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세금과 법률) 변호사(Korea, U.S.A. IL.) 이재욱 tax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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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 LAW] 변호사 이재욱

Attorney(KOREA, U.S.A., IL.)   LEE, JAE WOOK'S OFFICE →   →
Attorney LEE, JAE WOOK'S OFFICE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서비스합니다.]
1997년부터 20년이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웬만한 개인과 기업이 평생에 걸쳐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민사,형사,행정,조세,국제거래,국제계약,이민,탄원,진정,고소,고발,제안,협상,중재,조정,업무대행,대리 사건의 자문과 소송과 계획안 제출대리 업무을 경험하고 처리해 왔습니다. 국내거래나 국제거래를 비롯하여 개인과 기업이 당면한 어떤 문제도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사무실을 내방하여 이재욱변호사의 축적된 경험과 학식과 지식을 이용하여 상담부터 받으세요. 본 사무실에서 해결해드리지 못할 경우 다른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립니다.
[FOR FOREIGNER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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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의 계산
  
  
부동산 취득시 지방세로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부가세로서 취득세 납부세액의 10%의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고, 등록세액의 20%의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위 세목의 세액산출을 위한 과세표준은 취득자의 신고가액(매매금액)이 원칙이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다만, 2005년 5월 이후부터 주택의 유형에 따른 각 공시주체가 가격을 공시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본 과세시가표준액 자동계산프로그램은 각 공시주체가 공시하는 주택유형별 공시가격을 제외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부동산종류를 클릭하시면 해당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계산됩니다.
정확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서 발급된 등록세고지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순 수 토 지                   복 합 건 물  


  
※ 과세표준액 산정기준
가. 토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시되는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나. 주택과 토지를 제외한 부동산
주택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축원가(㎡당 47만원)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 신축원가(㎡당 47만원) × 각종적용지수 × 면적 × 가감산율  

다. 시가표준액 자동계산은 대한법무사협회 발간 2006년 1월1일 시행 부동산시가표준액표를 근간으로 산출되며 해당물건에 대한 가감산특례로 인하여 계산상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 각 주택유형별 공시가격
  ①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은 시·군·구에서 공시하는 가격
    다만, 단독주택 중 표준주택은 건설교통부가 공시하는 가격
  ② 다세대주택과 중소형연립주택은 건설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가격
  ③ 아파트, 대형연립주택(165㎡이상)은 국세청에서 공시하는 가격



  
부동산관련세금의 과세표준으로 거래세중 취득세 등록세는 2006년1월1일 거래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부과됩니다.

  

* jae wook LEE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7-05-0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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