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세금과 법률) 변호사(Korea, U.S.A. IL.) 이재욱 tax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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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 LAW] 변호사 이재욱

Attorney(KOREA, U.S.A., IL.)   LEE, JAE WOOK'S OFFICE →   →
Attorney LEE, JAE WOOK'S OFFICE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서비스합니다.]
1997년부터 20년이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웬만한 개인과 기업이 평생에 걸쳐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민사,형사,행정,조세,국제거래,국제계약,이민,탄원,진정,고소,고발,제안,협상,중재,조정,업무대행,대리 사건의 자문과 소송과 계획안 제출대리 업무을 경험하고 처리해 왔습니다. 국내거래나 국제거래를 비롯하여 개인과 기업이 당면한 어떤 문제도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사무실을 내방하여 이재욱변호사의 축적된 경험과 학식과 지식을 이용하여 상담부터 받으세요. 본 사무실에서 해결해드리지 못할 경우 다른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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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재판상 이혼절차
가. 소장 부본의 송달
○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공시송달을 하여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나. 사전처분
○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 그에 관한 결론이 나기에 앞서 급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사전처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처분은 예컨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 상대방의 접근금지가 필요한 경우
․ 생활비 또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 면접교섭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사전처분결정은 이를 고지받은 후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사
전처분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가정법원은 확정된 사전처분결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 변론
○ 소장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판사는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통지합니다.변
론기일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기일소환을 받
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50만 원 이하의 과태
료에 처하거나 구인할 수도 있습니다.
○ 변론기일에는 당사자들이 각자 주요사실(예:재판상 이혼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며,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도 이루어집니다.
○ 민사사건과 달리 이혼사건은 직권주의가 적용되므로,가정법원은 당사자가 주
장하지 않은 사실이라도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제1장 재판상 이혼절차 안내 5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습
니다.
라. 가사조사
○ 법원은 변론기일의 진행에 앞서 또는 진행 중에 가사조사관에게 가사조사를 명
할 수 있습니다.가사조사는 조정절차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 가사조사관은 심리학,사회학,경제학,교육학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 등 주요사실에 대한 사항뿐만 아니라 사건관계인의 학
력,경력,생활상태,재산상태와 성격,건강 및 가정환경 등에 대하여도 조사
를 하게 됩니다.
○ 가사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실조사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부부 공동재산의 형성과정,미성년 자녀
의 양육환경 등에 대한 조사,심리조사 등
․ 조정조치 :가사조사관이 직접 또는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하는 심리상담,약
물중독치료,도박중독치료 등
마. 조정
○ 조정기일에는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선임한 소송대리인과 함께 출
석할 수도 있습니다.
○ 조정기일에 판사 또는 조정위원의 권유에 따라 양 당사자가 원만히 합의한 경
우에는 조정이 성립됩니다.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합
의된 조정조항을 적은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할 수 있
습니다.양 당사자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에는 그 결정이 확정됩니다.
○ 조정조서 또는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
다.따라서 조정이 성립되면 당사자는 더 이상 조정내용에 불복할 수 없습니
다.
바. 화해권고결정
6 제1장 재판상 이혼절차 안내
○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가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
는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재판이 종결됩니다.
○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당사자는 이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
사. 판결선고
○ 법원은 사건에 관한 심리가 끝나면 판결을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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