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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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 [의뢰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적법한 해결을 원하는 것이라면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서비스하고 뭐든지 대리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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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발췌 )



제목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발췌)  
내용
   개정:1996.12.30 법률 제5193호
   개정:2000. 1.12 법률 제6124호(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2000.12.29 법률 제6301호

  < 상속공제 >
제18조【기초공제】①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개정 2000. 12.29>
②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98.12.28>
  1. 가업상속 : 가업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한도로 한다)
  2. 영농(養畜, 營漁 및 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 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8.12.28>
⑤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개정 98.12.28>
  1.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가업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제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
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개정 99.12.28, 2000. 1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
개서 등을 요하느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
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
고기한 이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고기한의 다
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
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
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그 신고기한 이
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0. 12. 29>
③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개정 99.12.28>
④삭제 <99.12.28>

  제20조【기타 인적공제】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
산하여 공제한다.
  1. 자녀 1인에 대하여는 3천만원
  2. 상속인(배우자를 제외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및 동거가족중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5백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하여는 5백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동거가족과 동항제4호에 규정된 장애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년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제21조【일괄공제】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
속인 또는 受遺者는 제18조 및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개정 98.12.28>
  1.- 3.삭제 <98.12.28>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 및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으로만
공제한다.
③삭제 <98.12.28>


  (시행령) :  1999.12.31 대통령령 제15971호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
             1999.12.31 대통령령 제16682호(장애인복지법시행령)
             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

  (영)제17조【배우자상속재산의 미분할 사유】①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
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법 제1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
류를 첨부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영)제18조【기타 인적공제】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②법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자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증명서
또는 등록증으로서 장애인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7.9.30, 98.12.31,
99.12.31 대령 16682>

  (기본통칙)
  (통)19-0…1【배우자 상속공제】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한다.
②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상속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재산가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포괄적인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이
재산적의무를 지고 있는 채무· 공과금등 소극적 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한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그 한도액의 계산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총상속재산가액 상속개시 5년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채무·공과금·금양임야 및 묘토의 가액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된 재산가액)]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비율 상속개시전 5년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③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
산한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
한다.
④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억원을 공제한다.

  (통)20-18…1【기타 인적공제】①영 제18조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라 함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는 동제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의 포기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통)21-0…1【일괄공제의 적용배제】법 제21조제2항에서 "피상속인의 배우
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그 배우자 단독인
경우를 말한다.


  < 증여재산의 범위 >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
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삭제 <98.12.28>
③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
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가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시행령) :  1999.12.31 대통령령 제15971호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
             1999.12.31 대통령령 제16682호(장애인복지법시행령)
             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

  (영)제24조【증여재산의 범위】①삭제 <98.12.28>
②법 제3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들이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기본통칙)
  (통)31-0…3【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통)31-24…6【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외】이혼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 증여추정 >
  제44조【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①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
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부터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등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8.12.28, 2000.12.29>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4.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45조【재산취득자금등의 증여추정】 ①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등
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99.12.28>
②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98.12.28, 99.12.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98.12.28, 99.12.28>


  (시행령) :  1999.12.31 대통령령 제15971호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
             1999.12.31 대통령령 제16682호(장애인복지법시행령)
             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

  (영)제33조【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법 제44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간외 대량매매를 말한다. <신설
98.12.28>
②법 제4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③법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및 배우자 등과 제26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영)제34조【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
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97.11.10, 98.12.31>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간자)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삭제 <98.12.31>
②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98.12.31>

  (기본통칙)
  (통)44-33…1【직계존비속간에 정상적인 상거래로 행하는 상품의 양도양수】
법 제4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상거래에 따라 배우자등에게
판매하는 상품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당해
상품을 배우자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통)45-34…1【저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①영 제34호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2.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3. 농지경작소득
  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경우로서 자금출저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겨우에는 영 제34조 단서의 규
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증여세과세가액 >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①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당해 증여일 전 10년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
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개정 98.12.28>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
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본통칙)
  (통)47-0…1【부와 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과세가액의 계산】직계
존속 1인 및 그 배우자로부터 각각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계존속 및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
하여 과세가액을 계산하며,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과세 대상 여부를 판
정함에 있어서도 그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 증여공제 >
  제53조【증여재산공제】①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
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
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98.12.28>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억원
  2. 직계존비속(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②제1항에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  1999.12.31 대통령령 제15971호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
             1999.12.31 대통령령 제16682호(장애인복지법시행령)
             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

  (영)제46조【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①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2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 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증여중 최초
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
  2. 2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
②제13조제4항제1호의 규정은 법 제5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
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기본통칙)
  (통)53-46…1【증여재산공제】 ①법 제5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
②법 제5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는 증여받는 자를 기준으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관
계에 의한다.

  (통)53-46…2【직계존비속 판정기준】①직계존비속 여부는 민법 제76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1. 출양한 자인 경우에는 양가 및 생가에 모두 해당한다.
  2. 출가녀인 경우에는 친가에서는 직계존속과의 관계, 시가에서는
직계비속과의 관계에만 해당한다.
  3.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4. 계모자 또는 적모서자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증여재산공제 >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
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98. 12.28>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억원
  2. 직계존비속(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
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
만원
②제1항에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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