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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 LAW] 변호사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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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강제퇴거 외국인에 인신보호법 적용제외 합헌"
헌재 "강제퇴거 외국인에 인신보호법 적용제외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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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불법체류 등을 이유로 출입국관리소에 보호된 외국인에게 인신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중국인 A씨와 베트남인 B씨 등이 인신보호법 2조 1항이 신체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2년 불법체류 등의 이유로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뒤 각각 본국으로 송환됐다.


이들은 인신보호법 2조 1항으로 인해 법원에 구제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인신보호법은 정신병자나 부랑자 등으로 몰려 보호시설에 수용되거나 무인도의 어부 등으로 끌려간 사람들의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국가나 지자체, 개인,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 수용·보호·감금된 자는 법원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조 1항 단서조항에서는 형사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된 자, 수형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는 구제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다.

헌재는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는 강제퇴거명령 등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신체의 자유 제한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구속과는 목적과 성질이 다르다"면서 "엄격한 사전절차와 사후적 구제수단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어 인신보호법의 보호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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