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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위한 재판상 이혼절차 안내
2016-04-28 17:41:07, 조회 : 482, 추천 : 65
1.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 대한민국 민법에 의한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 부부가 서로 이혼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
상 이혼절차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 부부 사이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상 이혼을 할
수 없고,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이혼 소송의 제기
○ 부부 사이에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미성년 자
녀의 친권 및 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또는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청구
하는 소송을 가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재판상 이혼절차에서는 이혼 이외에 위자료,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이에 관한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 ‘위자료’청구란 이혼소송의 한 쪽이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다른 쪽에
게 자신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해달라고 구하는 것을 말합니
다.
○ ‘재산분할’청구란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혼인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
지한 부부공동재산의 분할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
육자의 지정’,‘양육비의 부담’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3. 재판상 이혼 사유
○ 대한민국 민법 제840조에 의하면 다음 사유 중 하나 이상이 인정될 경우에 재
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제1장 재판상 이혼절차 안내
- ii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
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
을 때
제1장 재판상 이혼절차 안내 3
4. 소송 또는 조정절차의 개요
소장 접수
소장 심사
소장 부본
송달
제1회
조 정 조정회부 변론기일
조정
불성립
․수소법원
․조정위원회
변론기일
가사조사
증인 등
집중증거
조사
화해권고결정
변론종결
이의신청
판결 선고
4 제1장 재판상 이혼절차 안내
5. 재판상 이혼절차
가. 소장 부본의 송달
○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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