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세금과 법률) 변호사(Korea, U.S.A. IL.) 이재욱 tax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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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 LAW] 변호사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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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LEE, JAE WOOK'S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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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부담금부과사전통지에 대해 이의를 신청
관리자  (Homepage)
2007-06-27 18:04:23, 조회 : 424, 추천 : 98
이  의  신  청

신 청 인   주식회사 000
           서울 강남구00동 724 0000
           대표이사 000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귀시의 과밀부담금부과사전통지에 대해 이의를 신청합니다.

- 다     음 -

1. 귀시는 2003.3.11.자로 신청인에 대해 과밀부담금부과사전통지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서울 강남구 00동 724 지상 건축물의 벤쳐기업집적시설해제에 대해 과밀부담금 3,644,300,900원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위 건물은 신청외 주식회사 A종합건설이 건축주로서 건축한 것으로서 위 A종합건설은 1998.7.9.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서, 위 건물과 관련된 과밀부담금의 납부의무의 발생은 신청인이 양도받은 2000.6.경의 훨씬 이전의 것입니다.

   따라서 귀시가 부과한 과밀부담금의 납부의무의 주체는 신청인이 아닌 위 A종합건설이며, 신청인은 위 A종합건설의 위 납부의무를 승계한 사실이 없읍니다.

   따라서 신청인으로서는 납부의무를 부담하거나 승계한 사실이 부존재하므로, 귀시가 신청인에 부과한 위 부담금의 납부의무가 부존재하는 형편에서 이를 납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3. 귀시는 2000.6.2. 신청인과 위 A종합건설간의 매매계약에 따른 건축주명의변경에 의하여 위 건물의 과밀부담금의 납부의무자를 A종합건설에서 신청인으로 변경하여 부과의무를 지우고 있으나, 위와같은 신청인의 매수 및 건축주명의변경에 의하여 위 과밀부담금의 납부의무가 승계된다는 어떠한 법적근거도 없는 형편에서 위와 같은 납부의무자의 변경조치는 적법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4. 따라서 귀시가 2000.8.8. 신청인에 대해 위 건물의 일부에 대해 벤쳐집적시설로의 지정을 이유로 하여 부담금의 부과취소를 한 것 자체도 근거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과취소는 당초의 정당한 납부의무자인 A종합건설을 상대로 하는 것은 타당하나, 그 승계인이거나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한 신청인을 상대로 위와 같이 취소를 하는 것 자체는 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5. 더군다나, 귀시가 2002.12.27. 벤쳐집적시설면적을 축소하여 축소된 부분에 대해 과밀부담금을 위와 같이 추징하겠다고 예고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의 사전통지를 한 것은 역시 위와 같은 근거에서 신청인이 부담금의 납부의부자나 승계인이 아닌 점을 무시하고 한 것으로서, 이에 기하여 이루어질 부과처분 자체가 이미 그 근거를 상실하고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귀시의 통지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는 바이오니, 혜량하여 신청인에 대해 귀시의 부담금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       4.

                            신청인 주식회사 000
                            대표이사    000






서울특별시                            귀중
* jae wook LEE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7-05-0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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