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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판상 이혼절차
2016-04-28 17:41:44, 조회 : 285, 추천 : 61
가. 소장 부본의 송달
○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공시송달을 하여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나. 사전처분
○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 그에 관한 결론이 나기에 앞서 급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사전처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처분은 예컨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 상대방의 접근금지가 필요한 경우
․ 생활비 또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 면접교섭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사전처분결정은 이를 고지받은 후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사
전처분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가정법원은 확정된 사전처분결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 변론
○ 소장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판사는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통지합니다.변
론기일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기일소환을 받
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50만 원 이하의 과태
료에 처하거나 구인할 수도 있습니다.
○ 변론기일에는 당사자들이 각자 주요사실(예:재판상 이혼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며,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도 이루어집니다.
○ 민사사건과 달리 이혼사건은 직권주의가 적용되므로,가정법원은 당사자가 주
장하지 않은 사실이라도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제1장 재판상 이혼절차 안내 5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습
니다.
라. 가사조사
○ 법원은 변론기일의 진행에 앞서 또는 진행 중에 가사조사관에게 가사조사를 명
할 수 있습니다.가사조사는 조정절차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 가사조사관은 심리학,사회학,경제학,교육학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 등 주요사실에 대한 사항뿐만 아니라 사건관계인의 학
력,경력,생활상태,재산상태와 성격,건강 및 가정환경 등에 대하여도 조사
를 하게 됩니다.
○ 가사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실조사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부부 공동재산의 형성과정,미성년 자녀
의 양육환경 등에 대한 조사,심리조사 등
․ 조정조치 :가사조사관이 직접 또는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하는 심리상담,약
물중독치료,도박중독치료 등
마. 조정
○ 조정기일에는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선임한 소송대리인과 함께 출
석할 수도 있습니다.
○ 조정기일에 판사 또는 조정위원의 권유에 따라 양 당사자가 원만히 합의한 경
우에는 조정이 성립됩니다.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합
의된 조정조항을 적은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할 수 있
습니다.양 당사자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에는 그 결정이 확정됩니다.
○ 조정조서 또는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
다.따라서 조정이 성립되면 당사자는 더 이상 조정내용에 불복할 수 없습니
다.
바. 화해권고결정
6 제1장 재판상 이혼절차 안내
○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가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
는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재판이 종결됩니다.
○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당사자는 이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
사. 판결선고
○ 법원은 사건에 관한 심리가 끝나면 판결을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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