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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의 계산
관리자  (Homepage)
2007-09-04 05:49:23, 조회 : 2,594, 추천 : 95
  
  
부동산 취득시 지방세로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부가세로서 취득세 납부세액의 10%의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고, 등록세액의 20%의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위 세목의 세액산출을 위한 과세표준은 취득자의 신고가액(매매금액)이 원칙이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다만, 2005년 5월 이후부터 주택의 유형에 따른 각 공시주체가 가격을 공시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본 과세시가표준액 자동계산프로그램은 각 공시주체가 공시하는 주택유형별 공시가격을 제외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부동산종류를 클릭하시면 해당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계산됩니다.
정확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서 발급된 등록세고지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순 수 토 지                   복 합 건 물  


  
※ 과세표준액 산정기준
가. 토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시되는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나. 주택과 토지를 제외한 부동산
주택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축원가(㎡당 47만원)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 신축원가(㎡당 47만원) × 각종적용지수 × 면적 × 가감산율  

다. 시가표준액 자동계산은 대한법무사협회 발간 2006년 1월1일 시행 부동산시가표준액표를 근간으로 산출되며 해당물건에 대한 가감산특례로 인하여 계산상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 각 주택유형별 공시가격
  ①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은 시·군·구에서 공시하는 가격
    다만, 단독주택 중 표준주택은 건설교통부가 공시하는 가격
  ② 다세대주택과 중소형연립주택은 건설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가격
  ③ 아파트, 대형연립주택(165㎡이상)은 국세청에서 공시하는 가격



  
부동산관련세금의 과세표준으로 거래세중 취득세 등록세는 2006년1월1일 거래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부과됩니다.

  

* jae wook LEE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7-05-0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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