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세금과 법률) 변호사(Korea, U.S.A. IL.) 이재욱 tax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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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 LAW] 변호사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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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LEE, JAE WOOK'S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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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활침해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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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사생활에 관한 권리의 침해


1. 4가지 유형

이러한 불법행위는 다음가 같은 4가지 유형의 위반행위를 포함한다.

가. 원고의 사진과 이름의 부당이용

원고의 사진이나 이름을 피고의 상업적 이익을 위해 권한없이 이용하였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책임은 일반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광고나 판매촉진의 경우에 국한된다.

피고에 대한 단순한 경제적 이익으로서, 그 자체로서는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촉진에 관련이 없는 것은, 불충분하다.


나. 원고의 개인사나 은둔에 대한 침해

엿보기나 침해행위는 반드시 합리적인 사람에게 지극히 거부감이 있는(승낙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침해의 대상이되는 것은 반드시 사적인 것이어야 한다. 공공장소에서 촬영된 사진은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 원고를 왜곡하는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왜곡(False light)은, 어떤 사람이 원고가 갖지 않는 견해나 원고가 취하지 않은 행동을 원고에게 돌리는 경우에, 존재한다.

왜곡은 반드시 동일한 상황에 처한 합리적인 사람에게 매우 거부감있는(highly Offensive) 것이어야 한다.

책임이 부여되려면, 반드시 대중의 이목을 끄는 것이어야(공개되어야) 한다(Publicity).

1) 제1차 증보헌법에 의한 제한

해당 사안이 공적 관심사에 속하는 경우, 피고측의 악의가 반드시 입증되어야 한다.

라. 원고에 대한 사적 사실의 공개적 노출

이러한 위반행위에는 원고에 대한 사적 정보의 공개적 노출이 관련된다. 공적 기록에 있는 것을 노출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공적 노출은 반드시 통상적인 민감도를 가진 합리적인 사람에게 매우 거부감이 드는(hightly offensive) 것이어야 한다.

책임은, 실제 진술이 진실한 경우에도, 부여될 수 있다.

제1차 증보헌법상의 제한은, 해당 사안이 적법한 공공의 관심사인 경우에는, 확실하게 적용된다.

2. 인과관계

위와 같은 4가지 유형에 의한 원고의 사생활에 관한 권리에 대한 침해는 반드시 피고의 행동에 의해 법률상 인과관계가 있어야(개연성있게 초래되어야) 한다.


3. 특별 손해의 증빙은 불필요함

원고는 특별한 손해를 변론하거나 입증할 필요가 없다. 감정적 고통(Emotional distress. 신체적 상해나 접촉잉 없는 정신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Mental anguish. 신체적 상해나 접촉이 있는 경우의 정신적 고통)은 충분한 손해가 된다.

4. 방어방법

사생활의 권리와 관련된 소송에 대한 일부 방어방법은 승낙과 명예훼손에서의 특권의 방어방법이다.

진실성은 일반적으로 합당한 방어방법이 아니다. 부주의, 선의, 악의의 결여도 마찬가지로 방어방법이 안다.


5. 사생활의 권리. 기타

사생활의 권리는 개인적 권리이며, 가족 구성원에게 확대되지 않으며, 원고의 사망이후에 생존자에게 귀속하지 않으며, 양도가 가능하지 않다.

사생활의 권리는 주식회사(법인)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C. 허위표시

1. 고의적인 허위표시. 사기, 기망.

일견 명백한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다.

a. 내부적 사실의 허위표시.

공개할 의무가 없어야 한다.

해당 분야에서의 우월한 기술을 가진 자가 하지 않은 경우라면, 의견은 소제기 대상이 되지 않는다.
침묵은 일반적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허위표시를 해야만 한다.

b. 고의(Scienter).

즉, 피고가 해당 진술을 할 때, 피고가 해당 진술이 허위라는 것을 알았거나, 해당진술에 대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을 알았어야 한다.

c.. 원고가 해당 허위표시를 신뢰하고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Intent)

d. 인과관계.

실제 신뢰

e. 정당한 신뢰.

일반적으로 신뢰는, 의견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진술에 관해서만 정당화된다.

f. 손해.

원고는 반드시 실제 금전적 손실을 입어야 한다.



고의적인 허위표시에 대해서는 아무런 방어방법이 없다.

2. 과실에 의한 허위표시

일견 명백한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다.

a. 사업 또는 전문적인 자격에서 피고가 한 허위표시
b. 특정 원고에 대한 의무의 위반
c. 인과관계
d. 정당한 신뢰
e. 손해



일반적으로, 이러한 소송은 상업적 상황에서 이루어진 허위표시에 국한된다. 책임은, 특정 원고에 의한 신뢰가 고려될 수 있었을 경우에만,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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