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세금과 법률) 변호사(Korea, U.S.A. IL.) 이재욱 tax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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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 LAW] 변호사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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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LEE, JAE WOOK'S OFFICE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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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국적 이혼과 국적/체류이혼과 국적/체류
2016-04-15 19:08:12, 조회 : 348, 추천 : 75
  
01.한국인 배우자(남편)와 혼인관계가 끝난 경우
1) 남편과 이혼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이혼 후에도 한국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의 이유가 남편의
   잘못에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남편과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한국인 부모 또는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에도 한국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2)남편의 사망또는 실종
3)남편과 별거
02.가출신고시 외국인 배우자의 불법 체류 여부
가정 폭력으로 피해받는 외국인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인 배우자의 가출신고만으로 외국인 배우자가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습니다.
03.이혼청구소송 중 체류기간 만료와 체류 연장
이혼소송 중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소송 중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체류기간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거주(F-2)자격을 허가하되 소송이 끝날때까지 3개월씩 연장합니다.
※ 신청서류
① 여권, 외국인등록증②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서식)③ 소송제기증명원 및 소장 사본④ 신원보증서⑤ 수수료2만원
04.협의이혼과 귀화 신청
협의이혼을 하면 ‘혼인귀화’ 신청은 불가능하며, ‘일반귀화’요건에 따라 대한민국에 5년 이상 적법하게 거주하면 귀화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05.가정폭력으로 가출한 외국인배우자에 대한, 한국인배우자의 이혼청구소송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구출과 그 외 잘못을 들어 이혼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외국인 배우자에게 소송을 통지하여야하나 가출 등의 사유로 주소지를 알 수 없다면 ‘공시송달’을 하고
한국인배우자가 청구한 내용이 모두 인용되어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는 귀책사유를 뒤집거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소송(추완항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6.소송으로 이혼당한 경우, 체류자격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이 자신의 잘못없이 이혼하거나, 귀책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거주(F-2)자격으로 체류 및 취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07.한국인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지도 못하고 자녀에 대한 양육권도 한국인 배우자가 갖게 된 경우 자녀의 면접을 위한 체류자격
생모의 접견권 보장을 위해 거주(F-2) 자격으로 체류 및 취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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