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세금과 법률) 변호사(Korea, U.S.A. IL.) 이재욱 tax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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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 LAW] 변호사 이재욱

Attorney(KOREA, U.S.A., IL.)   LEE, JAE WOOK'S OFFICE →   →
Attorney LEE, JAE WOOK'S OFFICE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서비스합니다.]
1997년부터 20년이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웬만한 개인과 기업이 평생에 걸쳐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민사,형사,행정,조세,국제거래,국제계약,이민,탄원,진정,고소,고발,제안,협상,중재,조정,업무대행,대리 사건의 자문과 소송과 계획안 제출대리 업무을 경험하고 처리해 왔습니다. 국내거래나 국제거래를 비롯하여 개인과 기업이 당면한 어떤 문제도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사무실을 내방하여 이재욱변호사의 축적된 경험과 학식과 지식을 이용하여 상담부터 받으세요. 본 사무실에서 해결해드리지 못할 경우 다른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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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을 위한 재판상 이혼절차 안내
1.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 대한민국 민법에 의한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 부부가 서로 이혼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
상 이혼절차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 부부 사이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상 이혼을 할
수 없고,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이혼 소송의 제기
○ 부부 사이에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미성년 자
녀의 친권 및 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또는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청구
하는 소송을 가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재판상 이혼절차에서는 이혼 이외에 위자료,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이에 관한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 ‘위자료’청구란 이혼소송의 한 쪽이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다른 쪽에
게 자신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해달라고 구하는 것을 말합니
다.
○ ‘재산분할’청구란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혼인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
지한 부부공동재산의 분할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
육자의 지정’,‘양육비의 부담’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3. 재판상 이혼 사유
○ 대한민국 민법 제840조에 의하면 다음 사유 중 하나 이상이 인정될 경우에 재
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제1장 재판상 이혼절차 안내
- ii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
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
을 때
제1장 재판상 이혼절차 안내 3
4. 소송 또는 조정절차의 개요
소장 접수
소장 심사
소장 부본
송달
제1회
조 정 조정회부 변론기일
조정
불성립
․수소법원
․조정위원회
변론기일
가사조사
증인 등
집중증거
조사
화해권고결정
변론종결
이의신청
판결 선고
4 제1장 재판상 이혼절차 안내
5. 재판상 이혼절차
가. 소장 부본의 송달
○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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