과 동일한 증거 허용에 관한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D. 성격(성향) 증거. 특별한 관련성의 문제


성격증거는 다음과 같은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탄핵증거가 아니라, 실체적 증거로서 제시될 수 있다.


a. 해당 사건에서 성격이 궁극적 논점인 경우에 해당 성격을 증명하기 위해
b. 어떤 사람이 어떻게 확실히 행동했는지에 대한 정황증거로서 기능을 하는 경우


1. 성격의 입증수단

재판권역과 해당 증거의 제시의 목적 및 해당 사건의 본질에 따라, 성격을 입증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방법의 하나 또는 전부가 증거로서 허용될 수 있다.


a.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증거
b. 해당자를 아는 증인에 의한 의견 증언
c. 해당 지역사회에서의 해당자의 일반적 평판에 대한 증언


2. 민사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증거로서의 허용가능성이 없음

민사사건에서는, 명예훼손과 같이 성격이 직접적으로 논점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사건에 있어서 해당자의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양 당사자가 제시한 성격 증거는 일반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예를 들면, 차량사고와 관련된 소송에서의 원고는, 피고가 문제된 해당 시각에 부주의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피고가 대개 아주 부주의한(미필적 고의가 있는) 운전자라는 점에 대한 증거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 또한 피고는 자신이 일반적으로 주의깊은 운전자라는 점에 대한 증거를 도입해서도 안된다.

3. 형사사건에서 고발. 일반적으로 고발된 자(the accused)만이 개시가능

검찰은, 단지 피고인이 해당 범죄를 범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피고인의 나쁜 성격에 대한 증거를 먼저 제시할 수 없다.

다만, 검찰은, 해당 범죄를 범하는 성향 이외의 다른 이유를 위해,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를 도입할 수는 있다.

그러나, 혐의를 받은 자(The accused)는, 주장된 해당 범죄에 대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자신의 좋은 성격에 대한 증거를 도입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성격을 증명하는 방법

연방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은 문제가 되는 성향(trait)에 대한 피고인의 좋은 평판에 관하여 증언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성향에 대한 해당 증인의 개인적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단지 증언을 함으로써 자신의 성격을 논점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증언석에 서는 것은 피고인의 신빙성을 논점으로 삼는 것이지 성격을 논점으로 삼는 것이 아니다. 검찰은 실체적인 성격 증거가 아니라 탄핵증거만으로 제한된다.

나. 검찰이 피고인의 성격증거를 반박하는 방법

일단 피고인이 성격증거를 도입하여 대문을 여는 경우에는, 검찰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해당 성격증거를 반박할 수 있다.

1) 해당 성격증인에 대한 반대심문

반대심문은 해당 증인의 증언의 근거에 대한 것으로서, 해당 증인이 해당 피고인의 위반행위의 특정(구체적) 사례를 알았거나 들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종전의 체포를 포함하는 일체의 위반행위는 피고인의 성격증인에 대한 반대심문과정에서 심문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는 해당 증인의 심문으로 제한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검사는 일체의 위반행위에 대한 외부증거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

성격증인에게 해당 증인이 피고인의 종전의 체포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과 해당 증인을 해당 증인의 체포사실로 탄핵하는 것은 서로 구별해야 한다.

피고인의 체포사실을 묻는 것은 피고인의 좋은 성격에 대한 반박으로서 적절하지만, 증인의 체포사실을 묻는 것은 탄핵으로서 부적절하다.

2) 자격을 갖춘(적합한) 증인을 소환

자격을 갖춘 증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의 나쁜 평판에 대한 증언을 하게 하거나, 피고의 성격에 대한 증인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때까지는 피고인이나 검사 모두 외부적 증거를 제시할 수 없으며, 오로지 증인을 이용해서만 주장하거나 반박할 수 있다.

4. 형사사건에서의 피해자

강간 사건을 제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라고 주장되는 자의 나쁜 성격의 특성에 대한 증거가 피고의 결백을 입증하는데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의 나쁜 성격의 특성에 대한 평판증거나 의견증거를 도입할 수 있다.

일단 피고인이 해당 피해자의 나쁜 성격의 특성에 대한 증거를 도입한 경우에는, 검찰은 다음과 같은 평판증거나 의견증거로 대응할 수 있다.


a. 해당 피해자의 좋은 성격
b. 동일한 성격의 특성에 대한 해당 피고의 나쁜 성격


가. 강간피해자의 과거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성적위반행위로 주장되는 위반행위와 간련된 일체의 민사 또는 형사 소송에서, 피해자의 성적 행위나 성적 취향을 증명하기 위해 제시된 증거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1) 형사사건에서의 예외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성적 행위는, 피고인 이외의 누군가가 정자, 상해 또는 기타 물리적 증거의 원천이라고 하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허용될 수 있다.

또한, 해당 피해자와 고발된 자(The accused)간의 성적 행위의 특정사례(specific instance)는, 검찰에 의한 경우에는 어떤 이유를 위해서라도, 피고인에 의한 경우에는 동의를 증명하기 위해, 허용될 수 있다.

2) 민사사건에서의 예외

민사사건의 경우, 피해자라고 주장되는 자의 행동에 대한 증거는, 여하한 다른 원칙에 의해 배제되지 않거나, 그 증명력의 가치가 해당 피해자에 대한 손해나 여하한 당사자에 대한 부당한 불이익의 위험을 능가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  

5. 위반행위(Misconduct. 부적절한 행위)의 특정 행위(Specific act of Misconduct)

어떤 사람의 범죄나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는, 범죄 성향(disposition)이나 나쁜 성격을 주장,입증하기 위해서만 제시된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

가. 독립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함.

다른 범죄나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는, 해당 행위가 피고의 성격이나 성향이외의 어떤 논점과 관련된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

이러한 논점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a. 동기. 횡령을 은폐하기 위해 건물을 방화하는 것
b. 고의. 유죄에 대한 인식, 선의의 결여가 이에 해당한다.
c. 착오나 사고의 부존재.
d. 동일성(identity). 사용된 도난 총기나 서명 범죄 등이 이에 해당한다.
e. 공동의 세부적 계획(plan)이나 전반적인 계획(scheme)


이러한 것은 주로 범죄의 주관적 요건(정신상태, Mensa rea)에 관한 것으로서, 특정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는 이러한 주관적 정신상태의 입증을 위하여 독립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

형사사건의 경우, 검찰은 반드시, 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심문절차(Trial)이전에 자신이 도입하고자 하는 이러한 유형의 증거 일체에 관한 일반적 특성에 대해 합리적인 통지해야 한다.

1) 증거로서의 허용가능성에 대한 요건

증거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a. 반드시 배심원이 피고가 해당 종전의 행위를 범했다는 점을 인정하는데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증거이어야 한다.
b. 해당 증거의 증거로서의 가치가 부당한 편견의 위험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판사의 재량에 의해 이를 배제하게 된다.


나. 성폭력(Sexual assault)이나 아동학대(child molestation)에 대한 종전의 행위

피고의 성폭력이나 아동학대에 관한 종전의 행위에 대한 증거는, 피고인이 성폭력이나 아동학대의 행위를 범한 것으로 고발된 경우의 사건에서는, 허용될 수 있다.

이러한 증거를 제시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반드시 피고에게 심문절차전 15일 이내에 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보다 늦게까지 공개(개시)해야 한다.

III. 법원의 직권에 의한 인정(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공지의 사실. Judicial Notice)


A. 법원의 직권에 의한 사실 인정


법원의 직권에 의한 인식이란 증거의 공식적인 제출이 없이도 어떤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recognition)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원의 인정에 적합한 사실

법원은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해당 지역사회에서 공지의 사실(matter of common knowledge. notorious facts. 널리 알려진 사실)이거나, 정확성에 대해 의문이 없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원천에 문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사실(현저한 사실. 명백한 사실. manifest facts)에 대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

법원은 점점 더 명백한 사실(현저한 사실)의 유형으로서 과학적 원리를 직권으로 인정해오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직권에 의한 인정은 신청에 의하였는지를 불문하고 하시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

2. 법원의 직원에 의한 인정의 절차적 측면

법원이 사실에 대한 직권에 의한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반드시 공식적으로 특정 사실에 대해 직권에 의한 인정을 할 것을 신청해야 한다.

연방규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인식한 사실이 민사사건에서는 확정적이지만, 형사사건에서는 확정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사건에서는, 배심원은 일체의 법원에 의해 직권으로 인정한 사실을 확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다.

3. 재판에 의한(Adjudicative) 사실과 입법적(Legislative) 사실

연방규정과 연방규정에 의한 요건은 재판에 의한 사실, 즉 특정 사건에 관련된 것에 대해 법원에 의해 직권으로 인정하는 것만을 규율한다.

배우자간의 특권의 배경이 되는 논리와 같은 입법적 사실, 즉 입법적 추론과 입법행위와 관련된 것은,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지된 것이거나 다툼 없이 확인이 가능한 것일 필요가 없다. 입법적 사실은 정책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행정기관에 증명될 필요가 없는 일반적 정보에 해당하는 사실을 말한다. 입법적 사실은 공지의 사실이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 아니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


B. 법원의 직권에 의한 법의 인정. 의무적 또는 재량적(허용적)


법원은 반드시 연방법과 주법 및 재판권을 가진 주와 연방정부의 공식 규정에 대한 직권에 의한 인식을 하여야 한다.

법원은 지방정부의 조례와 미 연방의회나 해당 주의 입법부의 사적 결의나 결정에 대해서는 직권에 의한 인정을 할 수 있다.

외국의 법에 대해서도 법원의 직권에 의한 인정이 가능하다.

IV. 실체(실물) 증거


A. 일반


실물증거 또는 재현에 의한 설명증거(demonstrative evidence)는 실제 물리적 증거로서 사실인정자에게 직접적으로 제시된(addressed) 것을 말한다.

실물증거는 직접적, 정황적, 원본적이거나, 준비된(Prepared, demonstrative) 것일 수 있다.


B. 증거로서의 허용가능성에 대한 일반적 조건


실물증거는 반드시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인증(진정성립의 확인)

해당 대상물(증거)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그 제출자가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a. 증인의 증언으로서 해당 증인이 해당 대상물이 해당 제출자가 주장하는 것과 으로 인정한다는 것. 증인이 권총은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것이라고 증언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b. 해당 대상물이 점유의 연속이 중대하게 파괴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되었다는 증거. 혈액알콜검사를 위해 채취된 혈액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 대상물의 상태(조건)

해당 대상물의 상태가 중요한 경우, 해당 대상물은 본질적으로 재판에서와 동일한 상태였다는 점이 증명되어 야 한다.

3. 비교형량 심사. 법적 관련성

일부 보충적 정책이나 원칙은 해당 실물증거를 허용할 필요를 능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a. 해당 대상물을 법정에 들여오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편한 경우
b. 부적절(Indecency or impropriety)한 경우
c. 부당한 편견의 경우



C. 실물증거의 특정한 유형


1. 재현 실물증거 및 설명 실물증거

관련성이 있는 사진, 도표, 지도, 기타 재현(reproduction)을 하는 것은, 해당 가치가 부당한 편견의 위험에 의해 능가되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오로지 설명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건은 재판에서 그 사용이 허용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증거로 허용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물건은 배심원이 숙려를 하는 동안 배심원에게 건네지지 않는다.

2. 지도, 차트, 모델, 기타

지도, 도표, 모델 등은 일반적으로, 증언을 예시하여 설명(illustrate)하기 위한 목적에서는, 허용될 수 있지만, 반드시 인증(authenticated)되어야 한다. 인증이란 이들 지도 등이 해당 대상물이나 묘사된 것에 대한 충실한 재현이라는 증언 증거를 말한다.

3. 친자확인소송에서의 자녀의 제시(증거물)

친자확인소송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법원은, 해당 자녀가 부로 주장되는 자(Putative father)의 혈족인지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해당 자녀를 증거(제시)로 허용한다.

법원은, 부로 주장되는 자에 대한 신체적 유사성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이러한 증거(제시)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린다.

4. 상해의 증거(제시)

신체적 상해사건이나 형사사건에서 상해의 증거(제시)는 일반적으로 그 제시가 허가된다(permitted). 그러나 법원은, 부당한 편견이 초래될 경우에는, 이러한 증거를 배제할 재량을 가진다.

5. 해당 장면에 대한 배심원의 관찰

민사 또는 형사사건에서, 심리를 진행하는 법원은 배심원이 논란이 되는 현장을 관찰하도록 허가(permit)할 수 있다.

이러한 관찰의 필요성과 해당 부지의 상태의 변경은 여기서 관련성이 있는 고려대상이다.

6. 재현에 의한 설명(Demonstration)

법원은, 재량에 의해 법정에서 실험이나 재현이 이루어지도록 허가(permit)할 수 있다.

신체적 상해에 대한 재현에 의한 설명은, 해당 재현에 의한 설명이 해당 상해를 부당하게 극화하는 경우에는, 허가(allow)되어서는 안 된다.


V. 서면 증거


A. 일반


서면증거(서증)는 반드시 증거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서면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해당 문서의 진정성립은 해당 관련성의 한 측면이다.


B. 인증(성립의 진정)


일반적 원칙으로서, 서면 또는 그 내용에 대한 2차적 증거는, 해당 서면이 그 제출자가 주장하는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증거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면(인증되지 않으면), 증거로서 받아들여(received) 지지 않는다.

해당 증거는 반드시 배심원이 진본(Genuineness)이라는 인정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1. 변론 또는 합의에 의한 진정성립의 인정

문서의 진정성(Genuineness)은 변론이나 합의에 의해 자백(admit)될 수 있다.

2. 진정성립에 대한 증거

다음은 적합한 진정성립의 인정에 해당한다.

가. 자백(인정)

서면은 해당 증거가 제시되는 상대방당사자가 그 진정성립을 자백하거나 해당 증거가 진정성립한 것으로 전제하고 행위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에 의해 전정성립이 인정될 수 있다.

나. 목격증인의 진술

서면은 해당 증거가 작성되는 것을 보거나 해당 증거가 자신의 것이라고 시인하는 것을 들은 자의 증언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될 수 있다.

해당 증언은 해당 증서에 서명한 증인에 의해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다. 자필에 의한 진위확인(verification)

서면은 그 작성자의 자필의 진본임(Genuiness)에 대한 증거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증거는 해당 작성자의 자필에 대한 개인적 지식이 있는 비전분가의 의견이나 해당 작성자의 자필의 샘플과 해당 서면을 비교한 전문가의 의견이 될 수도 있다.

진본이라는 점은 사실인정자가 샘플의 비교를 통해 판단할 수도 있다.

해당 자필에 대한 개인적 지식이 없는 비전문가는 증언의 목적을 위해 해당 자필과 친숙해질 수는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라. 고문서

문서는 해당 문서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증거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될 수 있다.


a. 해당 문서가 최소한 20년 이상 되었다는 점
b. 해당 문서가 그 진정성립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정도의 상태에 있다는 점
c. 해당 문서가 그러한 문서가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서 발견되었다는 점



연방규정의 고문서에 관한 규정은, 다수의 재판권역에서의 원칙과 달리, 처분문서(dispositive document)의 경우뿐만 아니라 모든 서면에 대해 적용된다.

마. 회신편지 원칙

서면은, 해당 서면이 저자라고 주장되는 자에게 발송된 대회에 대한 반응으로 쓰여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될 수 있다.

바. 사진

일반적으로, 사진은, 증인에 의해 해당 논점에 관련성이 있는 특정 사실의 투영(portrayal)이라고 동일성이 인정되거나, 증인에 의해 해당 사실에 대한 정확한 표시(representation)라고 확인된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해당 사진사를 불러 해당 사진의 진정성립을 확인하게 할 필요는 없다.

해당 장면과 친숙한 증인이라면 충분하다.

1) 무인카메라. 카메라의 적합한 조작

사진이 해당 장면을 확인할(Authenticate)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촬영된 경우에는, 해당 사진은 해당 카메라가 관련된 시간에 정확히 조작되었다는 점과 해당 사진이 해당 카메라로부터 취득된 필름으로부터 현상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에 의해 증거로 허용될 수 있다.

사. 엑스레이 사진, 심전도사진 등

일반적인 사진과 달리, 엑스레이사진은 해당 엑스레이 사진이 사실에 대한 정확한 표시라는 점에 대한 증인의 증언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될 수 없다.  이러한 엑스레이 사진은 반드시 이용된 절차가 정확하고, 해당 기계가 정상적인 작동상태에 있었고, 해당 조작자가 해당 기계를 조자갈 자격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당 엑스레이 사진이 위,변조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관과정이 반드시 주장,입증되어야 한다.

3. 비교. 구두진술에 대한 진정성립의 인정

당사자의 자백과 같이 진술이 특정인에 의해 말해진 경우에만 증거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발언자의 동일성(신원)에 관한 진정성립(동일성의 인정)이 필요하다.

가. 목소리의 동일성확인

목소리는, 언제라도 해당 목소리를 들었던 모든 사림의 의견에 의해 동일성이 확인될 수 있다. 이에는 해당 소송이 개시된 이후인 경우와 오로지 증언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해당된다.

나. 전화대화

전화대화중에 이루어진 진술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증언하는 해당 전화의 당사자중 한명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될 수 있다.


a. 해당 대화의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의 목소리를 확인하였다는 점
b. 해당 발언자가 특정인만이 가질 수 있는 특정 사실에 대해 알고 있다는 점.
c. 해당 대화의 당사자가 특정인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고, 대답한 목소리가 해당 특정인이나 해당 특정인의 주거지라고 답변하였다는 점
d. 해당 대화의 당사자가 사업장에 전화를 했고 해당 전화에 대해 대답한 자와 해당 사업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대화했다는 점.


4. 자체인증 문서

특정 서면은 스스로 증명한다고 한다. 진정성립에 대한 외부증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필요치 않다.


a. 공적기록의 인증사본
b. 공식적인 출간물
c. 신문과 정기간행물
d. 거래상의 각인물
e. 시인된 문서
f. 상업어음(Commercial paper. 기업어음) 및 관련문서
g. 사업상 기록의 인증본



C. 최선의 증거 원칙(원본증거제시원칙)


이 원칙은 더 정확하게는 원본 원칙(Original document rule)이라고 한다.
녹음, 사진 또는 엑스레이사진 등을 포함한 서면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면의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원본 서면이 제출되어야 한다.

구두 증언과 같은 해당 서면에 대한 2차적(간접적) 증거는, 해당 원본이 제출불가능(Unavailable)한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1. 이 원칙의 적용

이 원칙의 적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상황에서 적용된다.


a. 해당 서면이 법적인 작용을 하거나 처분적인 증서인 경우
b. 사실에 대한 증인의 지식이 해당 내용을 해당 문서로부터 읽어서 나온 경우.


2. 원칙의 적용불가

최선의 증거원칙은 다음과 같은 사정하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 증명되어야 할 사실이 해당 서면과 독립하여 존재하는 경우

이 원칙은, 증명되어야 할 사실이 여하한 서면과도 독립하여 존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수의 서면은 중요한 부분이 서면화 되지 않은 거래의 세부내역을 기록한다. 해당 사건을 기록한 원래 서면이 없이, 이러한 사실에 대한 구두증언은 이루어질 수 있다.  

나. 서면이 소송에 의해 다투어지는 논점에 대해 부대적인 경우

이 원칙은, 해당 서면이 다투어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 사소한 중요성, 즉 부수적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 규모가 큰 기록에 대한 요약

이 원칙은 규모가 큰 기록의 요약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정에서 서면의 방대한 집성본을 검사하는 것은 불편하고, 따라서 제출자는 그 내용을 차트나 요약의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라. 공적 기록

이 원칙은 공적기록의 사본으로서 정확한 것으로 인증되거나 증언된 것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서면, 원본, 등본의 개념

연방규정은, 서면, 녹음, 사진에 대해 규율하며, 이들은 넓게 정의된다.

원본은 해당 서면 자체 또는 일체의 등본으로서 해당 서면을 작성한 자가 원본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도록 의도한 것을 말한다.

등본은 복사기에 의한 복사본과 같이 원본에 대한 정확한 사본이다. 등본은, 연방법원에서는, 해당 원본의 진정성립에 대해 다투어지거나 부당성이 초래되지 않으면, 허용될 수 있다.

복사(Photocopy)과 필기에 의한 복제(copy by hand)를 구별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복사는 등본이며, 따라서 원본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이에 비해, 필기에 의한 사본은 2차적 증거로 간주되며, 해당 원본이나 등본이 제출 불가능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4. 내용에 대한 2차적 증거(원본이외의 것)의 증거로서의 허용가능성

해당 제출자가 법원에 해당 원본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자는, 해당 원본의 미제출에 대한 만족할만한 설명이 주어진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한, 필기에 의한 사본, 노트, 구두 증거와 같은 2차적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가. 만족할 만한 기초

2차적 증거의 증거로서의 허용가능성을 정당화시키는 유효한 예외사유(excuse)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a. 해당 원본의 분실 또는 파괴
b. 해당 원본이 재판권역밖에 있는 제3자의 수중에 있으며, 이를 취득할 수 없다는 점
c. 해당 원본이 상대방 당사자의 점유하에 있으며, 이 당사자가 적법한 통지를 받고도 해당 원본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점


나. 2차적 증거에는 등급이 없음

만족할만한 기초가 있는 경우, 연방규정은 당사자가 서면의 내용을 일체 유형의 2차적 증거에 의해 입증하는 것을 허가하며, 따라서 2차적 증거의 등급을 ㅊ철폐하고 있다.

다. 증언 또는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자백

제출자는 해당 서면, 녹음 또는 사진의 내용을 증언, 법원외 증언, 또는 그 증거가 제출되는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자백을 통해 증명하여야 하며, 해당 원본의 미제출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는 없다.

5. 법원과 배심원의 기능

일반적으로, 원본의 내용에 대한 등본, 기타 사본 및 구두증거의 증거로서의 허용가능성에 관한판단을 하는 것은 법원의 몫이다.

그러나, 연방규정은 다음과 같은 사전예비적 사실의 문제를 배심원의 몫으로 유보하고 있다.


a. 해당 원본이 존재했는지 여부
b. 심문절차에 제출된 서면, 녹음 또는 사진이 원본인지 여부
c. 제출된 증거가 정확하게 해당 원본의 내용을 반영하는지 여부


6. 최선의 증거원칙에 대한 정리

최선의 증거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최선의 증거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당사자가 권리증서의 내용을 증인의 증언이나, 기타 2차적 증거를 통해 증명하려고 하는 경우
당사자가 계약의 내용(Contents)을 증인의 증언이나 기타 2차적 증거를 통해 증명하려고 하는 경우
당사자가 유언의 내용을 증인의 증언이나 기타 2차적 증거를 통해 증명하려고 하는 경우
보증위반(Breach of Warranty)사건의 경우, 증인이 서면에 의한 보증의 내용에 대해 증언하려고 하고, 해당 증인이 그 서면을 읽는 경우.
간호사가 자신이 읽은 의료기록의 내용에 관하여 증언하려고 하는 경우
서적, 영화, 사진 등에 대한 외설성이나 저작권 소송에서, 당사자가 신문의 검토기사나 증인의 증언을 도입하려고 하는 경우
원고가 피고가 원고를 속여 원고에게 원고가 진짜 Havenchy라고 주장한 가운을 팔았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 원고가 자신이 해당 가운의 팔부분에 L-mart가 제조하였다고 쓰여 있는 라벨을 발견하였다고 증언하려고 하는 경우,
방사선과의사가 엑스레이사진을 제출하지 않고, 자신이 촬영한 엑스레이사진에서 자신이 발견한 원고의 상해의 범위에 관하여 증언하려고 하는 경우



최선의 증거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피고가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것을 부인하는 경우, 원고는, 해당 계약의 내용이 아니라, 해당 계약이 존재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을 위해 2차적 증거를 도입할 수 있다.
증인은, 출생증명서나 결혼증명서를 각 제출하지 않고, 자신이 30살이며 결혼했다는 점에 대해 증언할 수 있다.
증인은, 재판기록을 제출하지 않고, 종전의 절차에서 자신이 들은 증언에 대해 증언할 수 있다.
증인은, 해당 사건에 대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신의 자격증을 제시하지 않고, 자신이 부동산중개인이라는 점에 대해 증언할 수 있다.
간호사로서 중요한 사인을 얻은 자는, 의료기록을 제출하지 않고, 이에 대해 증언할 수 있다.
당사자는, 200명의 피고용자의 인사기록을 요약한 차트를 도입할 수 있다.
당사자는, 해당 주식회사 설립증명서의 원본이 주 국무부장관의 파일에 있는 경우, 주식회사설립증명서의 인증사본을 도입할 수 있다.
증인은, 비행기충돌사고가 집에 있는 비디오에 캡처되었을 지라도, 자신이 목격한 비행기충돌사고에 대해 증언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에게 권리증서를 직접 건네주어 이를 인도하였다는 점에 대해 증언할 수 있다.



D. 구두증거배제원칙


약정이 서면으로 기재된(reduced) 경우, 해당 서면이 해당 약정이며, 따라서 해당 계약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된다. 서면화 이전 또는 동시에 이루어진 협상이나 약정은 해당 서면약정으로 흡수되며, 이러한 것들은 해당 서면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허용될 수 없다.

1.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구두증거배제원칙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서면의 이전 또는 동시에 이루어진 약정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적용될 수 없다.

가. 불완전하거나 모호한 계약

구두증거는 불완전한 계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또는 모호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허용될 수 있다.

나. 계약에 대한 증서의 경정

구두증거배제원칙은, 해당 당사자가 착오와 같이 자신에게 증서의 경정권을 부여하는 사실관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 계약의 유효성에 다한 다툼

구두증거는, 해당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라거나 해당 계약이 유효한 선행조건으로서 충족되지 못한 것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 허용될 수 있다.

2. 후속적 수정

구두증거배제의 원칙은, 해당 계약서의 작성 이전 또는 당시의 협상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구두증거는 해당 서면계약에 대한 후속적인 수정이나 해소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허용될 수 있다.
IV. 증언 증거


A. 증인능력


증인은 반드시 증언을 할 능력을 주장,입증하기 위해 기본적인 신빙성심사를 거쳐야만 한다.

그러나, 증인은, 반대사실이 주장,입증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증인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4가지 기본적인 증언과 관련된 특성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유해야 한다.


a. 관찰할 능력
b. 기억해낼 능력
c. 전달할 능력
d. 진실하게 말할 의무를 이해할 능력


1. 증인능력에 대한 연방규정

연반규정은, 다음과 같은 2가지 제한이외에 증인의 증언을 위한 정신적 또는 도덕적 자격요건을 전혀 정하지 않고 있다.


a. 증인은 반드시 자신이 증언하기로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b. 해당 증인은 반드시 자신이 진실을 증언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증인이 통역이 필요한 경우, 해당 통역도 반드시 자격이 있어야 하며 선서를 해야 한다.

2. 보통법상의 부적격에 대한 최근의 수정

대부분의 재판권역과 연방규정은 다음과 같은 보통법상의 증인 부적격사유를 제거하였다.


a. 종교적 신념의 결여,
b.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
c. 해당 소송에 대한 이해관계


가. 미성년

미성년자의 능력(Competency)은 해당 특정 아동의 능력(capacity)과 지능에 따르며, 법관이 판단한다.

나. 정신이상(Insanity)

정신이상자는, 자신이 진실을 말할 의무를 이해하고 정확히 증언할 능력(Capacity)를 가진 경우라면, 증언할 수 있다(Competent).

다. 법관과 배심원

재판을 주재를 하는 법관은 증인


http://taxnlaw.co.kr/

  목록보기
수정하기
  [HOME]  [bitly]  [반전해제]

Copyright 1999-2019 Zeroboard / skin by zero
본 site의 정보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이곳에 등재된 모든 글은 "공개"된 대법원판례에 기한 것으로 실명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