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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 LAW] 변호사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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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이 가능한지
2017-01-26 14:51:08, 조회 : 374, 추천 : 54



미국 사람은 미국법에 의하여 생활하고, 중국사람은 중국법에 의하여 생활하듯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중 1명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비록 상대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중국사람이나 베트남사람과 혼인을 하였는데, 이혼을 하고 싶다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법 제39조 단서에 근거한 것입니다.

국제사법 제39조가 부부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은 대부분 상대방 배우자의 갑작스런 가출로 인하여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단 가출신고를 하시고, 가출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출입국기록이나 기타 이웃사람들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배우자가 가출하고 3년이나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규정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배우자가 가출을 한 후 오랜시간이 흘렀더라도 그 배우자를 상대로(보통 주소를 모르므로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을 하게 됩니다)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판결을 받아야 비로소 이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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