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Office Map
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I P

Hello everybody! Translate this page:

You can translate the content of this page by selecting a language in the select box. This Website provides diverse language translation by Google Translation button. You can find translation menu at the upper left corner of this website. You can select your own language for the translation of the pages you want to read in your own language.


∗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유료로만 서비스합니다. 본 사무실은 진행사건 위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료서비스는 일체 제공하지 않습니다.] 유료서비스내역은 FEE, 상담메뉴란의 유료상담안내메(Click)를 참조하십시요.
1997년부터 20년 이상 한국과 미국의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한국법과 미국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이재욱 변호사의 주요 업무분야와 업무경력을 확인하시려면 본 사이트의 상단 메뉴의 변호사이재욱의 경력란(Click) 을 참조하십시요. 본 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업무분야는 본 홈페이지의 각 매뉴항목을 참조하십시요. 그러나, 이러한 메뉴는 업무분야의 예시에 불과하며, 귀하가 요구하는 모든 서비스도 모두 제공합니다.

∗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For more information for the services Attorney LEE provide for the Aliens who want for legal services in Korea, Please do not hesitate to click the below MENU link for "SERVICES FOR AlienS".

∗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FEE
상담
소개
| 민사
LAND
금융
| TAX
조세
소송
| 행정
헌법
노동
| 병역
여권
국적
| PAT
특허
상표
| 모욕
명예
훼손
| 연예
ART
TECH
| CRIME
형사
고발
| 관세
국제
거래
| USA
이민
VISA
| 이혼
상속
가사
| Korea
Aliens
SERVICE
| |
[Category]
세무소송(조세부과처분) 일반, 개요, 절차
  • 세무소송(조세부과처분) 일반, 개요, 절차
  • 세법강의 (국세기본법)
  • 세무신고대리
  • 특별세무조사 조사대리,조사불복
  • 소득세(Income TAX)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상속세(Estate TAX) & 증여세(Gift TAX)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법인세(Corporate TAX)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부가가치세(VAT)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지방세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 심판청구 & 소송
  •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보유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세무조정, 비용인정, 비용부인, 손금산입, 손금부인
  • 비영리법인(종교법인, 교회, 성당, 절, 학교법인, 자선단체) 과세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조세특례제한법 & 세금 우대 조항의 적용과 경정처분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 형사사건 조사, 변호 업무 서비스
  • 국세징수법, 징수절차 이의,취소,무효확인
  • 부동산 (취득, 보유, 처분, 양도) & 세금부과처분 불복
  • 주식 (취득, 보유, 처분, 양도, 교환) & 세금부과처분 불복
  • 실질과세원칙, 주체의 실질, 거래의 실질 (부동산 & 주식의 명의신탁과 증여세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사업의 포괄양도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중견기업 가업상속과 세금
  • 세금과 Inflation조정
  • BEPS, TRANSFER PRICING(역외조세회피,탈세,이전가격)
  • U.S.A. Federal Gift Tax, Estate Tax for NON-RESIDENTS (미국 연방 비거주자,영주권자의 상속세,증여세)
  • U.S.A. Federal Capital Gain Tax for NON-RESIDENTS (미국 연방 비거주자,영주권자의 양도소득세)
  • U.S.A. Federal Income Tax for NON-RESIDENTS (미국 연방 비거주자,영주권자의 소득세)
  • U.S.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미국 연방 재무부 해외 금융자산신고(납세의무자) 및 계좌정보통지(해외금융기관) 제도]-5만불이상
  • U.S.A. Federal TAX - Basics (미국 연방 세법 기초)
  • U.S.A. Federal Gift Tax, Estate Tax (미국 연방 증여세,상속세)
  • U.S.A. IRS Foreign Bank Account Report [FBAR. 미국 연방 국세청 해외금융계좌신고(납세의무자) 제도]-1만불이상
  • U.S.A. Federal & State Tax News
  • U.S.A. Federal Capital Gain Tax (미국 연방 양도소득세)
  • U.S.A. Federal Income Tax (미국 연방 소득세)
  • U.S.A. STATE Income Tax(미국 각 주별 State 소득세)
  • U.S.A. State Property TAx
  • U.S.A. State Estate & Inheritance, Gift Tax
[Category]
세무소송(조세부과처분) 일반, 개요, 절차


[Title]
조세심판원조직 및 구성
Start →

HOME  > 조세심판원 소개  > 조세심판원은  > 조직및인원현황
원장→심판부→조사관실→행정실→인원현황
조세심판원조직 및 구성
원장, 6심판부,[내국세4, 내국세(소액)+관세1, 지방세1], 13조사관실 및 행정실로 구성
조세심판원 조직도
원장
조세심판원을 대표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심판관회의 심리결과를 조정하여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를 주재하는 등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으로서 조세심판원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함
조세심판관회의
각 조세심판관회의는 상임심판관 2인 및 비상임심판관 2인으로 구성되고, 합의제로 심판결정
상임조세심판관 : 국장급 공무원으로서 심판관회의에서 주심 또는 배석심판관으로 참여
☞ 상임심판관 : 6명(엄선근, 김병규, 이상헌, 구진열, 고광효, 진명기)
비상임조세심판관 : 교수·변호사 등 조세분야의 민간전문가들로서 심판관회의에 상임심판관과 동수 이상의 인원이 참여
☞ 비상임심판관 : 30명
- 김기영 : 인천공항세관장,서울본부세관장, 국제원산지정보원장(현)
- 김병일 : 기재부 세제발전심의위원,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부교수(현)
- 김용민 : 재경부 재산소비세심의관,세제실장, 인천재능대학 회계행정과 교수(현)
- 김영룡 :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특임교수
- 민홍기 : 서울지방변호사회 권익복지위원장, (법)에이팩스 대표변호사(현)
- 박종수 : 기재부 국세예규심사위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 박철구 :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국세관세종합정보운영연합회 대표(현)
- 백종한 : 국세심판원 조사관,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 변혜정 :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심사위원회 위원,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부교수(현)
- 서정호 : 국세심판원 조사관, 변호사(현)
- 신호영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현)
- 안숙찬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위원회 위원, 덕성여자대학교 회계학과 교수(현)
- 안창남 :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佛 . 파리2대학 법학박사, 한국국제조세협회 부회장
- 오문성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현)
- 윤우진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재판연구관, 변호사(현)
- 윤재원 : 한국세무학외 세무학연구 편집위원장, 조세연구포럼 세무회계분과 위원장, 홍익대 경영학과 부교수(현)
- 윤태화 : 한국회계학회·한국세무학회 회장, 가천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교수(현)
- 이계원 : 한국세무학회 부회장, 조선대 경영학부 교수(현)
- 이동식 : 美. 플로리다대학 방문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 이준봉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현)
- 이중교 : 서울행정법원 판사,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 이한상 :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고려대 경영대학 부교수(현)
- 임지순 : 국제심판소 상임심판관, 국세공무원교육원장
- 장근호 : 재정경제부 관세국장, 한국관세학회 부회장(현), 홍익대 국제경영학과 교수(현)
- 정연식 : 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현),계명대학교 세무학과 부교수(현)
- 정영기 : 재경부 세제발전심의위 위원,한국세무학회 회장,홍익대 경영대학장(현)
- 정지선 : 서울시립대 지방세연구소 책임연구원,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부교수(현)
- 주흥덕 :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 차진아 : 관세청 관세심사위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한상국 : 세무학회 조세법위원회 위원장,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종전의 심판결정례를 변경하거나 조세심판관회의간 결정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조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등을 심리ㆍ결정하며,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 전원(6명) 및 원장이 지정하는 상임조세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의 비상임조세심판관이 참여하여 합의제로 심판결정
조사관실
▶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사실 및 법률관계 등 기초자료를 조사하여 보고서 작성, 심판관회의에 상정
▶ 심판관회의에 입회하여 회의내용을 기록하고, 회의를 거친 사건에 대하여 결정문안 정리
행정실
행정팀
☞ 서무, 인사, 보안, 예산, 경리 등 조직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지원
☞ 심판청구의 접수 및 결정결과의 통지, 담당심판부 배정 및 통지 등 심판업무 지원
☞ 심판청구서류 및 증거물의 보존과 심판청구기록의 열람·대출 등 지원
조정팀
☞ 청구사건에 대한 심판결정의 종합조정
☞ 대법원판례 및 심판결정례의 비교 검토 및 연구
정원현황
계        원장        심판관        행정실장        조사관        서기관        사무관        6급        7~9급
110        1        6        1        13        7        51        12        19퀵메뉴

← End



[Title]
조세심판원조직 및 구성



Copyright 1997-2020 TAX & LAW (세금과 법률)
본 site의 정보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이곳에 등재된 모든 글은 "공개"된 대법원판례(온라인이 아니라 대법원이 종이책으로 출간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에 기한 것으로 실명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이 곳에 기재된 대법원 판례에 혹시라도 귀하의 성명과 인적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귀하의 것이 아니며, 귀하와 동명이인이거나 가상의 인적사항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귀하는 본 사이트가 아니라 대법원에 그러한 점을 적시하여 공개된 (종이책으로 출간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 판례의 내용을 전부 직접 수정을 해줄 것을 스스로 주장하십시요. 본 사무실에 연락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FEE
상담
소개
| 민사
LAND
금융
| TAX
조세
소송
| 행정
헌법
노동
| 병역
여권
국적
| PAT
특허
상표
| 모욕
명예
훼손
| 연예
ART
TECH
| CRIME
형사
고발
| 관세
국제
거래
| USA
이민
VISA
| 이혼
상속
가사
| Korea
Aliens
SERVICE
| |
[OFFICE MA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