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세금과 법률) 변호사(Korea, U.S.A. IL.) 이재욱 taxnlaw.co.kr
ID PW
[TAX & LAW] 변호사 이재욱
Attorney(KOREA, U.S.A., IL.)   LEE, JAE WOOK'S OFFICE
Attorney LEE, JAE WOOK'S OFFICE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서비스합니다.]
1997년부터 20년이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웬만한 개인과 기업이 평생에 걸쳐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민사,형사,행정,조세,국제거래,국제계약,이민,탄원,진정,고소,고발,제안,협상,중재,조정,업무대행,대리 사건의 자문과 소송과 계획안 제출대리 업무을 경험하고 처리해 왔습니다. 국내거래나 국제거래를 비롯하여 개인과 기업이 당면한 어떤 문제도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사무실을 내방하여 이재욱변호사의 축적된 경험과 학식과 지식을 이용하여 상담부터 받으세요. 본 사무실에서 해결해드리지 못할 경우 다른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립니다.
[FOR FOREIGNER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상담료
선임료
소개
위치
| 민사
상속
이혼
부동산
| 세무
조세
행정
주식분쟁
| 병역법
기소중지
병역면제
국외여행
| 형사재판
고소
고발
| 미국이민
영주권
시민권
VISA
| KOREA
INVEST
VISA
REFUGE
| |
↓   지방세
↓   지방세


↓  지방세 부과권의 제척기간 적용에 관한 질의

안건번호회신일자1986-12-06
1. 질의요지

민사소송에 의하여 지방세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그 판결이후 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 적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민사소송 제기와 관계없이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다.○ 이유1. 「지방세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부과의 제척기간은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되어있고2. 「동조의 제2항」에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에 의한 경우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민사소송에 의한 경우는 규정된바 없으며3. 「민법 제170조제2항」의 재판상의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납세의무자(청구인)가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처분청이 피고로 응소하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내무부 심사결정 84-257호,´84.12.20) 납세의무자(민사소송에 의한 청구권자)의 민사소송제기와 관계없이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 타당하다.○ 을설민사소송에 의한 판결 확정이후 5년간이다.○이유1. 「지방세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의 판결 또는 그 결정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지방세 부과권의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켜 법률생활의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규정일 뿐 민사소송에 관하여 직접 기속하는 규정이라 할 수 없으며2. 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맞지 않는 사실이 생긴 것을 이유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차단케하는 제도이므로 지방세 징수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그 부과처분이 취소 되었다하여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 85누686, ´86.7.8 판결) 민사소송에 의하여 지방세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면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이 중단사유가 종료되는 것으로 그 익일부터 지방세 부과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우리시 의견>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회답

1. 세정 22670-0492(´86.12.2)와 관련됩니다.2. 지방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은 시효중단사유가 없으며, 「지방세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은 지방세 구제제도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판결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이유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6-05-16 12:11)




  목록보기
수정하기
  [HOME]  [bitly]  [반전해제]

Copyright 1999-2019 Zeroboard / skin by zero
본 site의 정보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이곳에 등재된 모든 글은 "공개"된 대법원판례에 기한 것으로 실명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