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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적취득과 국내체류자격
2016-04-28 17:45:17, 조회 : 256, 추천 : 61
○ 국적취득 또는 국내체류자격은 법원이 관할하는 사무가 아닙니다.이는 법무부
의 소관입니다.
○ 국적취득 및 국내체류에 관하여는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
지(www.immigration.go.kr)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7. 외국인을 위한 통역 및 소송구조 안내
가. 통역지원
○ 가정법원은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당사자들을 위하여 법정 통역인 선정 및
통역비용 소송구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재판기일에 통역을 도와
줄 사람을 대동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통역인 선정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소송구조
○ 소송구조란 소송비용을 지출한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하여 국가가 그 비
용을 보조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소송구조가 결정되면 당사자의 소송비용 중
일정 항목에 대하여 국가가 그 비용을 대납하게 됩니다.
○ 소송구조의 대상이 되는 소송비용은 보통 인지대,송달료,통역료,감정비용,
변호사 보수 등입니다.
다. 외국인을 위한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 ‘서울가정법원’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연계하여 외국인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
8 제1장 재판상 이혼절차 안내
- viii -
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외국인이 법원에 이를 문의하면,법원은 '외국인 소송
구조 변호사단'을 안내함으로써 외국인이 소송구조신청절차 및 소송구조결정 후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 외국인을 위한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실시로 외국인 당사자는 상담부터 소
송구조까지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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