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세금과 법률) 변호사(Korea, U.S.A. IL.) 이재욱 taxnlaw.co.kr
ID PW
[TAX & LAW] 변호사 이재욱

Attorney(KOREA, U.S.A., IL.)   LEE, JAE WOOK'S OFFICE →   →
Attorney LEE, JAE WOOK'S OFFICE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서비스합니다.]
1997년부터 20년이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웬만한 개인과 기업이 평생에 걸쳐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민사,형사,행정,조세,국제거래,국제계약,이민,탄원,진정,고소,고발,제안,협상,중재,조정,업무대행,대리 사건의 자문과 소송과 계획안 제출대리 업무을 경험하고 처리해 왔습니다. 국내거래나 국제거래를 비롯하여 개인과 기업이 당면한 어떤 문제도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사무실을 내방하여 이재욱변호사의 축적된 경험과 학식과 지식을 이용하여 상담부터 받으세요. 본 사무실에서 해결해드리지 못할 경우 다른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립니다.
[FOR FOREIGNER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상담료
선임료
변호사소개
사무실위치
| 민사
성폭력
이혼
형사재판
| 세무
조세
행정
주식분쟁
| 병역법
기소중지
병역면제
국외여행허가
| KOREA
INVEST
VISA
REFUGEE
| 미국이민
영주권
시민권
부동산취득
| . |
↓   DIVORCE INTERNATIONAL
↓   DIVORCE INTERNATIONAL


아. 불복절차(상소절차)
2016-04-28 17:43:09, 조회 : 403, 추천 : 83
제 1심 제 2심 제 3심
항소 상고
○ 당사자들은 제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지 2주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할 때에는 판결을 선고받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합니다.
○ 항소심에서 판결을 선고받으면,항소심 판결을 송달받은 지 2주일 이내에 대법
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상고할 때에는 항소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합니다.
○ 1심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은 채 항소기간이 지난 때,항소하여 항소기
각 판결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은 채 상고기간이 지난 때,항소기각 판결에
상고하여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때 등에는 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등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후 비로소
피고가 이혼판결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
유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했음을 소명하여 항소할 수도 있습니다.이를 추후
보완항소(추완항소)라고 합니다.
○ 판결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못된 기재(주민등록번호
또는 등록기준지의 오기 등)가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가 판결을 한 법원에 판결
경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판결 등 확정 후의 절차
○ 사건이 판결의 선고나 조정 등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신분
제1장 재판상 이혼절차 안내 7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또는
화해권고결정)등본,송달증명서,확정증명서를,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날
부터 1개월 이내에 조정조서등본을 각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
소지에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판결확정증명서,송달증명서는 재판을 받은 법원에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http://taxnlaw.co.kr/

  추천하기   [HOME]  [bitly]  [반전해제]  목록보기

Copyright 1999-2019 Zeroboard / skin by zero
일부 항목은 회원가입후 login하셔야 글을 읽고 쓰실 수 있습니다.
본 site의 정보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이곳에 등재된 모든 글은 "공개"된 대법원판례에 기한 것으로 실명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