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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부가가치세법의 주요 조문 번역문
관리자  (Homepage)
2014-11-14 14:04:11, 조회 : 489, 추천 : 91
제1조 과세대상 거래
(1) 부가가치세는 다음의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의 범위 내에서 국내에서 대가를 받고 행하는 공급과 기타의
용역. 당해 거래가 법률 또는 행정명령에 근거하여 실시되었거나, 또는 법규정에
따라 거래가 실현되었다고 간주되는 경우에도 또한 납세의무가 존재한다.
2. (삭제)
3. (삭제)
4. 재화의 국내로,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Jungholz지방과 Mittelberg지방으로의 수
입(수입부가가치세)
5. 국내에서의 EU 역내로부터의 대가를 지불한 취득
(1a) 자신의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
하지 아니한다. 사업양도라 함은 한 기업 또는 한 기업의 일부로 분리 경영되는
사업의 전부를 유상이나 무상으로 취득하거나 다른 법인으로 편입하는 것을 말
한다. 이를 취득한 사업자는 사업의 처분권을 취득한다.
제2조 사업자 및 사업
(1) 사업자는 영업 또는 직업적 행위를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은 사
업자가 하는 모든 영업 또는 직업적 행위를 포함한다. 사업 또는 직업적이라 함
은 수입획득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는 이윤을 획득하
고자 하는 의도가 없거나 또는 인적 결합체가 당해 결합체의 구성원만을 대상으
부 록 297
로 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2)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독립적인 영업 또는 직업 행위의 수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다수 자연인이 개별적 또는 연대하여 특정 기업에 참가하여, 당해 사업자의 지시
에 따를 의무를 지는 경우
2. 법인이 사실관계의 전체 취지에서 보아 자금, 경제 및 조직적 측면에서 단일기관
의 기관회사에 편입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를‘단일기관’이라고 한다). 단
일기관의 효력은 국내에 소재하는 기관회사간의 내부공급으로 제한된다. 이 경
우 기관회사들은 단일한 기업으로 본다. 모회사의 경영중심자가 해외에 있는 경
우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국내 기관회사를 사업자로 본다.
제4조 공급과 기타 용역에 대한 면세
동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거래 중 다음의 거래는 면세로 한다.
1. a) 수출공급(제6조)과 임가공수출(제7조)
b) EU 역내 공급(제6a조)
2. 해상운송 및 항공운송(제8조)
3. 기타의 용역. 이 호는 제8호, 제10호 및 11호에서 열거하는 거래와 제3조 제10항
의 제작물공급용역과 관련된 물건의 가공 또는 세공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면세의 요건은 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재무성은 연방 상원의 동의를 얻
어 시행령으로 사업자의 입증절차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a) 국제간 화물운송거래, 국제철도화물운송거래 및 기타 다음과 같은 국제적
용역
aa) 수출물건과 직접관련이 있거나 역외지역에서 탁송절차에 의해 제삼국으로 운
송되는 목적으로 수입된 물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용역
298 제3편 소비에 대한 과세
bb) EU회원국의 역내로 수입된 물건과 관련이 있고, 당해 수입의 과세표준에 가
격이 포함된 용역. 제1조 제3항 제4호a에서 열거된 물건으로 국내의 자유항
으로부터 국내로 운송되어 나온 물건은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
b) 자치지역인 아조렌과 마데이라섬으로부터 또는 이들 섬으로 향하는 물건의
운송
c) 공급을 받는 자가 해외에 소재하는 발주자(제7조 제2항)인 경우 제1조 제1항
제4호에서 열거하는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관세의 양허가 허용되는 수입물건
과 직접관련이 있는 기타의 용역. 다만 운송 수단, 파레트와 컨테이너와 직접
관련이 있는 기타의 용역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중앙은행에 대한 금의 공급
5. a) 제1호의 a, 제2호-제4b호,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거래의 중개
b) 여객기 또는 여객선에 의한 국외 여객운송의 중개
c) 역외에서 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의 중개
d) 제3조 제8항에 의거하여 국내에서 공급이 이루어 진 곳으로 보는 공급의 중개
6. 여행사를 통한 여행거래의 주선은 면세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면세의 요건은 사
업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재무성은 연방 상원의 동의를 얻어 시행령으로 사업자
의 입증절차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a) 해외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EU의 역사(Bahnhof), 교환중계역사, 국경관리연
결철도 및 연계철도에 대한 철도관리를 위한 연방철도에서 해외소재 철도관
리국에 제공하는 공급 또는 기타의 용역
b) (삭제)
c) 제1조 제3항에서 열거하는 지역외의 제삼국 거주자인 구매자에 대한 수입 물
건의 공급. 이 공급물건이 관세법상 법 제1조 제1항 제4호에서 열거하는(독일
과 오스트리아의 특정) 지역에서 잠정적으로 사용이 허용되고 이러한 허가가
공급 이후에도 유효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운송수단, 파레트와 컨테이너의
부 록 299
공급은 면세되지 않는다.
d) 노선 중 국내의 항구와 헬고란트성 간의 경로가 포함된 내륙항해용 선박에 의
한 여객 및 차량의 교통에서 여객의 운송
e) 국내 및 국외 항구간 또는 국외항구간의 해상운송을 위한 운항 중 선박 안에
서 유상으로 제공하는 식음료의 공급. 이 경우 국내항구에는 자유항과 헬고란
트섬 항구를 포함한다.
7. 제1조 제2항 및 제3항의 새로 출고된 차량의 공급을 제외한 다음과 같은 공급과
기타 용역
a)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다른 체약국에 대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으로 제26조
제5항에서 열거하는 면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당해 거래가 이들 체약국 군
대 또는 동반 민간인이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한 것이거나 이들의 카지노나
구내식당용으로 지정되고 이들 군대가 공동방위에 기여하는 경우
b) 다른 동맹국의 영역에 주둔하는 북대서양조약 체약국의 군대에 대한 공급 또
는 기타 용역으로 다만 이들 공급 또는 용역이 주둔국가의 군대에 제공된 것
이 아닌 경우
c) 다른 동맹국에 상주하고 있는 대사관 및 영사관과 그 종사자에 대한 공급과
기타 용역
d) 다른 동맹국내에 소재하는 국제기구와 그 종사자에 대한 공급과 기타 용역
이 호 b) 내지 d)의 경우 공급되는 물건은 다른 동맹국의 영역으로 운송 또는 탁송되
어야 한다. 이 호 b) 내지 d)에 의한 면세의 경우 당해 동맹 국가에서 요구하는 면세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면세요건은 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이 호 b) 내
지 d)에 의하여 면세하는 경우 사업자는 다른 나라에서 요구하는 면세요건을 공급을
받는 자가 주둔 동맹국의 관할 관청에 의해 발행된 증명서를 사업자에게 주거나 또는
관련 부처가 사전에 정한 양식에 따라 공급을 받는 자가 스스로 발행한 증명서를 사업
자에게 줌으로써 증명하여야 한다. 연방 재무성은 연방 상원의 동의를 얻어 시행령으
로 사업자의 기타 요건의 입증절차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300 제3편 소비에 대한 과세
8. a) 신용공여와 중개
b) 법정 지급수단의 거래 및 이의 중개. 다만 금속함량 또는 수집가격을 기준으
로 환가되는 지급수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c) 채권, 수표 기타 상업증권의 거래와 이의 중개거래. 다만 채권회수는 제외한다.
d) 여신거래, 당좌거래, 지급거래 및 이체거래와 이들 거래의 중개 그리고 상업
증권의 대금추심
e) 유가증권거래와 이의 중개. 다만 유가증권의 예수와 관리는 제외한다.
f) 법인, 기타 단체의 주식 또는 지분의 거래와 이의 중개
g) 채무, 담보 기타 이와 유사한 보증의 인수와 이들 거래의 중개
h) 투자신탁회사법상의 투자자산의 관리와 보험감독법상의 복지시설의 관리
I) 국내에서 표시된 액면가격으로 통용되는 관제우표 및 인지류의 거래
j) (삭제)
k) (삭제)
9. a) 부동산취득세법에 해당하는 거래 매출
b) 경주 및 복권법이 적용되는 거래 매출 공인도박장의 매출. 다만 경주 및 복권
세가 면세되거나 일반적으로 이들 조세가 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주 및 복권법
이 적용되는 수입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지 아니한다.
10. a) 보험세법에서 규정하는 보험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보장급부. 보험세가 부
과되지 아니하는 보험료의 지급에도 또한 이를 적용한다.
b) 기타 인보험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보장급부
11. 건축저축조합대리인, 보험대리인, 보험중개인의 매출
11a. 연방체신부 TELECOM과 독일전신전화주식회사가 1993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다음의 거래
a) 전화회선 및 서비스통합 디지털 장거리전화망의 가설시설의 양도와 이들 가
부 록 301
설시설로부터 출발하는 이들 망 내부의 연결 및 무선전화설비에의 연결.
b) 연방이 독점하는 가설망내의 전송선로의 양도
c) 방송신호의 송신 및 중계 및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송신장비 및 기타 시
설과 광폭통신분배망내의 방송신호의 수신과 분배 및 케이블설치권의 양도
11b. 독일우편주식회사의 우정사업과 직접 관련된 수입
12. a) 토지, 토지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는 권한 및 국토와 대지의 이용에 관한
국가주권의 임대
b)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본계약 및 가계약에 근거하여 사용을 하도록
하기 위한 토지 및 토지 일부의 양도
c) 토지의 용익물권의 설정 및 양도
사업자가 타인에게 단기간으로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숙박용 객실의 대여, 주차
장의 대여, 캠핑장소의 단기대여, 영업시설에 속하는 기계 및 기타 각종 시설의
임대차 및 사용대차는 이들이 본질적으로 토지의 본질적 구성부분이더라도 면
세되지 아니한다.
13. 연방법률관보 제3집, 목차번호 403-1에 의하여 공포된 주택소유권법률에서 규
정하는 주택소유자 조합이 동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소유자와 부분소유자에게
제공하는 급부. 다만 당해 급부의 내용이 조합 소유시설의 이용 제공, 이의 유
지, 수선 및 기타 관리와 난방열, 기타 이와 유사한 대상을 공급하는 용역인 경
우에 한한다.
14. 의사, 치과의사, 재활치료사, 건강체조사(병원체육사), 조산원 혹은 기타 유사
한 치료활동을 하는 직업과 임상 화학자의 수입. 여기 열거된 직업의 종사자들
로 구성된 공동체가 소속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기타 용역 역시 이 용역이 앞의
문장에서 언급된 면세대상 수입 업무를 수행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면세된다. 병원의 경영에서 의사가 올리는 수입은 의료행위를 제외하고는 제16
302 제3편 소비에 대한 과세
호 b에서 열거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세로 한다. 제1문과 제2문
은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a) 수의사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수의사 단체의 수입
b) 의치(관세정률표상 관세번호 9021.21 및 9021.29)와 악부정형외과기구(관세
정률표상 관세번호 9021.19)의 공급 또는 수리. 다만, 이를 사업자가 사업소
에서 제작 또는 수리하는 범위 내의 것에 한한다.
15. 사회보험의 법정담당기관, 특정지역 또는 광역 사회부조담당기관과 보훈행정기
관 및 보훈기구 기타 보훈시설의 수입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
a) 이들 상호간의 거래
b) 피보험자, 사회부조의 수급자와 보훈대상자에 대한 급부. 다만, 안경 및 안
경부품의 교부와 사회보험 법정담당기관 자기배급소를 통하여 제공되는 수
선용역은 제외한다.
15a. 법률에 의한 건강보험의 의료서비스급부(사회보장보험법제278조)와 보험단체
의 상급조직 상호간의 의료서비스급부(사회보장보험법제282조)와 사회보험의
법정담당기관과 이들 단체를 위한 의료서비스 급부
16. 병원, 진료소 기타 의학상 치료·진단 또는 검사를 행하는 시설의 경영과 양로
원·노령자거주타운·개호시설과 개호대상자의 일시적 수용시설 및 환자·개
호대상자의 통원 개호를 위한 시설의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입. 다만 다
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a) 공법인이 이들 시설을 경영하는 경우
b) 병원의 경우 직전 역년에 조세기본법 제6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
는 요건에 해당하는 때
c) 진료소 기타 의학상 치료·진단 또는 검사를 행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의료급부가 의사의 감독하게 이루어지고 직전 역년에 실시한 진료서비스의
40% 이상이 제15호 b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때
부 록 303
d) 양로원·노령자거주타운·개호시설의 경우에는 직전 역년에 실시한 급부의
최소 40% 이상이 연방사회부조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 또는 조세기본법 제
53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때
e) 개호대상자의 일시적 수용시설 및 환자·개호대상자의 통원개호를 위한 시
설의 경우에는 사회보험 또는 사회부조의 법정담당기관이 직전 역년에 개호
건수의 40% 이상에 대하여 개호비용의 전부 또는 거의 대부분을 부담한 때
17. a) 인간 장기, 혈액 및 모유의 공급
b) 특별한 설비를 갖춘 차량에 의한 환자 및 부상자의 운송
18. 공인 무상복지사업단체의 급부, 복지단체에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무상복
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단 및 재단의 급여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 이들 사업자가 아래의 급부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용역을 제공한 보
수로서 지급하는 숙박, 식사 및 통상 인정되는 수준의 현물급여도 면세된다.
a) 이들 사업자가 전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공익 목적, 자선 목적 또는 교회
목적에 기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b) 당해 급부가 정관, 재단 또는 기타 단체의 규약에서 배려를 받을 자로 정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직접 행하여진 경우
c) 당해 급부에 대한 대가가 영리법인의 동종급부에 관한 공급의 평균대가보다
저렴한 경우
18a. 정당의 독자적 하부조직간에 규약에 따라 경비의 보상을 받고 수행하는 급부
19. a) 2인 이내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시각장애자의 수입. 시각장애자의 배우
자, 미성년 비속, 부모 및 견습생은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시각장애 여부
는 소득의 과세에 기준이 되는 규정에 따라 입증하여야 한다. 광유와 브랜디
의 공급에 대하여는 시각장애자가 이들 제품에 관하여 유류세 및 코냑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과세하지 아니한다.
304 제3편 소비에 대한 과세
b) 1965년 4월 9일 시각장애자상품판매법(연방법률관보 제1부 311쪽) 제5조 제
1항에서 규정하는 공인시각장애자공장의 a)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유자와
동조 동항의 시각장애자공장의 공인연합체가 행하는 다음의 공급가액.
aa) 시각장애자상품판매법에서 규정하는 시각장애용 상품과 이에 부수되는 재
화의 공급
bb) 용역의 제공시 전적으로 시각장애자가 협력한 기타의 용역
20. a) 다음에 해당하는 연방, 주, 기초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시설
에서 발생하는 매출. 극단, 교향악단, 실내앙상블, 합창단, 박물관, 식물원,
동물원, 동물공원, 기록문서보존관, 도서관과 건축기념관 및 조경예술기념
관. 다른 사업자의 이와 유사한 시설의 매출은 주의 소관 행정관서가 앞에서
열거한 시설과 동등한 문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앞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 경우 박물관은 학문적 가치가 있는 수집품과 예
술적 가치를 지닌 소장품을 가진 것에 한한다.
b) 다른 사업자를 통한 극단의 공연과 콘서트의 흥행은 당해 공연과 콘서트가
a)에서 열거하는 극단, 교향악단, 실내앙상블, 합창단에 의하여 상연되는 것
에 한한다.
21. a) 직접 교육 및 교습 목적으로 제공하는 사립학교와 기타 일반교육 및 직업교
육시설의 급부
aa) 당해 학교 또는 시설이 기본법 제7조 제4항에 의하여 대안학교로 국가의 인
가를 받거나 관련 주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bb) 주의 소관관서가 당해 학교 및 시설이 직업 또는 공법인에 의한 시험의 대비
를 위하여 규정에 따라 제공되는 것임을 공인한 경우
b)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고용관계 없는 교원이 직접 교육 및 교습 목적
으로 제공하는 수업
aa) 대학교육법 제1조 및 제70조에서 규정하는 대학교와 공립일반교육학교 및
공립직업교육학교
부 록 305
bb) a)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립학교, 일반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시설
21a. (삭제)
22. a) 공법인, 행정아카데미 및 경제아카데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회관
또는 공익 목적이나 직업단체의 목적을 위하여 제공된 시설이 행하는 강의,
강습 기타 학술 및 교육상의 강좌. 다만 그로 인한 수입이 주로 경비의 보전
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인 것에 한한다.
b) a)에서 열거하는 사업자가 주최하는 기타 예술 및 체육강좌로 그 대가가 참
가비로 이루어진 경우
23. 훈육 목적, 훈련 목적 및 연수 목적 또는 유아보육 목적을 위하여 주로 청소년을
수용하는 인적 및 물적시설에 의하여 제공되는 숙박, 식사 및 통상의 현물급여.
다만 이 급부가 청소년에게 또는 이 청소년들의 훈육·훈련·연수 및 보육에 종
사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것에 한한다. 여기서 규정하는 청소년이라 함은 만 27
세 미만의 모든 자를 말한다. 이들 사업자가 제1문에 언급한 급부업무에 종사하
는 자에 대하여 용역의 보수에 갈음하여 제공하는 숙박, 식사 및 통상 허용되는
현물급여 역시 면세된다.
24. 독일 유스호스텔협회, 청소년여행 및 유스호스텔중앙협의회와 이들 단체가 가
입한 하부단체·시설 및 유스 호스텔이 제공하는 재화의 공급. 다만 이들 공급
이 정관의 목적에 직접 기여하는 것이거나 당해 공급이 이의 제공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의 보수로 제공하는 숙박, 식사 및 통상 허용되는 현물급여인 것에 한
한다. 이와 동일한 조건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가 제공하는 공급에
도 앞의 규정을 적용한다.
25. 공법상 청소년부조담당기관과 장려할 가치가 있는 무료 청소년부조기관이 제공
하는 다음과 같은 급부. 이 경우 장려할 가치가 있는 기관이라 함은 비공인 청
306 제3편 소비에 대한 과세
소년부조담당기관으로 법률이나 소관 청소년 행정부서로부터 대상기관으로 해
당 여부를 인정받은 경우 또는 공법상 청소년부조담당기관을 통한 지원촉진 요
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청소년이라 함은 만 27세 미만의
모든 자를 말한다.
a) 교육과정, 레크리에이션, 캠프와 여행 및 사교 기회의 제공과 스포츠 및 레저
목적의 행사 제공. 다만 이들의 제공이 직접 청소년 또는 청소년부조 협력자
에게 제공되는 경우에 한한다.
b) a)에서 규정하는 제공과 관련하여, 청소년 및 청소년 부조 협력자에 대하여
또는 용역의 보수에 갈음하여 당해 제공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공여한 숙
박, 식사 또는 통상 인정되는 현물급여 그 외에 다음도 면세된다.
a) 청소년부조의 범위 내에서 제공된 예술 및 스포츠행사의 실시. 다만 당해 행
사가 청소년들이 스스로 주관하거나 또는 그로부터 얻은 수입이 주로 행사의
경비에 보전 사용된 경우에 한한다.
b) 청소년부조의 범위 내에서 제공된 숙박, 식사 및 통상의 현물급여의 제공
26. 명예직 활동으로
a) 당해 활동이 공법인을 위하여 하는 경우 또는
b) 이들 활동의 대가가 비용변상 또는 상실한 시간에 대한 적정한 보상 정도로
구성되어있는 경우
27. a) 종교단체의 구성원 또는 수녀원의 소속원이 복지·자선·교회 또는 교육 목
적으로 하는 봉사
b) 사법 및 공법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3인 이내의 전업직원을 가진 농림업 법인
(제24조 제2항)소속의 직원이 질병·사고·임신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경영
자가 유고되거나 당해 사업에 전업으로 종사하는 가족구성원인 근로자가 근
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생기는 인력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노동
의 제공과 사회보험 법정 담당기관에 대한 운영과 내부관리를 위한 봉사의
제공
부 록 307
28. 제15조 제1a항에 따라 매입 세액공제가 금지되었거나 사업자가 공급받은 과세
물건을 전적으로 제8호 내지 제27호에 열거된 면세대상 활동에 사용한 과세물
건의 공급
제9조 면세의 포기
(1) 사업자는 제4조 제8호 a)로부터 g) 제9호 a), 제12호, 제13호 또는 제19호에 열
거된 면세 거래를 당해 거래가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을 위하여 제공된 경우 과세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 공급·기타 용역의 제공 및 역내 취득에 대한 과세표준
(1) 거래의 매출은 재화의 공급 또는 기타 용역을 제공(제1조 제1항 제1호 제1문)하
는 경우와 EU 역내 취득(제1조 제1항 제5호)의 경우 대가에 의하여 산정된다.
대가라 함은 공급을 받는 자가 이를 받기 위하여 지출하는 일체의 모든 것을 의
미하지만 부가가치세는 제외된다. 대가에는 공급을 받는 자가 아닌 제삼자가 급
부의 대가로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것도 포함된다. EU 역내 취득의 경우 구매자
가 납부의무자로써 납부해야 하는 각종 소비세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사업자
가 타인의 이름과 계산서를 위하여 수입하거나 지출하는 금액은 대가에 포함되
지 아니한다.
(2) 저당증권의 점유와 결합되어 있는 권리가 양도된 경우 저당권의 피담보액을 가
산한 저당증권의 가격을 약정한 대가로 본다. 교환(제3조 제12항 제1문), 교환유
사거래(제3조 제12호 제2문) 및 대물변제의 경우에는 다른 거래의 대가를 각 거
래의 대가로 본다. 부가가치세는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08 제3편 소비에 대한 과세
제11조 수입의 경우 과세표준
(1) 수입의 경우(제1조 제1항 제4호) 대가는 수입 당시의 관세가격 산정규정에 의하
여 평가한 당해 수입 재화의 가격에 의하여 산정한다.
(2) EU 역외 지역으로 수출하여 수출자의 계산으로 제삼국지역에서 가공된 과세물
건이 이 수출업자에 의해 또는 이 수출업자를 위해 재수입되는 경우 과세대상
매출은 제1항과는 별도로 수입된 시점에 당해 임가공에 대하여 지급할 대가 또
는 당해 대가가 실제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임가공으로 인해 증가된
가치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규정은 임가공의 내용이 수선이고 물건을 수선함
에 갈음하여 수입 수량과 성상이 서로 일치함이 입증되는 다른 과세물건을 수입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수입한 과세물건이 수입 전에 공급되었고 당해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았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한다.
제12조 세율
(1) 모든 과세대상 매출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의 19%의 세율을 적용한다(제10조, 제
11조, 제25조 제3항, 제25a조 제3항 및 제4항).
(2) 다음의 매출에 대하여는 7%의 경감세율을 적용한다.
1. 별표 2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 수입 및 역내 취득
2. 별표 2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화의 임대차
3. 가축의 사육 및 보유, 식물의 재배 및 동물의 생산력 실험에의 참여
4. 종축의 보존 및 사육의 촉진, 가축의 인공번식 또는 가축사육 및 낙유업의 능력
부 록 309
및 품질검사에 직접 기여하는 용역의 제공
5.(삭제)
6. 치과기공사의 용역 및 제4조 제14호 제4문 b)에서 열거된 치과의사의 용역의 제공
7. a) 연극 장, 연주회, 박물관 입장권 및 연극공연과 연주회에 가름하는 직업예술
가의 공연
b) 평가 또는 공연을 위한 필름의 양도와 필름의 상영. 당해 필름이 청소년보호
법 제6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의하여 공연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1970
년 1월 1일 전에 최초로 상영된 경우에 한한다.
c) 저작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의 사용허가, 양도 및 이용
d) 서커스공연, 흥행사로서의 활동으로 인한 용역과 동물원운영과 직접 연관된
수입
8. a) 공익, 자선 또는 종교상의 목적에 기여하는 법인, 사단 및 재단이 제공하는 급
부(조세기본법 제51조 내지 제68조). 이 호는 당해 용역이 이들 법인 등의 영
리활동의 범위 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b) a)에 열거된 법인 등의 법인격 없는 사단 및 조합이 제공하는 급부. 다만 이
경우 법인이 용역의 일부를 스스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전체에
대하여 a)에서 규정하는 경감세율이 적용된다.
9. 수영장 운영과 직접 관련하여 얻은 수입과 온천욕탕 운영. 휴양세(Kurtaxe)를
이용대가로 징수하는 휴양시설의 경우도 또한 같다.
10. 궤도차량, 전차 버스, 버스, 택시, 케이블카 및 기타 모든 종류의 승강설비에 의
한 승객운송과 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으로
a) 시읍면 내를 운행하는 경우
310 제3편 소비에 대한 과세
b) 운송노선이 50㎞ 이내인 경우
제13조 납세의무의 성립
(1)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공급과 기타 용역의 제공의 경우
a) 계약한 대가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제16조 제1항 1호)에는 대가관계 있는 급부가
이행된 시점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 부분적으로 급부가 이행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경제적으로 구분 가능한 급부의 특정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대가를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당해 급부의 대가 또는 급부의 일부에 대한
대가를 당해 급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행되기 전에 수령한 경우 당해 대가 또
는 대가의 일부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
b) 수령한 대가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제20조) 대가를 수령한 시점이 속하는 예정신
고기간이 종료하는 때
c) 제16조 제5항에 의한 개별 운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 국내에 승합버스가 도착
하는 때
d) 제18조 4c항의 경우 제16조 1a항 1절에 따른 공급이 실행된 과세기간의 경과
2. 제3조 제1b항 및 제9a항에서 규정하는 용역의 제공의 경우 당해 용역제공의 이
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시기
3. 제14조 제2항의 경우 제1호 a) 또는 b) 제1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 기타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과세가 성립하는 시점
4. 제14조 제3항의 경우 계산서를 발행한 시점
5. 제17조 제1항 제2문의 경우 과세표준이 변경된 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이 경
과하는 날
6. 제1a조에서 규정하는 EU 역내 취득의 경우 계산서의 발행과 함께 납세의무 성
립. 다만 늦어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 역월이 경과하기 전
7. 제1b조에서 규정하는 새로 출고된 차량의 EU 역내취득의 경우 취득한 날
8. 제6a조 제4항 제2호의 경우 공급이 실시된 시점
부 록 311
9. 제4조 4a호 1절 a 2절의 경우 물건이 보세 창고를 벗어난 시점 해당 부가가치세
사전신고기간의 만기와 함께
(2) 수입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제21조 제2항을 적용한다.
(3) (삭제)
제13a조 납세의무자
(1)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제1조 제1항 제1호 및 제14조 제2항의 경우 사업자
2. 제1조 제1항 제5호의 경우 취득자
3. 제6a조 제4항의 경우 공급받은 자
4. 제14조 제3항의 경우 계산서발행자
5. 제25b조 제2항의 경우 최종 공급받은 자
6. 제4조 4a호 1절 a 2절의 경우 야적이 귀속되는 사업자
(2) 수입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제21조 제2항을 적용한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6-05-1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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