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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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2015년 9월 24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 사건에서 ‘피수용자인 구제청구자’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3일’로 정한 인신보호법 제15조의 해당 부분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2013헌가21        상태        2015.09.24 종국
별칭        인신보호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사건
사건관련문서        사건정보 심리진행상황(송달정보) 결정요지 결정문 판례요지 결정해설
결정요지

선고일자        2015.09.24        종국결과        위헌
병합정보        
헌법재판소는 2015년 9월 24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 사건에서 ‘피수용자인 구제청구자’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3일’로 정한 인신보호법 제15조의 해당 부분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피수용자는 2009. 5. 8.경부터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병원에 수용 중인 자로서, 2012. 8.경 수용자의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구제청구를 하였으나, 위 천안지원은 2012. 11. 1. 구제청구 기각결정을 하였다(위 천안지원 2012인4).

○ 피수용자는 2012. 11. 5. 구제청구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같은 날 즉시항고장을 작성하여 병원 소속 간호사에게 우편송달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따라 송달된 이 즉시항고장은 2012. 11. 9. 위 천안지원에 도달하였다.

○ 제청법원은 위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사건(대전지방법원 2012인라1)을 심리하던 중, 2013. 6. 20. 직권으로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규정한 인신보호법 제15조가 재판청구권, 신체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인신보호법(2007. 12. 21. 법률 제8724호로 제정된 것) 제15조 중 ‘피수용자인 구제청구자’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정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인신보호법(2007. 12. 21. 법률 제8724호로 제정된 것)
제15조(상소) 구제청구자와 수용자는 제13조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면 3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참고>
인신보호법(2010. 6. 10. 법률 제10364호로 개정된 것)
제3조(구제청구)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거나 적법하게 수용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피수용자, 그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또는 수용시설 종사자(이하 “구제청구자”라 한다)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법률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하여야 한다.


□ 결정주문
○ 인신보호법(2007. 12. 21. 법률 제8724호로 제정된 것) 제15조 중 ‘피수용자인 구제청구자’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이유의 요지
○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 사건의 특성상 구제청구자인 피수용자는 자기 의사에 반하여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인신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 있으므로, 그 자신이 직접 법원에 가서 즉시항고장을 접수할 수 없고, 외부인의 도움을 받아서 즉시항고장을 접수하는 방법은 외부인의 호의와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리 효과적이지 않으며, 우편으로 즉시항고장을 접수하는 방법도 즉시항고장을 작성하는 시간과 우편물을 발송하고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3일의 기간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 인신보호법상으로는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수 있지만, 변호인의 대리권에 상소권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의 대리권에 상소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3일의 즉시항고기간은 여전히 과도하게 짧은 기간이다. 즉시항고 대신 재청구를 할 수도 있으나, 즉시항고와 재청구는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것이므로 재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 즉시항고 기간의 과도한 제약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 헌법재판소는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05조에 대해서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지만(헌재 2011. 5. 26. 2010헌마499 등), 위 2010헌마499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45조 등과 같은 특칙을 고려한 것이다. 인신보호법상 즉시항고 제기에서는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 조항들의 특칙이 준용되기 어려워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보다 피수용자에게 더 불리한 조건으로 규율되고 있다.

○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보다 조금 더 긴 기간으로 정한다고 해도 피수용자의 신병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이 달성되는 데 큰 장애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

○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에 대한 결정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하여 항고제기를 매우 어렵게 하고 있는바, 이는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 결정의 의의
○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구제절차를 강화한 결정임.



↑   헌법재판소는 2015년 9월 24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 사건에서 ‘피수용자인 구제청구자’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3일’로 정한 인신보호법 제15조의 해당 부분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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