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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조직 및 구성
jae wook LEE  (Homepage)
2017-06-21 11:03:41, 조회 : 564, 추천 : 50
HOME  > 조세심판원 소개  > 조세심판원은  > 조직및인원현황
원장→심판부→조사관실→행정실→인원현황
조세심판원조직 및 구성
원장, 6심판부,[내국세4, 내국세(소액)+관세1, 지방세1], 13조사관실 및 행정실로 구성
조세심판원 조직도
원장
조세심판원을 대표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심판관회의 심리결과를 조정하여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를 주재하는 등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으로서 조세심판원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함
조세심판관회의
각 조세심판관회의는 상임심판관 2인 및 비상임심판관 2인으로 구성되고, 합의제로 심판결정
상임조세심판관 : 국장급 공무원으로서 심판관회의에서 주심 또는 배석심판관으로 참여
☞ 상임심판관 : 6명(엄선근, 김병규, 이상헌, 구진열, 고광효, 진명기)
비상임조세심판관 : 교수·변호사 등 조세분야의 민간전문가들로서 심판관회의에 상임심판관과 동수 이상의 인원이 참여
☞ 비상임심판관 : 30명
- 김기영 : 인천공항세관장,서울본부세관장, 국제원산지정보원장(현)
- 김병일 : 기재부 세제발전심의위원,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부교수(현)
- 김용민 : 재경부 재산소비세심의관,세제실장, 인천재능대학 회계행정과 교수(현)
- 김영룡 :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특임교수
- 민홍기 : 서울지방변호사회 권익복지위원장, (법)에이팩스 대표변호사(현)
- 박종수 : 기재부 국세예규심사위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 박철구 :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국세관세종합정보운영연합회 대표(현)
- 백종한 : 국세심판원 조사관,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 변혜정 :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심사위원회 위원,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부교수(현)
- 서정호 : 국세심판원 조사관, 변호사(현)
- 신호영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현)
- 안숙찬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위원회 위원, 덕성여자대학교 회계학과 교수(현)
- 안창남 :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佛 . 파리2대학 법학박사, 한국국제조세협회 부회장
- 오문성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현)
- 윤우진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재판연구관, 변호사(현)
- 윤재원 : 한국세무학외 세무학연구 편집위원장, 조세연구포럼 세무회계분과 위원장, 홍익대 경영학과 부교수(현)
- 윤태화 : 한국회계학회·한국세무학회 회장, 가천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교수(현)
- 이계원 : 한국세무학회 부회장, 조선대 경영학부 교수(현)
- 이동식 : 美. 플로리다대학 방문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 이준봉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현)
- 이중교 : 서울행정법원 판사,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 이한상 :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고려대 경영대학 부교수(현)
- 임지순 : 국제심판소 상임심판관, 국세공무원교육원장
- 장근호 : 재정경제부 관세국장, 한국관세학회 부회장(현), 홍익대 국제경영학과 교수(현)
- 정연식 : 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현),계명대학교 세무학과 부교수(현)
- 정영기 : 재경부 세제발전심의위 위원,한국세무학회 회장,홍익대 경영대학장(현)
- 정지선 : 서울시립대 지방세연구소 책임연구원,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부교수(현)
- 주흥덕 :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 차진아 : 관세청 관세심사위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한상국 : 세무학회 조세법위원회 위원장,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종전의 심판결정례를 변경하거나 조세심판관회의간 결정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조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등을 심리ㆍ결정하며,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 전원(6명) 및 원장이 지정하는 상임조세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의 비상임조세심판관이 참여하여 합의제로 심판결정
조사관실
▶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사실 및 법률관계 등 기초자료를 조사하여 보고서 작성, 심판관회의에 상정
▶ 심판관회의에 입회하여 회의내용을 기록하고, 회의를 거친 사건에 대하여 결정문안 정리
행정실
행정팀
☞ 서무, 인사, 보안, 예산, 경리 등 조직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지원
☞ 심판청구의 접수 및 결정결과의 통지, 담당심판부 배정 및 통지 등 심판업무 지원
☞ 심판청구서류 및 증거물의 보존과 심판청구기록의 열람·대출 등 지원
조정팀
☞ 청구사건에 대한 심판결정의 종합조정
☞ 대법원판례 및 심판결정례의 비교 검토 및 연구
정원현황
계        원장        심판관        행정실장        조사관        서기관        사무관        6급        7~9급
110        1        6        1        13        7        51        12        19퀵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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